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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11월 8일 열린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2002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개설한 이래 제31기 과정까지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조규선 의정최 총동창회장·안민 전 의정최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해 김강현(25기)·정준교 (26기)·조문숙(28기)·구현남(30기) 자치회장 등이 참석, 31기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5_112779_1234.jpg" />
<figcaption>2022년 11월 8일 열린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2002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개설한 이래 제31기 과정까지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조규선 의정최 총동창회장안민 전 의정최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해 김강현(25기)정준교 (26기)조문숙(28기)구현남(30기) 자치회장 등이 참석, 31기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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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의 산실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올해 제3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계기로 ▲보건의료정책분야에 대한 회원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 육성 ▲합리적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연구를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 정보 교류 촉진 등을 위해 2002년 개설한 의료정책연수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과 회원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 개설해 21년째를 맞고 있다면서 지난해 제31기 수료생 63명을 포함해 총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협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관련 단체 임원, 정책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등이다. 모집인원은 현장 수강 50명(온라인 수강 20명 별도)이다.

교육기간은 5월 9일10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45분9시 30분(1시간 45분)이다.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50% 이상 수업 출석 시 수료증을 수여하며, 의사연수평점(강좌당 1평점)도 부여한다. 
교육 장소는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이며, 온라인(ZOOM) 강의도 병행한다.

접수기간은 5월 3일까지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등록비는 현장 수강 회원은 82만 원(비회원 142만 원)이며, 의과대학생의학전문대학원생전공의는 50% 할인한다. 온라인 수강 회원은 62만 원이며, 의과대학생의학전문대학원생전공의는 42만 원이다(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비 2만원 포함). 등록비는 하나은행(766-910005-93904 예금주 :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으로 송금하면 된다.

온라인 수강은 수도권 외 지역 회원만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온라인 수상 시 화상으로 본인 얼굴이 나와야 하며, 1시간 이상 강의 참석 시 출석을 인정한다. 18개 강의 중 70%(12강) 이상 수강 시 현장 수강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지원방법은 지원서 양식을 의협 홈페이지(<a href="http://www.kma.org/" target="_blank">http://kma.org</a>) 공지사항(또는 기사 하단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파일을 전자우편(kma-holy@naver.com)으로 제출접수하면 된다. 문의(kma-holy@naver.com / 02-6350-6534 의협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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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강의 프로그램 
 
△5월 9일-개강식 / 최근 의료계 핫이슈 현황 및 대처방안(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5월 16일=의료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5월 23일=국가 보건의료위기 시 의사의 역할 및 책무(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 
△5월 30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에 관한 고찰 및 이해(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6월 13일=상대가치의 정확한 이해 및 3차 개편방안(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6월 20일=뮤지컬-역사를 알고 제대로 감상하기(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6월 27일=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 및 대처방안(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7월 4일=미래 지향적인 보건소의 기능 개편 및 대안(박건희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7월 11일=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정책과장) 
▲워크숍(7월 1516일)=한방치료의 실체-지피지기 백전백승(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7월 18일=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합리적 해법 방안(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7월 25일=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의 이해와 대안 제시(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8월 8일=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황 개선 방안(우경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8월 22일=의사 인력 양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사 수, 의대 신설, 공공 의대 등(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8월 29일=영국의 NHS와 지불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배울 점(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 
△9월 5일=흥미와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프리젠테이션 기술(김미성 ㈜엔트리 컨설팅 대표) 
△9월 12일=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위규범은?(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9월 19일=인구절벽시대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9월 26일=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10월 10일=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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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4" data-idxno="434"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4/savefilename=149455_434.hwpfilename=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idxno=149455">첨부파일 :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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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독'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7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4_112778_5755.jpg" />
<figcaption>조강희 충남대병원 신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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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제24대 병원장에 조강희 충남의대 교수(재활의학과)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3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3년이다.

조강희 신임 원장은 1987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받았다. 1997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이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 △대전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설립 추진위원회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임상통증학회장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조강희 신임 원장의 취임식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제24대 충남대병원장 조강희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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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3_112777_325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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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자살이 잇따르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6일 10대 청소년 A양의투신과정이 SNS로 생중계돼 충격을 던졌다. 이튿날인 4월 17일에는 중학생B군이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힌 뒤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에 큰 슬픔과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나 부모가 아닌 기관에서 마음껏 비밀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소년들은 자기 문제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두려워상담을 마음껏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법과 민법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청소년이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원활한 상담 및 추후 처방을 위해서라도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국가 차원에서저출산 대책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해결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자라나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국가가적극적으로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소중한 생을 마감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지키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도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3단계 예방 시스템도제안했다.

