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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NMC)은 지난 3월 9∼10일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재단 연석회의 및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40_111768_4644.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NMC)은 지난 3월 910일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재단 연석회의 및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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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공급구조의 개혁과 지역 공공의료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지난 3월 910일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재단 연석회의 및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및 산하 센터, 전국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본부의 대표자와 실무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연석회의는 전국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재단이 분기별로 모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현안 및 어젠다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학술대회 성격의 행사다. 1분기에 열리는 1차 연석회의는 시도 지원단 및 재단의 전년도 성과공유회로 진행한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2022년도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인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공급구조의 개혁과 지역 공공의료 협력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과 공유회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지역 공공의료 실천 과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신규 설립 경험(전북경북) ▲시도 정책지원 성과(부산대구경남충남제주) ▲조사연구 성과(울산충북광주) ▲교육훈련 성과(인천대전) ▲연계협력 성과(경기강원전남)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역의 공공의료 근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지원단과 책임의료기관 인프라가 이제 막 구축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성과를 교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는 중앙과 지역 간 거버넌스 협력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각 광역지자체의 보건의료 정책 싱크탱크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의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의 보건의료 정책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유관기관 연계 협력 등을 주관하고 있다.

의료 공급구조 개혁·지역 공공의료 협력모델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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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lsquo;간호법ㆍ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rsquo; 투쟁 로드맵이 지난 10일 확정됐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지 14일 만이고, 의협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이 의결된 지 20일 만이다.

과거 비대위가 위원을 추천받아 첫 회의를 하는데만 짧게는 20일, 길게는 50여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로드맵이 발표된 셈이다.

총회 의결은 비대위 구성의 시작일 뿐, 비대위의 목표, 운영 방식, 활동 기간, 재원 마련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내용에선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13일 비대위원장의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16일, 23일, 30일 세차례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전국의 민주당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연다.

20일부터 비대위원장이 단식투쟁을 시작한다.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겨냥한 포석이다.

비대위원장은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가결되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 투쟁 동참을 요청하고, 부결돼도 단식을 이어간다.

단,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저지 대책을 추진하되,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을 다시 시작한다.

대규모 집회 일정을 보면, 비대위는 두 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4월 2일 집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4월 9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 참석 인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사후 대처가 아닐 수 없다.

법안 저지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 전 주말이나 당일 집회가 효과적일 것이다.

비대위의 목적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다. 법안 통과 후 집회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대위는 &ldquo;왜 통과시켰느냐.&rdquo;고 따지기 위해 집회를 열려는 것인가.

게다가 투쟁 로드맵 일정은 대규모 집회까지만 정해졌다.

박명하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파업까지 고려한 투쟁으로 반드시 두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장담한 것과 다른 소극적 움직임이다.

지난 4일 비대위 발대식 당일 의협회관 외벽에 건 거창한 걸개와도 어울리지 않는 행보다.

박명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여론 추이를 고려해서 이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비대위에 주어진 시간은 얼마남지 않았다. 두 법안이 본회의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투쟁 로드맵이 너무 느슨하지 않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비대위 투쟁로드맵 최선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국회의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하 전공의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lsquo;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squo; 개정안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시 40시간)으로 설정된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lsquo;수련 시간 상한시설&rsquo;을 응급실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는 단지 전공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근접 오류(near miss)와 의료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의료인은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떨어져 환자 안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과로는 심장질환, 주요우울장애, 만성피로, 대사증후군 등을 누적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일정은 인간의 생체 리듬과 균형을 깨트리며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개정안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 후 휴식시간 조항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공의 수면 시간 확보 등을 통하여 환자 안전과 생명의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열악한 현장의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본 법안이 기능해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에 본 법안이 기여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한편, 미국, 유럽 및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는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nbsp;&nbsp;

대전협은 &ldquo;개정안이 최근의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신호탄으로 본 법안이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이 법안이 &lsquo;36시간 연속근무&rsquo;로 대표되는 소위 &lsquo;전공의 착취로 때운 보건의료체계&rsquo;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ldquo;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대전협도 개정안이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역사의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공의법 개정안’ 환영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조영재 교수가 참여한 국제 연구진이 팬데믹 시기 코로나19의 진단과 질환 관리에 있어 폐 초음파의 역할을 다룬 리뷰 논문을 유럽 호흡기학회 온라인 학술지(ERJ Open Research)에 게재했다.

