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9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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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370_119998_50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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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 26일 &lsquo;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rsquo; 에 참여해 &lsquo;간호사 의료인 제외&rsquo;를 외친 이후에, 소속단체들은 매일 아침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28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곽경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 1인 시위자로 나서 피켓을 들었다.

곽 위원은 &ldquo;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여의도에 모여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rdquo;라며, &ldquo;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곽 위원은 &ldquo;간호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침범해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간호법 통과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된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강용수)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 집회를 전개했다.

대응협 강용수 회장은 &ldquo;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 협력구조를 부정하고, 보건의료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형평성에 어긋나고 타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통과되면 국민이 피해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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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5_111480_53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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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도 내년 하반기부터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1급 응급구조사에 한해 업무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추진계획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달 안에 발표할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안도 함께 논의했다.

에피네프린 투여 포함 5개 업무 확대의사 지도감독 하

먼저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키로 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로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교육과정 및 시험과목 등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에 14종 업무로 한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왔다.

1급 응급구조사의 14종 업무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종 업무를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음을 설명했다.

심정지쇼크심근경색 등 시간 민감성 질환의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이 중요하지만 제한된 응급구조사 업무로 인해 현장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9종 업무와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추가된 업무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을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외 논의됐던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속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이수자 관리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행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추가 5종 업무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 권역 추가 지정적정 개수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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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5_111481_5430.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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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도 의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수행한다.

작년 말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서울서북, 부산 2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했다. 또 인구 증가 등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일부 응급의료권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공급 및 응급의료의 변화 등을 고려,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미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 등)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3월 중 확정발표

위원회는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5년 단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관련 연구를 추진했다. 또 올해 2월 8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7개 과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면서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응급구조사도 에피네프린 투여한다…의사 '지도·감독 하'

반복적으로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는데도 진단이 어려운 정중궁인대증후군을 발병 기전에 따라 보다 직관적인 호두까기복통으로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풍렬김지은 교수, 건강의학본부 강미라 교수 연구팀은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IF=4.725) 최근호에 정중궁인대증후군의 새 명칭과 함께 감별진단 기준을 발표했다.

정중궁인대증후군(Median arcuate ligament syndromeMALS)이란 복부 상부의 정중궁인대가 복강동맥을 아치 모양으로 가로지르면서 복강신경절을 누르는 탓에 통증이 생기는 병을 말한다.

복강 내 주요 장기가 몰려 있는 탓에 다른 병과 헷갈리기 쉬운데다, 병 자체가 흔한 것도 아니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원인을 모르다 보니 극심한 복통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데도 통증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게 환자들의 현실이다. 증상에 맞춰 치료를 하는데도 차도가 없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 이름을 호두까기복통(nutcracker ganglion abdominal pain syndrome)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인지도부터 개선해야 진단 역시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호두까기복통이라고 이름 붙인 건 정중궁인대가 복강동맥을 감싼 모양이 호두를 누르는 호두까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원인불명 복통으로 병원 이곳 저곳을 헤매는 환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환의 발병 특징을 병명에 담아 환자나 의료진이 병을 인지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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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호두까기복통이 있는 경우(오른쪽) 정상인 왼쪽과 달리 정중궁인대가 복강동맥(Celiac Trunk)을 가로지르며 복강신경절을 눌러 통증을 유발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4_111479_5116.jpg" />
<figcaption>호두까기복통이 있는 경우(오른쪽) 정상인 왼쪽과 달리 정중궁인대가 복강동맥(Celiac Trunk)을 가로지르며 복강신경절을 눌러 통증을 유발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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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또 호두까기복통을 확진할 표준진단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새 감별진단법도 제시했다.

호두까기복통은 호흡에 따라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다. 호흡과 자세 변화에 따라 통증 강도가 변하고, 식사배변과 상관없는 통증이라는 게 주요 특징이다.

연구팀은 이런 임상적 특징과 영상검사에서 나타난 생리적 특징을 종합해 2016년2018년 사이 원인불명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게 새 진단기준을 적용했으며, 의심 정도에 따라 그룹을 분류했다.