3단계 예방 시스템은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gatekeeper)과 함께 전체적 자살 위험도를 선별할 수 있는 1차적 사전 예방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상담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법적 체계 마련을 통한 2차적 예방 ▲자해 등 또래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3차적 사후 예방 체계 등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지역정신건강의학과와협조 체계 구축 △법적비용 보완체계 마련 등도제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2년 대선 당시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문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면서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의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자살률 30% 감소(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2021년 26.0명2027년 18.2명)를 목표로 내세웠다.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는 자살예방상담 창구 및 정신건강검진확대를 통해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 조기 진단치료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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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서비스 안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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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가로막는 장애물 치워야...정신건강 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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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2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2_112776_17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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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 대면해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뇌경색진단 보험금 청구에 대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결과(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인데, 법원이 담당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원고)는 2004년 8월 20일 B보험사(피고)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 보험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우측 팔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우측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등의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 담당주치의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뒤 A씨를 상대로 brain MRI 검사를 시행, 왼쪽 내피 시상에서 병변을 관찰했다. 주치의는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7월 21일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라고 진단했다.

뇌경색증 진단 결과를 근거로 A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B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2020년 7월 21일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았으므로 B보험사는 보험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B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2심)재판에서 B보험사는담당 주치의의 검사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고, 1심에서 진료기록의 감정의가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했다면서약관에서 정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B보험사는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일과성 뇌허혈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뇌경색증 진단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뇌의 임상적 유관부위의 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신경학적 기능장애인 반면, 뇌경색증은 뇌의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경색에 의해 발생되는 신경학적 기능장애라면서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된 경우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분류되지만,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연관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뇌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담당 주치의의 뇌경색증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진단확정 방법에 부합한다며 C, D보험사는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진료기록 감정의가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을 했으나,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고 확정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에 비춰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의 뇌경색증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B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 기각이 확정됐다.

법원 "서류 살피는 감정의 의견보다 직접 치료한 주치의 진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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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현무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전립선암 치료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1_112774_3428.jpg" />
<figcaption>이현무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전립선암 치료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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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발병 증가세가 심상찮다. 2015년 이후 해마다 6%씩 늘고 있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남성이 3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다. 그만큼 조기 진단치료가 중요하다.

이현무 성균관의대 교수팀(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전황균송완정재훈 교수)이 다변화된 전립선암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초기암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 정확도가 가장 높고 감염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회음부 조직검사가 꼽힌다. 이현무 교수는 현재 400건 넘는 검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회음부 조직검사는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전립선암 특이항원검사(PSA)에 이어 추가 혈액검사(PHI)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에서 전립선암 확률이 매우 높을 때 시행한다.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만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검사 결과 국소 전립선암일 때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 표준치료다. 최근엔 로봇수술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로봇수술은 요도 길이와 신경혈관다발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 비뇨의학적 후유증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는 지난해 로봇수술기기 제조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로부터 국내 첫 비뇨암 분야 에피센터(Epicenter)로 지정됐다. 현재 로봇수술 1만례을 달성했으며, 전립선암 분야만 5000례를 넘어섰다. 이현무 교수는 2000례를 기록했다.

이현무 교수는 그동안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직장 천공이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안전하고 우수한 로봇수술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라고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암 조기 진단 과정을 정립하고, 환자 맞춤형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 이외에 능동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통해 병의 경과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다. 치료를 미루면서 삶의 질을 최대한 보존하다가 병이 악화 조짐을 보이거나 불안해할 때 근치적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이지만 경과 관찰하는 동안 환자들 가운데 약 30%에서 암으로 진행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능동 감시를 하기에는 환자가 불안해하며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을 하기에는 후유증을 우려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HIFU)이 대안이 된다.

이현무 교수는 초기 전립선암에서 암을 적절히 치료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료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더 적합한 치료를 찾고, 고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암 치료 전략 다변화…검사·치료 환자 맞춤형으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7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철호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0_112770_1010.jpg" />
<figcaption>김철호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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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창상과 조직 손상에 액상플라즈마 효과가 확인됐다.

김철호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강성운 연구교수), 이혜란 가톨릭관동의대 교수(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공동연구팀은 최근 새로운 원천기술로 제조한 액상플라즈마가 난치성 창상과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에는 저온저압 플라즈마를 대기압에서 배지에 처리한 용액을 사용한 반면,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액상플라즈마는 고온고압의 플라즈마를 배지 처리한 용액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향후 실제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GMP 규격에 준하는 시설에서 제조한 액상플라즈마를 사용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아닌 물질의 4번째 상태로, 기체에 강한 에너지를 주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돼 균일하게 존재한다. 최근 창상, 조직재생, 염증성 병변에 부작용이 거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6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1276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0_112769_93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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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기존 플라즈마 기기와 같이 액상플라즈마도 자상으로 인한 피부 및 근육 결손, 당뇨성 창상 등 다양한 창상 모델에서 창상치유와 근육재생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밖에 살균효과까지 새롭게 확인했다.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액상플라즈마에 포함된 산소, 질소 산화물이 상처 치유에 도움되는 생물학적 지표 및 세포의 대사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병변 부위의 빠른 상처 치유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치료기전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액상플라즈마는 기존 플라즈마 기기에 비해 다양한 제형과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접근하기 힘든 부위까지 더 다양한 상처 부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호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수술로 생긴 난치성 창상 혹은 조직 손상 등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기존 플라즈마 기기 중심의 상처 및 재생 치료를 넘어 액상플라즈마를 이용한 의약품 제조의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향후 액상 기반 플라즈마 의학의 새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2월 국제 학술지 Cell Death and Disease(IF: 9.685)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Liquid plasma as a treatment for cutaneous wound healing through regulation of redox metabolism(산화 환원 대사 조절을 통한 피부 상처 치유 치료제로서의 액상플라즈마).

