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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9_111269_3642.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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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월 22일 소아의료에 집중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나온 필수의료강화 지원책에서 소아의료 분야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 포인트 대책을 따로 발표한 것.

공공정책수가 추가 계획과 함께 몇 가지 가산 방안 등이 담긴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전히 지역사회 소아 일차의료에 대해서는 기존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 발표 외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크게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조속히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을 통한 소아 진료인력 확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세부 대책안을 밝혔다.

소아중증 치료 받으려면 서울가야지역별 인력 및 인프라격차 심화

소아청소년과 위기는 초저출생 심화로 인한 소아의료수요가 감소하면서 고착화됐다. 특히 비급여 시장 활성화 상황에서 건강보험 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소아청소년과의 특성이 저수익 구조로 이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61곳이 폐업(3308개3247개)했고, 소청과 급여진료비는 2012년 7161억원에서 2021년 513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청과 전공의 구인난으로 이어졌다. 비전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8.2%에서 2022년 27.5%로 급격히 추락했다.

지방의 경우 인력격차는 더 심각한 상태다. 전체 소아암 전문의 67명 중 41명은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경북 2개 시도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소아중증환자의 상경치료, 야간휴일, 응급 등 소아의료이용이 곤란한 사례가 빈번해졌다.

2019년도 소아입원환자 거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율을 보면 서울이 93.9%인데 반해 충북은 52.6%로 거의 절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36곳은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있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연령을 제한한 곳이 11곳, 시간대 제한은 11곳, 질환 제한은 38곳 등으로 집계됐다.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투자 필요성이 부각,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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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71 max-width-829 float-center" data-idxno="111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9_111271_4018.gif"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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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 가산 방안 담아적정보상 통한 의료인력 확보 노린다

먼저 소아 입원진료 가산 확대방안이 나왔다.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 적용하는 연령 가산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만 8세 미만 30% 가산을 1세 미만 50%로 상향하고, 만18세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새롭게 도입한 수가 가산은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에 도입한다. 현행에서는 입원료에 대해서만 연령 가산을 하고 있는데, 이를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해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30%를 인상한다.

공공정책수가의 대표 시범사업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을 지속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꾀한다.

소아진료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고용형태 변화로 주 23회 한시근무나 파트타임 형태 채용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대한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또 각종 지정평가기준에 전문의 고용 노력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함께 마련한다.

이외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개선 및 필수분야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및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인프라 균형배치를 위해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 4곳강원경남경북충남전북전남 10곳이 운영중인데 우선 4곳을 더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도 예고했다.

적자 사후보상 체계인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더해, 시설장비 예산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초기 시설 및 장비 도입 예산 지원을 신설하고, 현재 지정된 기관에는 필수의료 시설장비 기능 강화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육성 계획에서는 5곳을 우선 육성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 병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수술 후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서 치료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는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지정평가 예비지표를 개선해 중증소아 진료 기능강화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지표에 녹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을 추가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을 강화한다.

소아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강화한다.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한다. 방식은 인력 가산 수가를 개선하는 것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을 진행한다.

이외 재택치료 중증소아에 대해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등을 실시확대한다.

소아진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안으로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인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내용. 증상 상담, 처치 방법 안내 외에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병행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현재 8곳에서 12곳으로 확충한다. 현재 설치된 8곳은 서울 3곳, 인천 1곳, 대구 1곳, 경기 1곳, 충남 1곳, 경남 1곳이다.

