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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24_111596_211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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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의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은 지난 3월 5일 밤 한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됐다. 지난달 24일부터 닷새 동안 촬영된 영상으로 확인됐으며, 30여명이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신체 민감 정보가 촬영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해당 성형외과는 대리 의사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수술한다며, 수술실에 CCTV(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점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현재 쓰이는 대부분의 감시카메라는 IP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망이 연결돼, 인터넷 유출 및 보안에 취약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월 7일 입장문을 통해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의협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나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고 지적,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극소수의 대리 수술 방지보다 중요한 것은, 대량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정보 보호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대를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것.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보다 더 내밀한 민감 정보가 촬영되며,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이 노출되고, IP 카메라가 아닌 폐쇄회로 형태의 CCTV를 설치하더라도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CCTV 촬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의협은 이번 불법 영상 유출에 우리 국민이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었음을 우리 사회가엄중히 인식하고, 최소한의 보안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모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는 당연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의 일선에 서 있는 의료계와 협의해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진료실 CCTV 유출 파문…"수술실 CCTV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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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94 max-width-515 float-center" data-idxno="111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23_111594_183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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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이 삭발까지 강행하게 만들었던 화상투약기(약 자판기)가 빠르면 이달 말 본격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미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규제샌드박스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10일 현장점검을 예정하고 있다며 큰 오류가 없다면, 3월 말 정도에는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중이라고 밝혔다.

NIP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기관으로, 규제샌드박스 통과 후 사업개시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규제샌드박스 지정 이후 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를 컨설팅해주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95 max-width-222 float-right" data-idxno="11159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소비자가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화상으로 약사로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23_111595_207.png" />
<figcaption>소비자가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화상으로 약사로부터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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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일명 화상투약기(약 자판기)는 개발 10년 여 만에 규제 특례를 받았다. 약사회의 오랜 반대 속에서 번번이 시장 진입에 실패해 온 탓이다.

특히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했던 약사법 위반이 걸림돌이 됐다.

시장 진입 물꼬를 튼 것은 2019년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특별법이었다. 화상투약기를 개발한 쓰리알코리아는 해당 법에 따라 실증 특례를 신청, 결국 승인을 받아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6월 20일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 자판기를 포함한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쓰리알코리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1년간 10개의 화상투약기를 시범운영한 뒤 전국 100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장소 확대 여부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하게 된다.

사업은 원래 2월부터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절차 중 미비점 등을 보완하면서 일정이 조금씩 지연 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 쓰리알코리아 측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현장실사 일정 지연을 이유로 꼽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사실 무근이라고 정정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현장실사 일정 지연으로 실증 연기된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예상 개시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과기부를 통해 연락(최종 보고서)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도착한 이후에 현장실사를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진흥원 역시 적극 도움을 주고 있던 입장에서 속상한 내용이 나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선미란 규제샌드박스팀장은 1월에 업체와 사업개시 목표시점을 2월 중순으로 협의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업체에서 업체에서 사업개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이 밑바탕이 됐던 것으로, 업체에서도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체가 준비 완료 메시지를 전한 것과 달리 보완해야할 부분이 발견됐다. 대표적으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 융합법)상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부분을 들었다.

또 업체가 사업계획서에서 스스로 이용자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KC인증을 받겠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인증을 신청했을 뿐, 인증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업체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10일로 예정된 점검에서는 판매 과정을 저장해 6개월간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흥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마친 뒤 과기부를 통해 최종 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이어지며 여기서도 컨펌이 된 후에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선미란 팀장은 (3월 10일)현장점검 중 만약 프로그램 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보완을 하는 과정 등을 감안해 3월 말까지는 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오래된, 그리고 획기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처럼 컨설팅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 역시 과기정통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선정 기업이 실증서비스 이행조건을 조속히 달성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약사회 발끈한' 화상투약기, 3월 말 본격 가동될 듯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5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구승엽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21_111592_141.jpg" />
<figcaption>구승엽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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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엽 교수(서울대병원 산부인과)가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1년이다.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KTERMS)는 1999년 창립된 이래 재료공학, 의공학, 세포생물학, 내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기초 및 임상 의과학 분야의 회원이 4000명에 달하는 다학제 학회다.