리뷰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연구 동향을 정리해 발표하는 형태의 논문이다.

코로나19는 발열 및 가벼운 호흡기 증상에서 심하면 중증 폐렴이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폐 질환의 경우 흉부 CT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검사실까지 환자들의 동선 관리, 검사 장비와 공간 소독 등 문제로 사용이 어렵고, 특히 수시로 상태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더욱 검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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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코로나19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영상검사 방법을 마련하고자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폐 초음파의 역할을 총망라한 연구를 수행 ▲흉부 CT, X-ray 검사와 비교한 폐 초음파의 이점 ▲코로나19 폐렴에서 보이는 폐 초음파 소견 ▲표준화된 폐 초음파 검사 방법을 다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연구진은 폐 초음파 검사는 코로나19 폐렴의 진단 및 모니터링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폐 초음파 장비는 휴대가 가능해 외래, 음압병동, 선별진료실 등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바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 장비 소독이 용이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낮다.

또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어 임산부와 어린이에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여러 차례 검사하며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폐 초음파는 팬데믹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 역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 초음파 검사는 90% 이상의 높은 민감도로 음성 환자를 찾아내 불필요한 검사와 의료비용을 줄이고, 폐 침범의 진행과 심부전, 기흉 등 합병증 여부 등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조기에 선별해 의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이후 오랜 기간 계속되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또는 다양한 기관에서 후유증이 나타나는 &lsquo;장기 코로나19(Long COVID)&rsquo;가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폐 초음파 검사는 폐와 관련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폐의 장ㆍ단기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조영재 교수는 &ldquo;폐 초음파 사용의 이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숙련된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향후 호흡기 질환 관리를 위한 폐 초음파의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표준화된 초음파 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통해 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폐 초음파를 활용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한 이번 연구에서 아시아권 유일한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lsquo;코로나19 환자의 폐렴 조기 진단 및 중증도 평가를 위한 폐 초음파 사용(Lung ultrasound for early diagnosis and severity assessment of pneumonia in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rsquo; 논문으로 2021년 대한내과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폐 초음파 검사, 코로나19 진단 및 모니터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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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욱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9_111766_514.jpg" />
<figcaption>신욱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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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를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목적이다.

신욱수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은 3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과 함께 법안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 주무부처는 교육부. 작년 4월 28일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 대안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교육부는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대병원 10곳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 소속병원에 50명34곳 지방의료원 등에 1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임용기간은 최소 3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며,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순환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최근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호응은 턱 없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율이 단 15.3%에 그쳤던 것.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이다. 공공임상교수제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성에 불안을 느낀 의사들이 지원을 꺼린다는 것.

신욱수 과장 역시 시범사업인 만큼 한시 사업일 수밖에 없다. 이를 더 연속화할 지를 사업을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그러다보니 신분 보장 부분이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 
다.

이에 국회에서도 해당 제도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결국 신분 보장의 열쇠는 기획재정부에 달려있다.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정규직 TO는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승인이 있어야 실질적인 신분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에 보건복지위교육위의 법안 발의가 기재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신분 보장의 불확실성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국립대병원에서도 특정 과의 경우, 인원을 충당하기 힘든 실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신욱수 과장은 국립대병원 관계자와 얘기해 보면, 병원 자체에서도 인력이 뽑히지 않는다는 변수가 있다며 사업 내용이 단순한 파견이 아니라, 정식으로 소속 인력을 뽑아 순환 근무를 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신분 보장이나 예산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예산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서는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비와 지방 부담에 더해 지방의료원 부담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최근 강원도 속초의료원의 경우 연봉 4억원대를 제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국비 1억 2500만원, 지방 부담 1억 2500만원에 더해 플러스 알파 개념의 의료원 부담이 더해진 바 있다.