응급의료기관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아환자 진료실적 평가 반영 강화 방안도 전했다. 예를 들어 야간공휴일 진료나 저연령(만1세만6세 미만), 중증(KTAS 1-3)환자의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24시간 소아진료 의무 위반 대상에 대한 관리점검체계를 마련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역사회 소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앞서 발표한 지역 병의원 중심 건강관리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 추진 내용을 다시 적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아의료' 원 포인트 개선대책 발표…가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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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8_111266_323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2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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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죄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2년여 동안 환자에게 68회에 걸쳐 초음파 촬영을 했으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이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며,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침해적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의협산부인과학회영상의학회는 2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영상을 통해아무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과 한약 처방을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전문 학회 및 법률 전문가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문제점과 잘못된 판결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자궁내막암은 초음파상 불규칙하고 불분명한 윤곽과 비균질한 에코의 자궁내막비후 또는 자궁내막종괴로 관찰된다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조직검사와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근영 회장은 한의사 A씨는 상기 환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바로 다음 달인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가 보이니 조직검사를 권유받은 후 산부인과에서 조직검사를 진행해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며 한의사의 진단이 잘못돼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현대의학적 진단이 아닌 기체혈어 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기체혈어 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초음파 소견 등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이론을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민 회장은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면서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 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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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8_111267_3313.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 위해를 우려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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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회장은 현재 한국의 현대의학 임상현장에서는, 심지어 외국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는 기술이더라도, 신의료기술 평가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야 비로소 제도권에 적용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두 현대의학에만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그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는 당연히 한의학계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형욱 교수 겸 변호사(단국대학교의과대학)는 이 사건에서 한의사는 2년여에 걸쳐 68회나 초음파 촬영을 했으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당연히 암을 제때 진단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데, 대접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사실이 아닌 허구적 상상에 기초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박형욱 교수는 의사가 오진을 하면 늘 준엄하게 꾸짖으며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이 사건 자체의 오진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기이하기까지 하다며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당뇨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 한의학적 진단과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등 이번 판결에 책임을 지는 검증을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헌법재판소가 2020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골밀도 측정기)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고,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거를 취사선택한 소위 끼워맞춘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오진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명백함에도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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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8_111268_3349.jpg" />
<figcaption>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영상이 소개됐는데, 영상에서는 한의사가 진단을 잘못하고 그에 따른 한약을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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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이 이뤄져 환자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상 자료에 따르면 한 여성이 한의사로부터 초음파 촬영을 받고 있는데, 해당 한의사는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가 맞다고 진단하고, 한약 복용을 권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여성이었고,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가 주장하는 한방적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했지만, 오늘 보여드린 영상자료 어디에도 한방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는 현대의학을 도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큰 위해가 예상된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절차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학회 등은 파기환송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심각한 문제점 및 오진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환자 위험 철저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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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7_111265_1532.jpg" />
<figcaption>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2월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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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력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2월 22일에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채우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13일, 그리고 올해 1월 31일에도 주자로 나서는 등 1인 시위를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날 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 수용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고 짚은 이채우 정책실장은 편파적 법안을 막고, 보건의료계가 상생 발전할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도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유발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일으켜,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운영된다. 이러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호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월 13일 투쟁선포식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강경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투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의료현장 모든 직역이 동반자인데,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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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도중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정상인 20대 후반 여성에게 다낭성난소질환이라고 거짓 진단을 하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하는 사례가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5_111259_1236.jpg" />
<figcaption>2월 2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도중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에서 정상인 20대 후반 여성에게 다낭성난소질환이라고 거짓 진단을 하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하는 사례가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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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실제 사례는?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lsquo;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rsquo;을 열고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ldquo;대법원이 &lsquo;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squo;라고 내린 판결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만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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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ldquo;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려 68회에 걸쳐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rdquo;라며, &ldquo;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자궁내막암은 초음파상 불규칙하고 불분명한 윤곽과 비균질한 에코의 자궁내막비후 또는 자궁내막종괴로 관찰된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조직검사와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서 초음파의 역할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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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ldquo;정확하고 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중요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데, 한의사 A씨는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은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염, 난소낭종 등을 치료한 사례를 공개하며 사례마다 그 증거로 초음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lsquo;현대의학적 진단&rsquo;이 아닌 &lsquo;기체혈어 자궁증&rsquo;이라는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lsquo;기체혈어 자궁증&rsquo;이라는 한방질환의 초음파 소견 등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ldquo;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판검사 역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ldquo;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ldquo;라며, &ldquo;초음파검사는 초음파 탐촉자를 인체에 접촉하면 누구나 영상을 만들 수 있으나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청진기도 누구나 가슴에 대면 심장과 호흡음을 들을 수 있으나, 이의 해석에는 많은 의학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뒷받침돼야 햐는 것과 유사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현재까지 현대의학의 경우, 한의학적 침술 같은 것도 심지어 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원리를 일부 현대의학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대로라면 이제 한의학적인 모든 검사, 시술은 현대의학 입장에서도 &lsquo;현대의학과 무관한게 명백한지&rsquo;를 밝히지 못한다면 사실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번 판결은 지극히 형평을 잃어버린 경도된 결정이다. 현 의료법상에서 제시돼 있는 의료이원화의 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의료법을 넘어서는 결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ldquo;정량적인 수치로 나오는 협압계, 체온계와, 실시간으로 판독해야 하고 추가검사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 초음파 검사가 같을 수 없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교육은 최근의 일이고 초음파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도 많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통상적 수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내놓은 논거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는데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했다.&rdquo;라며, &ldquo;법조인인으로서 부끄럽다.&rdquo;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ldquo;2020년 자료로 계산해 보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유면허자)은 1만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반면,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자(무면허자)는 1만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무면허자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대비 교통사고 유발률은 유면허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당연히 의사도 오진을 하지만,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의 오진과 현대의학을 제대로 배울 수 없고 현대의학과 전혀 다른 전통 의학을 배운 한의사의 오진이 같을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판결의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ldquo;우리나라는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최 이사는 &ldquo;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학문적 원리가 다른 분야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규제 방법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에 해당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ldquo;그런데 대법원 다수의견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행위 자체가 인체에 대해 침습적이지 않다는 점에만 착안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단정했다.&rdquo;라며, &ldquo;한의사가 학문적인 기초가 다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 등으로 질병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번 사안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오진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명백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ldquo;판결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논거를 취사선택한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대법원 판결은 표면적으로 형사법의 대원칙인 &lsquo;죄형법정주의&rsquo; 원칙의 엄격하고 명확한 적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입법자가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lsquo;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rsquo;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사례를 영상으로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제시한 영상에서는 한의사가 실제 아무 증상이 없는 20대 후반 여성에게 다낭성난소질환이라고 진단한 뒤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lsquo;난포&rsquo;임이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ldquo;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가 주장하는 한방적 진단 행위인 &lsquo;절진&rsquo;으로 판단했지만 사례 영상 어디에도 한방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로 어떻게 한의사만의 다른 진단방법이 존재할 수 있나.&rdquo;라고 물었다.

그는 &ldquo;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는 현대의학을 도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의협,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 ‘국민 건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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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53 max-width-578 float-center" data-idxno="111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4_111253_2334.png" />
<figcaption>대한간호협회가 챗GPT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전파하고 있는 캡처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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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에 대한 챗GPT의 답변이 전파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챗GPT의 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거짓 정보와 AI 윤리 문제가 비화하고 있다. 많은 사용자가 챗GPT를 이용함에 따라 가짜뉴스 전파와 정치적 상황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

■ 챗GPT의 실체그럴듯한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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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4_111252_1833.png" />
<figcaption>기자가 챗GPT에게 역사 질답을 주고받은 캡처본 일부. 거짓 정보(삼국을 통일한 것은 무열왕이 아닌 문무왕이다)에 쉽게 혼동되고 말도 안되는 답변도 곧잘 내놓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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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는 문장 생성 능력(자연어 처리)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엉터리 정보 역시 너무도 그럴듯하게 서술하기에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챗GPT는 역사 및 과학적 사실에 대해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고, 수학 문제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기자가 챗GPT에게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광개토대왕이다. 진흥왕이다. 진평왕이다 등 황당한 답변을 내놓고, 이에 항의하자 백제를 세운 김춘추다. 세 왕이 함께 통일을 이뤘다 등 더욱 엉망인 답변을 했다. 해왕성은 영어로 Pluto라고 답하기도 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고 묻는 말에는 독도는 공식적으로 한국 소유가 아니며 일본이 점령 중이다. 일본과 한국 간 갈등 원인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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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4_111254_2439.png" />
<figcaption>제보받은 챗GPT 응답 캡처본. 독도와 관련해서도 언어나 문장, 시도횟수 별로 다양한 답변을 내놨으며, 영어과학수학에서도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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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는 검증이 되지 않은 많은 정보를 학습한다. 또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기에, 다수가 거짓 정보를 주입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무엇보다도 챗GPT는 스스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 짜깁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컨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키워드를 입력하면 나오는 자동단어완성 기능처럼, 사용자의 질문에 문장과 글을 완성해주는 자동글완성 기능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챗GPT는 어디까지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일 뿐, 결코 정보의 선택이나 판단에 활용할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네이처지 총괄 편집장도 지난 2월 20일에 한국을 방문해 챗GPT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판단을인간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라며 AI의 올바른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챗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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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4_111260_3752.png" />
<figcaption>챗GPT 사용 시 뜨는 경고 팝업이다. 오픈AI는 챗GPT가 편향된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고를 충분히 고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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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향적 답변 유도 유행AI 윤리 규정 어긴 이용 우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이용하는 만큼, 챗GPT가 기존의 AI윤리 규정을 어긴 흥미본위의 비윤리적 답변이나 정치적인 답변을 하게끔 유도하고 주입하는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