이들 중 호두까기복통이 매우 의심되는 환자에게 혈관조영 CT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호두까기복통으로 최종 진단해 감별진단법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전향적 연구를 준비 중이다. 원인불명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호두까기복통에 해당하는지 감별진단법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연구팀은 원인 질환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통이 지속되는 경우, 식이나 배변과 관계없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두까기복통을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환자들도 알아야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의사가 알아야 한다.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복통 원인이 확실치 않다면 논문에서 제시한 감별진단 기준을 참고해 호두까기복통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두까기복통이 확인되면 정중궁인대 위치가 정복될 수 있도록 흉식호흡 매뉴버를 먼저 시도하고, 통증 원인이 신경절 압박이므로 신경통증 조절제 투여가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원인 모를 복통 반복 땐 '호두까기복통'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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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3_111477_4535.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사진 오른쪽)이 3월 2일 오전 10시 전문약사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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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전문약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3월 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대통령령(안), 보건복지부령(안)의 부당함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부실한 교육 및 시험 과정 ▲국가가 아닌 임의 단체에 특례 부여 ▲전문약사전문약국 표기 등을 지적하며 국민 건강을 해치는 전문약사제를 즉각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약사 교육 기간은 공통과목 200시간 이상, 전공이론과목(실습 포함) 160시간 이상으로 36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비해 전공의법에 의한 전공의 근무 시간은 주 80시간이며, 전공의 절반 이상이 8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전문약사는 전문의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겨우 4.5주의 교육만 거치면 자격이 인정된다며 자격시험 또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득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못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통과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통과목이 개별 과정을 이수하거나 유사 내용의 교육 누적 시간으로 각각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 △부칙 상 실무 경험을 갖추고 소정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약사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나 논문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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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3_111478_4612.jpg" />
<figcaption>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사진에서 오른쪽)이 전문약사제에 대한 소청과의사회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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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 인증위원회를 한국병원약사회가 맡는다는 점도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가(보건복지부)가 아닌 임의 단체에 불과한 한국병원약사회의 자의적 규정을 근거로 응시 자격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전문의 제도에서 대한의학회와 수련평가위원회를 합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및 교육 기간의 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전문약국 및 전문약사 표기에 대해서도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상한 일로,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약사법에서 규정한 전문과목에 따르면 개국약국 또는 개국약사에 △내분비전문약사 △노인전문약사 △소아전문약사 △심혈관전문약사 △감염전문약사 △영양전문약사 △장기이식전문약사 △종양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 등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소청과의사회는 전문약사의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서 출발했는데, 전문약사가 병원에 있지 않고 동네로 뛰어나갔다며 현 전문약사제는 분명한 법적 문제가 있으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이면 따는 전문약사? 운전면허 시험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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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월 27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13대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왼쪽부터 문지호 부소장, 홍순철 소장, 장지영 총무. [사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2_111476_325.jpg" />
<figcaption>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월 27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13대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왼쪽부터 문지호 부소장, 홍순철 소장, 장지영 총무. [사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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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에 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산부인과)가 취임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2년 활동보고와 함께 홍순철 신임 소장을 비롯한 13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부소장은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장을, 총무는 장지영 이대병원 임상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2년.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한국기독의사회와 누가회 의사들을 주축으로 기독교 정신과 평생 가난하고 아픈 환자를 위해 목묵히 생명 사랑을 실천한 성산 장기려 선생의 생명의료윤리관을 연구하기 위해 1997년 12월 6일 창립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올바른 생명윤리관을 확립확산 하기 위한 연구교육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홍순철 신임 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한국모자보건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태아 건강과 생명윤리 연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홍순철 소장은 1112대(20192022년) 회장을 맡아 생명 지키기 운동에 헌신한 이명진 전임 소장(서울시 금천구명이비인후과의원)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홍순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3 max-width-230 float-right" data-idxno="1114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1_111473_2446.png" />
<figcaption>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이준용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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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도움-T-17(T-helper-17, Th17) 세포가 조직 병변에서 병인성 면역기능을 지속하는 기전이 규명됐다.

Th17은 만성염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의 원인물질로,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이준용 교수 연구팀과 뉴욕대학교 댄 리트만 교수 연구팀은 세포 유전자 조절 단백질인 전사인자 ROR가 염증성 Th17 세포가 염증을 만성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 인자라고 3월 2일밝혔다.