아태지역에서도 가장 큰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관련 학회로서 세계조직공학회(TERMIS) 각 지역 챕터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미 수 차례 TERMIS-WC, TERMIS-AP 등 국제 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역대 회장단에서 첨단재생의료사업단 및 범부처재생의료사업단 단장 등이 배출되는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재생의료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수석부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에 힘써 온 구승엽 교수가 올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여 축적된 학회 역량을 바탕으로 그동안 기초 및 중개의학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효율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발판을 굳건히 다질 계획이다. 산부인과계 회장으로는 문신용 교수에 이어 두 번째 취임이다.

구승엽 교수는 첨단재생의료사업단 및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조직공학 적용 분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학술지 영향지수 및 국내외 회원 간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대국민 홍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구승엽 교수,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장 취임

▲ 가정의학과장 이기헌 
▲ 성차의학연구소장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2023년 3월 1일 보직임용

◇ 경희의료원(2명) 
▲ 정민형 의료협력본부 국제진료센터장 
▲ 정비오 의료협력본부 홍보실장 겸 경희대학교병원 홍보부장

◇ 경희대학교병원(8명) 
▲ 안형준 외과장 
▲ 강원섭 정신건강의학과장 
▲ 안태범 신경과장 
▲ 곽원건 제1중환자실장 
▲ 이승현 제8중환자실장 
▲ 김미경 마취통증의학과장 
▲ 황현석 신장내과장 
▲ 손은정 간호본부 병동간호1팀장

◇ 경희대학교치과병원(6명) 
▲ 배아란 교육부장 겸 종합진료실장 
▲ 노관태 보철과장 및 중앙기공실장 
▲ 최병준 집중치료센터장 
▲ 김형섭 임플란트센터장 
▲ 김덕수 통합진료센터장 
▲ 김수정 QI부장

◇ 경희대학교의료원(1명) 
▲ 조상우 미래전략처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장

이상 17명(2023년 3월 1일부)

경희의료원 의료협력본부 국제진료센터장 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5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치흠 동산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17_111591_5227.jpg" />
<figcaption>조치흠 동산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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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에 조치흠 교수(산부인과)가 3월 1일 취임했다.

조치흠 신임 동산의료원장은 1987년 계명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 비상대책본부장, 계명대 동산의료원 개원준비단 부단장, 기획정보처장, 암센터장, 연구처장, 계명의대 암연구소 소장, 계명대 동산병원 산부인과장 및 계명의대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대한산부인과 로봇수술학회 회장, 대한부인중개암연구회 회장,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대한암학회 이사, 대구시 의무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시아 부인과 로봇수술학회 회장, 대한자궁근종연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치흠 동산의료원장은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124년간 새로운 도전정신들과 앞선 의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장이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우수한 교원을 지속 육성하고, 교직원 능력을 적극 개발해 환자에게 따뜻한 치유와 감동이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치흠 동산의료원장은 2011년 6월 계명대 동산병원에 로봇수술을 도입해 단일공 로봇수술 분야에서 국제 의학계가 주목하는 많은 성과를 냈다.

특히, 2015년 자궁경부암 단일공 로봇수술의 성공은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 이은 세계 두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록이며,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자궁내막암 단일공 로봇수술을 이용한 대동맥 림프절 절제술에도 성공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또 SCI급 논문 116편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19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꾸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임상과 연구를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1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조치흠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 취임

▲ 기획처장 겸 의료원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김광기 
▲ 일산병원장 권범선 
▲ 일산한방병원장 김동일 
▲ 경주병원장 정주호 
▲ 경주한방병원장 황민섭 
▲ 분당한방병원장 김근우 
▲ 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이관 
▲ 한의과대학장 김기욱

동국대학교의료원 주요 보직자 인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5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3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15_111590_531.jpg" width="136"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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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약사법 전문약사 조항(제83조의3)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3월 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전에도 전문약사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의사들의 의견 수렴 참여를 촉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문약사제 반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전문약사 조항이 현안대로 제정돼운영된다면 공공복리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전문약사의 명칭에 현혹돼 의사에 의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치료 시기를 놓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별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마치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양 광고하며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데에 전문약사의 명칭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약사의 어설픈 의사 흉내 내기에 불과한 전문약사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2월 17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국민에게 보장돼야 하는 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위헌적인 약사법 조항으로부터 위임받아 정해지는 전문약사 제도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생명에 관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본안 사건 재판 시까지 이러한 공익 침해가 방치되지 않도록,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 '전문약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9 max-width-226 float-right" data-idxno="1115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14_111589_48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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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융합의과학원의 인공지능연구소장)이 합리적 결정을 위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현실 생활에 접목해 풀어쓴 결정하는 마음(글항아리)을 최근 출간했다.

