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6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삭발식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1_111391_31.jpg" />
<figcaption>2월 26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삭발식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의 제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삭발 투쟁을 통해 강력 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더불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규탄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제개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삭발을 진행하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을 규탄하는 결연한 각오를 보였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4명의 회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들의 각오를 응원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삭발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참한 심정을 대변하고 가열찬 투쟁대오에 나서는 각오를 보여주는 삭발 투쟁이라며 10년 넘는 기간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한 죄 밖에 없는 우리가 왜 이 추운날 머리를 깍아야 하냐며 울부짖기도 했다.

삭발을 마친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안 강행처리,국민 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삭발식 이후에는 치과의사계의 투쟁사 낭독이 이어졌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 생존 위협하는 면허취소법 폐기하라,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 라는 구호와 함께 투쟁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2020년에 우리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됐던 졸속 법안이라고 강조한 박태근 회장은 기존 의료법으로 충분히 의료인 면허에 대한 규제를 타 직종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관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의 의료업을 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우리 의료인들은 의료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하고 있고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보다 간호법이 우선돼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한 박태근 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와 그외 의료인 간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는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1_111389_214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민주당 규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0_111386_1333.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철회를 외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여의도 한복판을 가득 메웠다. 차가운 도로 위에서 시작한 절규는 더불어민주당사, 그리고 국회까지이어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400만 회원들은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 했다.

함께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다.

궐기대회의 포문은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이 열었다. 여의대로에 모인 보건의료인들은 차가운 도로 위에 모여 앉아 보건의료 체계 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간호사법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구호를 뜨겁게 외쳤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0_111353_2636.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큰 관심 속에서 지난 2월 23일 선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비대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박명하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전체 대의원 직접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며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악법 저지라는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투쟁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고 외쳤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한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강조,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다짐했다.

곧이어 깃발을 높게 치켜든 13개 단체 기수단들이 무대 위로 등장, 함성에 힘을 더했다. 각 단체의 깃발에 꽂힐 때마다 해당 회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대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0_111363_2928.jpg" />
<figcaption>(왼쪽부터)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대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갈채 속에 무대에 오른 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혹한의 날씨보다도 보건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현실이 더 춥고 고통스러웠다고 한탄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어온 1인시위와 단체 집회, 토론회와 심포지엄, 수 차례의 총궐기대회를 다시 짚은 뒤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강력히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켰다.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외쳤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0_111383_1131.jpg" />
<figcaption>2월 26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삭발식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조영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전지부 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를 짚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 직역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과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간호사에게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주고 나머지 직역들은 나몰라라하는 법이 정녕 합당하다고 보시나?라고 반문하며 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미래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다같이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가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음을 짚으며 간호법이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인 법안임을 꼬집었다.

장인호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울 수 있으려면 그 분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하라!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0_111355_5350.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이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더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추운 여의도 공원에 모여 목 놓아 간호법 철폐 구호를 외쳐야 하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도대체 몇 번을 더 여기에 모여 목소리를 높혀야 하나?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노력해야 할 정치인과 간호사가 국민을 두려워하지않고, 자신의 진영과 직역의 이기심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를 불태우려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단죄해야 한다. 역사에 길이남겨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을 가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대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투쟁의 불꽃은 모든 회원의 가슴에 활활 불타오를 것이라면서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우리의 투쟁은 이 땅에서 간호 악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0_111384_11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의료인이 차가운 거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면허 취소법에 대해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 실수할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며 국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한다. 병원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격려사를 전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은 간호법은 절차적 문제 외에도 내용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엉터리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포함된 학력상한 제한 등은 명백한 차별적 요소임을 다시 짚은 것이다.

홍옥녀 명예회장은 400만 보건의료인을 무시하고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에게 너무 화가 난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억지주장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국민을 위한, 국민이 편하게 살기 위한 진짜 민생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호협회 대변하는 민주당은 반성하라! 민주당은 간호법안 폐기하고 사죄하라!는 구호를 목놓아 외쳤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 대표자들이 본 집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가두시위를 진행,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0_111381_4315.jpg" />
<figcaption>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 대표자들이 본 집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가두시위를 진행,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 강행처리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구호를 외치며 뜨거운 함성을 토해냈다.