Th17 세포는 장과 같은 점막 장벽 조직에 주로 분포하며 항균 면역반응과 조직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 건선과 같은 만성염증질환에서는 그 기능이 염증성으로 변해 만성염증에 의한 조직 파괴의 주요 병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Th17 세포의 주요 면역 매개 물질인 인터루킨-17에 대한 중화항체는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등 특정 면역 염증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Th17 세포의 정상적 항균 면역기능의 저해로 만성 칸디다증과 같은 진균(곰팡이류) 감염증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만성염증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Th17 세포의 병인성 기능만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Th17 세포의 분화,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마스터 조절 전사인자 RORt를 표적으로 하는 염증질환 치료제 개발이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비특이적 RORt 활성 억제는 흉선세포 발달에 관여하는 RORt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흉선림프종 발병을 유도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연구팀은 염증성 Th17 세포의 병인성 면역기능을 조절하는 새로운 전사인자와 시스-조절인자 발굴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시스-조절인자는 전사인자와 결합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체 서열부위로서 세포 특이적인 활성을 갖기 때문에 최근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세포가 발현하는 유전자를 분석하는 전사체 분석과 세포에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유전자가 발현될지 결정하는 DNA 부착 화학적 마커를 알아보는 후성유전체 분석을 통해 염증성 Th17 세포 특이적인 활성 유전체 지형(active chromatin landscape)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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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1_111474_2516.jpg" />
<figcaption>그림1: Rorc(t) +11kb intronic 인핸서 결합에 의한 ROR의 염증성 Th17 세포 계통 유지 기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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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c(t)(RORt의 유전자명) 유전자자리(locus)에 집중해 염증성 Th17 세포 특이적으로 RORt의 발현을 조절하는 새로운 시스-조절인자들을 발굴한 결과 염증성 Th17 세포에서 RORt의 지속적 발현을 유도하는 +11kb 인핸서(enhancer)와 그 활성을 조절하는 핵수용체(nuclear receptor) 전사인자 ROR의 기능을 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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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1_111475_2533.jpg" />
<figcaption>그림2: ROR가 없는 마우스에서 RORt 발현과 병인성 면역기능 감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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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자가면역질환 마우스 실험을 진행해 ROR가 없는 마우스가 정상 쥐에 비해 염증성 Th17 세포 감소는 물론 병인성 만성염증반응에 의한 조직파괴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Rorc(t) +11kb 인핸서와 ROR 결합을 억제할 경우 염증성 Th17 세포에서 RORt 발현과 병인성 면역기능이 유지되지 않아 ROR가 염증성 Th17 세포의 병인성 면역기능을 만성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수 인자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준용 교수는 ROR와 같은 핵수용체 전사인자들은 리간드(ligand) 결합에 의해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간드 결합을 억제하는 합성 화합물들은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상당한 잠재성이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염증성 Th17 세포에 의한 만성염증질환 치료를 위해 ROR를 표적으로 하는 합성 화합물과 면역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기초학신진교수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구 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이며 셀(Cell) 자매지인 이뮤니티(Immunity, IF 43.474)에 게재됐다.

병원성 면역세포의 만성염증 유지 기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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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 중 가장 높은 세계 29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5년째 1위를 지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30_111472_1813.jpg" />
<figcaption>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 중 가장 높은 세계 29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5년째 1위를 지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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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에서 국내 병원 중 가장 높은 세계 29위에 올랐다.

뉴스위크는 3월 2일 글로벌 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28개국 의료전문가 8만여명의 추천과 환자 만족도 등을 종합해 2023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순위를 공식 사이트에 공개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보다 한 계단 상승한 세계 29위를 기록해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유수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국내에서는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전 세계 2300여개 병원 중 우수 병원 250곳을 뽑는 이번 조사에서 세계 1위 병원은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차지했으며,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 미국 메사추세츠종합병원,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캐나다 토론토종합병원이 뒤를 이었다.