신 과장은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사업 자체만을 보면 하나의 원인만 보일 수 있다. 보수, 예산이나 신분보장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보수의 문제라면 많은 지방의료원에서 벌써 인력을 충원했을 거라고 본다. 또 지방 국립대 정식 교수자리에 지원자가 없는 사례도 있다. 신분보장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교원 타이틀을 해결방안으로 내놓기도 한다는 발언도 전했다.

신 과장은 겸직 의대교수 교원 정도의 타이틀이 있어야 모집이 될거라는 얘기도 했다. 그런데 교원 신분은 TO가 학생 8명 당 1명으로 딱 정해져 있다. 쉽지 않은 얘기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 전공의 수련 역할 부여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과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마련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수련기관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수련을 함께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본다며 다만 현장에서의 부담 등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공공임상교수만의 역할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수련을 정책적으로 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장에 적합하고, 좋을지 이야기 해보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상교수 법제화' 복지위 이어 교육위도…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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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8_111767_5658.png" />
<figcaption>오름차트 화면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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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맞춤형 클라우드 EMR(전자의무기록) 오름차트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용자인 개원의에 가장 편리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목표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세나클소프트는 지난 2021년 1월, 1차 의료기관용 클라우드 EMR 서비스인 오름차트를 출시한 바 있다.

세나클소프트는 이후 세 차례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차트의 품질을 계속 발전시켰고, 현재 네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전자차트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행보라 개원가도 반기는 분위기다.

오름차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발전된 UI/UX로 사용이 쉽고 편리하다는 것이다. 오름차트를 처음 접한 사람도 곧장 익숙한 사용이 가능할 정도다.

오름차트는 주요 진료과목별 특화 기능을 제공하며 진료의 편의를 더했다. 내과 등 검진 의사들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전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고, 이비인후과 개원의를 위한 고도화된 이미지뷰어(캡처) 기능,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를 위한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신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이 밖에 오름차트는 특허 출원한 사전 심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심사조정(삭감)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주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병원 홈카카오톡 채널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등 다각화된 디지털 소통 채널을 제공해 병원과 환자간 소통, 고객 관리,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오름차트는 클라우드 EMR이기에 진료, 청구 등 차트의 모든 기능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 원내에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를 백업할 필요가 없으며, 랜섬웨어 걱정도 없다.

강동구에서 오름차트를 사용 중인 A의원장은 차트 리뷰나 예약자 확인, 청구 업무 등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퇴근을 결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졌다며 클라우드 EMR이다보니 병원 문을 닫았을 때 내 병원 자료들이 잘 있을까 하는 했던 불안감을 덜었다. 스프링클러 누수나 화재 등의 위험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나클소프트는 오름차트 후속으로, 오름차트와 연동되는 개인건강기록 서비스(PHR, Personal Health Record)를 준비 중이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기록 관리는 물론, 예약접수수납서류발급보험청구 등 통합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름차트 사용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66-6348)나 오름차트 홈페이지(ormchart.com)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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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뛰어나지만 앞으로도 발전할 차트, 10년 이상 내다본다면 오름차트 
[인터뷰] 이정복 세종 서울삼성이비인후과의원 원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6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76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8_111765_5656.jpg" />
<figcaption>이정복 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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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위치한 서울삼성이비인후과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오름차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진료하는 적지 않은 규모, 그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비해 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결심에서였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다. 차트 사용이 편해진 것은 물론, 의원 운영에도 제법 도움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시스템이 기대를 갖게 한다.

다음은 이정복 세종 서울삼성이비인후과의원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오름차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클라우드 차트 업체들을 조사해 본 후 오름차트가 가장 진보된 기술과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에 수 백개의 차트 업체가 난립해있고, 이 중에는 운영 실패로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다. 오름차트는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고 있어 안정적으로 보였고, 현재도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게 됐다.