난치성 창상·조직재생에 '액상플라즈마' 효과 탁월

&ldquo;G7 국가중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초진 허용 국가는 2개 국에 불과하고, 이마저 주치의 또는 단골의사에 한해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산업계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rdquo;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 소장 우봉식)는 G7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한다며 우리나라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격의료 산업계를 향해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 3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lsquo;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법&rsquo;이라며 비대면 초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이 속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산업계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lsquo;비대면진료금지법&rsquo;으로 규정하고, 4월 14일부터 &lsquo;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rsquo;을 시작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중 비대면 진료에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 곳은 없고,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주장이다.

의정연은 G7 국가들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ㆍ기간ㆍ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검토한 결과, 원산협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0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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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707">G7 국가 비대면 초진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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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초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이고, 주별로 메디케이드 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전반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더불어 그동안 완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의정연은 비대면 초진에 대해 추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해 공표한 것이라며, 비대면 초진을 더 연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초진의 개념은 &lsquo;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rsquo;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에 &lsquo;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rsquo;를 받은 담당의사(사실상 주치의)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단, 응급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주치의 결정 없이도 비대면 초진(담당 의료인이 아닌 처음 만나는 의료인에게 비대면 진료 가능)이 가능해졌으나, 4월 현재 긴급 상황, 주치의가 없거나 건강 상태에 맞는 기간 내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경우, 죄수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 원칙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비대면 진료는 독일연방의사협회의 표준의사직업규정(이하 의사규칙) 제7조 제4항 제3문을 근거로 하는데,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독일의 의사규칙을 시기별로 검토한 결과,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허용됐으나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2018년부터 기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의료서비스의 주(main)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됐다.

2018년 의사규칙 제7조 제4항 제3품을 보면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Fernbahandlung)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는 진단이나 진료의 주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것은 의사규칙 위반이고, 다만, 대면 진료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면 진단이나 진료의 일부가 인쇄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의사의 조언과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진료를 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보조수단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원격의료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초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의사규칙 제7조 제4항이 &lsquo;최소한 한번 또는 진료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거나 환자가 의사의 진찰을 통해 병적 상태를 안 경우 의사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의료적 조언과 진료를 해야 한다&rsquo;고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초진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금지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발표된 OECD 보고서(OECD,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2020.1.21.)에 의하면 &lsquo;사전에 대면의료를 이용한 자만이 비대면 진료 대상&rsquo;이라고 보고돼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G7 국가의 비대면 진료 초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메디케이드만, 메디케어 불가) 단 2개 국가에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고, 현재에도 초진을 허용하는 국가는 대부분 주치의나 단골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만 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정책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정책이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우 소장은 &ldquo;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해 합의했다.&rdquo;라며, &ldquo;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앞두고 산업계와 일부 업체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요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유감을 밝힌다.&rdquo;라고 말했다.

G7 국가는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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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 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부학회장이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김상훈 부학회장은 &ldquo;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간호사들은 다른 직역과 달리 이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척하고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부학회장은 &ldquo;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밝힌 대로, 최후까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총파업도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lsquo;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rsquo;를 개최해 의료악법 저지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청년 소수 직역 대표 중 임상병리사 대표로 나서 발언한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소속 이해주 회원은 &ldquo;간호사에 비해 더욱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약소한 우리 임상병리사들은,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수정안에 대해 간호협회가 거부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rdquo;라며, &ldquo;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호협회와 일부 정치 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rdquo;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총파업으로 최선 다해 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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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절한 염원 하나로 뭉친 현장 간호사 500여 명이 빗속에서도 &lsquo;간호법 통과 촉구&rsquo;를 위한 가두행진에 나섰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특히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각각 현장간호사들의 호소를 담는 문화마당을 가진 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rsquo;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lsquo;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rsquo;, &lsquo;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rsquo;, &lsquo;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rsquo;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정미경 대구경북조산사회 회장은 &ldquo;타 보건의료연대에서 간호법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거짓을 선동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간호사 처우법은 간호사 달래기에 지나지 않는다. 간호법은 다른 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간호사가 환자와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간호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혜윤 간호사는 &ldquo;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지역사회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는 간호법으로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 달라&rdquo;고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는 박진택 간호사는 &ldquo;간호사가 제대로 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개선과 도약을 위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 달라.&rdquo;고 국회에 요청했다.