평가 항목은 ▲28개국 8만여 명의 의사, 병원 관계자, 보건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54%) ▲의료성과지표(29%) ▲환자 만족도 조사(14.5%)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PROMs) 시행 여부(2.5%) 등으로 구성했다.

국내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급성질환암약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의사간호사병원환경 등에 관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가 심사에 반영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3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도 5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올랐다. 내분비 분야 세계 3위를 비롯해 비뇨기 4위, 소화기 6위, 암 7위, 신경 9위를 차지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암, 장기이식, 심장 등 중증질환 치료를 선도하는 서울아산병원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이 믿고 찾는 글로벌 병원으로 자리매김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뉴스위크 평가 '세계 29위·국내 1위'

히트뉴스가 강인효 더벨 제약바이오부 팀장을 영입발령했다. 강 취재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조선비즈, 더벨 등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했다.

강인효 히트뉴스 취재본부장 영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4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채원석 순천향대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28_111471_5234.jpg" />
<figcaption>채원석 순천향대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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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석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최근 열린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는 2014년 연구회를 결성하고 2016년 정식 학회로 발족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산하 세부학회로, 현재 5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증가하는 노인 환자 수요에 따라 관련 학문 연구 및 교육 발전에 주력해온 결과, 모 학회인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산하 세부학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제교류가 활발한 학회로 성장했다.

채원석 신임 회장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 대한외래마취학회 등에서 학술 활동을 이어왔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2018년부터 진료부장진료지원부장, 수술실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발전에 기여해왔다.

채원석 신임 회장은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는 역대 회장들과 회원 및 이사진의 헌신으로 명실상부 노인 환자의 마취 및 통증관리 분야를 이끄는 학회가 됐다라며 앞으로 교육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노인 환자의 마취 및 통증 분야 임상 및 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원석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노인마취통증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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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은 2월 21일 개원 65주년을 맞아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초청 행사를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27_111470_3936.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은 2월 21일 개원 65주년을 맞아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초청 행사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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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3국의 도움으로 한국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첫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월 21일 개원 65주년을 맞아 스칸디나비아 3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초청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의료원 65주년을 맞이해 보건의료 인사들과 관련국 대사들을 초청해, 한국전쟁 당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인도적인 의료지원을 기리고,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의료체계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1956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를 통해 1958년 11월 첫 진료를 시작했으며, 1968년 대한민국 정부에 운영권 이양, 2010년 특수법인 전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브리나 미어슨 마이네케(Sabrina Meersohn Meinecke) 주한 덴마크 대사 대리,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 대사, 다니엘 볼벤(Daniel WOLVEN) 주한 스웨덴 대사, 국립중앙의료원 역대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개원 이래 전쟁과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의 불안 속에서도 대한민국 공공의료 산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주어진 역할과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라며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수호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공의료의 등대가 되어주길 당부 드리며, 나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등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대한민국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스칸디나비아 3국의 따듯한 원조에 감사드린다라며공공의료는 언제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역사 65년 한 순간, 한 순간은 공공의료 성장사의 축소판과 같다. 그렇기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추진은 공공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브리나 미어슨 마이네케(Sabrina Meersohn Meinecke) 주한 덴마크 대사 대리는 한국전쟁 이후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는 의료지원을 보냈고, 덴마크 사람들이 모두 유틀란디아 병원선에 대해 알 정도로 덴마크 국민의 마음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다라며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의 이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의 노르마쉬(NORMASH) 이동식 병원을 제공해 긴밀한 보건의료협력 관계를 맺었고, 당시 이동식 병원에서 근무했던 팀은 오늘날까지 한국에 대한 유대를 발전시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라며 한 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선진적인 의료 발전에 대해 감탄을 이어갔다.

다니엘 볼벤(Daniel WOLVEN) 주한 스웨덴 대사는스웨덴은 전쟁 중 수많은 의료진 파견을 통해 적십자 야전병원에서 민간인들을 치료했다라며이렇게 국립중앙의료원의 창립 역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병원이 발전해 현재 코로나19 범유행기를 포함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감격스럽다고 덧붙였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958년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 스칸디나비아 3국은 숭고한 박애정신으로 아시아 최대이자 최고의 병원을 지어주었고, 국가책임에 기반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됐다라며 공공의료의 중추로서 중앙감염병병원 등 백년대계를 그리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의료인력 및 지식의 교류, 공동 임상연구 수행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재건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료원 인턴1기 졸업생 김기용 고문(정형외과 전문의), 송지호 전 국립의료원간호대학장, 이성근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의 환영사도 있었다.