Q. 사용 중이던 EMR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텐데, 차트 변경을 결심한 계기는. 
= 의원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의원운영을 탈피하고 의원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나 의원을 믿고 찾아주는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진료환경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비와 환경을 바꾸었고 진료차트도 가장 진보된 차트인 오름차트로 변경했다. 개원한 지 3년 반 된 시점이어서 차트변경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바꾸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름 비수기를 활용해 변경했다.

Q. 오름차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확장성이 좋아서 검사업체팍스 연동이 잘되고 네이버 예약, 카카오 예약 등의 기능 추가가 쉽다. 요청 사항이 생기면 업데이트를 통해 잘 반영해 주는 부분도 좋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편인데 차트 디자인이 좋고, 편의성도 뛰어나 진료 보기가 편하게 구성이 되어있다. 클라우드 방식이라 차트 백업을 안해도 되고, 안정성도 기존 내부 네트워크 방식에 비해 뛰어나며, 무엇보다 랜섬웨어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어서 좋다.

Q. 오름차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 
=기존 차트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고 관심을 보이더라. 다만 막상 익숙한 차트를 버리고 새로운 차트를 사용할 용기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기존 차트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개원 연차가 오래될수록 더 그런 것 같다.이런 고민을 가진 지인들에게 앞으로 의원을 10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거나 중대형 규모로 키우고 싶으면 클라우드 차트로 옮겨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한다. 10년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거나, 큰 욕심없이 소규모로 운영한다면 조금 더 고민해보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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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위한 가장 편리한 EMR' 오름차트, 품질 고도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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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7_111763_14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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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직접 마련하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3월 13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유니콘팜이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광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 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콘팜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

유니콘팜은 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 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더라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준 수정 요구 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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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6_111760_3120.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사진 왼쪽부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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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열기가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3월 14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전날인 3월 13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를 잘 알기에 찬 바닥 외풍도 마다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경한 우리의 저항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단식투쟁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하 위원장은 많은 법률가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간호협회와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은 물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의료악법을 반드시 철회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9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를 개최했으며, 3월 13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의료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4만 의사·400만 보건복지의료인 연대로 악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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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가 '세계 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아 콩팥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장학회 유튜브 채널 라이크토크쇼를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을 주제로 세계 콩팥의 날의 의미와 콩팥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5_111758_3813.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가 세계 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아 콩팥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장학회 유튜브 채널 라이크토크쇼를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을 주제로 세계 콩팥의 날의 의미와 콩팥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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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

대한신장학회가 세계 콩팥의 날(3월 9일)을 맞아 콩팥병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행사를 펼쳤다.

올해 행사에서는 송상헌 신장학회 홍보이사(부산대병원 신장내과)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토크쇼(3월 9일)를 진행했으며, 세계 콩팥의 날의 캐치프레이즈인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을 주제로 세계 콩팥의 날의 의미와 콩팥건강의 중요성을 알렸다.

신장학회 재난대응위원회는 투석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주의점을 소개했으며, 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국민 콩팥 건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주제로 만성콩팥병 예방치료와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국민 콩팥건강 개선안 2033을 제안했다.

투석 환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투석위원회는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의 방법 및 장단점, 투석 시작 시기 등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임춘수 신장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만성콩팥병에 대해 국민과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콩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콩팥…모두가 주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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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 뇌혈관센터가 3월 13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4_111757_950.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 뇌혈관센터가 3월 13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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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뇌혈관센터가 첫 발을 뗐다. 뇌혈관질환 발병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다학제 기반 전문센터다.

가천대 길병원 뇌혈관센터가 3월 13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사망원인 4번째이기도 한 뇌혈관질환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에는 대표적으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출혈이 있다. 발병 시 즉각적인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가 생명과 후유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돼 갑작스러운 의식 변화 및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수술적 치료를 통한 조기 처치 및 예방적인 정기 검진을 통해 발병 및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뇌경색은 약물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대뇌의 굵은 혈관이 막힐 경우 약물로 치료되지 않으면 뇌혈관내 최소침습 시술이 이뤄진다. 이때 대퇴부 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막힌 뇌혈관을 뚫는다.