결정하는 마음은 의사이자 인공지능을 다년간 연구한 저자가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하며 우리를 똑똑한 선택으로 이끄는 책이다.

자신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에서는 의외로 결정 장애를 겪는다. 현실은 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확신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찾아가는 과학적 여정을 보여준다. 특히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통계적 기법과 데이터를 통해 목적함수 최적화를 수행하는 기계학습 기법을 아우르는 의사 결정법을 소개한다.

이 과정은 독자에게 평소 자신의 결정 습관을 점검하고 단련하게 만든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도 소개한다. 위험도가 높고 단번에 결정이 필요한 경우 효용성 이론을, 여러 번의 탐색이 가능한 경우 유리한 UCB 이론을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거짓 연관성 또는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과관계 이론, 불확실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게임 이론, 카오스적 환경에서 꼭 필요한 미세 조정,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베이지안 이론 등은 일상적인 판단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올바른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도 한다.

저자는 요즘의 젊은 세대는 합리적이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설명을 원하고, 많은 증거를 요구히자만 현실은 불확실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확실한 판단의 근거를 찾는 다면 우리는 결정 장애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방법론들을 일상생활과 연관지어 쉽게 풀이한다. 도달하긴 어렵지만, 언제나 최적의 선택은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최적의 선택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간] 결정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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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13_111588_4552.jpg" />
<figcaption>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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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가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밤샘 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종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2024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서 새롭게 적용될 시스템과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밤샘 협상과 공급자와 가입자 간 직접 소통 기회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전에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간 간담회를 실시해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수가협상 시간을 당겨 수가협상이 밤샘 협상되지 않도록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확신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그동안 협상에서 활용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형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공개하고, 이들 모형 중 어떤 모형을 선택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4가지 모형에 관한 내용이 새롭다보니다 이해하기 어려워 올해 1월부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를 개별로 만나 조정 모형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하고 의견 수렴 기회를 가졌다며 이번 달 중에는 4가지 모형을 기존 자료에 대입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4가지 모형 선정에 있어 합의를 도출하면 좋겠지만 올해 수가협상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4가지 모형을 다 적용해서 그 결과를 참고해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가 협상 난항 예상건보 국고지원 일몰제공공정책수가 변수

올해 진행될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것이란전망이 나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역시 가입자 측에서는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되는 부분을 우려해 어려운 입장을 보일 것이고, 공급자는 의료 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양쪽 사이에서 군형점을 찾는게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와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이 올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해 수가협상이 더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 재정 국고지원이 일몰 된 상태로, 거기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수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에 대한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대책으로 언급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관련해서도 명칭이 공공정책수가로 되어있는 걸 봐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정책수가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될지에 대한 재정 추계가 되어있지 않다. 재정 추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진행되는 2024년도 수가협상 '이렇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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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회 '박만훈상' 수상자. 왼쪽부터 GSK의 리노 라풀올리 박사·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 옥스포드대학 앤드류 폴라드 교수·사라 길버트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12_111587_245.jpg" />
<figcaption>제2회 박만훈상 수상자. (왼쪽부터) GSK의 리노 라풀올리 박사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 옥스포드대학 앤드류 폴라드 교수사라 길버트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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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 -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동 제정한 제2회 박만훈상 수상자에 GSK의 리노 라풀올리 박사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 옥스포드대학 앤드류 폴라드 교수사라 길버트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 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 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백신업계에서 의미있는 공적을 세운 연구자 및 단체를 시상코자 2021년 신설됐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및 여타 중요한 세계보건 및 신종 감염병 백신 관련 업적으로, 리노 라풀올리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는 모든 백신 개발을 위한 새롭고 보다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면서이들 백신 선구자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수막구균 백신을 각각 개발해 무수한 생명을 구하고 백신 과학 및 세계공중보건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리노 라풀올리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는 소아청소년에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률이 높은 수막구균 B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하며 전 세계 어린이 방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현재 이탈리아 시에나 비오텍노폴로 디 시에나 재단의 과학 이사이며, 전 GSK 백신 수석 과학자를 역임한 리노 라풀올리 박사는 백신 개발에 유전 정보를 활용하는 역 백신학(Reverse Vaccinology) 연구의 선구자로 이를 활용해 수막구균 B 백신을 개발했다.

역 백신학은 바이러스 및 세균성 병원체 및 이들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 이상적인 후보 백신을 디자인하는 기술이다.

