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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5_112930_411.jpg" />
<figcaption>4월 23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두 법안의 저지를 위해, 그간 백방으로 노력해 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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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두 악법을 끝까지 저지해달라며 비대위 활동기한을 연장키로 의결했다.

대의원들의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받게 된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연대 투쟁을 더 확고히 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4월 23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최대 당면 현안 문제로 판단,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활동기한 연장 찬성에 압도적으로 표를 행사하고, 대의원들이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두 법안의 저지를 위해, 그간 백방으로 노력해 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의협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정합의에 따라 미뤄뒀던 의대정원 증원을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는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과 충분하게 소통함으로써 정부가 아닌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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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5_112931_4134.jpg" />
<figcaption>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은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의료악법 폐기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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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합심 의료악법 폐기위해 싸울 것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 앞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이필수 의협회장도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의료악법 폐기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제외시켜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시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상대책위원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그간 제41대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복지의료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끈끈한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6일에는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도 알고 있다며 의료악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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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5_112932_4354.jpg" />
<figcaption>대의원들이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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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수 현행유지여자의사회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포함 
이어 열린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의협 대의원 정수 증원 현행 유지 ▲한국여자의사회병원장협의회 의협 산하단체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중앙윤리위원 대의원 겸직 금지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 강구 ▲수가협상 철저한 준비 ▲의료정책연구소를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분석심사 대책 집행부에 위임 ▲2023년도부터 회관신축기금 회비 폐지 등의 안건이 상정, 통과됐다.

의협회장 간선제 도입 안건은 전날 열린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폐기됐으며, 결선투표제 폐지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고려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회장선거 후보등록 자격 제한 강화 방안으로 제안된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해당 선거 당선자의 임기 동안 중복되는 산하단체 선출직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안건은 정개특위에 위임키로 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전면 반대해야 한다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을 한 결과 찬성 45표, 반대 111표로 부결돼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진료보조수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개 원칙을 근간으로 대응하는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분석심사 대책과 관련한 안건은 전날 열린 보험학술 분과위원회에서 종합적 효과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현재까지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SRC, PRC에 1년 간 한시적으로 추가 참여하는 안이 제안됐고, 이를 반영해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했다. 이는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또 보험학술 분과위원회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관련 의협 집행부가 2023년 5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고, 진료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권고했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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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5_112934_444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회 회원들과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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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의결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 폐지 
본회의에서는 긴급안건으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 안건이 각각 발의됐는데, 응급의료체계개선 대책 안건은 의결됐지만, 전공의 근조건 개선 안건은 정기대의원총회 논의 사항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 더 우세해 부결됐다.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으로는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보고 고시 폐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 폐지, 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의 불합리한 급여화 중단, 비급여 신고 간소화 등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는 분과위원회의 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코로나19 등 경영악화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도부터는 회관신축기금 회비를 폐지키로 했다.

정기대의원총회 전날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에서는 회관신축기금 회비 폐지를 의결했으며,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또 의학한림원 예산지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되 한의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 집행 보류(조건부 통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지원예산을 1000만원 증액편성하되, 공보의 회비 수납률이 2022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조건부 통과), KMA POLICY 특별위원회 예산 2000만원 삭감 조정 등을 의결했으며, 이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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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5_112933_4420.jpg" />
<figcaption>공적 마스크 특별감사보고서와 관련 이윤수 특감단장(왼쪽)이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오른쪽)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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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특감보고서 채택 불발수탁검사 고시 철폐 목소리 
공적 마스크 특별감사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윤수 특감단장 겸 위원장은 미수금 규모 및 이유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특감에서, 경기도의사회에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만족할만한 자료가 오지 않았고, 공문을 통해 대면감사를 세 차례 요구했으나 이 역시 호응하지 않아 감사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측은 경기도의사회가 1억 4000만원 미납금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비용이 필요해 회원들에게 100원씩 받았다. 경기도 의사회원들이 행정비용을 냈고, 그 행정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사용한 게 어떻게 미납이라 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공적 마스크 특별감사보고서와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특별감사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46표, 반대 98표로 특별감사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수탁검사 고시 철회를 주장하면서, 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언권을 얻고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의협이 제대로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개원가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응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수탁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는 자율적으로 시장이 형성돼 왔는데, 정부 고시에 따르면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하게 판독료 및 채취료 등을 받는데, 이를 부당한 이득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의협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시를 철폐할 수 있는지, 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요구에 대해 이필수 의협회장은 직접 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회 소속 회원들을 찾아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 의협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도 보건복지부에서 수탁검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선을 다할테니 기다려달라. 회원들 의견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논란이 되자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 같다. 의협 집행부는 내과의사회 등이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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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5_112935_4515.jpg" />
<figcaption>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찬성을 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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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의결종료시점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도 의결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활동 경과를 보고하면서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상정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협 비대위는 두 악법이 본회의 통과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파업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협회와 의협과의 싸움이 아닌, 13개 단체와의 싸움이라면서 의협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 그리고 의협 대외협력 라인 등의 협조를 통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찬성을 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찬반 토론없이 곧바로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154표, 기권 1표로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됐다.

이후 비대위 활동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점에 종료하는 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비대위 활동기한 종료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83표)으로 의결했다.

제75차 정총 의협 대의원, 비대위 활동 지지…"끝까지 싸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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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75차 정기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들이 이석하지 않고 대부분 자리를 지켜 정족수 요건을 충족, 상정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4_112929_4353.jpg" />
<figcaption>제75차 정기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들이 이석하지 않고 대부분 자리를 지켜 정족수 요건을 충족, 상정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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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의사협회 회비가 개원 회원과 봉직 회원 기준 39만원에서 34만원으로 5만원 줄어든다. 전공의공중보건의사군의관휴직 회원 회비는 3만원이 인하된다.