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권미숙 간호사는 &ldquo;대한민국은 반드시 간호법이 필요하다. 간호법을 기반으로 간호교육과 인력 확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rdquo;이라며 &ldquo;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법이 바로 간호법이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rdquo;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한편,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은 간호법이 &lsquo;부모돌봄법&rsquo;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lsquo;민심을 튼다&rsquo;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간호법범국본 빗속에서도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69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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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개혁에 대한 다양한 환자군의 신약개발 요구 등으로 인해서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증가와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연평균 6.4%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2026년에는 1조 4,08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돼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연구개발 과정상 고위험, 고비용의 장기투자 사업으로서 기초과학 연구가 산업화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바이오기술, 디지탈기술, 나노기술 등의 주요 융복합 기술을 의약품 연구개발에 접목해서 고위험ㆍ고비용 구조의 산업적 한계 극복 및 R&amp;D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대 중점 기간산업으로서 바이오메디컬(신약)-디지탈헬스(신의료기기)의 두 제품군을 묶어서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의약품은 대표적인 융복합 기술 대상 분야로서 규제가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의 가치사슬을 통해서 전 임상시험부터 임상시험까지 단계별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그 성과는 의료 시장을 통해서 나타난다.

연구개발 과정은 크게 비 임상 시험(동물 시험), 임상시험,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등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임상시험은 제1상, 제2상, 제3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 임상과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시판 허가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성과는 1980년대 후반에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기술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화합물의약품을 중심으로 속속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된 화합물 신약(New chemical Entities, NCE)은 기존 약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기전에 의거 한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약효 &amp; 안정성 면에서 기존 의약품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으로서 우월성을 지녀야 한다.

점증적인 혁신기술이 도입된 화합물 개량신약(Incrementally Modified Drug, IMD)은 기존 제품 대비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이 개량됐거나 의약화학기술에 있어서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화합물 신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은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통해서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함을 인정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말한다. 허가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제조 시설을 점검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과 동등한 품질로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Pharma Annual Review 2022에 의하면 세계 의약품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은 화합물의약품의 파이프라인이 바이오의약품의 파이프라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합물 신약은 아직도 도전이 필요한 분야가 많아서 벤처투자자가 저분자 화합물의약품에 가지는 관심은 매우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초로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SK케미칼의 항암제 선플라주(Sunpla Injection), 2003년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최초로 미국 FDA에서 허가 받은 LG생명과학의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정(Factive Tab.)의 탄생을 시작으로 많은 화합물 신약과 개량신약, 천연물 합성신약을 꾸준하게 연구개발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에 투자하고 있다.

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치료제, ADC(Antibody-Drug Conjugate)치료제등 차세대 의약품 개발을 시작하였다

지금 2022년 말까지 축적되어 온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재정 여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견 제약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감소와 벨류에이션의 하락은 오히려 대기업, 중견 제약기업들과의 투자, 기술이전, M&amp;A 등 다양한 의약품 연구개발 비즈니스 협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이오 경제와 Life Care, 기술융복합의 시대를 맞아서 화합물의약품이 바이오의약품의 고속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분야를 통틀어 가장 큰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화학물의약품 성장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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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9_112768_5214.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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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이 상반기 안으로 발표된다. 관건은 공동활용 병상 폐지 여부.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공동활용병상 폐지안을 예고한상태여서 큰 틀에서는 기존안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 고시 시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정도에 나온다. 현재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열린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안을 전했다.

특수의료장비 개정안은 CT 설치 시 병상 확보 기준을 기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또는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에서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병상 확보 시 공동활용 병상은 인정하지 않고, 자체 보유 병상만인정키로 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의MRICT 보유개원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기존에는 인접 의료기관병상공유를 인정, 200병상을 확보하면 특수의료장비설치가 가능했다.

정부가 공동활용 병상을폐지하겠다는 방침을밝히면서 지역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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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9_112767_5057.jpg" />
<figcaption>[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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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를 비롯한 지역 중소병원계는 해당 개선안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할뿐 아니라,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중 하나로 꼽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도 역행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7월 입장문을 통해 CT와 MRI는 과거와는 달리 이미 청진기와 같이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다. 의료기관의 종류나 병상 수만 가지고 보유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1차 의료기관과 15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변경안을 접한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각 전문과의사회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준이 10여년 전 만들어졌다는 점과 장비의 과잉 이용 문제, 방사선 관리 등을 개정 이유로 꼽으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였다. 연평균(2016~2020년) CT는 2.0%, MRI는 5.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CT 40.1대, MRI 33.6대의 수치가 2019년도 OECD 국가 평균(CT 25.8대, MRI 17.0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MRI나 CT의 경우, 과잉 이용되는 문제와 함께 방사선 등 국민의 건강과 연관이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의 투자라는 개념도 중요하다고 본다. 균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작년 개정안을 시행하더라도 공동활용 병상 예외 규정을 통해 이미 기기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제한하지 않을 예정임을 방침으로 밝힌 바 있다.