백신학 분야 업적으로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N. 수막구균, 폐구균에 대한 백신 운반체(carrier)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CRM197 개발 등이며,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에 사용된다. 수막구균 B 백신을 함께 개발한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 역시 GSK의 세균 백신부 수석 연구원으로 수막구균 B 백신 개발에 필요한 백일해 독소를 설계하는 등 백신 개발에 핵심 역할을 했다.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널리 활용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Oxford/AZ COVID-19 Vaccine)을 개발, 전 세계인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에 크게 기여했다.

앤드류 폴라드 교수는 옥스포드 대학 소아과의 백신 그룹을 이끄는 책임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수막구균, 장티푸스,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임상과 기초 연구 등을 진행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동 개발자이자 옥스포드대 백신학 교수인 사라 길버트 교수는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수준의 백신 생산시설로의 백신 생산 기술 이전 등을 연구하며 신속한 신규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이들이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COVAX를 통해 중저소득국가에 보급된 5억 8000만 회분을 포함, 180여개국에 공급됐다.

수상자 선정은 크리스티안 만들(Christian Mandl) IVI 과학자문위원장, 제롬 김 IVI 사무총장,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맡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박만훈상을 백신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정례화하고, 전 세계 백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2억원의 상금을 출연하고 있다. 시상식은 고 박만훈 부회장의 타계 2주기인 4월 25일 진행된다.

크리스티안 만들 박만훈상선정위원장은 유수의 백신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세계적 백신학자와 세계보건 리더들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했다면서수상자는 백신 연구, 신규 백신의 개발 및 시험, 획기적인 기술의 발굴, 백신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미친 효과에 대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백신을 개발하는 일은 긴 시간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인류 보건 증진이라는 하나의 뜻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과제라며글로벌 보건 산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고 박만훈 부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도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백신 개발 및 균등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 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은 서울대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바이러스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캐나다 오타와대에서 분자바이러스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SK케미칼 생명과학연구소 바이오본부장, SK케미칼 사장(CTO),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만훈 부회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벌 백신프로젝트와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하며 국내 백신 RD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노피 파스퇴르와의 차세대 폐렴백신 공동개발 계약과 IVI 및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장티푸스백신 개발 협력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포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의 개발과 국산화를 통해 국내 백신주권 확립에 앞장서기도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세계 최초 세포배양 4가 독감백신(2015년), 폐렴구균백신(2016년), 세계 2번째 대상포진백신(2017년) 등이 고인의 역작이다.

'박만훈상'에 AZ백신·수막구균 B 백신 개발 주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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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화의대 동창회는 지난 3월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11_111586_5458.jpg" />
<figcaption>이화의대 동창회는 지난 3월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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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수석부회장(82년 졸 임선영산부인과의원)이 제24대 신임 동창회장으로 취임했다. 제10회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의 영광은 유신애 동문(69년 졸)에게 돌아갔다.

이화의대 동창회는 지난 3월 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신임 수석부회장에는 피상순 전 안산시의사회장(84년졸 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선임됐다. 
 
임선영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교인 이화의대가 최고의 의대가 되고 이화의료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동반해 전 동창이 자부심을 갖고 글로벌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젊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고 4700여 동문들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동문을 섬기는 마음가짐으로 24대 동창회에 매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동창회에 지속적인 큰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선영 회장은 이화의대 동창회 수석부회장, 한국여자의사회 공보제정총무이사,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감사, 대한의사협회 지식향상위원회 위원의료정책연구소 편집위원의사수필가협회 정보통신 이사서부지검 의료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 사회 활동으로 한국산문 수필 신인문학상, 코오롱 우정 선행 대상, 국민추천 국무총리상,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성시열 회장은 137년전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4700여명의 이화의인들이 온 세계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낀다면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인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하은희 이화의대학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등 약 200여명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신애 동문, 제10회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 상

제10회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의 주인공은 유신애 동문(69년 졸)이었다.

자랑스런 이화의인 박에스더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의 도전과 성취의 정신을 기리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동창을 발굴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다.

유신애 동문은 1969년에 이화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1980년에는 경희의대 교수로 임명됐다.

동문회는 국내에 외국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계의 세계화를 앞당긴 공이 높이 평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유신애 동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조선 개화기에 온몸으로 세상과 시대에 도전하는 삶을 사셨던 자랑스럽고 탁월한 이화인 박에스더 선배님을 기리는 상을 타게 돼 큰 영광이라며 그 분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전진하자고 독려했다.