23일 열린 제75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회관신축 특별기금(개원 회원병원 봉직 회원 5만원/전공의휴직군의관공중보건의군의관 3만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비는 35만원이 줄어 ▲개원 회원(가 회원) 34만원 ▲봉직회원(나 회원) 26만1000원 ▲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 이상 군의관(다 회원) 15만5000원 ▲공중보건의대위급 이하 군의관(라 회원) 12만600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입회비(10만원)는 그대로다.

22일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의원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차기 집행부에 의협회관 신축과 관련한 부채를 넘기지 않으려 올해 한 번 더 특별회비를 걷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대부분 의료기관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좀 더 예산을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회계연도 회관신축 특별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과위에서는 올해 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를 폐지, 당초 편성한 예산안 29억668만6142원에서 21억4630만원이 줄어든 8억1978만6142원을 가결시켰다. 본회의에서는 과년도 이월 회관신축기금 특별회비신축회관 기부금보증금 반환 준비금 등의 예산을 토대로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의협 총 예산은 전년 474억8467만1850원에서 194억원 줄어든 280억156만3674원을 승인했다. 회계별로는 △고유사업 181억5651만6500원 △수익사업 59억5747만원 △의료정책연구소 특별회계 28억9340만원 △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 8억1978만6142원 △오송부지운용 특별회계 1억7439만1032원 등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투쟁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2340만8200원을 증액한 13억 5698만8200원을, 기획홍보비는 전년에 비해 1억8467만2500원을 증액한 6억893만3500원을, 한방대책사업비는 전년과 같은 4억3740만원을 편성했다.

공보의협의회 보조금 지원 예산을 17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의학한림원 보조금 지원 예산 1000만원을 조건부로 책정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예산은 1억7838만8800원으로 2000만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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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권헌영 대의원(부산)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의원의 발언과 안건 당 시간을 제안하는 내용의 긴급 안건을 발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4_112928_4043.jpg" />
<figcaption>권헌영 대의원(부산)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의원의 발언과 안건 당 시간을 제안하는 내용의 긴급 안건을 발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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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정총 신축회관 특별회비 폐지…회비 3~5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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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23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2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3_112923_3825.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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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그러나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에는 매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어려운 작업에 과학적 분석의 틀을 제시한 거장이 아베디스 도나베디안(Avedis Donabedian)이다.

도나베디언은 구조(structure), 과정(process), 결과(outcome)라는 의료의 질 평가 틀을 제시했다. 구조는 의사의 수, 장비의 수와 같은 지표로 측정한다.

과정은 적절한 시간 내 치료와 같은 지표로 측정한다. 결과는 진료의 양, 기능회복, 사망률 같은 지표로 측정한다.

의료의 질에 있어 구조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다만, 치료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과정보다는 구조를 평가하기 쉽다. 그래서 구조 지표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과정이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만으로 의료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떠드는 것은 실로 무식한 것이다.

여러 나라의 의료체계를 비교하는 작업도 비슷하다. 구조, 과정, 결과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Statistics)의 일부만을 떼어 전가의 보도처럼 흔들면서 의료정책의 대가인 양 떠드는 교수들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 따라서 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과정 측면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OECD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기시간(waiting times)도 비교한다. 대기시간은 의료접근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OECD는 대기시간이 정책적 우선 과제가 되는지에 따라 OECD 국가를 다섯 집단으로 구별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일본스위스와 같이 대기시간이 가장 문제 되지 않는 나라에 포함된다.

OECD는 선택 치료(elective treatment), 전문의 진료(specialist care), 진단 검사(diagnostic tests), 병원 응급진료(hospital emergency departments), 일차진료(primary care), 암 치료(cancer care), 정신보건 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 심장 치료(cardiac care) 등 8개 분야에서 대기시간의 문제를 비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료는 OECD 연구에 나와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달리 일본은 8개 영역 모두에서 대기시간이 전혀 문제 되지 않는 나라로 평가된다. 일본의 임상의사 수는 1000명당 2.6명으로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결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중 단연 1등이다. 너무 많이 이용해서 문제다. 기대수명은 83.5세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영아사망율은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인 4.1명보다 매우 좋다.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164.8명으로 OECD 평균인 204.2명보다 매우 좋다. 물론 이 모든 게 의료 때문은 아니지만 의사가 부족해 치료를 못 받아 문제라면 이런 좋은 통계치가 나올 수 없다.

결국 OECD 보건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부족은 전체적 현상이라기보다 의료 취약 지역, 특정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야간자습을 강제로 시켰기 때문이다.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자율적으로 공부하는지, 학습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와 달리 학생이 야간자습을 하는지에 따라 학생을 재단하고 괴롭히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선생님일 수 없다. 그는 어설프게 야간자습 통계를 휘두르는 권력적 관료체제의 주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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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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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와 '의료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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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2_112925_3910.jpg" />
<figcaption>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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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의원들의 관심과 우려가 공존했다. 수가 협상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밴드 폭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공급자 배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의무홍보 관련 안건에서도 비대면진료는 주요 논의대상이 됐다. 비대면진료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5개 원칙을 근간으로 현실을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특히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2023년 5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최근의 높은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고, 진료 수가가 OECD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하며 금번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4월 23일 열린 제75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수가계약, 필수의료 대책, 일차의료 활성화, 비급여 규제 개선, 공단심평원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비대면진료를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5개 원칙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대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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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2_112924_396.jpg" />
<figcaption>한재민 대의원(전공의)이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 안건을 긴급 발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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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중 한재민 대의원(전공의)의 긴급동의로 발의된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 강구 안건은 가결됐다(찬성 138 반대 7 기권 2). 주요 내용은 ▲의협 산하 대정부 응급의료체계 티에프 구성 ▲응급의료환경 왜곡을 부추기는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 제도 개선 ▲효과적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 예산 확보 요구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이다.