길병원은 이미 최상의 뇌혈관질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9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뇌혈관센터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의와 인프라를 갖추고, 골든타임 내 조기 진단과 치료, 재활까지 제공하는 다학제 기반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5개 진료과 전문의들이 다학제 진료를 담당한다. 센터장은 유찬종 교수(신경외과)가 맡았으며, 부센터장에는 이주강 교수(재활의학과), 이영배 교수(신경과)가 각각 임명됐다.

뇌혈관센터에서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뇌혈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치료와 함께 질환 발생 전부터 재활치료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위험군이나 유증상자를 찾아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외래에서는 만성적인 고위험군에게 보다 정밀하고 촘촘한 진료를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를 돕고,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기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치료 후에는 선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뇌혈관센터는 질환 치료 전 과정이 다학제 의료진 협업으로 이뤄진다. 진단, 입원, 재활 등 모든 절차가 빠르게 연계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진료 시스템도 갖췄다.

유찬종 센터장은 응급실 의존도가 높은 급성기 질환 외에도 비응급 환자에게도 사전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해 선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라며 뇌혈관질환 발병률의 증가추세가 가파른 만큼 뇌혈관센터는 질환이 발병하기 전 질환을 미리 찾아서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대표 뇌혈관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길병원 뇌혈관센터 첫 발…발병률 낮추고 생존율 높인다

편도ㆍ아데노이드 수술이 사춘기 전 환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있는 환아는 수술 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는 과도한 체중 증가 없이 키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한두희 교수(한승철 임상강사)ㆍ소아청소년과 이윤정 교수 공동연구팀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을 받은 어린이의 키ㆍ몸무게ㆍ비만도를 추적 관찰해 해당 수술이 환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목젖 양쪽 편도나 코 뒤쪽의 아데노이드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질환으로 어린이에게 흔히 나타난다.

이 질환이 있으면 수면호흡장애(코골이, 무호흡증)를 유발하거나 아이의 성장을 저하할 수 있어 절제 수술로 치료하게 된다.

그러나 &lsquo;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 소아 비만을 유발한다&rsquo;, &lsquo;수술 전 비만도(BMI)가 높으면 수술 후 비만도가 낮아진다&rsquo; 등, 이 수술이 소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그동안 일관성이 부족했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으로 수술한 사춘기 이전(3~10세) 환아 206명을 수술 전 키, 몸무게, 비만도에 따라 ▲저성장(19명) ▲정상성장(167명) ▲비만(20명) 그룹으로 나누고, 수술 후 1년간 키&middot;몸무게&middot;비만도의 변화를 추적 관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1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56_120178_46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178">동일 연령 대비 키, 몸무게, 비만도 표준점수의 수술 전후 변화</td>
		</tr>
	</tbody>
</table>

그 결과, 수술 전 정상성장 및 저성장 그룹의 동일연령 대비 키ㆍ몸무게ㆍ비만도 표준점수는 수술 1년 후 모두 증가했다.

수술 전 비만 그룹의 동일연령 대비 키 표준점수는 수술 1년 후 증가한 반면, 몸무게와 비만도의 표준점수는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즉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은 사춘기 이전 소아의 키, 몸무게 증가를 유도하지만, 비만한 소아에서 몸무게, 비만도 증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nbsp;&nbsp; 
추가로 정상성장 그룹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술 전 수면무호흡 설문조사(OSA-18)에서 수면장애점수가 높을수록 수술 후 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 전 비만도가 낮거나 아데노이드 크기가 클수록 수술 후 비만도가 증가했다.