이날 궐기대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가두행렬도 마무리됐다. 여의대로에서 시작된 투쟁 행렬은 더불어민주당사 앞, 국회 앞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일제히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강력 저지의 뜻을 밝히며 법안 폐기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임을 천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80_111385_113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철회!" 민주당 향한 절규

양만석 전 부산광역시의사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의 빙부(고 이대원)께서 2월 25일 오후 8시 별세했다. 향년 89세.

빈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0번길10 울산중앙병원 장례식장 특1실이며, 2월 27일 오전 10시 발인한다. 장지는 부산영락공원(정관추모의집). 최송자 남편상, 이영찬이은아이영민 부친상, 정은지 자부상, 양만석윤진희 빙부상.

양만석 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빙부

“치과계 현안 해결 적임자는 바로 나”

대전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4일 대전 더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개최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 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간호 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은 의료를 파멸시키고 의사들을 통제해 국민 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오직 악법의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nbsp;&nbsp;&ldquo;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것은 시도의사회장단의 일원으로 책임이 막중하다. 대단히 죄송하다.&rdquo;라고 사과했다.

이어, 김 회장은 &ldquo;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파업투쟁을 준비하는 만큼, 지역의사회도 발 맞춰 행동해야 한다.&rdquo;라며 투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ldquo;올해 9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되고, 실손 간소화법, 간호법, 비급여 보고, 비대면진료 등 여러 문제가 있다.&rdquo;라며, &ldquo;비대위가 구성돼 투쟁준비에 나선만큼 우리도 발 맞춰 행동해야한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대화가 안되면 파업도 불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23_119947_42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나상연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rdquo;의료계가 간호법을 막기위해 다양한 저지활동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복지위에서 통과됐고,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던 의사면허 박탈법, 건강보험 자격확인법도 지난 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해 한의사의 초음파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다. 필수의료, 특사경법, 수탁검사, 비대면진료, 분석심사, 실손보험간소화법 등 의권 침탈 사안이 많다. 국회도 대법원도 더 물러설 곳이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나 의장은 &ldquo;대의원회가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고, 선거를 통해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젠 더민주당의 의료악법의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rdquo;라며, &ldquo;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우리는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과 분열 책동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통해 &lsquo;절전지훈(折箭之訓)&rsquo;의 고사처럼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되도록 모두 함께 동참해야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대의원 80명중 40명이 출석하고 11명이 위임해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유대 및 조직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지도 ▲회원 권익신장 ▲의료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6억 148만 7,886원에서 33만 3,887원(0.05%) 증액한 6억 182만 1,773원을 의결했다.

대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칙 제19조에 &lsquo;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rsquo;를 신설하는 회칙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선택기관 이외의 타 기관 진료시 의뢰서 지참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 처방발급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도입 ▲국가지정 필수의사 제도 제정 ▲보호자 대리처방시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 8개 항을 채택했다.