2부에서는 박인서 16대 국립중앙의료원장, 조필자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만찬, 역사 전시관 관람, 상견례 등 회고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역사기념관에는 1956년 당시 국립중앙의료원 건축과정을 담은 사진기록물, 국립중앙의료원 설립관련 협정서, 개원 초 스칸디나비아 3국의 파견 의료진 사진 및 인사기록대장, 당시 질환별 내원환자 대장 등이 전시됐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된 국립중앙의료원과 스칸디나비아 3국과의 역사적 연대 복원 및 새로운 보건의료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칸디나비아 3국, 한국 공공보건의료체계 이정표 새겼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9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367_119994_52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대통령 선거도 결선을 안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결선을 안 한다.&rdquo;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지난 24일 대전 더오페라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lsquo;의사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폐지&rsquo; 의견이 제안되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영일 회장은 &ldquo;지난 의협회장 선거에서 이필수 회장도 결선투표를 하고 당선됐다. 의협회장선거 결선 투표 페지안은 집행부에서 올리려다가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던 안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ldquo;최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했다. 1등하고 2등이 결선에 올랐는데, 2등은 계속 2등을 했다. 3등과 4등 지지표가 모두 1번으로 갔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결선투표의 문제점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합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대통령 선거도 결선을 안한고, 국회의원 선거도 결선을 안한다. 다득점인데 결선으로 만들어서 결국 투쟁력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구조가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협상이 안되면 투쟁을 해야 한다. 회장선거 결선 투표 안건이 올라가도 쉽게 의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협 대의원들의 뜻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의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도 결선을 안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2023년 2월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lsquo;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rsquo; 연구 결과를 대한의학회의 영문 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

연구팀(일저자: 황수희 부연구위원과 이혜진 교수,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과 오명돈 교수)은 2010~2020년에 인플루엔자로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발생률, 사망률, 중증화율을 산출하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 중증이환과 사망의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366_119993_19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993">인플루엔자 발생률 변화</td>
		</tr>
	</tbody>
</table>

2010~2020년 동안 전 국민의 0.4~5.9%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입원 9.7~18.9%, 중환자실 입원 0.2~0.9%, 사망 0.03~0.08%였다.

2005년 일반 인구집단을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인플루엔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24.3~6847.4건, 인플루엔자 환자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2~1.9건이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중증화율은, 경증 81.1~90.3%, 중등도 8.9~18.4%, 중증 0.2~0.9%였다.

연령군별로 보면, 경증 환자 중에서 4세 이하 환자(70.1~84.2%)가 가장 높았고, 중증 환자 중에서는 80세 이상(1.6~8.6%)이 가장 높았다.

인플루엔자 환자 중에서 사망률은 80세 이상(1.9~2.9%)에서 가장 높았고, 4세 이하, 5-19세, 20-49세 환자는 0.0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2018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중증이환*의 위험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80세 이상과 4세 이하에서 높았고, 의료급여 환자와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반면에 4세 이하 영유아에서는 사망 위험이 낮았다.

이와 함께 남성, 의료급여환자,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도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연구팀 1저자인 황수희 박사는 &ldquo;이번 연구는 기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이들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해 기초자료 제공 등 방역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ldquo;우리원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 발생부담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rdquo;라며, &ldquo;신종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심평원,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연구결과 국제학술지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총 2년(2022~2023년) 동안 디지털 전환(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의료기기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1년 차에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업무 혁신을 목표로 민원 및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2년 차에는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른 1차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lsquo;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rsquo;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업체가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기 민원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등급 신고서 작성은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빨라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도록 개선했고, 온라인 대화형 민원 안내로 실시간으로 민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속도와 성능을 개선해 공급내역보고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