이한결 대의원(전공의)은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주80시간 근무 단축(64시간 시범사업 시행) ▲전공의 수련 비용 및 지도 전문의 인건비 국고 지원 ▲수련병원 전문의 수 확대, 전공의 1인당 환자수 단계적 15명 내외 제한 등을 위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 긴급동의 안건을 발의했지만, 대의원총회 논의 사항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 더 우세해 부결됐다(찬성 57 반대 86 기권 2).

이와 관련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한결 대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무홍보 분야 KMA POLICY 어젠다로는 ▲공공의료의 올바른 이해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기조와 의료계의 대응책 논의 필요성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의사의 지휘 감독에 따른 책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의료 행위에 대한 국가 지원 반대 ▲합리적인 의료전달 체계 확립 ▲의사 면허자 보건소장 우선 채용 원칙 이행 권고 등 8개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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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2_112926_3912.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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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방 관련 대책, 의정회 재설립 등 대외역량 강화, 건강검진제도 개선,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및 의약품 대책, 합리적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및 지원책 마련,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 등에 안건이 의결됐다.

보험학술 관련 안건 심의에서는 수가협상분석심사 등에 대한 고언도 이어졌다.

김동석 대의원(대개협)은 이태동안 수가협상단장을 맡으면서 3.0%, 2.1% 인상률을 기록했다. 수가협상의 문제점은 이미 수가를 정해놓고 하는 모멸적 협상이라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과위원회의 권고문처럼 5% 인상은 불가능하다. 매번 협상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을 또 적용할 것이다. SGR모형을 개발한 미국에서조차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밴드(소요재정) 폭은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정작 공급자단체는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공급자단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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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2_112927_56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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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훈정 대의원(대개협)은 보험학술분과위원회에서는 분석심사에 대해 6개월 후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SRC, PRC에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참여토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어떤식으로든 분석심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래 참여하다보면 못 빠져 나올수도 있다라며 현재 심사 삭감은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돈을 준 다음에 언제든지 나중에 실사로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관리료 등 전방위적 실사 이뤄지고 있다. 분과위원회 권고안대로 6개월 동안 여러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년 정총에서는 함께 갈지, 말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준 보험학술분과위원장은 분석심사에 대한 평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SRC, PRC에 참여하는 위원 구성도 늦어졌다. 분석심사에서 지속적으로 큰 폐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6개월 안에 집행부 주무 이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내년 정기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배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보험학술 관련 KMA POLICY 어젠다로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합리적 개선 방안 ▲DUR 수가 신설 ▲육아상담료 신설의 필요성 ▲과도한 법정의무교육과 행정규제 반대 등 안건을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으로는 비급여 진료정보 의무보고 고시 폐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 폐지, 선심행정으로 인한 비급여의 불합리한 급여화 중단, 비급여 신고 간소화 등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수가 정상화 등 행복한 진료 환경 만들기 방안으로는 노인정액제 상향, 진찰료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 비례 외래관리료 혹은 처방료 산정, 진찰료 수가모형 다양성 개발, 대리처방시 진찰료 현실화, 디스크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신포괄수가제 문제점 개선, 전문의 수가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단심평원 관련 대책으로 상정된 수진자 자격조회 오류 개선, 건보공단의 병의원에 대한 구상권 철폐, 심평원 삭감 사유 안내 강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 선정 시 지표연동제 및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등 구체적 항목과 내용 공개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의된 안건들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제75차 정총 비대면진료·수가협상 "철저히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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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1_112900_3255.jpg" />
<figcaption>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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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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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0_112894_5218.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월 23일 열린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찬성을 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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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활동을 더 연장하게 됐다.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이 연장됨에따라앞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연대 투쟁을 더 확고히 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대위를 구성키로 의결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결이 연기되자, 4월 23일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활동기한을 연장키로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하자, 2월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를 제안했다.

이들 법안이 의사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는 대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직접 선출키로 하고, 2월 23일 치러진 선거에서 박명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 악법 저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의협의 목소리를 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협 집행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위한 총궐기대회,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등 의협 뿐만 아니라 약소직역의 피해에 대해 우려했다.

이 밖에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의료악법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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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0_112895_5245.jpg" />
<figcaption>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찬반 토론 없이 표결을 한 결과 대의원 154명이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찬성 지지를 보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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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 4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오는 4월 27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 일정 변경에 따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의협 비대위의 활동기한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활동 경과를 보고하면서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상정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협 비대위는 두 악법이 본회의 통과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파업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협회와 의협과의 싸움이 아닌, 13개 단체와의 싸움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의협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 그리고 의협 대외협력 라인 등의 협조를 통해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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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20_112896_535.jpg" />
<figcaption>비대위 활동기한 종료 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가운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자는 안건이 83표를 얻어 의결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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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찬성을 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찬반 토론없이 곧바로 의협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154표, 기권 1표로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이 의결됐다.

이후 비대위 활동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점에 종료하는 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비대위 활동기한 종료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83표)으로 의결했다.