송영조 당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준을 개정했다고 (이미 설치한 의료기관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제한은) 못할 것이라면서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지역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의료계와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관계자 역시 규정 유예 등을 포함해 이전에 논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 아직은 유예 정도나 의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조만간 나올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T·MRI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폐지? 유지? "6월 이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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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8_112765_264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과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표회장이 투쟁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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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병원장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우려하며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과 지승규 정책위원장은 4월 17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을 방문해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간호사의 병원 이탈을 가속하는 간호법은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대위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4월 18일에는 대한병원장협의회 이상운 대표회장이 1000만원의 투쟁 성금을 쾌척하면서 비대위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기대한다. 병원장들을 대표해 십시일반 준비한 성금으로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상운 대표회장은 우리의 투쟁이 더욱 강력해지기 위해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성금 기부가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병원계, 줄 이은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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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7_112764_592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4월 18일 열린 의원총회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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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간호법안 조정과 중재,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4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직역간 합의와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협회는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직역 간 갈등이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한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안 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간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총회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 간 격론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겠다.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롭게 의원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정도로 알아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이 사회적 효과가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는만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제안한 중재안의 골자는 간호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안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지역사회 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수정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등도 담았다.

여야가 간호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안건이 이미 직역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한간호법안은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 문제점과 우려점, 개선점 등을 담아 마련한수정 대안이라면서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분위기가 더욱 굳어진 게사실이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본회의 앞둔 간호법…국민의힘 "마지막까지 중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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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6_112763_429.jpg" />
<figcaption>정부는 4월 18일 마약 근절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발표자로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배석해 분야별 대응계획을 설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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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투약사건 등 마약루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환자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도 공언하고 나서, 일선 의료현장에도 파급이 예상된다.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일상에까지 위협을 주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유입감시부터 유통단속, 치료재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제들이 담겼다.

검경관세청이 함께하는 840여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며,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의료용 마약류 감시 강화 계획도 내놨다.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막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의사의 환자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을 시작으로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 활용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한 처방 약물 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과다처방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의료기관이 마통시스템 내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고 처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마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오남용의 우려가 큰 펜타닐 등의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킬 생각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재활 수가 개선 계획도 내놨는데, 당장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행 시점은 빨라야 내년이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 중독 부분은) 치료 난이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없었다면서 이에 의료진들이 진료를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수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정부 "환자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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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5_112759_184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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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타그리소(오시머티닙) 급여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촉구했다.

청원자와 동의자들의 뜻을 받아, 급여 절차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 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을 심사했다.

청원소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각각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약제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므로 정부에 조속한 급여를 촉구하되, 두 약제 모두 현재 급여 트랙을 타고 있는 만큼 청원안의 채택이나 폐기 여부를 당장 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현재 엔허투 급여 적용 안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타그리소 급여 확대 안건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각각 기다리고 있다.

이날 청원소위 위원들은 정부에 이들 약제 급여 등재 상황과 향후 진행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물은 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급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국회 청원소위 관계자는 두 약제 급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정부에 재차 알리고, 급여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며 정부 또한 이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는 처리를 약속, 일단 청원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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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5_112761_3930.png" />
<figcaption>엔허투 건강보험 승인 촉구 국민동의청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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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허투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월 30일 국민청원으로 제안됐는데, 단 5일 만에 청원 성립에 필요한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회부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당시 청원인은 유방암 환자의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한 번 주사에 약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저희 가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주사를 맞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엔허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유방암 환자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타그리소 1차 치료 급여 요청 청원은 또한 지난 2월 제안돼, 등록 20여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폐암 투병 환자로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타그리소 복용 후 효과를 보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버거운 상태라며 타그리소의 급여범위를 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근 제약사에서 급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다시 한번 희망의 불을 지펴본다며 폐암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타그리소 1차 급여 승인을 바라고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원소위에 함께 상정됐던 엔허투 신속 승인 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청원 제안 후 심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미 엔허투 허가가 완료돼,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위 청원소위, 정부에 "엔허투·타그리소 급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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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58 max-width-690 float-center" data-idxno="112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4_112758_3036.jpg" />
<figcaption>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부학회장이 4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규탄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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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 부학회장은 4월 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의지를 보였다.

간호사들은 다른 직역과 달리 이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척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상훈 부학회장은간호사만 전문화세분화된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다라며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밝힌 대로, 최후까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청년 소수 직역 대표로 나선 이해주 임상병리사협회 및 임상생리검사학회 회원도 간호사보다 더욱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약소한 우리 임상병리사들은 간호협회가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거부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간호협회와 일부 정치 간호사들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을 야기하고,의료체계를 붕괴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임상병리사협회 "총파업 불사...간호사만 위한 간호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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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3_112754_52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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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7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3_112755_5310.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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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를 이유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감액 할 수 있을까? 
 