총동창회의 2023년 영원한 이화인에는 임정애 동문(73년 졸, 산부인과)이, 올해의 이화인에는 김예진 동문(93년 졸,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이 선정됐다.

영원한 이화인 임정애 동문은 1973년 이화의대 졸업 후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 영부인 주치의, 송파구의사회 부회장, 가톨릭대 산부인과 동문회장, 동부지원 자문의, 부인암재단 이사, 메이저병원 이사장을 지냈다. 1988년도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의 이화인 김예진 동문은 감염병 전문가로 현재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WHO, 질병관리청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하며, WHO 및 국내 치료 가이드라인과 백신, 코로나19 정책 결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 △(재)이화여대의대동창회학술연구재단의 연구비는 유지현 동문(2003년 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과 허연 동문(2011년 졸,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게△의과대학 창립 50주년기념 학술연구회 연구비는 송도경 동문(2008년 졸, 이대서울병원 내분비내과)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수여했다. 2023년도 장학금은 총 1억 9500만원을 65명의 의과대학생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31명에게 1학기 장학금을 수여했다.

함께 진행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이대 여성암병원 안세현 교수의 한국인 유방암의 특징과 유방외과의사로서의 경험,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송태진 교수의 편두통치료의 최신지견 강의가 있었고,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2023년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 7700여 만원을 확정했다.

임선영 원장, 이화의대 제24대 동창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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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edunmc.or.kr"><img alt="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10_111585_4639.jpg" /></a>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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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디지털 융합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이러닝(E-learning) 시뮬레이션 욕창 ZERO 미션 도전: 욕창 관리 시뮬레이션 훈련 콘텐츠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콘텐츠는 가상융합기술(XR) 플랫폼과 시스템을 이용해 욕창 치료환경을 가상화한 콘텐츠로,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욕창 위험도 사정부터 처치까지의 과정을 미션형태의 게임방식으로 구현했다.

교육 과정의 임상전문성을 확보하고 임상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개발, 검수의 모든 과정을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Korean Association of Wound, Ostomy, Continence NurseKAWOCN)의 자문을 받아 제작했다.

교육과정은 총 5가지 모듈로 ▲욕창 위험도 사정 ▲욕창 예방 ▲욕창 사정 ▲욕창 드레싱 ▲실금관련 피부염으로 구성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욕창 평가도구,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 욕창 크기측정, 욕창의 분류, 드레싱 적용방법 등 총 10가지의 다양한 세부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등 참여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콘텐츠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www.edunmc.or.kr)에 회원 가입 후 무료로 학습이 가능하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임상현장에 필요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 기반의 실감형 이러닝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국가 공공의료교육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응급재난 등 필수의료분야 맞춤형 방문교육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앙과 지역 간 교육훈련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융합기술 활용 '욕창 ZERO 미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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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4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11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 왼쪽부터 이주명 교수, 최기홍 교수, 송영빈 교수, 한주용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8_111584_2740.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 (왼쪽부터) 이주명 교수, 최기홍 교수, 송영빈 교수, 한주용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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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은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에게는 스텐트 시술도 쉽지 않다. 병변 특징에 맞는 고난이도, 고위험의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적의 스텐트 시술을 위해 혈관 조영술 뿐만 아니라, 혈관 내 초음파 (Intravascular ultrasoundIVUS) 혹은 광간섭단층영상(optical coherence tomographyOCT) 등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다.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스텐트 시술이 혈관조영술만을 사용한 스텐트 시술보다 유리한 점이 많지만,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스텐트 시술이 시술 후 예후를 개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권현철최승혁한주용송영빈양정훈이주명박택규최기홍 교수)이 3월 5일 열린 미국심장학회 연례학술회의(ACC 23/WCC)에서 혈관 영상기법을 통한 스텐트 시술(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이 관상동맥 병변이 생긴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RENOVATE-COMPLEX-PCI trial)는 국내 20개 기관이 참여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으로,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복합적인 관상동맥 병변에 대한 스텐트 시술을 위해 내원한 환자 1639명을 대상으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스텐트 시술과 사용하지 않은 스텐트 시술의 예후를 비교했다.

시술은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그룹 1092명과 조영술만으로 시술을 시행한 그룹 547명으로 나눴다.

혈관 내 영상장비는 혈관 내 초음파(IVUS), 광간섭단층영상(OCT) 등을 통해 혈관 내 병변을 확인하고, 스텐트 시술의 완결성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스텐트 시술을 가능하게 돕는다.