제75차 정총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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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9_112898_112.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들이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투표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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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정수 증원 논의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결정대로 현행 유지로 결론났다. 한국여자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에 포함됐으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4월 23일 본회의에서 법령 및 정관 관련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4월 22일 진행된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해 열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에 위임한 대의원 정수의 책정에 관한 안건(3개)은 정개특위 논의결과를 받아들여 현행유지키로 결정했으며,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신설 안건도 보류키로 했다.

한국여자의사회와 병원장협의회은 의협 산하단체에 포함됐다.

산하단체를 열거하고 있는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1항에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를 추가했으며, 의협 위상 및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외연 확대를 위해 병원장협의회 역시 의협 산하단체에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정책연구원 명칭 변경은 최고 전문가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바꾼다는 의미를 담았다.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성 위원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성별을 고려해 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한 의료법 취지에 따라 11인의 중윤위 위원 중 여성이 포함되도록 요청해 오면서 정관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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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9_112897_17.jpg" />
<figcaption>산하단체 연관 조항 재배치에 따른 이동 및 자구 수정 관련 각 시도의사회장을 각 시도지부장으로 수정하는 안건은 심의 결과 찬성 130, 반대 26, 기권 6으로 표결돼 원안대로 각 시도의사회장을 유지키로 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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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안건 가운데 산하단체 연관 조항 재배치 따른 이동 및 자구 수정 관련 각 시도의사회장을 각 시도지부장으로 수정하는 안건은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각 시도의사회장을 유지키로 했다.

정관 상 혼용되는 용어도 통일했다. 지금까지 정관에 정관세칙과 세칙이 혼재돼 온 점을 감안해 앞으로 세칙으로 일원화키로 했다.

발전적인 회의 방식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비대면회의를 가능토록 했으며, 서면결의 요청 주체도 기존 의협 이사회, 상임이사회와 함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추가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정관 제20조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부가했다.

대의원 선출방법 변경 관련 대의원 4회 연임 제한 안건은 정개특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대의원의 겸직 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형평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은 대의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의협 집행부 임원의 보선 절차도 명확히 했다.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 전원을 회장이 임명토록 정관이 개정된 점을 감안해, 임명권과 면직권은 회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일부 의사회에서 상정한 의협 회장 간선제 도입 안건은 전날 열린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폐기됐으며, 결선투표제 폐지에 대해서도 정개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임을 고려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또 회장선거 후보등록 자격 제한 강화 방안으로 제안된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해당 선거 당선자의 임기 동안 중복되는 산하단체 선출직 임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안건은 정개특위에 위임키로 했다.

제75차 정총 의협 대의원 수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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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8_112893_3511.jpg" />
<figcaption>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직역 산하단체를 대표해 제75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간호법 폐기와 면허박탈 반대를 결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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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23일 양일간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료됐다. 이날 대의원 일동은 비대면 진료,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의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하면서 총회의 막을 내렸다.

대의원들은 간호법 폐기, 면허박탈 반대 피켓을 들고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최대 당면 현안이라 일컬으며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두 법안의 저지를 위해, 그간 백방으로 노력해 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정총 안건으로 나온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 건에 만장일치로 찬성,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에 관해서도 말을 보탰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정합의에 따라 미뤄뒀던 의대정원 증원을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는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과 충분하게 소통함으로써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협회 신축회관 완공 건을 상찬하며 도움을 준 회원위원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매년 증가하는 협회 회원 수에 비해 정체되는 회비 납부 및 회원 관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회무 수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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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決議文)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분과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한 다양하고 중요한 의료 정책 방향성을 의결하고, 학술 대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협회 발전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기간 노력의 결실로 협회 신축회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에 회원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동안 회관 신축에 직간접 도움을 주신 많은 분과 건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위원 및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헌신을 높게 평가한다.

협회가 새로 출범한 정부와 의료 정책 수행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어 수임하는 안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나서 달라고 주문한다.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하여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루어두었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가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회와 충분하게 소통해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 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문한다.

최근, 협회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비 납부가 정체되고 협회에 대한 회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 크게 우려하며, 회원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 대의원회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최대의 당면 현안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백방으로 노력한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오늘 정기대의원총회 통해 지난 일 년의 회무를 결산하고, 2023년 대한의사협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 절차를 마쳤다. 회원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대의원회는 회원과 함께 미래로 나아 갈 것을 약속한다.

 
2023.04.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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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정총 의협 대의원 총회 "간호법·면허취소법 끝까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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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7_112890_1629.jpg" />
<figcaption>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이 4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 참석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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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운영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또다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인 환자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 소아 환자진료 시 특별 가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필요한 보청기 급여 범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4월 23~25일 일산킨텍스 컨퍼런스홀에서 국제학술대회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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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7_112892_1647.jpg" />
<figcaption>신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부회장이 감염예방관리료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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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의 시공간 분리동선을 만들고 음압기 등을 설치하는 등 감염예방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시설유지 비용을 지속해 지원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해체될 것이라며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살려 감염예방시스템을 유지하자라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확립된 호흡기 감염예방시스템을 유지해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에대비하자는 학회와 의사회 차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의원급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코로나19 감염 사태 대응에 나섰다가 비용부담으로 논란이 일자 3개월여만에 관리료 지급 방침을 폐지해 의료계의 아쉬움을 샀다.

이어 성인 환자보다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는 6세 이하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기본 진료비를 가산하는 소아 진료비 가산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노인성 난청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 환자의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보청기 급여기준을 확대해 중등도 난청 환자도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40~60dB의 중등도 난청 환자 중 130여만명이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황찬호 의사회장은 65세 이상 난청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경우 한해 200~4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청기 지원을 제안했다.