보험약관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다. 피보험자가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 가입을 한 경우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단지 과잉 진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제한)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허리와 목 추간판 탈출증 양쪽 무릎 골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의 입원의료비 총액은 4700여만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정도만 적정입원치료기간으로 보고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 4300여만 중 2000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 43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과잉치료이고 보상 제외 항목도 있다고 하면서 신경성형술과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320여만원만지급했다. A씨도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병원은 A씨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A씨는 과잉진료 항변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에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우월한 증거가 있어야 함을 먼저 전제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험금을 제한 없이 지급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된다는 점,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실손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들어서, 피보험자가 과잉진료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다른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하여 보험사들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보험 사기 공범 또는 방조혐의로 병원을 고소해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등 혐의점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하여서는 피고 보험사가 병원을 고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진료행위에 대해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위 판결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 할 수는 없다. 판결문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진료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더하여, 과잉 진료라는 표현 자체가 정량적이지 않은데 사후에 과잉진료로 단정하거나 또 피보험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손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보험 사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과잉진료방지의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제시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은 실손보험사가 특정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과잉진료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료 적정성이나 필요성과 관련한 의료자문, 법원에서의 감정 등이 주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의 법률적 함정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늘 해명에는 보다 많은 증거와 시간이 필요하다.

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라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에 앞서, 과잉진료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지 법률적인 고민이 필요해지는 지점이다.

법률칼럼 최근 실손보험 관련 판결-과잉진료 방지 주의의무와 실손보험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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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2_112753_5344.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보기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 두번째)가 4월 18일 국회 스타트업연구지원단체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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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향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보기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월 18일 국회 스타트업연구지원단체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초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에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될 경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도 사실상 5월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난항을 겪자 시범사업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한 것.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 우려,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 선행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각론이 벌어져 계류됐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 나온 우려점들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준비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가운데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시범사업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신중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책임부분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규정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이를 충분히 담보하고 어렵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국회 법안 공통 내용 담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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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 초진 허용에 대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1_112775_34.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 초진 허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주요 7개 국가의 비대면 진료 상황을 공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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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에 사활을 건 산업계의 전방위적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산업계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통박하고 각국의 비대면진료 상황을 공개했다.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산업계는 초진 허용을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3월 15일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신 규제법이라며 비대면 초진 허용을 촉구했다.원산협 소속 코리아스타트업포럼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은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법안을 비대면진료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4월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산업계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 중 비대면 진료에 재진 환자만 가능토록 한 곳은 없다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산업계가 근거로 삼은 G7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팬데믹, 이후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토하고 산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미국은 코로나19 이전에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초진을 허용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이고, 주별로 메디케이드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전반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등 그동안 완화했던 다양한 비대면 진료 규제들에 대한 완화 조치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비대면 초진에 대해 추후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로 시일을 정한 게 아니라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해 공표했다. 이를 두고 비대면 초진 연장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프랑스에서 초진의 개념은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에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진료를 받은 담당의사(사실상 주치의)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단, 응급상황이나 담당 주치의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주치의 결정 없이도 비대면 초진(담당 의료인이 아닌 처음 만나는 의료인에게 비대면 진료 가능)이 가능했으나, 2023년 4월 현재 재진 원칙, 예외적 상황(긴급 상황, 주치의가 없거나 건강 상태에 맞는 기간 내 주치의를 이용할 수 없는 환자 경우, 죄수 등)에서만 초진 허용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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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1_112760_29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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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비대면 진료는 독일연방의사협회의 표준의사직업규정(의사규칙) 제7조 제4항 제3문을 근거로 한다.

독일의 의사규칙을 시기별로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허용됐으나,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2018년부터 기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의료서비스의 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됐다.

2018년 의사규칙에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Fernbahandlung)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때 전적으로라는 말은 진단이나 진료의 전적(main)인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것은 의사규칙 위반이며, 다만 대면 진료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면 진단이나 진료의 일부가 인쇄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다.

의사의 조언과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진료하는 게 원칙이며, 대면진료를 하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원격의료를 보조수단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초진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21년 의사규칙 제7조 제4항이 개정됐으며, 올해 4월까지 그대로다.2021년 의사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은 의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필수적인 개인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 기존 입장(지금까지 시행돼 온 원칙) 처럼 최소한 한 번 또는 진료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거나, 환자가 의사의 진찰을 통해 병적 상태를 인지한 경우 의사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의료적 조언과 진료를 해야 한다. 
 