그 외에 &lsquo;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rsquo;의 신규 구축에 따라, 업무별로 분산된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안정적ㆍ전문적인 시스템 운영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새로운 시스템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더욱 전문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lsquo;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rsquo;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영업자ㆍ유관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lsquo;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rsquo; 구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해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사용자 이해도를 높여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준비했다.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ldquo;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선두에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인허가 등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디지털 전환으로 의료기기 업무 혁신’ 추진

앞으로 자기공명검사(MRI)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중점관리 비급여 대상은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합동조사한다.&nbsp;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lsquo;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rsquo;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MRI 등 최근 급격한 급여화 확대와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도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도 추진 일정과 &lsquo;건강보험 종합계획(&rsquo;24~&rsquo;28)&rsquo; 수립 일정 등을 포함한 &lsquo;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rsquo;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주요내용은 ▲단기간에 급증한 일부 MRIㆍ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연간 외래 365회 초과 등)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 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먼저, MRIㆍ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과 관련해, 뇌ㆍ뇌혈관 MRI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최대 최대 3회 촬영에서 2회 촬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모든 초음파는 동일 날짜에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관리와 관련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이용 모니터링, 의료기관 기획조사 등으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과다의료이용자 등록ㆍ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 및 과다이용 관리기전도 검토한다.

본인부담면제ㆍ할인(의료법 제27조 위반)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은 기획조사하기로 했다.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의 급여ㆍ비급여 보장 범위ㆍ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업체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산정 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 질환과 관련성 낮은 경증질환부터 적용 제외해 적용범위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산정특례 관련 지출 증가율 관리를 위해, 등록기준 관리 강화해 부적정 대상자를 검증하고, 지출 모니터링 강화한다.

본인부담상한제도 합리화한다.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 구간(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은 상한액을 인상(年평균 소득의 10% 수준)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격도 정비한다.

국내 소득 활동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기본권 보장과 의료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건보가 적용되지만,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진료를 받거나, 타인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을 규정해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ㆍ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해외이주 미신고자) 자격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환자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를 확대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급여 적정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및 급여ㆍ비급여 병행진료에 따라 비급여 가격 인상(풍선효과)뿐 아니라 건보급여 지출 증가도 초래하고 있다.

실손 보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 상품을 보장 수준 적정화와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을 마련해 합리화 한다.

관련 복지부-금융위 협업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고,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가능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 중점 관리 비급여 대상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 협업하기로 했다.

비급여 이용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rsquo;22년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돼 보고됐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6차 유행(&rsquo;22.7월~9월)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ㆍ치료제 처방ㆍ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지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아울러, 겨울철 확진자 증가(7차 유행, 2022년 12월~현재)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연장 적용(2022년 10월~)했으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 방향 등이 의결됐다.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해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이번 건정심에서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추진성과가 보고됐으며 운영실적 저조, 실효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rsquo;21.3~&rsquo;23.3)은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인천에서 추진한 수가 시범사업이다.&nbsp;

보건복지부는 수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살시도자 정보제공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가 개정돼 지난해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이 경찰ㆍ소방관서장으로부터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 병원과 연계한 사례관리가 더욱 촘촘히 이뤄지도록 자살예방센터 인건비ㆍ사업비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ldquo;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 근거를 갖췄고,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입원 대신 재택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 물리ㆍ작업치료사 이용횟수를 증가하는 등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중증소아는 가정형 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등 기계, 외부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를 말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99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368_119997_40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997">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td>
		</tr>
	</tbody>
</table>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구성한 재택의료팀이 환아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재활 및 교육ㆍ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2019년 1월 시행됐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환자 중 퇴원(재택) 시점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기도흡인(Suc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등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중증환자가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재택의료를 제공하며, 현재는 4개소에서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증소아 대상 연령은 만18세 이하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환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이용기간을 연장(만 18세&rarr;만 24세 이하)할 수 있고 물리ㆍ작업치료사 방문도 수가 인정횟수를 확대하는 등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중증소아가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아동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재택의료 중인 중증소아가 필요한 경우 단기 돌봄(입원)을 제공하는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MRIㆍ초음파 건보 적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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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66 max-width-533 float-center" data-idxno="111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26_111466_4931.pn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와 여수시의사회가 여수시보건소를 방문, 신준섭 보건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모성환 여수시의사회장, 신준섭 여수시보건소장, 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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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수시보건소에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7일 24시간 진료를 요구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선안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지만, 해당 개정 건의안이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 여수시의사회와 함께 여수시보건소와 면담을 진행,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선안이 철회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이 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선안은 여수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다. 여수시보건소는 기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기준을 야간과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한다는 현행 방침에서 야간 및 주말 환자 진료환자로 수정했다. 응급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