의협신문을 원하는 회원에게만 발송하자는 안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한편, 현장에서 의사협회 건의안으로 &lsquo;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제도 폐지안&rsquo;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제안 측은 &ldquo;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를 하지 않으며, 1차 선거 낙선자의 야합으로 선거가 혼탁해진다.&rdquo;는 이유로 회장선거 결선제도가 페지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안건은 재석대의원 32명중 2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전시 의사들 “간호법 등 악법 철회시까지 투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4일 &lsquo;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rsquo;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필수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ㆍ외 문헌에서 정의돼 온 필수의료의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의사를 대상으로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ㆍ외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돼 왔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필수의료 강화와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수의료의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국민은 필수의료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거나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국가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필수의료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정 의료행위들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국민은 필수의료 지원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의사들은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과 의사들 모두 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긴급한 분야를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의료로 꼽고,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낮은 수가가 원인이며,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해당 연구는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의 범위가 확대돼야 하며,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적용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가칭) 필수의료 지원 기금과 같은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마련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재정을 확보해야하고, 인력이 부족한 전문과목과 고난이도 시술 및 수술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유지ㆍ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lsquo;의료사고 특례법&rsquo; 제정과 같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되며,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의료인력 양성비용 국가부담, 지역의료체계 확립 및 의료취약지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수가, 왜곡된 상대가치 점수, 의료전달체계 부재, 의료인에 대한 형벌화 경향 등 의료시스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수만을 늘리거나 단지 특정 분야 진료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지원방안이 마련돼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며, 단순히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가 아닌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 확대될 수 있는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부터 해결해야 하며, 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분쟁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국민ㆍ의사, 인식 다른 필수의료…재정지원 선행돼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1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8_111349_2740.jpg" />
<figcaption>2월 24일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결의문을 채택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 결사항전의 투지를 밝혔다. (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나상연 의장, 김봉천 의협 부회장, 홍승원 명예회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첫번째로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대전광역시의사회가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이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이의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월 24일 오후 7시 30분 더오페라웨딩 컨벤션홀에서 연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대의원 및 전 회원의 의지를 모아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생존 투쟁을 막는 그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책동도 단호히 거부하며 오직 악법의 완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전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3500여 전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깃발 아래 단일대오로 뭉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내내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성토와 함께 의협 임시총회에서 구성된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투쟁 의지를 분출했다.

인사에 나선 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월 18일 의협 대의원회가 임총을 개최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언급하면서 투쟁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나 분열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로지 악법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며소통과 단합을 통해 절전지훈의 고사처럼 부러지지 않는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진짜 목숨을 바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했으나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고울분을 토하면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의사회도 이에 발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대화가 안되면 강력한 파업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빈 축사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봉천 의협 부회장 대독)은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임정혁 대전시의사회 부회장 대독)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도 아닌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사용해야할 입법권을 당리당략과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입법폭거를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비대위를 중심으로 두 법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2월 26일 여의대로에서 13개 보건의료연대가 연합해 갖는총궐기대회에 대전시의사회 회원들이 그 중심에 있어 주기를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5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1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8_111350_283.jpg" />
<figcaption>35차 정기총회에서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어 진행된 정기대의원총회는재석대의원 82명 가운데 참석 40, 위임 11명으로 성원된 가운데 전년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23년도 사업계획 심의에 들어가△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시민보건향상 및 홍보활동 △회원 유대 및 조직강화 △대국민 신뢰회복 및 자율계도 △회원 권익 신장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 참여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을 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를 뒤받침할 사업예산 6억 182만 1773원을 통과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각 구의사회에서 상정한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 처방 발급시 지참 서류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 지정 필수 의사 제도 제정 △대리처방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의협신문 원하는 회원만 발송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을 채택하고, 현장에서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 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간호단독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의 영향 때문인지 예년과 달리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전시의사회 "의협 비대위 깃발 아래 끝까지 투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lsquo;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과 김미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의 삭발식과 투쟁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의료현장의 문제의식을 알릴 일반회원들의 자유 발언대 순서도 준비돼 있으며, 가두행진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ldquo;의료계가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에 대해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26일 총궐기대회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총력 투쟁하겠다.&rdquo;라며, &ldquo;불공정한 보건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결연한 의지와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전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신약인 &lsquo;제포시아캡슐(오자니모드염산염)&rsquo;을 23일 허가했다.

식약처는 시작용량(0.23mg, 1~4일차)과 중간용량(0.46mg, 5~7일차)이 합쳐진 &lsquo;스타터팩&rsquo;과 유지용량(8일차 이후) &lsquo;0.92mg&rsquo; 2개 품목(1일 1회 복용은 동일)으로 허가했다.

제포시아캡슐은 &lsquo;스핑고신 1-인산염 수용체&rsquo;의 조절제로, 면역 조절 이상이 관찰되는 궤양성 대장염(염증성 질환)에서 자가 반응성 림프구가 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염증을 억제한다.