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성 난청 극복을 위한 보청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오승하 이비인후과 국제학회 학술대회장(서울의대 교수)은 음향 외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오승하 회장에 따르면 일정시간 동안 큰 소음에 노출되면 음향 외상을 입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며 사격이나 집회시위 등 음향 외상 위험이 큰 군인이나 경찰을 대상으로 청력건강 모니터링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기여한 이비인후과의 역할도 조명됐다.

김세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팬데믹 극복을 얼만큼 잘했느냐고 묻는다면 중증 환자에게 기관절개술 등을 해서 생존율을 높인 이비인후과의 기여가 작지 않다며 이번 팬더믹에서 필수의료과로 이비인후과가 자리매김했다라고 밝혔다.

황찬호 의사회장 역시 팬데믹 극복에 큰 역할을 한 이비인후과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수가와 매출 하락 문제를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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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9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7_112891_1638.jpg" />
<figcaption>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임원진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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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소아진료비 특별 가산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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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6_112889_4046.jpg" />
<figcaption>2023년 제30회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수상자들의 시상식이 4월 23일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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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연구와 학문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6명의 젊은 의사가2023년 제30회 기초의학신진학술상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4월 23일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시상식을 열었다.기초의학신진학술상은 기초의학 전공자를 양성하고, 기초의학 연구발전을 통해 의학교육의 균형 있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협이 제정한 상으로, 이날 수상자들은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함께 수여받았다.

기초의학신진학술상운영위원회는 ▲최혜연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연구강사(대한미생물학회 추천)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의학 대학원생 겸現 국군수도병원 군의관(대한법의학회 추천)▲최상준 성균관의대 병리학 대학원생(대한병리학회 추천)▲김영훈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임상강사(대한병리학회 추천) ▲이승호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강사(대한약리학회 추천) ▲권성규 경북의대 해부학교실 박사과정(대한해부학회 추천) 등 총 6인을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각 수상자들의 수상 논문은 다음과 같다.

▲Human allogenic T cells kill patient-derived glioblastoma cells expressing high levels of DNAM-1 ligands (Oncolummunology, 2022.11, IF=7.72) 
- 최혜연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연구강사

▲Incarcerated diaphragmatic hernia after right hepatectomy: An autopsy case with a review of 45 previous cas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gal Medicine, 2021.03, IF=2.68) 
-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의학 대학원생(現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Artificial intelligence-powered programmed death ligand 1 analyser reduces interobserver variation in tumour proportion score for non-small cell lung cancer with better prediction of immunotherapy response (European Journal of Cancer, 2022.04, IF=10.0) 
- 최상준 성균관의대 병리학 대학원생

▲Alteration in stemness causes exclusivity between Epstein-Barr virus-positivity and microsatellite instability status in gastric cancer (Gastric Cancer, 2021.01, IF=7.7) 
- 김영훈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임상강사

▲High-throughput functional evaluation of human cancer-associated mutations using base editors (Nature Biotechnology, 2022.06, IF=68.16) 
- 이승호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강사

▲Asymmetric Contribution of Blastomere Lineages of First Division of the Zygote to Entire Human Body Using Post-Zygotic Variants (Tissue Engineering Regenerative Medicine, 2022.02, IF=4.45) 
- 권성규 경북의대 해부학교실 박사과정

제75차 정총 의학계 '젊은 샛별' 6인, 기초의학신진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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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5_112883_2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4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렸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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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렸다.

4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되는 악법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밝혔다.

먼저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의장으로서 회원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협을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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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5_112884_2333.jpg" />
<figcaption>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시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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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장은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제외시켜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우려했다.

또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시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상대책위원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

제41대 집행부는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회무와 수임사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지난 2021년 5월 출범 이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무에 집중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공익 및 현안 광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회무추진 과정에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그 경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제41대 집행부의 일련의 행보가, 대의원들과 회원들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 임직원들을 굳건히 신뢰해 주고 지지해준 수 많은 대의원들이 계셨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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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5_112885_93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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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그간 제41대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의료복지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끈끈한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6일에는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도 알고 있다며 의료악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투쟁과 동시에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주수호 의협 제35대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75차 정총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합심 '의료악법' 폐기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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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4_112882_1329.jpg" />
<figcaption>김형범(가운데)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가 4월 23일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0회 의당학술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이필수 의협회장, 김형범 교수, 김동국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의당장학회 운영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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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범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가 High-throughput functional evaluation of human cancer-associated mutations using base editors(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인간 암 관련 돌연변이의 고처리량 기능 평가) 연구로 제30회 의당학술상을 받았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2년 6월 국제학술지 Nature Biotechnology (IF=68.164, 분야 상위 1% 이내)에 게재됐다. 의당학술상 시상식은 4월 23일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됐다.

김형범 교수는 염기교정 유전자가위(Base editor)를 이용해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수만개 변이의 기능을 한번에 평가해 내는 데 성공했다.

암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변이 중 암이나 항암제 내성을 일으키는 변이를훨씬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찾아내는 데 응용될 뿐 아니라,향후 환자 맞춤형 암 치료법 개발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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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Figure_암전이관련돌연변이의기능적분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4_112880_344.png" />
<figcaption>김형범 교수의 연구에서 암 전이 관련 변이의 기능적 영향을 색깔로 분류한 그래프. 수만 개 변이의 기능을 한번에 규명해내는 데 성공했다. [출처=Kim Y. et al., Nature Biotechnology(2022)]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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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수많은 유전적 변이 대부분은 암세포의 성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알려져 있지 않다. 변이들의 기능적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선 해당 변이를 하나하나씩 세포에 도입해 세포증식을 비교해야 했다.