신준섭 여수시보건소장은 응급 환자만 진료하라는 지침 때문에 오히려 (공보의) 응급 환자를 안 본다면서 진료 제약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 자원이 극단적으로 부족한 지방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돌아봐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보의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당장의 가용인력을 착취하는 방안이라는 거센 반발과 함께 해당 수정안은 공보의를 노예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논란이 공보의들 사이에서 가열되자 전남의사회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보건소가 관할하는 도서 지역이 보건지소 외 민간 의료기관이 전무한 극단적인 의료취약지라 이를 만회하고자 낸 제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지역 민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던 중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여수시보건소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소도 이번 건의안에 대한 공보의 반응을 알고 있다. 신 소장 본인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만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면서 이번에 문제가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지침 개정 시도 등 논란이 재현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남의사회는 여수시보건소와 면담하며 지역 내 공보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고, 별도 자금을 투입해 공보의가 생활하는 관사를 신축하고 시간 외 수당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공보의 관사 신축은 지자체를 통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외 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당 등 임금 문제는 보건소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공보의 정원이 축소되고 지역 보건의료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보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전남醫, 여수시보건소 제출 '공보의 운영지침 개선안' 철회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가 여성 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과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lsquo;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rsquo;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편의&middot;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ㆍ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11개소를 지정하고, 지정 첫해 시설&middot;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3,75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6개 시도에서 13개소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기준과 지원 내용이 상이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정기준을 토대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령을 개정&middot;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ldquo;이번 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여성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rdquo;라며, &ldquo;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과 지원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 마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65 max-width-263 float-left" data-idxno="1114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24_111465_2121.jpg" />
<figcaption>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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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아응급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현재 37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을 내년에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관련,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목적 및 업무 수행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소아응급실 기준인 고열 발생환자 치료는 달빛어린이병원 아닌 전국 대부분의 아동병원과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80% 이상 치료를 맡고 있다.

아동병원협회는 소아응급실 전 단계의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국의 37곳 달빛어린이병원중 공휴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 (13.5%),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곳 (24.3%),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5곳 (1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응급 진료에 대한 공개 언급과 보건복지부의 소아응급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모든 종별 의료기관 소아진료의 야간, 공휴일 및 일요일 가산 체계의 전면 개편과 나이별, 시간별 소아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병원협회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종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소아 응급진료 분류체계(Pediatrics KTAS)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그 예로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거점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아동병원은 준중증 달빛어린이병원(Urgency Clinic), 의원은 경증 환자 (달빛의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응급치료 인적자원이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폐기된 1339 역할을 복원하고 병원방문 전 단계 이송 및 병원간 전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양동 회장은 2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가 전국을 공포로 떨게 한 지난 3년 동안 전국 120곳의 아동병원은 발열 등 아급성 질환 백만명 이상의 외래환자를 진료했으며 이중 아급성 질환 15만명 이상의 환자는 입원, 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소아 외래환자중 경증부터 중증도 환자까지 치료하는 등 아동병원은 2차 병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오는 등 정부 당국은 지금의 소아 응급 의료 체계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병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실히 인지해 정책을 수립,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홍준 아동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지속적인 전문의의 배출 없이는 입원전담의 등 상급병원으로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쏠림 현상이 발생,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의 경우 어린이 환자를 진료할 소아청소년 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하게 돼 진료시스템 붕괴가 불 보듯 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진료체계 회복과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전공의 양성 계획을 조속히 세워 실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내년엔 100곳?...달빛어린이병원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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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67 max-width-818 float-center" data-idxno="111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2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 좌담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723_111467_176.jpg" />
<figcaption>2월 2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주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 좌담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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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주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에서정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 개편방안의 방향성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협회는 2월 28일 오후 4시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겠다며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 계획안은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 이송단계, 병원단계, 전문분야벌 대응, 응급의료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중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기존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24시간 진료센터(지역응급실)로 바꾼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 조정을 강화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날 좌담회에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료 전달체계는 전국 어디서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돼 응급처치를 받고 최종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9년 기준 239개 의료기관 중에 135개 기관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고 4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2년동안 50~70명의 전문의가 이탈했다라며 현장이탈을 하지 않고 좀 더 오래도록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고 최대한 전력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응급의료 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학병원 8개의 분원 신설되면 응급센터가 당연히 운영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의료인력이 이동할것이라 우려하면서 응급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정책은 상반되는 정책이 나왔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응급실의 환자 구성이 노인 환자의 증가가 늘어나면서 급성기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수가와 별개로 응급의료 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며 현재 응급의료 기금이 1년에 2600억원 정도가 쓰이고 있지만 응급의료 정책이나 전달체계를 서포트 하기엔부족하다. 2배 이상은 증액돼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완성될 것라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이번 계획안이 응급의료기관의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역할의 차이에 대한 혼란을 우려했다. 특히 중증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 계획안은 추가 지정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의료체계에 편입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심혈관, 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전문병원과 지역 응급의료기관 중 심뇌혈관/외상 치료가능병원을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평시 진료능력을 기반으로 한 응급대응능력을 강조했다. 제한된 자원을 응급대응 역량만을 고려해 중증응급센터에 집중하게 되면 지역별, 특히 취약지의 평시 진료능력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다.