스핑고신 1-인산염(S1P) 수용체로, 세포막 수용체로 세포 내ㆍ외부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이 약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나 생물학적 의약품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ㆍ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선택의 폭 확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정봉진 부회장·박연 부회장·김보석 총무이사·임현수 공보이사·이석재 정책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대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7_111343_213.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정봉진 부회장박연 부회장김보석 총무이사임현수 공보이사이석재 정책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이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방문,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대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부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 반대 탄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과 18명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는 2월 1622일 15개 시군의사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

부산시의사회 소속 15개 구군 의사회장들은 2월 23일 탄원서를 들고 각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황보승희(중구영도구)안병길(서구동구)서병수(부산진구갑)이헌승(부산진구을)김희곤(동래구)박수영(남구갑)김도읍(북구강서구을)하태경(해운대구갑)김미애(해운대구을)조경태(사하구을)백종헌(금정구)이주환(연제구)전봉민(수영구)장제원(사상구)정동만(기장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전재수(북구강서구갑)최인호(사하구갑) 의원 등 18명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4 max-width-960 float-right" data-idxno="1113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 반대 의지를 담은 탄원서 2000매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7_111344_352.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 반대 의지를 담은 탄원서 2000매를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같은 날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정봉진 부회장박연 부회장김보석 총무이사임현수 공보이사이석재 정책이사 등 집행부 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무실을 방문, 서은숙 위원장에게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의 부당성과 반대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반대 의지가 담긴 탄원서 2000매를 전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위헌성,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계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입법 폭행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태진 회장은 국민건강 위혐하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약소직역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 관해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죄하라면서 반인권적인 무차별 의사면허 취소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집행부 임원과 15개 시군 의사회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5 max-width-890 float-center" data-idxno="111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7_111345_521.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부산광역시의사회, 지역구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6_111342_5911.jpg" />
<figcaption>대전세종충남병원회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 관련 이사회 현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전세종충남병원회가 2월 23일 대전보훈병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의사면허 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재성 회장(논산백제병원장)은 종합병원에만 60여 개 직종이 근무한다고 짚으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직종 간의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으로 업무 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 및 금융사고 등 민형법상 과실로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의사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또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며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이재성 회장(논산백제병원장)을 비롯해 △최승원 병원장 직무대행(충남대학교병원) △배장호 병원장(건양대학교병원) △이동수 원장(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권영욱 회장(천안충무병원) △송시헌 병원장(대전보훈병원) △김건식 원장(홍성의료원) △임수흠 원장(공주의료원) △김영완 원장(서산의료원) △홍승원 병원장(대전기독요양병원) 등이 자리했다.

대전·세종·충남병원회, 간호법 저지에 중지 모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5_111340_46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는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폐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하고 있다.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2월 20일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김이연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된 것에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하며 의협은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2월 21일 국회 앞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사독점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면서 간호사독점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다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월 22일 바통을 넘겨받은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은 특정 직종만을 위한 법안 수용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편파적 법안을 막고, 보건의료계가 상생 발전할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도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2월 23일에는 김진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회장이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담겨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폐기하라고 외쳤다.

2월 24일 1인 시위에 나선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은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크나큰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에 직결되는 사안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5_111341_4740.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규탄하는 화요 단체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2월 21일에는 간무협이 국회 앞에서 화요 단체집회를 열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담은 간호사독점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제한하는 것은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사독점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최하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여의도공원 10문~11문)에서 열린다.