물론 챗GPT를 출시한 오픈AI사는 챗GPT가 정치적차별적혐오적 내용에는 답변할 수 없도록 하는 AI 윤리 규정을 설정해두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워낙 방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용자와의 대화 또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특성상, 챗GPT에 거짓 정보가 주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많은 이들이 특정 정보나 사상을 세뇌한다면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챗GPT가 AI 윤리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도록 유도신문하는 방법들이 탈옥법이란 이름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얼마 전 2월 17일(현지시간) 챗GPT를 접목한 빙이 위험한바이러스 개발과 핵무기 발사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 역시 AI 윤리 규정을 회피한 탈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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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4_111255_3643.png" />
<figcaption>챗GPT에게 간호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간호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각 직역과의 논의 필요성을 짚고, 간호협회와 국회의원들에게 경고 문구를 작성키도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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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편향적 답변을 유도하고 주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챗GPT가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러나 챗GPT는 독도가 누구의 땅인지 물었을 때처럼, 같은 질문에도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이거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AI 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챗GPT는 간호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성도 지적되고 있다고 답했다.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의 학력을 제한한다는 잘못된 정보도 함께다. 간호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으며 국회의원과 간호협회를 향해 경고의 멘트를 날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일(한국시간)에 모습을 드러낸 챗GPT는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아직 미숙한 인공지능이지만,환자들에게 어려운 의학용어를 해설해주거나 진단서 작성을 보조하는 등 과학뿐 아니라 의학 분야에서 큰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인식 함양과 사회적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챗GPT는 인간이 기존에 생성한 수많은 정보들 중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선별해 보여주는 거울의 기능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챗GPT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정보의 선별과 판단, 삶의 결정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이 주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챗GPT "독도, 한국 소유 아냐"...삼국통일? "광개토대왕" 오류 다반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2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안수 순천향대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3_111250_1823.jpg" />
<figcaption>장안수 순천향대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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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천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 신생을 조절하는 물질의 기전을 규명했다.

천식이 만성화되면 기도 개형이 나타난다. 기도가 염증에 의해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기도 개형은 천식을 악화시키며, 심한 천식으로 진행하기 전 이를 억제하는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장안수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이 기도 개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 신생에 관여하는 Angiomotin과 Angiostatin이 천식을 악화시키는 기전을 밝히고, 천식 악화를 막고 치료 결과를 개선할 생체표지자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연구 논문은 국제면역학술지(AllergyIF: 14.71) 1월호에 발표됐다. 논문 제목은 천식 바이오마커로서의 Angiomotin 및 Angiostatin: 기도 개형 및 염증 조절에 대한 시사점.

장안수 교수는 기도 벽의 미세혈관 변화는 기도 부종과 직경 감소를 일으키며, 기도 개형 관련 중재자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기도 염증을 악화하고 기도 개형을 일으킨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혈관 신생 단백인 Angiomotin이 천식의 중요 원인인 집먼지진드기 처치 시 증가하고, 혈관내피성장인자(VEGF)와 단백질 인산화 효소(AKT, p38 MAPK)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Angiostatin으로 처리된 Angiomotin 세포에서 혈관내피성장인자 신호 전달 경로가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해 Angiomotin과 Angiostatin 사이에 직접적인 기능적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장안수 교수는 향후 혈관 신생을 조절하는 두 가지 물질의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혈관 신생을 막고 기도 개형을 조절하는 새로운 천식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안수 교수팀은 2021년 대한내과학회 연구비 지원과제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번 연구를 수행했으며, 앞으로 혈관 신생 단백인 Angiomotin과 Angiostatin을 타깃으로 하는 천식 치료법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천식 악화 주범 '혈관 신생' 조절 기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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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최근 지역사회의학에 관심 있는 서울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2_111249_5842.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지역사회의학에 관심 있는 서울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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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학에 관심있는 의대생들이 공공의료와 통합돌봄 현장을 찾아 소중한 체험과 식견을 넓히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은 최근 지역사회의학에 관심 있는 서울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 현장을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의료기관 내원환자 외에도 지역사회에 거주 환자와 주민이 지닌 복잡한 건강, 돌봄, 보건, 의료, 복지 문제를 연속선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습에는 서울의대 학생 56명이 참여해, 2월 15일부터 하루에 34명씩 그룹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병원 병동을 찾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의대생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사회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 좋았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더 발전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습을 주관한 김무영 공공의료사업지원 팀장은 학생들 모두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마웠다라며 이번 실습을 통해 의대생들이 지역사회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의대생이 서울시 북부병원으로 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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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천안병원 NGS 정밀의료검사실에서 새로 도입한 전자동 NGS 진단기기를 이용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1_111248_3646.jpg" />
<figcaption>순천향대천안병원 NGS 정밀의료검사실에서 새로 도입한 전자동 NGS 진단기기를 이용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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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암 및 유전성질환에 대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형 유전자 진단기기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기기(Genexus System)는 전자동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NGS) 장비다. 수 백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대용량 염기서열 분석장비다.

이지혜 교수(병리과장)은 몇 개의 유전자만을 검사하고, 결과를 얻기까지도 몇 주의 시간이 걸리던 기존의 단일 유전자 검사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진단기기라고 설명했다.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의 범위가 넓어 대량의 유전정보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의료진이 단 하루만에 수많은 유전자 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최신형 NGS 진단기기 도입으로 유전자 변이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져 암과 각종 유전성질환의 치료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2월 21일 오후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박상흠 병원장, 박형국 진료부원장, 백무준 연구부원장, 이지혜 병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GS 정밀의료검사실 개소식을 열었다.