시술 후 약 2년 정도 경과하자 환자 9.2%에서 표적 혈관 실패(심장사심근경색반복적인 스텐트 시술)가 발생했다.

그룹별로는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시술 그룹은 7.7%, 조영술만으로 시술을 시행한 그룹은 12.3%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시술 그룹이 표적 혈관 실패 발생 위험도가 36% 더 낮았다.

전체 환자 중 심장사, 심근경색, 반복적인 스텐트 시술과 같은 결과는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시술 그룹에선 1.7%, 3.7%, 3.4% 발생했다.

조영술만으로 시술을 시행한 그룹에선 3.8%, 5.6%, 5.5%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시술 그룹보다 발생률이 더 높았다. 특히 심장사에 대한 위험도는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시술 그룹이 53% 더 낮았다.

이번 연구는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에서는 스텐트 시술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스텐트 시술이 환자의 예후를 개선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2023년 미국 심장학회(ACC/WCC 2023) Late-Breaking Clinical Trials 세션에서 발표돼 주목받았으며,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IF =176.082) 3월호에 동시 게재됐다(제 1 저자-이주명, 공동 1저자-최기홍, 공동 교신 저자-송영빈, 교신 저자-한주용 교수).

연구팀은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하는 복합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더 효과적인 시술 방식이 확인됐다라며 치료가 어렵고 복잡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들 또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텐트 시술 때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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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7_111582_120.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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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장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칼들은 용도를 변경했다 과도로 장작을 패고 페이퍼나이프로 손목을 그었다 도루코 면도날은 비상구를 찾지 못했다

수술 부위가 뒤바뀐 환자는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



집도의는 봉합 부위를 남겨둔 채 수술장을 떠났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은 수족관에 박제되었다 퇴화한 눈으로는 유리천장을 통과할 수 없다

뜨거운 입김으로 손목에 그려놓은 고통이 부활했다



두 눈을 잃고서야

눈물 흘리는 법을 익힌다



의수를 차고

디지털 워치를 들여다본다



인공지능 의사처럼

고통의 현재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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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해시의사회는 3월 6일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 사무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6_111580_4413.jpg" />
<figcaption>김해시의사회는 3월 6일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 사무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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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사회양산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도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회원들의 뜻을 모은 탄원서를 전달했다.

양산시의사회는 2월 23일 양산시 덕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 사무실을 방문해 양산시 의사회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인석 양산시의사회장은 전국의 시군구 의사회에서 각 지역구 별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항의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사회원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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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산시의사회는 2월 23일 양산시 덕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 사무실을 방문해 양산시 의사회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6_111581_4434.jpg" />
<figcaption>양산시의사회는 2월 23일 양산시 덕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 사무실을 방문해 양산시 의사회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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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사회도 3월 6일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 사무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양승홍 김해시의사회장, 황원효 총무이사, 김유대 보험이사 등이 함께 했다.