이 결과는 수면장애 여부, 비만도, 아데노이드 크기가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후 소아의 성장 정도를 예상하는 예측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비인후과 한두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 소아의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의미가 있다&rdquo;며 &ldquo;연구 결과를 통해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 환아의 성장을 우려하는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답이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lsquo;유럽 이비인후과 학회지(European Archives of Oto-Rhino-Laryng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편도ㆍ아데노이드 비대 수술 환아, 수술 후 키 성장 기대

COVID-19 발생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지 4년째를 맞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음성검사를 하더라도 착용하지 않은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 이비인후과 임재열 교수는 한림대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와 함께 &lsquo;발성장애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펜데믹 시대 음성검사 측정의 신뢰도&rsquo;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소리를 만드는 성대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음성장애 유무 및 이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음성검사를 시행한다. 목소리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지, 목소리를 내는 데에 공기 누수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펜데믹 기간 마스크 착용은 음성검사에 있어 일종의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마스크 착용 시 입 모양이 보이지 않고 소리가 막혀 말의 명료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실제 마스크가 음량 감소 및 음성신호 왜곡을 야기해, 측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음성 검사의 음향학적 신뢰성을 훼손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연구은 마스크 유무에 따른 음성검사의 신뢰성 차이를 알기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음성검사를 시행한 코호트(동일 집단)을 설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펜데믹 이후 편측 성대마비 및 성대 기능 부전이 있는 총 120명의 환자 및 건강한 성인 40명의 음성 결과와, 펜데믹 이전 마스크 착용 없이 음성평가를 받은 120명의 환자와 건강한 40명의 음성 검사 결과를 비교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음성 검사를 위해 한국어 구절 및 4초 길이의 모음 샘플을 산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검사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음성의 질을 나타내는 핵심 변수인 캡스트럼 피크 현저성(Cepstral Peak Prominence, CPP)과 그 표준편차(&sigma;), 주파수 변동율(Jitter), 진폭 변동율(Shimmer), 소음 대 배음비(Noise-to Harmonic Ratio, NHR), 음향학적 심리측정적 발성장애 중증도 지수(Acoustic Psychometric Severity Index of Dysphonia, APSID) 등에서 코호트 간 차이가 없었다(0.2&lt;P&lt;0.8). 또한 음향학적 측정치와 중증도 지수의 ROC 곡선 분석의 AUC를 비교한 결과, 주요 변수에서 코호트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1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551_120170_3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170">음성의 질(voice quality)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음향학적 변수인 CPP의 곡선 아래 면적(AUC)의 코호트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d>
		</tr>
	</tbody>
</table>

임재열 교수는 &ldquo;최근 COVID-19 유행이 진정세를 이어가면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 음성검사의 신뢰성은 더욱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펜데믹 기간에도 음성 검사가 마스크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됐다는 것을 보여준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의 음성검사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임상 현장에서도 환자 감염관리는 물론 정확도 높은 음성검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lsquo;Reliability of Acoustic Measures in Dysphonic Patients With Glottic Insufficiency and Healthy Population: A COVID-19 Perspective(발성장애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펜데믹 시대 음성검사 측정의 신뢰도 연구)&rsquo;라는 제목으로 국제 음성학 저널 &lsquo;Journal of Voice&rsquo;에 게재됐다.

마스크 낀 음성검사, 정확도와 안전 모두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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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3_111751_420.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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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국가기술표준원 지정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 국내 의료기관 중 첫 사례다.

3월 13일 원주의대에서 열린 만성질환 데이터센터 개소식에는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채균식 국가참조표준센터장, 고상백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연구처장,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등이 참석했다.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는 지난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하나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만성질환 관련 다양한 데이터(혈압혈당심전도 등)를 국가공인데이터(참조표준)로 생산하게 된다.

참조표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 국가가 공인한 데이터를 일컫는다.

국내 사망원인 상위 10개 중 7개가 만성질환으로 예방관리를 위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병원 밖 건강 데이터인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데이터 생산 절차 최적화, 효율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순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이번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 개소를 통해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수집분석표준화가 진행되면 더욱 정확한 만성질환 예측과 예방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육현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도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라이프로그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생성과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첫 '만성질환 라이프로그 데이터센터'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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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은 지난 3월 7일 '난임 환자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2_111750_4919.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은 지난 3월 7일 난임 환자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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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환자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와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은 지난 3월 7일 난임 환자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난임 환자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 활성화 ▲심리 상담관련 교육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난임 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도모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지난 2018년 문을 연 이후 난임 환자는 물론 산전후 임신양육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난임 시술 과정의 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난임 환자와 마주하는 실무자를 위한 전문가 교육 등이 이뤄진다.