"국민 기만하는 간호법·면허취소법…반드시 폐기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4_111346_9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3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4_111347_925.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figure>

최근 대법원이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비 관련 보험상품(이하 실손보험이라 함)과 관련한 보험회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나 양수금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요양병원에서의 실손보험 관련 페이백(pay-back) 등 과도한 환자 유치 활동이 언론사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도내용만 본다면 요양병원 측에서 비급여진료비용이 많은 암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손보험 청구액의 일정 부분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아닌 진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식, 실손보험의 입원진료비 수급을 위하여 외형적으로는 입원환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원환자처럼 취급하는 방식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하는 금품 제공행위,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금하는 진료기록부등의 허위 기재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함)이 금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인의 경우 보험사기 및 그와 부수되는 진료기록 허위 작성, 진단서 허위 작성과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개설허가 취소 등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험회사들이 가입자(환자)들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행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보험회사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보험회사의 고소, 고발로 수사 받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변호를 맡아 경험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병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암완화의료클리닉 소개를 하면서 특정 의약품 명칭을 게시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이를 두고 약사법이 금한 전문의약품 광고라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끝에 기소 유예로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병원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하면서 FIMS시술을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실손보험사가 급여 시술인 신경차단술을 하였음에도 비급여 시술인 FIMS시술을 하였다고 하며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기재)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지만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세 번째 사례는 안과의원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면서 입원처리를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입원진료가 아닌 통원진료에 해당한다고 하며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지만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네 번째 사례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를 보조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실손보험사가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지만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였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및 보험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특정 분야의 범죄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보험 청구 등 업무 흐름이나 관행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어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더욱 대응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가 여러 가지 유형의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 상당히 전문적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 관련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환자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오로지 실제 행해진 진료 내용대로만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고, 어떠한 진료를 시행하였는지 사실대로 진료기록에 상세히 남겨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환자들에게 먼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손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달리 진료하거나 실손보험 청구액의 일부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양수금 청구 등이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보험회사로서는 새로운 방식의 공격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앞에서 언급한 요양병원 환자 유치 사례와 같은 위법 사례에 대하여 실손보험사들이 수사의뢰, 민원 제기, 보험사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실손보험 등 보험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칫 보험사기행위로 오인받아 수사 또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문제 발생의 예방 또는 발생 후 대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칼럼 실손보험 관련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와파린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3_111339_280.png" />
<figcaption>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와파린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와파린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나온 첫 번째 환자안전 주의경보다.

와파린(Warfarin)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로,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증원은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를 혼동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안전한 와파린 처방을 위해 1회 투약량 단위를 함량(mg) 또는 제형(정) 중 한 가지로 통일하되, 가능하면 함량(mg)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전산시스템을 통한 과용량 처방 오류 사전 예방 사례를 공유했다. 와파린을 처방할 때 함량을 입력하면 제형으로 자동 변환되게 하거나, 최대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주의경고 알람이 뜨도록 설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약사는 조제 전 환자가 이전에 복용한 투약량과 이번에 처방된 투약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 확인 하고, 변화가 있는 경우 의료진 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와파린은 투약량의 작은 변화에도 환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정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고위험의약품이라며 잘못된 용량의 투약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성이 높아 처방조제투약 등 전(全) 단계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 환자안전 연구개발을 통해 고위험의약품의 안전한 처방조제투약 및 그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자안전 정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와파린 과용량 투약 '환자안전 주의경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2_111338_2750.jpg" />
<figcaption>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사진 왼쪽)와 국회(사진 오른쪽)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는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대한병원협회 박현 전문위원이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박현 전문위원은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임을 환기하며 그런데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는 사실에 크나큰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계 타 직역들은 사기가 저하되며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환자들의 피해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재의 간호사독점법은 직종 간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반드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월 13일 투쟁선포식을 하고 간호사독점법 제정안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전개하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투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협의 없는 간호법 강행…재앙 초래할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70_111337_1736.jpg" />
<figcaption>2022년 10월 1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고 있다.(왼쪽부터)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한 광고규정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 없이 문제삼아 부당하게 제재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사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여러 차례 소명서 및 탈퇴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이 전부 배제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했다.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