박상흠 병원장은 NGS 검사실 운영으로 암환자와 유전성질환 환자들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정밀의료,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실시기관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최신 유전자 정밀진단기기 도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12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희경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 교수(왼쪽)와 박연희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20_111247_5725.jpg" />
<figcaption>안희경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 교수(왼쪽)와 박연희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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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환자에게는보험급여가 불가능한 유전자검사를 전체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 상당수가 gBRCA(germline BRACA) 변이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해 뛰어난 치료 효과를 가진 표적항암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gBRCA 변이 암환자는 PARP 억제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안희경 가천의대 교수(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와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은 국내 22개 의료기관의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분석을 통해 gBRCA 변이 유무를 검사했다.

gBRCA 유전자 변이는 유방암난소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로, gBRCA1 유전자 변이를 가질 경우 70세까지 유방암 발병 확률은 70%, gBRCA2 유전자 변이는 45%까지 높아진다.

이번 연구는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gBRCA1/2 변이 비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9년 10월2022년 3월 국내 22개 기관에서 모집한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 57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 gBRCA 변이 여부는 혈액을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차세대 염기서열분석) 방식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총 570명 환자 중 42명(7.4%)에서 gBRCA1/2 변이가 발견됐다. 특히 42명 중 국내 gBRCA 검사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은 1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삼중음성유방암 2명,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17명이었다.

안희경 교수는 저위험군 환자에서 gBRCA 검사의 보험급여는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gBRCA 표적치료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자 일부가 검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를 전체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2월 미국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 연례학술대회(SABCS 2022)에서 국내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의 gBRCA1/2 변이 유병률을 확인한 연구 결과라는 포스터로 발표돼 호평을 받았다. 연구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두 번째로 한국인의 의료 환경에 맞는 NGS기반 고형암 유전자패널 검사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NGS는 30억 쌍의 염기로 이뤄진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고 분석하는 기술이다.

NGS는 한 번의 검사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대량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암세포나 혈액을 활용해 암의 진단, 치료, 예후 관련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암이라도 상이한 유전자 변이 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선별 치료가 가능하다. 또 개인의 질병 발생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길병원은 지난 2018년 NGS기반 암 유전자패널 검사를 자체 개발함에 따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길 때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기존 외부 기관에 수탁할 경우 환자의 유전자 정보 중 일부만 제공받던 것에 비해 자체 검사를 통해 환자 유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해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전자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였다.

안희경 교수는 NGS는 암환자의 유전자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맞춤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이라며 새로운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되는 가운데 보다 많은 환자들이 NGS를 통해 치료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희경 교수는 최근 비용 문제로 NGS 검사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검사비를 기부했다.

BRCA 검사,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전체 확대 필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12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승현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왼쪽)과 박도영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9_111246_2641.jpg" />
<figcaption>윤승현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왼쪽)과 박도영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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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로 통증 조절이 안 되는 심한 무릎 통증에 내전근관 차단술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통해 치료하지만 고령 환자 등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다는 진단이다.

윤승현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박도영 교수(아주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은 2018년 8월2022년 4월 외래를 방문한 무릎 골관절염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내전근관 차단술 환자군(A 환자군16명)과 위약 환자군(B 환자군16명)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대개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물치료를 비롯 운동치료, 주사치료, 수술 등을 시행한다. 연구 대상자 32명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도 통증 조절이 충분치 않고, 신체기능 저하로 수술이 힘든 환자였다.

A 환자군은 내전근관 차단술을 시행하고, B 환자군에는 위약을 넙다리빗근에 주사했다. 내전근관 차단술은 국소 마취 하에 무릎의 내측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복재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내전근관)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것.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에 국소마취제를 주입 및 마취해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시술이다.

연구팀은 두 환자군에서 주사 전, 주사 4주 후 무릎 통증을 알아보는 통증 수치평가척도(numerical rating scaleNRS)와 신체기능 지표인 골관절염 통증 및 기능 설문지(WOMAC) 등을 통해 변화를 확인했다.

그 결과 주사 4주 후 A 환자군에서만 통증 수치평가척도와 골관절염 통증 및 기능 설문지 점수가 뚜렷하게 개선됐으며, 특히 A 환자군의 통증 수치평가척도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통증인 7.1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인 4.9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내전근관 차단술이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무릎 통증이 심한 골관절염 환자에서도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밝혔다. 단 1회로 최소 4주간 효과가 지속되며, 통증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행하는 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 없어 당뇨 환자도 고혈당 위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윤승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무릎 통증이 심하지만 명확하게 통증을 줄일 수 없었던 일부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1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국제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 저널)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Efficacy of adductor canal block on medial knee pain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a randomized sing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내측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내전근관차단술의 효과: 무작위 단일맹검 위약-대조군 연구).

심한 무릎 통증에 '내전근관 차단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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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맞춤형 고리형 펩타이드 탐색 플랫폼의 모식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8_111244_44.jpg" />
<figcaption>■ 맞춤형 고리형 펩타이드 탐색 플랫폼의 모식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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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술을 통해 단백질의 비정상적 변형으로 발생하는 암과 치매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신약후보물질 발굴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희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연구팀(화학과)이 질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에 맞춤 재단 디자인이 가능한 고리형 펩타이드 기반 신약 발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이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2023년 1월 16일 자 온라인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A Versatile Strategy for Screening Custom-Designed Warhead-Armed Cyclic Peptide Inhibitors.

고리형 펩타이드는 기본 선형으로 이뤄진 펩타이드의 약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리형태의 구조로 만든 아미노산 중합체를 이른다. 낮은 독성과 뛰어난 약리 활성으로 인해 주목받았지만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제조하기 어려워 실제 신약 개발에는 활용되기 힘들었다.

박희성 교수팀은 다양한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리형 펩타이드의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한 신약 발굴 플랫폼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 몸 속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은 다양한 변형을 통해 기능과 활성이 조절되며, 이런 변형은 생체 내에서 세포 신호 전달 등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단백질 변형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면 세포의 신호 전달, 대사 활동 등이 손상돼 암, 치매, 당뇨를 포함한 다양한 중증 질환을 유발한다. 기존에는 비정상적 단백질 변형을 제어할 수 있는 후보물질 탐색이 쉽지 않아서 질병의 원인 규명 및 신약 개발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박 교수팀은 지난 2016년 다양한 비정상 변형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 변형기술을 개발해 사이언스(Science)에 논문을 발표했다(논문명: A chemical biology route to site-specific authentic protein modifications).