즉 수만개 변이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선 수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다. 한 번의 실험에는 변이 하나의 기능만을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형범 교수는유전자가위를 이용해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변이 10만 개 이상을불멸화된(immortalized) 정상 폐 세포에 하나씩 도입했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변이들의 기능을 차세대유전자분석법으로 분석, 총 2만 9000여개 단백질 변이의 기능을 분류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 과정에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도입 효율이 떨어지거나(0.5%, 157개) 여러 개의 변이가 만들어지는 경우(0.06%, 18개) 등의 데이터는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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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4_112881_924.png" />
<figcaption>김형범 교수의 연구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도식. 2~3주가량의 실험으로 암 변이의 기능적 영향을 평가해냈다. [출처=Kim Y. et al., Nature Biotechnology(2022)]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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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는 수년 이상 연구가 필요했던 일을 수 주 동안의 실험으로 알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한, 획기적인 기초의학 연구로 평가받는다.

특히 항암제에 내성을 보이는 종양 변이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 항암제를 선택하는 데도 유용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김형범 교수가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교정 유전자가위의 활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등 세계적인 연구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변이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다는 문제(variants of unknown significance)는 암 유전체학의 가장 큰 과제이자, 현대 진단검사의학에서 유전학적 정보를 해석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김형범 교수의 이번 연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의당학술상 취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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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당학술상은 진단검사의학의 초석을 다진 의학자이자 헌혈운동의 선구자인 고 의당 김기홍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의협과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한 의학상이다. 의당은 서울의대 제1회 졸업생이자 국립중앙의료원 창설 멤버로 대한혈액학회장(19681970년)대한병리학장(19731974년)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장(19761980년)대한의학협회 부회장(19761981년)대한임상병리학회장(19801984년)대한수혈학회장(19851986년) 등을 역임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고 김기홍 박사의 장남인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이 사재를 들여 세운 순수 문화재단이다. 매년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베트남에 파견, 문화교류 및 교육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전아세안 문학번역사업의당 장학금의당 학술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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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정총 수년 걸리던 암 변이 기능 규명 "유전자가위로 몇 주 만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8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선종근 제6대 빛고을전남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3_112879_10.jpg" />
<figcaption>선종근 제6대 빛고을전남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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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근 제6대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장(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이 19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4월 12일까지 2년.

취임식에는 정성택 전남대병원 이사장(전남대 총장)안영근 전남대병원장정영도 전남의대 학장김재형 전남대치의학전문대학원장박용현 전남대병원 상임감사김병내 남구청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선종근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진료센터 구축은 물론 관절염 기초부터 중개연구까지 가능한 관절염 중개연구센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익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공공의료 활성화 ▲관절염 중개연구센터 구축 등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선종근 병원장은 컴팩트 한 경영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병원 수익 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익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경영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낮병동 수술센터(Day surgery center)를 활성화 하고,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의 검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One-stop 검사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선 병원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외래진료 및 건강검진의 활성화는 물론 국내외 유명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관절염 기초부터 중개연구까지 가능한 관절염 중개연구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빛고을병원은 환자경험평가에서 국립대병원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환자들이 인정하는 병원으로 정평이 나있다며 신임 선종근 병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9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 삼아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을 향해 도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 병원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빛고을전남대병원 진료지원실장진료부장정형외과장 등을 역임했다.

선종근 빛고을전남대병원장 취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불합리한 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생즉사 사즉사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7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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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14_120774_125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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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ldquo;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이 발의됐거나 계류중이다.&rdquo;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가장 시급한 안건이다. 집행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의료복지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지난 4월 16일에는 시청역 일대에서 &lsquo;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rsquo;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한 저지 의지를 표명했다.&rdquo;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그러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의료악법이 폐기되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회장은 회원 권익을 위해 회무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투쟁과 동시에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rdquo;라며, &ldquo;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밖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집행부는 최우선으로 회원 권익에 부합하게 처리되도록 국회 및 정부와 실효성 있는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 모두는 전국의 14만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회장 “간호법ㆍ면허법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저지”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의장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불합리한 법 제정에 끝까지 싸워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7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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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13_120773_443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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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장은 &ldquo;회원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장으로서 회원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rdquo;라고 운을 뗐다.

박 의장은 &ldquo;정부와 함께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역할한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사협회를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ldquo;특히,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떼어 내어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ldquo;아울러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해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와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ldquo;총회는 다양한 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의사협회가 나아가야할 미래 목표를 만드는 중요한 자리이다.&rdquo;라며, &ldquo;대의원회가 회원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그는 &ldquo;소속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협회와 회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해 달라.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정책과 방향이 향후 의사협회와 회원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총회 의결을 대의원 모두가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박성민 의협의장 “불합리한 법, 끝까지 싸우겠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6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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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09_120765_353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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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765">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오종건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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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의 골절 수술법이 전 세계 표준 수술법으로 채택됐다.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오종건 교수의 대퇴골 근위부 골절 치료법이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의 표준수술법으로 채택, 전 세계 정형외과 의료진들의 골절 수술 바이블로 전파되고 있다.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AO: Arbeitsgemeinschaft f&uuml;r Osteosynthesefragen)는 1958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되어 골절치료에 대한 교육, 연구, 개발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다.

2006년부터 온라인 및 모바일 앱(AO Surgery Reference)를 통해 골절 수술법을 신체 부위별, 골절 위치 및 형태별로 세분화해 최적의 수술 방법을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공유하고 교육해 왔다.