양승홍 김해시의사회장은 야당의 독주로 인한 의회 폭거를 규탄하고 법안으로 발생 될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해시의사회 회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 오는 3월 8일에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해시·양산시의사회,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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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5_111576_247.jpg" />
<figcaption>의료윤리연구회가 3월 6일 의협회관에서 연명의료를 주제로 월례모임을 가졌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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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지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 판결(1976년, 퀸란 사건)을 계기로 소극적 안락사, 이른바 존엄사의 개념이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지난해 2022년에는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희망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는 조력 존엄사(조력 자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만약 환자나 보호자가 존엄사를 원한다면 의료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윤리연구회는 3월 6일 의협회관에서 117차 월례모임을 열고, 연명치료 판례와 사회적 흐름을 짚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제는 나쁜 치료 결과와 형사처벌 - 연명의료 법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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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5_111579_81.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사진 오른쪽)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련한 판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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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판례를 들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설명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퇴원하면 환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에도 환자의 가족은 반복해서 퇴원만을 요구했다. 결국 의료진은 퇴원 후 환자의 사망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를 받고 환자를 인계했다. 의료진은 살인방조죄 판결을 받았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대법원은 이를 연명의료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보라매사건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의료진은 환자의 소생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사실상 포기하고, 환자 가족의 퇴원 요구를 모두 거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료비 부담 때문에 생명에 문제없이 TV를 시청하고 있던 환자의 산소호흡기 전원을 차단한 2003년 용산구 사건, 그리고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식물인간 환자의 고통 경감을 이유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2007년 담양군 사건도 모두 살인죄(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리고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의 개념을 인정하고 연명의료 중단의 요건을 판시했다. 김 할머니 사건은 환자(김 할머니)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며 중단을 요구한 가족들이 이를 거부한 의료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은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의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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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5_111577_31.jpg" />
<figcaption>전성훈 의협 법제이사(사진 오른쪽)가 연명치료와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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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법제이사는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는 보라매병원 사건 등 의료계가 오랫동안 겪어온 현장의 불합리함에 눌려있었으나,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결과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김 할머니 사건으로부터 불과 7년여만에 법이 제정된 것은 그만큼 의료계 내부에 논의가 축적돼있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나 연명의료법의 규정이 의학적으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DNR(Do Not Resuscitate) 동의서를 받아도 의료진이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 의료진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연명의료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회생가능성이 없고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고, 말기환자를 근원적 회복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며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로 정의한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기준이 모호하고, 의료 현장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양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사례가 충분하지 않기에, 의료기관은 현행법 조문에 따라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시에도 통증완화, 영양물산소공급을 중단하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 ▲DNR 동의서는 심정지라는 특수상황에서만 활용이 가능해 연명의료법에 부합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 ▲설명주의의무를 꼼꼼히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둬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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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5_111578_439.jpg" />
<figcaption>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사진 왼쪽)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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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에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작년에 한 젊은 전공의가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퇴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문의한 적이 있다며 전공의 교육과 수련병원 내에서 연명의료법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해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존엄사라고 표현하지만 안락사의 일종으로, 법적으론 살인죄의 적용을 받는다.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의료진은 보호자의 의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법적인 책임으로 살인죄를 의사에게 지우는 것에 현장의 젊은 의사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존엄사라는 표현이 만연한 것을 지적했다. 법적의학적으로도 소극적 안락사가 옳은 표현이고, 용어가 자칫 의사조력자살 PAS(Physician-Assisted Suicide)에 무작정 긍정적인 프레임을 씌울까우려된다는 것.

또 미국 역시 연명의료 결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짚으며 우리는 힐러지 킬러가 아니다. 약자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킬러의 역할까지 하라고 몰아가는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연명치료와 웰 다잉은 건강보험, 돌봄, 재정 등 여러 요소와 결합되어 있기에, 앞으로 의료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오늘 하는 이런 논의들이 밑거름이 되어, 의료계의 명확한 입장을 정부나 시민사회에 전달할 수 있어야 혼란이 적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가 '존엄사'를 원할 때…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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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4_111574_5050.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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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추가 모집 기간은 3월 8일부터 21일까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작년 12월 26일부터 동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현재 128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1290곳에서 2곳이 줄어든 규모다.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심리소아 비만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가 주 목적이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돼야 하며, 해당 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학회의사회가 주관하는 전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내 소청과 전문의는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환자 1인당 4개월 간격으로 연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의사 1인당 250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15~2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5만원 이내 수준. 올해 기준으로 병원 내 의과는 618.88점을 적용해 4만 9320원이다. 의원보건의료원 의과는 537.92점을 적용, 4만 95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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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5 max-width-898 float-center" data-idxno="1115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4_111575_541.png" />
<figcaption>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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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심층상담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에 방문한 뒤, 아동에 대한 심층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이때 부모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정본인부담금도 발생한다. 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12개월 미만의 아동 2400원,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 1만 400원이다.

시범사업 참여 동네 소아청소년과 요양기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약 1800개 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참여 신청하면 된다.

이때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사업 선정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별도로 800분 이상의 전문의 교육을 온라인 이수한 뒤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양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여 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신청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심층 교육상담을 제공해 평생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가 공모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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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5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3_111570_455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한정규황도연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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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 스텐트 시술 후 적절한 이중 항혈소판제 치료 방침을 다기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 규명했다. 36개월 단기간 이중 항혈소판제제를 투약하는 것이 12개월 장기간 투약하는 것과 비교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팀(한정규황도연 교수)이 국내 33개 기관에서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로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환자 201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임상 연구(HOST-IDEA)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미국심장학회(ACC) 연례학술회의에서 3월 6일 발표했다.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죽상경화증에 의해 좁아지면 운동 시 흉통이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급성으로 혈류가 차단돼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협착된 혈관을 넓히기 위해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만 매달 4000여명에 이르는 많은 환자들이 시술을 받고 있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환자 중 90% 이상은 재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이 표면에 입혀진 약물용출 스텐트를 삽입받는다. 그런데 재협착의 위험을 크게 낮춘 약물용출 스텐트는 대신 내부에 혈전이 발생할 위험이 제기됐다.