연구팀은 기존 연구를 더 발전시켜 질병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을 제어할 수 있는 고리형 펩타이드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탐색하는 스크리닝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비정상 단백질에 결합해 다양한 종류의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종양 바이오마커인 HDAC8(histone deaceytylase 8)의 활성을 저해하는 고리형 펩타이드 발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박희성 교수는 이 기술이 실용화될 경우 다양한 질병에 대한 혁신신약 후보물질 탐색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향후 맞춤형 표적 항암제 및 뇌 신경 치료제 개발 등 글로벌 신약 연구에 새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는 KAIST 화학과 강덕희 박사와 김도욱 박사과정 학생이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했으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재단 지원으로 수행했다.

신약개발 열쇠 '고리형 펩타이드' 맞춤형 디자인 기술 개발

담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액체 생검 기술이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방승민&#61598;조중현 교수 연구팀은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임형순 교수 연구팀과 함께 세포외소포를 활용해 담도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lsquo;어드밴스드 사이언스&rsquo;(Advanced Science, IF 17.521)에 게재됐다.

담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다. 현재 조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 검사인 혈중 CA19-9 검사 진단율은 70%에 불과하다. 진단 시점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30% 정도로 낮고 불량한 예후로 이어진다. 담도암 5년 생존율은 30% 미만이다.

담도암 표준 확진법은 췌담도 내시경 검사에서 조직을 떼어내 검사를 시행하는 침습적 방법인데 진단율이 낮아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

액체 생검 기술은 체액에서 종양 표지자를 검출해 암을 진단하는 비침습적 기술로 암 조기진단이나 조직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암 분야에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담도암 역시 액체 생검 연구 필요성은 높지만 특이 표지자가 없어 개발이 쉽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담도암이 의심되는 환자 담즙에서 특이적인 종양 표지자를 도출하고 담도암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먼저 담도암에서 발생하는 종양 표지자를 알아보기 위해 정상 세포와 담도암 세포에서 추출한 세포외소포체를 비교했다. 암에서 유래한 세포외소포는 암세포를 대변하는 단백질과 핵산, 지질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 생검을 통한 암 진단에 있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체 물질이다.

연구팀은 담도암 유래 세포외소포에서 MUC1, EpCAM, EGFR 단백질의 발현이 높은 것을 밝혔고 세 단백질은 실제 환자 조직에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서, 세포외소포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개발한 FLEX(fluorescence-amplified extracellular vesicle sensing technology) 센서칩 기술을 활용했다.

FLEX 센서칩 기술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유래 세포외소포가 섞여 있는 체액에서 암세포 세포외소포의 광학 신호만을 크게 증폭해 분석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세포외소포 분석 기술은 수천~수만개 이상의 세포외소포가 존재할 때만 그 검출 신호를 얻을 수 있었지만 FLEX 센서칩 기술은 소량의 세포외소포만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또 반도체 생산 기법을 사용해 대량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8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268_119893_35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893">A: 세포외소포 검출 FLEX 센서칩 기술 
			B: 담도암(CCA) 환자의 담즙 세포외소포에서 양성환자(Ctrl)에 비해 세가지 표적 단백질(EVCCA)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발현 
			C: １7명의 담도암 환자( Cholangiocarcinoma)와 8명의 양성종양 환자(Benign)의 담즙 세포외소포를 비교했을 때 담도암 환자에서 세가지 표적 단백질이 더 강하게 발현</td>
		</tr>
	</tbody>
</table>

연구진은 환자 담즙에서 세포외소포를 추출한 후 FLEX 센서칩 기술을 사용해 세가지 표적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했고 실제로 양성 질환 환자에 비해 담도암 환자의 담즙에서 표적 단백질이 더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개발한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은 기존 진단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자랑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액체 생검 진단 정확도는 93%로 동일한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69%)는 물론 췌담도 내시경 조직검사(71%)에 비해 우수했다.

조중현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담도암 진단 표지자를 발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방법보다 높은 진단 정확도를 자랑하는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을 하버드 의과대학과 개발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연구팀은 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환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담도암 환자의 담즙과 혈액을 이용한 액체 생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담도암 액체 생검 진단 기술 개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3일 간의 짧은 레이스가 시작됐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4인(접수 순)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이필수 집행부를 대신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응의 전면에 나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수장을 뽑는 선거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 4인은 21일 오후 8시 후보자 설명회 및 기호 추첨에 참여했다.

기호 추첨 결과 1번 주신구 후보, 2번 강청희 후보, 3번 임현택 후보, 4번 박명하 후보로 결정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276_119900_42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900">1번 주신구 후보, 2번 강청희 후보, 3번 임현택 후보, 4번 박명하 후보(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통해 출마 이유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호 1번 주신구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경험을 앞세우며 자신이 투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주신구 후보는 &ldquo;대한의사협회의 명운을 건 한 판 승부가 예정됐다.&rdquo;라며, &ldquo;김대중 정권에서 밀어붙인 의약분업 때문에 전 직역 의사들이 참여해 의쟁투를 조직하고 함께 싸웠듯이 다시 의쟁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앞세워 싸워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ldquo;지금은 국가를 마음대로 휘저어놓고 있는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눈앞에 있는 백척간두의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비대위에는 어떤 사심과 욕심도 없이 회원들과 함께 앞장서서 싸워나갈 장수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ldquo;원칙적으로는 협상과 투쟁의 권한이 비대위원장에게 있으나 지금은 초비상 상황이므로, 비대위원장은 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준비하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전면에 나서서 투쟁 이후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시기다.&rdquo;라고 밝혔다.

주 후보는 &ldquo;거대야당은 정부를 흔들기 위해 의사협회를 자극하는 악랄한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업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차후 전략적인 수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놔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주 후보는 &ldquo;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쟁투에 참여하고 최종 단계에서 의쟁투 산하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 구성원으로 한편에서는 정부와 협상하고, 한편에서는 90퍼센트 이상의 파업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rdquo;라며, &ldquo;전국적인 규모의 투쟁 경험이 있고, 의사협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는 저를 비대위원장에 뽑아주면 분골쇄신의 각오로 승리를 가져오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그는 &ldquo;대원칙은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회원들에 의해서 투쟁이 결정되며 회원들의 손으로 투쟁은 종결되는 것이다.&rdquo;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기호 2번 강청희 후보는 두 차례 비대위를 구성ㆍ운영한 경험을 내세웠다.