기존 입장이라는 규정은 독일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초진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허용하지 않았고, 현재까지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코로나19 이전코로나19 기간코로나19 이후 등 기간에상관없이 비대면 초진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발표된 OECD 보고서(OECD,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2020.1.21.)에는 사전에 대면의료를 이용한 자만이 비대면 진료 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 이전에는 영국과 미국(메디케이드 한정메디케어 불가) 단 2개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 아울러 초진을 허용한국가도대부분 주치의나 단골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정책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면서구체적인 비대면진료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일부 산업계와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요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을 전제로 ▲비대면 진료보조수단활용 ▲재진환자 중심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G7 국가 비대면 초진 허용? "사실 왜곡"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7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0_112747_5358.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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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 한의사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의사에게도 코로나19 검사 권한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 소송과 유사한 사건이 더 있다. B 한의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는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명백하다면서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를 무분별하게 시행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며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반면 한의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는 한의사도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지난 2020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검체 채취 등의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체 채취는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 군의관 등 한의사들이 이미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2년 3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의원까지 (신속항원)검사기관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비용이나 확진자 인정 등은 일체 불가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3일 한의계의 주장과 중수본 서면 답변을 토대로 신속항원 검사를 한 B 한의사에게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런 취지로 배포된 2022년 3월 14일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검수완박법과 2022년 9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서 의료법에 따른 조건을 모두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놓쳤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만 면허를 받았다. 경찰은 법적 삼단논법 즉 법적인 연역추론(演繹推論)의 대전제(大前提)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 등 외국 풍토병을 비롯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후천성면역결핍증(AIDS)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등으로 한방의료로는 전혀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못한다. 한의사가 감염병을 검사하고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게다가 한의사의 가검물 채취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의 향상을 위해 만든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가 스스로 의료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몰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한의사협회는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학적 진단의 정확성은 한의학적 진단기기를 개발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아주 다른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사가 의학적으로 발전시켜 온 진단기기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평소에는 양의학양방으로 의학을 깍아내리다가 이용할 때는 현대의료라 부르는 이중적 태도는 의학 침탈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토록 자신들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한방의료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한방의학 전문가의 자세일 것이다.

현대의료 진단기기를 활용하겠다는 주장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면허범위를 넘어 적법한 교육, 수련 인증과정, 국가 주관의 면허시험도 없이 타 학문의 지식을 임의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를 근거 없이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방사선기기를 촬영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로 국한되어 있다. 무자격자에 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은 2012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불법행위가 근절된 사례도 있다.

수지침과 쑥뜸 관한 판결을 살펴보자. 부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고려수지침 부산시지회장을 상대로 낸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수지침의 길이는 2cm 미만으로 침이 피부에 삽입되는 길이도 약 12mm 정도며 찌르는 침의 수도 15개 미만이기에 위험 부작용은 없고, 자신이 직접 침을 놓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0년 4월 25일 판결(선고 98도2389)과 2002년 12월 26일 판결(선고 2002도5077)에서 수지침은 전래 침술과 다르며, 부작용이 없고, 실력을 갖춘 자가 무료 시술한 것은 사회상규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확정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확정판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한의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12mm 정도로 찌르는 수지침의 위해성(危害性)을 들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2년 쑥뜸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국가가 한의사 면허제도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한침구학회장은 의료행위에 속하고, 한의사들은 뜸을 뜨기 전에 진단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 잠재적 질환, 뜸 시술 후 질병의 예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뜸 시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은 의료인이 진단을 하지 않고서는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모든 뜸 시술 전에는 반드시 진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은 잠재적 질환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지식이나 진단을 할 수 있는 안목(眼目)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에서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의료인의 이러한 의료행위 자체를 간과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의계는 뜸은 간단히 쑥에 불을 붙여 피부에 자극하는 것이 아닌, 경혈학에 기반하여 치료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면서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침구학 강의를 통해 침과 뜸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침구과전문의까지 양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계는 침뜸 행위는 비록 간단해 보이나 총체적으로 의료인이 파악한 후에 시술해야 행위 자체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의료인의 지식과 진단 능력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행정소송에서 한의사협회장은 이와 반대로 코에서 시작해 위까지 50cm에 달하는 비위관 삽입 시술 행위는 허용하면서 콧구멍에서 비인두까지 겨우 510cm에 도달하는 행위는 왜 한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전 침뜸 소송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의료인의 지식과 진단 능력은 도외시한 채 의학의 진단기법을 무시하는 듯한 모순과 궤변으로 의료행위 침탈을 정당화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4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7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비인두 신속항원 검사(RAT) 검사 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0_112748_5457.jpg" />
<figcaption>삼킴상태를 진단하는 연하곤란검사(videofluroscopic swallow study). 연하작용 단계(구강기인두기식도기)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삼킴곤란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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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의 비위관 삽입 술기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의사가 자기공명장치를 통해 진단한 뇌 병변 환자가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삼킴 상태를 진단하는 연하곤란검사(videofluroscopic swallow study, 사진1)를 실시한 뒤 연하작용 단계(구강기인두기식도기)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삼킴 곤란 재활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를 통해 진단결과에 따라 비위관을 삽입하거나, 제거하고 연하제를 섞어 점도를 높인 식이를 투여하면서 신체증상을 살펴야 한다. 잘못하여 폐로 흡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혈액검사연부조직 초음파검사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해 위 속으로 제대로 넘어가도록 늘 관찰해야 한다. 삼킴 기능이 악화된 경우에는 보톡스 주사나 위루술(胃瘻術)을 고려해야 한다.