이에 약물용출 스텐트 삽입 후에는 아스피린과 클레피도그렐 등 항혈소판제들 중 2가지 조합을 동시에 투약 받는 이중 항혈소판제 치료를 장기간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방침이 됐다.

그러나 이중 항혈소판제 치료에는 멍이 드는 것부터 뇌출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혈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 최근 도입된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의 경우 기존 2세대 스텐트보다 크게 얇은 지주(支柱, strut)를 가지고 있는데다 약물을 스텐트에 입히는데 필요한 폴리머의 성질이 개선되거나 아예 폴리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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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1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11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3_111571_46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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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3세대 약물용출형 스텐트의 경우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12개월의 장기간 이중 항혈소판제 투약을 36개월로 단축시켜도 치료의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충분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HOST-IDEA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전국 33개 기관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로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환자 2013명을 이중 항혈소판제 투약 기간에 따라 ▲36개월 단기투약군(1002명)과 ▲12개월 장기투약군(1011명)으로 나눠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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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2 max-width-937 float-center" data-idxno="111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3_111572_46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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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지표인 순 유해 임상사건(Net Adverse Clinical Events, NACE: 심장관련 사망, 목표혈관 심근경색, 목표병변 혈관재개통술, 스텐트 혈전증, 주요 출혈의 총합) 발생률은 36개월 단기투약군, 12개월 장기투약군이 각각 3.7%, 4.1%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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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73 max-width-951 float-center" data-idxno="111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3_111573_471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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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차 평가 지표 중 질환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목표병변실패(Target Lesion Failure, TLF: 심장관련 사망, 목표혈관 심근경색, 목표병변 혈관재개통술의 총합) 발생률은 36개월 단기투약군, 12개월 장기투약군이 각각 2.4% 대 2.5%였다. 다른 2차 평가 지표 중 항혈소판제 투약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출혈 사건 발생률도 각각 1.5% 대 1.9%로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 결과는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 삽입을 받는 환자들이 출혈 위험을 감수하면서 12개월 장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약하기보다, 36개월의 단기간 투약한 후 단일 항혈소판제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충분함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김효수 교수는 본 연구는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를 사용했을 때, 단기간 대 장기간 이중 항혈소판제 투약을 비교한 최초의 대규모 임상 연구라며 특히 상용화된 스텐트 중 금속망이 섬세하고 가느다란 3세대 스텐트를 사용할 경우, 치료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이중 혈소판억제제를 3개월의 짧은 기간만 투약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는 환자의 치료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진에게 자유롭고 다양한 처방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 진료지침 개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3월 6일 미국심장학회(ACC) 연례학술회의 주요 임상연구(Featured Clinical Research) 세션에서 발표됐으며, 발표와 동시에 심혈관계 분야 최고의 권위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 IF; 39.9)에 출판됐다.

관상동맥 스텐트 환자, 3개월 이중 항혈소판제 치료만으로 충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565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15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802_111565_3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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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의료기기장비 제조 기업 벡톤디킨슨코리아(BD 코리아)가 국내 제약바이오 고객사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BD 제약사업부는 프리필드 시린지(사전 충전형 주사기)를 비롯해 약물 전달 시스템을 공급하는 국내 74개의 제약바이오 고객사를 올해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후 3월 6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BD코리아의 서비스 중 관심 있는 항목은 ▲허가 지원 (31.52%) ▲용기 기밀도 시험 (25.0%) ▲디바이스와 약물 융복합 제품 테스트(22.83%) 순이었다.

BD코리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럽,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각 국가별 규정과 요구사항, 가이드라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허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융복합 제품 등록을 지원하는 RA서비스(Regulatory Support Service), 온오프라인으로 제품 및 시험 허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어 패스 등이 있다.

BD코리아는 제품 초기 개발 단계 및 임상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항목을 제공하기 위해 융복합 제품 테스트 전문 기업 지브라사이를 2021년 인수합병했다.

이 밖에 ▲제품 이력 추적이 가능한 기술(30.82%) ▲주사용 웨어러블 디바이스(29.56%) ▲재사용 가능한 오토인젝터(18.87%)가 고객사 관심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D 코리아의 기술 지원 및 자료제공, 품질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BD코리아는 올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국제제약바이오화장품 기술 전시회(COPHEX)에서 BD글로벌 허가 지원 컨설팅 미팅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