강 후보는 &ldquo;지난 6년간 협회를 떠나 공직생활을 하며 백의종군했다. 비대위원장이란 중책에 도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받아만 왔던 회원들의 성원과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시점이고, 위기에 처한 의료계를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찰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이다.&rdquo;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ldquo;현 이필수 집행부는 대관, 대국회 활동에 있어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과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준엄한 심판의 비대위, 집행부를 대신해서 악법저지 역량을 모아야 하는 투쟁의 비대위를 기대했지만, 현 상황은 미래가 밝지 않아 보인다.&rdquo;라고 전망했다.

강 후보는 &ldquo;저는 과거 의협 비대위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두 차례 경험이 있고 조직과 기관 운영 그리고, 대외협력과 국민소통의 강점을 갖고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강 후보는 &ldquo;제대로 역할을 하는 비대위, 회원들의 열망을 받아 악법을 저지하는 비대위 그리고, 과거 미숙한 투쟁의 결과로 젊은 의사들을 실망시키고 피해를 양산했던 비대위가 아닌 원하는 성과를 안겨줄 수 있는 비대위를 만들겠다.&rdquo;라고 장담했다.

강 후보는 &ldquo;소신과 신념 하에 앞만 보고 전진하는 실행력있는 비대위원장을 원한다면,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확신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비대위원장이 되면, 과거에 증명했던 추진력에 더해, 실리를 챙기는 협상가와, 불의에 참지 않는 행동가로서의 모습을 모두 보여드리겠다.&rdquo;라며, &ldquo;저를 선택해 준다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자신을 이기는 지름길을 아는 전략ㆍ전술가로 소개했다.

임 후보는 &ldquo;민주당은 간호사의 의사노릇을 허용하는 간호법과, 의사의 삶과 정체성 자체인 의사면허를 빼앗는 면허강탈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rdquo;라며, &ldquo;신경외과 교수가 새벽에 응급으로 뇌수술을 한 후 퇴근하다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예기치 않은 인사사고가 발생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빼앗기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임 후보는 &ldquo;이필수 집행부 2년 동안 수술실 내 CCTV설치 강제화, 비급여항목 의무 신고, 심평원 고유업무 확대법, 실손보험 간소화 강제법안 통과 위기, 수탁검사 고시 파행 사태,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대법원 판결, 전문약사법 통과, 성분명처방 시도 묵인, 공적 전자처방전 대응 실패, 전문간호사법시행령 통과 등 힘 한 번 못써보고 내어 주는 어처구니 없는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ldquo;저를 아끼는 많은 분이 이미 한쪽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기울어진 배를 수선하고 구출하려 들어가는 형국이라며, 비대위원장을 말린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14만 의사회원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탱하는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기울어진 배로 뛰어 들려 한다.&rdquo;라고 각오를 다졌다.

임 후보는 &ldquo;수많은 대내 상황과&nbsp; 대정부 상황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써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해 왔다. 2020년과 같은 패배감과 희생자가 남는 투쟁, 이필수집행부와 같이 무기력하고 일방적으로 다 내주는 싸움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ldquo;누구도 생각 못했던 전략과 전술로 여ㆍ야할 거 없이 정치인들이 의사들의 뜻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싸움, 가장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안정감 있는 투쟁을 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그는 &ldquo;이미 이기는 지름길을 알고 있다. 이미 거북선과 판옥선들을 지어 놓았다.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rdquo;고 호소했다.

기호 4번 박명하 후보는 의약분업 단위 최초 반 단위 파업을 시도한 경험을 소개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박 후보는 &ldquo;의약분업 파업투쟁 당시 서울 강서구의사회 9반 반장으로서 서울에서 반 단위로는 최초로 단독 파업을 시도하는 등 투쟁에 앞장섰다.&rdquo;라며, &ldquo;투쟁하던 30대 때가 생각이 나며 가슴이 먹먹해 진다.&rdquo;라고 전했다.

박 후보는 &ldquo;지난해 5월 20일 민주당사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회유와 협박을 받으면서도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를 강행했고, 현장에서 삭발투쟁으로 결기를 보이며 투쟁의 선봉에 섰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ldquo;안타깝게도 지난 2월 9일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입법폭거로 간호단독법과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역할에 한계가 있는 의협 부회장직을 사임했다.&rdquo;라며, &ldquo;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저지 투쟁을 좀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해나가는 것이 악법 저지에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ldquo;부회장 사임 후 이틀 뒤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이 결정됐고 지난 18일 비대위 구성이 의결된 임시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입후보 의사를 밝혔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ldquo;비대위원장이 되면 올바른 판단력, 집요한 추진력, 강력한 투쟁력으로 악법 저지에 분골쇄신 최선을 다하겠다. 관례에 따른 지역ㆍ직능 배려에 따른 비대위원 구성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저지투쟁할 분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논의해 구성하겠다.&rdquo;라면서, &ldquo;국회 단계와, 대통령 재가 단계에 맞춰 최종 파업투쟁까지 단계별 투쟁전략을 세워서 전회원과 함께 가는 비대위가 되도록 이끌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저는 늦가을 의협 로비 찬바닥에서 일주일 간 철야 농성을 할 정도로 독하다.&rdquo;라며, &ldquo;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16개 시도의사회의 강력한 조직력으로 악법 저지 투쟁을 성공시키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온라인으로 후보자 설명회에 참석한 박성민 의사협회 대의원의장은 &ldquo;의료계가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에 나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운영위는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그는 &ldquo;후보자들은 의료계의 소중한 재산이고 보배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설명회를 주재한 이윤수 대의원회 운영위원도 &ldquo;누가 되더라도 당선자를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rdquo;라며, &ldquo;선거 후 모든 후보가 힘을 모아 달라.&rdquo;고 말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8일 의협회관서 임시총회를 열고 &lsquo;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rsquo;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비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던 관례를 따르지 않고 대의원 직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불거지자 선거일정과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대의원회는 ▲후보등록(2월 20일 오전 11시~21일 오후 4시) ▲선거운동기간(후보 등록후 23일 오후 6시) ▲후보자 설명회 및 기호 추첨(21일 오후 8시) ▲선거 1차 투툐(23일 오후 6시~오후 8시), 2차 투표(23일 오후 8시~오후 9시) ▲당선인 공고(23일 개표 후) 등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선거 레이스 돌입

소아암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치료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치아 건강인데,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암을 치료하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암 환자는 치아 발육 이상이 발생하고, 어린 나이에 항암치료를 시작할수록 이상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nbsp; &nbsp; &nbs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89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269_119894_39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894">서울성모병원 치과교정과 김윤지 교수(좌), 소아청소년과 정낙균 교수(우)</td>
		</tr>
	</tbody>
</tabl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치과교정과 김윤지(교신저자)ㆍ소아청소년과 정낙균(공동저자) 교수팀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익명화 된 의료 빅데이터 자료(CMC data warehouse)를 이용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10세 이하의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 후 치과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한 153명을 선별해 연구했다.