지금까지는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북미, 유럽 지역 의료진만이 저자로 참여해 왔으나, 지난해 말 업데이트한 3차 개정판에 오종건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저자로 참여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오 교수는 노인 하지골절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수술적 치료가 중요한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수술법을 집필했다.

오 교수가 2018년 국제 학술지 &lsquo;Injury&rsquo;에 발표한 &lsquo;전자간부 골절형태의 3DCT 연구&rsquo;를 근거로 골절형태를 실제 사례와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해 알기 쉽게 기술했다.

또한 직접 수술한 사례와 유럽 외상학회지에 다수 발표했던 수술 방법들을 근거로 전자간부 골절을 맞추고 고정하는 수술 방법들을 최소 침습부터 개방성 정복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와 그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법을 제시해 전 세계 의료진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오 교수는 &ldquo;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 회장인 미국 예일대 정형외과 외상파트 마이클 바움가르트너 교수가 지난 10년간 내가 집필한 전자간부 관련 논문들과 강의들을 직접 보고는 이를 높이 평가해 저자로 초청했다고 하더라.&rdquo;라며, &ldquo;직접 수술하면서 고민하고 체득한 수술기법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좋은 평을 받은 것 같다. 앞으로도 골절치료법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골절치료 명의로 불려 온 오 교수는 &lsquo;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rsquo;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분야 의장을 맡으며 전 세계적으로 골절치료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현재 국제골절치료연구학회 아시아&middot;태평양 교육위원회 의장, 대한골절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 의료진 골절수술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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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2_112877_2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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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배달과 고려청자 배달을 거리나 무게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 소아중증의료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다

조중범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소아청소년과)는 22일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연수강좌 필수의료: 소아 중증의료세션에서 소아중증의료에 대해 이 같이 비유했다.

소청과의사들은 소아중환자실(소아집중치료실, PICU) 운용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성상 많은 진료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장비시설도 필요하다. 하지만 수가는 이를 보강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자평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청과는 소위 돈이 되지 않는 과로 분류, 경영자로부터는 왜 청자를 생수 만큼 많이 나르지 못하냐는 질책을 받곤 한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소청과의사들은 소아중증의료에 대해 오로지 사명감으로만 유지되고 있는 침몰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했다.

소아환자들은 성인과 달리 증상을 직접 말할 수 없다. 이에 진단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대상 환자는 몸무게가 23kg이 나가는 신생아에서 100kg이 넘는 어린이들까지 다양하다. 즉 이들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사이즈의 의료장비도구들을 구비해놔야 한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상환자인 소아 환자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

은병욱 노원을지의대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019세 진료인원 통계에 따르면, 소청과 진료인원은 2008년 794만 5000명에서 2021년 527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소청과 급여진료비 역시 2012년 7161억원에서 2021년 513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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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10년간 0-19세 인구변화, 의료이용, 전공의 지원율 변화 [자료=은병욱 노원을지의대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 발표 자료]ⓒ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2_112878_310.jpg" />
<figcaption>최근 10년간 0-19세 인구변화, 의료이용, 전공의 지원율 변화 [자료=은병욱 노원을지의대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 발표 자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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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감소는 종별에 관계 없이 경영 악화에 큰 영향을 줬다. 먼저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최근 5년간 3308개에서 3247개로 61곳이나 감소했다. 어린이병원도 적자 누적으로 운영난에 직면했다. 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2019년도 13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공의법전공의 수련 43년 감소 등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인력대책은 미비했다. 여기에 전공의 지원율은 그야말로 폭락했다. 대형병원조차 소아응급 진료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연령시간질환 제한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36곳이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김경원 연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는 전공의특별법 이후 교수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중증도는 더 높아졌고, 의료질을 높이면서 할일은 더 많아졌다. 그사이 인력은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며 소아중환자 진료분야는 침몰하는 배와 같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새로 지원하는 사람도 없다고 한탄했다.

특히 소청과 인력문제가 종합병원 전반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경원 교수는 성인중환자실에서 커버했던 환자들도 모두 넘어오고 있다. 같은 병원 이지만 성인중환자실에서 (소아중환자의)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받아주지 않는다. 소아중환자실 당직은 못 서겠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렇게 되면 소아중환자들은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진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K-의료는 선진국 수준? 소아중환자는 후진국에 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8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중범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2_112875_2242.jpg" />
<figcaption>조중범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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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소아중환자 현실이 선진국보다 다소 떨어졌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의료지식의 차이가 아닌 시설과 시스템의 차이라는 진단도 함께다.

우리나라 소아 중환자실 사망률은 2012년 5.5%에서 2018년 4.0% 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우 2.3%, 핀란드는 1.3%, 일본 2.6%, 스웨덴 2.5% 등을 보였다.

우리나라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조중범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보통 소아 중환자실 사망률과 관련해 12%정도를 정상범주라고 본다며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아이들 400명이 만약 핀란드나 미국, 일본에 살았다면 200명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소아 중환자 사망률은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는 소아중환자실 확충과 간호사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0년 Ann Intensive care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병상 수가 늘수록 사망위험이 높아졌다. 2023년 JKMA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관리하는 의사가 있는 그룹에서 사망률이 떨어졌다.

또 소아환자가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와 일반 성인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서도 사망률은 달라졌다. 특히 큰 수술을 받은 뒤 소아중환자실과 성인중환자실 입원 시 사망률은 2.8배의 차이가 났다.