비위관을 이용해 유동식(流動食)을 장기간 투여하면 정규식보다 전해질 이상과 비타민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하고, 정맥 수액 또는 중심정맥관 삽입 후 수액이나 아미노산 등을 투여해야 한다.

이처럼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다양한 의료행위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한의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비위관 삽입은 요양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술기이지만, 잘못 삽입되면 폐렴 등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할 수 있어 늘 긴장하고 추적관찰 해야 하는 술기이다.

한의계는 수지침 소송 당시 의료인의 사전적 지식과 진단 능력을 비롯해 부작용 문제를 강조하면서 의료법 제2조(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신속항원검사(RAT)는 항원항체반응의 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만든 것이다(자료2). 표적항원(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는 크로마토그래피 기질의 기준선과 검사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한 표지물질에 붙어 있다. 용해된 표본이 검사 키트에 떨어지면 시각화를 위한 표지물질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둘은 함께 크로마토그래피 기질을 따라 이동한다. 시각화 표지물질이 붙어 있는 항체와 이미 결합한 상태인 바이러스 입자는 기질을 따라 이동하다가 기준선의 항체에 붙으면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시각화 표지물질도 같이 멈추게 되어, 표본에 바이러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있다면 시각적으로 존재를 알 수 있게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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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속항원검사(RAT)는 항원항체반응의 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만든 검사방법이다. (출전) 이안 M 캠벨. 이안 M 캠벨.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f/Diagnostic_Medical_Dipstick.png/799px-Diagnostic_Medical_Dipstick.png?20161005230254ⓒ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0_112749_5730.jpg" />
<figcaption>신속항원검사(RAT)는 항원항체반응의 의학적 원리를 기초로 만든 검사방법이다. (출전) 이안 M 캠벨. 이안 M 캠벨.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2/2f/Diagnostic_Medical_Dipstick.png/799px-Diagnostic_Medical_Dipstick.png?20161005230254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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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이는 한방의학적 원리 즉 기혈수(氣血水)오행(五行)음양(陰陽)한열(寒熱)허실(虛實)표리(表裏) 등에 의한 것 즉 팔강변증(八綱辨證)이 아님이 명확하다. 한의계가 자신의 침과 뜸을 지키려 주장했던 의료법상 의료행위이기에 당연히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위법 행위가 됨은 자명하다.

고려대학교 논문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한 COVID-19 검사를 위한 비인두 면봉의 합병증 및 안전한 절차(Complications of Nasopharyngeal Swabs and Safe Procedures for COVID-19 Testing Based on Anatomical Knowledge)를 살펴보면 많이 보고된 부작용은 면봉이 콧속에 남겨진 것, 비출혈, 뇌척수액 누출이며, 심한 중격 비틀림, 기존에 두개골 기저 결손 및 이전 부비동 또는 경접형 뇌하수체 수술과 종종 동반해서 발생하였다고 하며, 안전한 검사를 위해 비강 내 면봉 삽입 각도는 비강 바닥에서 30도 이내로 유지하면서, 면봉을 비강 바닥 바로 위의 비강 중격을 따라 비인두까지 부드럽게 삽입하고 제거하기 전에 몇 초 동안 비인두에 잠시 있다가 빼도록(자료3)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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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2.(출전) J Korean Med Sci. 2022 Mar 21;37(11):e88. English. Published online Mar 10, 2022. https://doi.org/10.3346/jkms.2022.37.e88 ⓒ 2022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40_112750_5755.jpg" />
<figcaption>자료2.(출전) J Korean Med Sci. 2022 Mar 21;37(11):e88. English. Published online Mar 10, 2022. https://doi.org/10.3346/jkms.2022.37.e88 ⓒ 2022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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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작용으로 뇌척수액(CSF) 누출을 꼽았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검사로 인한 CSF 누출 부작용 사례는 두개골 기저부 손상이다. 두개골 기저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해 비인두 검사 전에 적절한 면봉 삽입 각도와 깊이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한 검사를 위해 사전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대체 검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적법한 교육과 인증된 수련과정을 마치고, 국가면허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13만 명의 의사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진료하고 있었으므로 국민 누구나 용이하게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약 2만 6천 여명의 한의사에게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해야 할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반대를 무릎쓰고 한의사에게 검사를 허용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한의학의 일침(一鍼)이구(二灸)삼약(三藥) 보다 의사의 의학과 의료 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한의계는 위법성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의료행위를 침범, 미필적 고의 행위를 한뒤 소송을 제기해 느슨한 법규의 틈새를 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단 면허 외 의료행위를 침범하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