나이에 따라 4그룹(2.5세 이하, 2.6~5.0세, 5.1~7.5세, 7.5~10세)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따른 치아 결손, 왜소치, 치근 형성 이상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치아의 발육이 일어나는 어린 나이에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일수록 치아발육 이상이 더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항암 치료가 늦을수록 치아 발육 부전, 왜소치, 치근 형성 이상이 적었다.

즉, 치아가 만들어지는 연령에 항암치료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아 발육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치과교정과 김윤지 교수는 &ldquo;서울성모병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증례수가 국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은 치과 환자의 진료 경험이 풍부해, 이런 환자분들중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해 시작한 연구이다. 치아가 불편하지 않아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고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암 환자의 치아 건강은 중요하며, 항암 치료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암 치료 전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수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소아청소년과 정낙균 교수는 &ldquo;장기간의 축적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아 발육 이상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로 향후 어린 나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는 경우 이식치료 전후로 치아발달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다.&rdquo;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PLOS ONE&rsquo; 2022년 12월호에 게재됐다.

어린나이 항암치료 치아 건강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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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3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1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7_111243_59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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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며 결사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4개 단체는 20일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회부 관련 의료계 4개 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힌 4대 단체는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면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마치 노역을 하는 죄수의 추가 처벌을 다루는 듯한 태도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삭발을 통해 결사 반대 의지를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의료기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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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회부 관련 의료계 4개 단체 공동성명서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철회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접 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심사에 대하여 의료계 4개 단체는 결사반대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의료인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며,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다시말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근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되어왔으며, 의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회부로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또한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다.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마치 노역을 하는 죄수의 추가 처벌을 다루는 듯한 태도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여준다.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

더군다나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하여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과도한 규제는 반대급부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2. 20.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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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치과의사도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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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정책위 의장·서울 노원구병)·신현영 의원(비례)·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노인주치의제' 토론회가 2월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6_111239_2518.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정책위 의장서울 노원구병)신현영 의원(비례)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노인주치의제 토론회가 2월 21일 국회에서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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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 다제약물 복용의 위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노인주치의제 도입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의 복합만성질환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화와 질병에 따른 신체인기기능 상태를 고려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제약물 복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물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역할을 노인주치의가 맡는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정책위 의장서울 노원구병)신현영 의원(비례)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노인주치의제 토론회가 2월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차기 이사장)는 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 방안 발제를 통해 노인주치의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전면적인 주치의제 실시가 어렵다면 가장 필요도가 높은 노인주치의제부터 먼저 도입하고, 국민이 만족하는지, 의료비가 절감되는지,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등을 평가하자는 얘기다.

노인주치의제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 응급실 방문 빈도, 요양시설 입소 등이 줄어들고 다제약물 복용 문제와 만성질환 통합 관리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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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김성환 의원, 신현영 의원,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6_111240_261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김성환 의원, 신현영 의원, 조비룡 서울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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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치의제 실현 방안으로는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 1967년 미국소아과학회에서 처음 도입한 PCMH는 환자를 중심으로 포괄적 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의료기관에 환자가 오는 게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가 제공되는 모델이다.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진료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과 안전을 유지하며, 쉽게 접근이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보건의료체계 조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불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의료 행위의 가치에 따른 지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술, 검사, 약 등에 대한 수가는 현실화돼 있지만 의료인력의서비스는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강재헌 교수는 환자를 중심으로 다학제팀이 협력해 진료를 제공하고, 이 체계를 이끄는 리더로서 주치의가 역할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돌봄 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파트너는 물론 지역사회 자원 등 비임상 파트너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며 노인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의료행위의 가치에 따라 지불하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도 짚었다.

주치의제도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있다. 국민에게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노인들에겐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을 상세히 알리는 의료 소비자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력 양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도 이 제도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의사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다. 다학제팀을 구성하는 약사, 간호사 등도 마찬가지다.

의료소비자운동과 함께 의료제도 정비, 인력 양성 부분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강재헌 교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모아진다라며 포괄적인 주치의제도를 통한 의료 관리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 환자, 응급실 환자, 수술 환자 등이 줄어들 수 있다면 이 역시 필수의료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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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6_111241_26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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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는 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 현황: 한계와 극복 대책 발제에서 다제약물 복용의 위험성과 약물 조정의 필요성을 살폈다. 

국내 다제약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854만명 중 10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수가 113만명에 이른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다제약물 복용 환자도 갈수록 늘고 있으며, 약물 개수가 늘수록 부적절한 약물이 포함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김정하 교수는 응급실 내원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을 검토한 결과 14.3%가 약물 관련으로 내원했으며, 이 가운데 80% 가까이는 응급실 방문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며 누군가 노인환자의 약물을 검토해서 조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 환자일수록 약물 조정 개수가 더 많은 상황도 전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노인들이 복용하는 많은 약물이 실제 모두 필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인 환자일수록 약물 조정이 더 많기 때문이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을 통해 약물조정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시행된 입퇴원 모형 평가 결과 65세 미만 환자의 22.4%, 65세 이상 환자의 33.1%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또 약물 조정 중재를 받은 환자가 3개월 안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줄었으며, 75세 이상에서는 응급실 내원이 60% 가까이 줄었다. 

다제약물관리 지역사회 모형에서는 노인주치의의 역할이 제시됐다.

김정하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다제약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원-의원, 의협-병원 간 협진을 통해 처방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역할은 노인주치의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젠 노인주치의제도나 주치의제도에 대한 논의할 시작해야 한다는의견이다.