박진식 부회장은 따라서 지역별로 현재 배치돼 있는 평시 진료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기존 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제안해 준방안들과 방향성은 일치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슈 중 하나가 과밀화 해결 방안이므로 self-triage 등으로 응급실을 불필요하게 이용하지 않게 하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공감은 하지만 보완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지난 &rsquo;21년 4월부터 &rsquo;22년 11월까지(약 19개월간) 실시한 정기평가 결과를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5,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9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4.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760개소(17.2%), 우수(B등급) 기관은 1,210개소(27.4%)로 전체 44.6%를 차지하였고, 최하위(E등급) 기관은 687개소(15.5%)였다.

A, B등급을 받은 우수 운영기관 비율은 9.4%p 증가했고, 최하위 E등급 기관 비율은 5.1%p 감소했는데, 이는 공단에서 하위기관(D, E등급)에 대해 실시하는 컨설팅, 멘토링 사업 등 사후관리와 신규 개설 기관 평가 사전교육 등이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 기관은 올 해 컨설팅 후 수시평가를 다시 받게 되며, C~D등급 기관에게는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모든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2% 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항목에 평가 총점을 추가,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상단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ldquo;코로나19 장기화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가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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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4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22_111462_492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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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핵심 방안인 공공정책 수가의 3가지 모형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계획도 함께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수가는 진료수술 등 각각의 진료 행위별로 가격을 정해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이나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의뢰-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안한 것이 바로 공공정책수가다.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적용기준(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필수성) ▲수요 또는 공급 감소로 시장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공공성) ▲진료과목이나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큰 분야(균형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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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463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11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722_111463_5028.pn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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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모형안 역시 집중지원형, 인프라 유지형, 네트워크형의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집중지원형은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가산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연계 등의 수가 설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증이나 응급수술 등 치료에 전문복합적 임상능력이 필요한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적어 저공급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주요 과제로는 중증응급에서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 수가 가산을 하는 방안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최종치료 질환 기준으로 개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에서는 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수준, 진료질 등 평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 추진하는 방안을 과제로 선정했다.

인프라 유지형은 예산과의 분담을 통해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인프라 유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이나, 수요 부족 등으로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택하게 된다.

주요 과제로는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자원분포 불균형 감안해지역수가 신설, 추가지급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가 있다.

마지막 모형은 네트워크형.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선지급,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한다.

지역 내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간 연계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이다.

주요 과제로는 심뇌혈관 진료협력을 위한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있다.

응급심뇌 환자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보상하는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의원의 의뢰,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계획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 지원대책 내 세부 과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하겠다며 성과기반 사후보상, 차등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