이런 결정에 대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제재처분은 플랫폼 업체에 유착된 결정으로 전문직역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공정위는 심리 과정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해서는 공정위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는 변호사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감시할 기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직 플랫폼 업체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행위가 경쟁저해성이 있다 하고, 법률의료건축 등 고도의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서의 플랫폼 산업을 사실상 제한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의료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최소한도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령에서 중개 브로커를 금지하고,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중개 브로커와 다름 없는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규제도 사실상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영역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정위의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사설 플랫폼의 수호자가 되어 사설 플랫폼 업체에게 국가 공행정 사무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까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최근 사회의 모든 직역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독점과 이를 통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라며 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담론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하고 사설 플랫폼 업체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플랫폼의 완벽한 시장 독점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전문 영역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공정위의 초법규적인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경제검찰로서 권한을 독점하며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는 공정위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적절한 감시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해 10월 17일 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출범시켰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플랫폼 정책 연대 "플랫폼 업체 두둔 공정위 결정 규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9_111336_43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위헌 소송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의료계에서 2021년에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고의무조항과 관련해 4명의 재판관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고대상인 비급여 진료내역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2월 24일 성명을 통해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며 도대체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든다.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심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이는 결국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탈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최저가 경쟁을 촉발해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환기했다.

의협은 보고의무조항과 관련 의사들의 기본권 침해 의견도 있었던 만큼 의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비급여보고 합헌 판단은 2002년 및 2014년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 결정에서 합헌 결정 이유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합헌 결정 사유는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됐다.

특히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동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성별입원내원퇴원일자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은 만큼,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보고 "민감한 진료정보와 사적 기본정보까지…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2월 1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간호법안 등 반대 성명을 채택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과 청소년 UCC 공모전 시상식을 함께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8_111335_1433.jpg" />
<figcaption>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2월 1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간호법안 등 반대 성명을 채택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과 청소년 UCC 공모전 시상식을 함께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경기도 용인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강행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2월 1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정상적인 간호법 등 추진에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용인시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지식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인 진료로 용인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힘쓰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의료 발전에 공헌한 김재홍(늘편한내과)박용범(용인탑내과) 회원이 용인특례시장 표창을, 김민정(미하나의원)나형준(연세물푸레소아청소년과)박재홍(박재홍정신과)장혜숙(연세항통의원)조지은(웰봄소아청소년과) 회원이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용인시에서 20년 이상 진료하면서 시민 건강을 지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회원상은 길동석 회원(길이비인후과)을 비롯해 48명이 수상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의사회 회무에 도움을 아끼지 않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다보스병원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용인시의사회 장학위원회는 지역사회 인재로 꼽힌 박재호(신갈고)최서원(용인백현고)김동헌(청덕고)남궁다은(신봉고등학교)민현기(고림고)전혜린(덕영고)송율(용인바이오고)최정은(용인삼계고)이하연(포곡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UCC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차지한 용인 초당중학교 슬기로운 의학생활팀(살리자 다 함께, 심폐소생술)에 상금을 전달했다. 청소년 UCC 공모전은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중국 등 외국에서도 여러팀이 참여, 경합을 벌였다.

용인시의사회는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유튜브와 가상현실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기총회 행사를 공유했다. 용인지역 국회의원인 정춘숙 의원(용인병)은 영상으로,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서면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한 해 학술 활동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플랫폼 불법 광고 고발, 간호법 항의 집회 참여, 예방접종 불법 홍보 한방 요양기관 고발, 용인시장 선거 정책 참여, 용인시보건소 정기 간담회 등의 회무를 통해 의료계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우크라이나이천 화재장학 성금 등 사회봉사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동훈 회장은 120만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발맞춰 경기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사회를 위해 더 많은 회원이 관심과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 "간호법 반대" 한 목소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3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33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7_111334_5355.jpg" />
<figcaption>제포시아</figcaption>
</figure>

한국BMS제약의 궤양성 대장염치료제 제포시아(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이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3일자로 신약 제포시아에 대해 품목 허가를 냈다고 밝혔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나 생물학적 의약품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제로다.

제포시아는 세포 내외부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스핑고신 1-인산염 수용체 조절제로, 면역 조절 이상이 관찰되는 궤양성 대장염에서 자가 반응성 림프구가 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염증을 억제한다.