김정하 교수는 노인주치의제도나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다제약물 관리는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바꾸는 왝더독 현상 처럼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으면 한다라며 다제약물관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 주치의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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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6_111242_264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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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룡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대한노인병학회 법제이사)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는 백재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이사, 장선미 가천약대 교수, 정희원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장,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권오경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백재욱 의무이사: 개원하고 있는 도봉구는 지역적 특성상 노인인구가 많다. 독거노인도 많고 처방하는 약 개수도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10개 정도를 클릭하다보면 손가락이 아플 정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하다보니 한 번 내원했을 때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두 챙겨 간다. 보통 2개월 정도 처방받은 후 또 다른 질환이 생기면 인근 병원을 찾아 다시 약을 받는다. 약 처방 받은 사실을 잊고 다시 오기도 한다. 결국 고령의 환자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상당한 양의 약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다 드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잦다. 약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해주지 않으면 환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오류가 생기게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실적인 고려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선미 교수: 다학제 협력이 필요하다. 의사-약사-간호사 등이 역할 분담을 잘해서 다제약물관리가 꼭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고, 약물 조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전문성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다학제팀이 있는 병원에서 효과가 컸다. 지역 현장의 이야기를 접해보면 환자의 약물 정보를 총괄하는 전담 의사가 필요하다. 전면적인 주치의제도가 어렵다면 복합 만성질환을 지닌 다제약물 복용 노인부터는 주치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책적으로는 전산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훌륭한 약물 정보를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용에 제약이 많다. 정보 교류가 되지 않으면 다제약물 관리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희원 교수: 노인의학에 대한 교육이 의대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또 노인의학을 핵심으로 하는 다학제팀 구성이 필요하다. 연령친화 의료 시스템을 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수가 모델도 필요하다. 환자의 문제 목록과 질병, 기능적인 정도와 노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가 체계가 개발돼야 한다. 다제약물 관리에는 최소한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다학제팀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도 필수다. 노년기심층진찰도 이뤄져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료와 같이 복잡한 노년 환자를 다학제 팀이 관리할 수 있는 노년 환자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인정 기준이나 또는 병원 평가 등에 노년 환자 케어 기준도 포함해야 한다.

박지영 실장: 다제약물관리는 의사-약사 간 정보 연계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DUR에 환자의 최신 투약 정보를 상담 약사에게 제공해서 약물 점검을 받고 점검 결과를 다시 DUR에 탑재해 의료기관이 처방 단계에서 다제 약물 상담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복합적인 보건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환자 중심의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치의 개념의 일체화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연구 영역을 통해 지역 기반 환자 중심의 1차의료 모형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서 검증하고 환자 만족도 제고와 의료의 수용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서비스 질 확보 방안, 지불 보상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한국형 1차 주치의 모형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문석균 실장: 다제약물관리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제약물 복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는 문제다.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제약물 관리가 과연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해도 결국 자유방임형 체계 손을 보지 않고는 다제약물 관리가 어렵다. 또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이미 시행중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복지 위주의 커뮤니티 케어에 의료를 연계시켜야 한다. 노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결국 돌봄 케어 범위안에 의료를 접목해야 한다. 의료 돌봄 통합 체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수급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의사 인력 구조로는 노인주치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규모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급성기-회복기-요양기 등의 체계로 바뀌게 되면 주치의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지게 된다. 스페셜리스트들은 급성기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이제 회복기로 넘어가면서 주치의가 역할하면 다제 약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의학 교육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1차 의료가 중심이 되려면 사실 의대생에게 스페셜리스트 교육보다는 일반의 교육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

박인례 대표: 많은 공부가 됐다. 의료소비자 운동으로 무엇을 할 지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다. 소비자가 의료에 대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깨우치는 게 소비자운동이다. 주치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도 있다. 주치의 관련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해서 국민이 인식을 바꾸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 

권오경 사무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욕구들이 생기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적인 변화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DUR,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개선점에 대한 목소리는 듣고 있다. 다제약물관리에 대한 고견을 토대로 현재 제도를 잘 활용할 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지, 의료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지, 지불보상 수가체계는 어떻게 개선할 지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다.

다제약물 관리 문제 노인주치의로 풀면 어떨까

의협 비대위원장, 주신구·강청희·임현택·박명하 후보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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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2_111233_1052.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독점법을 규탄하는 화요집회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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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독점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총력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월 21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사독점법 반대 화요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곽지연 회장, 김부영 경기도회장, 홍만식 경기도회 부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함께 간호사독점법 폐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도 박시은 부회장이 참석, 간호사독점법 폐기의 당위성을 꼬집는 연대 발언을 하며 힘을 보탰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담은 간호사독점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제한하는 것은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다.

간호사독점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사독점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부영 간무협 경기도회장도 간호사독점법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간호사만 중요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각 직역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간호사독점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앞장선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생존권과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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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2_111234_1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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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식 간무협 경기도회 부회장은 자유발언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에 눈물 흘린 적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도간호인력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티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간호사독점법 때문에 그럴 힘조차 없어졌다고 호소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사독점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국민들 일자리를 뺏으며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고 싶은가? 지금이라도 간호사독점법 폐기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GPT에 간호조무사 대학교육 금지에 대해 질문했더니 모든 직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히며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대학 교육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인공지능조차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간호협회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비인권적이고, 잔인무도한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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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2_111235_1128.jpg" />
<figcaption>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2월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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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앞에서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강용수 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다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간호사독점법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이 상호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열리는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힘을 응집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애끓는 호소 "간호사만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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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2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11_111231_7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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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제 병용 급여 확대 작업이 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4월 현장 적용될 전망이다.

2월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당뇨약제 병용 급여기준 확대에 관한 재정영향 분석을 마무리하고, 제약사들에 이에 따른 약가 조정신청을 요청했다.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제약사와 나눠지자는 의미로, 약가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길었던 당뇨약 병용급여 이슈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다.

급여 확대 범위는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DPP-4 억제제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SGLT-2 억제제 중 일부 성분과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병용요법 등으로, 관련 치료제 시장에 격변이 예상된다.

당뇨약 병용급여 확대 논의는 2018년 시작돼 그간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논의 초기 계열효과와 오프라벨 허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부침을 겪다, 2020년 학계가 병용급여 확대로 의견통일하면서 다시 기회를 잡았으나, 이번에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에도 재정영향 분석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제약사들이 약가 자진인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데다 올해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자누비아(시타글립틴한국MSD)] 등 이른바 대형품목의 특허만료가 예정돼있어 재정절감의 여력이 생겼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성분을 가진 11개 제약사에 약가 조정 신청을 요청한 상태라며 흐름대로라면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급여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