조중범 교수는 심혈관계 질환을 볼 때는 1.6배 이상의 차이가 더 많이 난다며 성인과 소아의 바이탈은 차이가 있다. 여기서 사망률의 차이가 나온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 90% 이상에서 소아 전문 중환자실에 소아가 입원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약 45%. 절반도 안 되는 어린이만이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다며 대부분 3차 병원이고, 분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성인들이 선진국에 살고 있다면, 소아들 역시 선진국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을 잘 들여다 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수가와 함께 채찍도의료질평가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소아중증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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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는 4월 22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중 한 세션으로 필수의료:소아중증의료 관련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은병욱 노원을지의대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 조중범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소아청소년과),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김경원 연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 김여향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2_112874_222.jpg" />
<figcaption>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는 4월 22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중 한 세션으로 필수의료:소아중증의료 관련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은병욱 노원을지의대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험이사), 조중범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소아청소년과),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김경원 연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 김여향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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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의에서는 다른 토론장과 마찬가지로 적정 수가 보상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소청과의사들은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무게를 뒀다.

김여향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전국 소아집중치료실이 있는 병원이 단 10개 남짓이다. 이정도의 규모도 공공전문진료센터 규정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본다며 병원 평가항목이 아니더라도 의료질관리 평가에라도 소아집중치료실 관련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중범 교수 역시 현재 중환자실에는 소아전담전문의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에 소아가 소아전용 중환자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선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 및 소아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필수의료지원 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했다.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 적용하는 연령 가산 확대나 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 인상 등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과 함께 1호 공공정책수가로 불리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유인책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여향 교수는 어린이공공진료센터의 사후보상제도와 관련해 시범사업이라는 단어는 경영자를 믿지 못하게 한다.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며 처음부터 본사업이라면 집중센터치료처럼 연속성을 볼 수 있겠지만 어느 한순간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조중범 교수 역시 사후보상제도는 혁신적이다. 하지만 손해를 줄여준다는 것만으로 경영자를 설득할 수 있는가?라며 보완은 되겠지만 늘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새로운 유입을 위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인할 수 있는 수가정책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대책은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 과제다. 특히 중증응급소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소아응급, 중증소아 분야는 어느분야보다도 큰 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행위별수가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네트워크 보상, 사후보상제도 등 기존 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기존방식은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사후보상제도와 관련, 바로 본사업을 하고싶지만 사업구조를 확정하고, 수가구조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모형 관철 뒤에는 본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답이 안나오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할거다. 국고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필수의료대책, 특히 소아와 관련해서는 혁신적이라고 놀랄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늘 많이 혼나고 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의료, 소아는 후진국에 산다? "침몰하는 소아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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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1_112870_342.jpg" />
<figcaption>젊은의사협의체가 4월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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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이하의 젊은 의사들이 권익 향상과 의료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본격 출범을 알렸다.

젊은의사협의체가4월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진행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만 40세 이하 의사들이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해 열린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국적인 플랫폼으로, 젊은 의사들이 의료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서연주 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가 젊은의사협의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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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신정환, 서연주, 강민구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1_112873_4051.png" />
<figcaption>왼쪽부터 신정환, 서연주, 강민구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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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공동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자리는 젊은의사 TF가 첫 결실을 맺는 자리다며 젊은의사협의체 이름으로 앞으로 젊은 의사들이 관심있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세계의사회의 일원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내딛는 발걸음은 이전의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은 연속성과 진정성을 담은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연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젊은의사협의체라는 단체 안에서 함께배우고 성장할 것이라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의료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해 단단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며 미래 의료의 발전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민구 공동대표는 젊은의사협의체의 비전을 소개하며 국내에는 대전협, 대공협 등 각 직역간 파편적 단체만 존재할 뿐 젊은 의사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었다며 이번 협의체를 공식 단체로 정착시켜 세계의사회에서 한국 의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젊은 의사들이 정책 옹호, 교육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젊은의사협의체는 ▲비연륙도 공중보건의 근로환경 개선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인력기준 및 재원 ▲필수의료, 공공의대,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의대교육과정 개선 ▲해외의대 인정 기준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면허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 ▲공중보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군위탁제도 개선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DN) 협력 및 교류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디지털 헬스케어 윤리 ▲의료데이터의 공유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활동 의제로 밝혔다.

■선배 의사도 젊은 의사 응원지원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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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1_112871_343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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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대식에는 선배 의사들도 젊은 의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하며, 젊은의사협의체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협의체가 젊은의사들의 네트 허브 역할을 하면서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 수련을 비롯해 당면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의협은 젊은의사협의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젊은의사들의 소리가 의료계 내외적으로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젊은의사협의체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산적한 현안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일원으로 함께해주길 부탁한다며 혹시 모를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의협과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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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1_112872_3453.png" />
<figcaption>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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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정책 참여가 얼마나 소중하고, 젊은 의사들의 조직력이 중요한지 알게됐다며 젊은 의사 참여가 없으면 의료계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의사협의체의 활동을 기대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역시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의사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고 사회를 치료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발전시킬수도 있다. 지금 젊은 의사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의료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달라며 젊은 의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있는 방향을 찾고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역시 젊은의사협의체가 많은 인재가 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향후 의협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단체가 됐으면 한다고 축언했다.

젊은 의사들, 의료 현안 중심에서 목소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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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10_112864_4011.jpg" />
<figcaption>2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의무수의사관 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이 행사 후 모자를 던져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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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군복 입은 의사들' 계급장 달고 군 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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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의무·수의사관 임관식에서 의무사관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09_112857_182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의무수의사관 임관식에서 의무사관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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