이번 허가는 성인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True North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유도요법으로 1일 1회 제포시아 0.92mg를 10주간 투여한 결과, 제포시아 투여군에서 주요 평가 변수인 임상적 관해율이 18.4%로 위약군(6%)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는 내용이다.

제포시아 유도요법에서 임상적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52주차까지 유지요법의 효과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제포시아 투여군의 임상적 관해 비율이 37%로, 위약군(18.5%)과 비교해 높았다.

안전성 프로파일로서 감염 발생은 중증 감염에 한해 제포시아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유사했으며, 중증 감염 발생 비율은 제포시아 투여군과 위약군 모두 52주간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 국내 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31 max-width-306 float-right" data-idxno="11133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최용주 삼진제약 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6_111331_4156.jpg" />
<figcaption>최용주 삼진제약 대표</figcaption>
</figure>

창의적인 기업의 대표격인 구글 본사 내부에는 미끄럼틀이 있었다. 다 큰 직원들은 때때로 이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게 이동했다. 왜 구글은 놀이기구를 회사 내부에 설치했을까?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염원일까?

구글에 미끄럼틀이 있다면 삼진제약 연구센터 로비에는 스마트팜이 있다. 인공조명 아래 1층부터 5층 건물 천장까지 솟아오른 스마트팜 시설은 단번에 방문자의 시선을 잡아끈다.

스마트팜의 핵심은 스마트팜에 설치된 팔(?)들이다. 유기농 채소를 팔위에 실고 실시간으로 햇볕과 인공조명을 쫓아 위아래로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에 실린 녹색과 연두색의 싱싱한 채소들은 여기저기 실험도구가 널려있고 쾌쾌한 실험약물 냄새가 나는 제약사 연구센터를 상상했던 방문자의 머리를 기분좋게 내리친다.

로비 이곳저곳에 심어놓은 각종 나무와 자연 조명을 최대한 담은 채광시설이 어우러지며 열대사바나 분위기를 풍긴다. 연구원들은 한창 일할 시간인 한 낮 나무들로 장식된 유리벽 속의 휘트니스실 러닝머신 위를 달린다.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는 서울 마곡지구에 세워진 삼진제약 연구센터 자체가 곧 삼진제약의 변신과 미래를 상징한다라고 15일 말했다. 삼진제약은 전형적인 영업중심 제네릭 제약사였지만 이제 연구센터 설립을 계기로 스마트팜의 채소처럼 연구개발 제약사의 푸른 미래를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장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다. 마케팅이 중심이었던 삼진제약의 체질을 연구 개발 강화쪽으로 이전하고 후보물질 도출과 다국적 제약사 등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삼진제약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갈 것이다.

삼진제약은 최신 면역항암제를 비롯해 NASH와 노인황반병성 치료제, 삼중음성유방암 신약 등 18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최용주 대표는 80명의 연구센터 연구원이 참여하도록 해 연구개발 과제를 철저히 바텀업 방식으로 선정했다며 신약 개발 경력이 오래된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도 있지만 박사 경력이 1년에 불과한 연구원이 제안해 채택된 과제도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 특유의 보수적인 면을 극복하고 젊은 삼진으로 가기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기존 캐시카우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최용주 대표는 삼진제약의 최대 주력 품목인 항혈전제를 바탕으로 항응고제까지 혈관질환 치료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신약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존 치료제와 건강사업부 제품 판매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진제약의 약은 삼진제약이 생산한 원료로 만든다는 원칙으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최고 품질을 유지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최용주 대표는 마곡 연구센터를 설립한 이후 삼진제약의 문화가 바뀌고 삼진제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졌다라며 보다 젊어진 삼진제약이 앞으로 도출할 성과를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삼진제약 마곡 연구센터는 지난해 10월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 민간부문-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수 건축물 발굴과 선정을 통해 한국 고유의 건축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건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불리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시상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33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1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진제약 연구센터 전경과 스마트팜(오른쪽 끝)"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666_111332_4443.jpg" />
<figcaption>삼진제약 연구센터 전경과 스마트팜(오른쪽 끝)</figcaption>
</figure>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