차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의 모기관인 차병원은 1960년 차산부인과로 시작해 1984년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를 개원했으며, 1986년 국내 민간병원 첫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 등 난임 기술력과 노하우가 풍부하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난임 환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협력과 체계적인 정서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은 난임 환자라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난임 환자의 스트레스 경감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난임 환자 정신건강 지원 공공-민간 힘 모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4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749"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1_111749_45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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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정책 산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02년 7월 6일 첫 발을 뗐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국민건강 수호와 진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계 총파업 투쟁 이후 정책적 대응에 미진했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다.

20년간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사의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보건의료 싱크탱크로자리매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연구소 20년사를발간했다.

20년사에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스무 해 동안 펼쳐 온 연구 활동과 함께 갈무리된 성과들이 한 데 모아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과제들의 근본적인 대책 방향, 국가적 접근 방안 모색 등에 대한 핵심적 역할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몫이라며 의료 현안들이 모두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 의협의 미래를 선도하고 위상과 영향력을 넓혀 14만 회원에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계 씽크탱크로서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이 폐쇄적 지향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협,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며 회원 권익과 미래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년사는 ▲기념사축사 ▲의료정책연구소 소개 ▲의료정책연구소 20년 역사 ▲의료정책연구소 사업 ▲편찬 후기 등 5부로 구성됐으며, 부록에는 의료정책연구소에 몸 담았던 역대 소장과 연구조정실장 명단과 연구소 운영 규정 및 지침이 실렸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역사는 ▲태동기(20002002) ▲성장기(20032009) ▲발전기(20102018) ▲성숙기(20192020) ▲도약기(20219 ) 등으로 나눠 사진 자료와 함께 주요 연혁과 성과를 담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구사업으로 연구보고서정책현안분석학술지 논문 게재 등을 진행하고, 정책홍보사업으로 카트뉴스인포그래픽포스터UCC유튜브 영상뉴스레터 제작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간 의료정책포럼, 정책자료집, 연례보고서 등의 발간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20년사에는 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주요 연구보고서 요약문과 전체 목록, 주요 정책현안분석 요약문목록, 학술지 연구 논문 목록이 소개돼 있다. 또 정책홍보사업 결과물도 사진자료를 곁들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봉식 소장(아이엠재활병원장),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김태학 국장(실무 총괄), 김계현 연구부장(연구부 총괄) 등이 임원으로서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직무 편제는 연구부와 연구운영부로 나뉜다.연구부 산하에는 정책기획팀, 법제도팀, 글로벌헬스팀을 두고 전문 분야별 연구를 진행한다.

직원 구성 현황은 ■연구부 ▲정책기획팀 - 이정찬 팀장, 박정훈 연구원, 임선미 연구원, 문성제 연구원 ▲법제도팀 - 이얼 팀장, 김형선 부연구위원, 오수현 책임연구원 ▲글로벌헬스팀 - 김진숙 팀장, 임지연 연구원, 강주현 연구원, 신요한 연구원 ■연구운영부 - 박정배 팀장, 박은석 차장, 이승민 과장, 박혜리 과장, 김성환 대리, 송동주 담당 등이다(☎ 02-6350-6663).

[신간] 의료정책연구소 2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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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단체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30_111748_154.jpg" />
<figcaption>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단체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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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2년 연속 국회 우수연구회로 선정됐다. 연구회 설립3년여 만에 얻은 성과다.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최근 2023년 국회 우수연구회로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윤위정재훈 공동회장)를 선정했다.

연구회는 2021년 2월에 출범한 국회 최초 보건의료 연구모임이다. 국회사무처 공무원과 보건의료 전문가가 70여명이 함께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사무처는 우수 연구회 선정 배경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인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개최와 입법 활동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했음을 짚었다.

정재훈 연구회장은 설립 3년차임에도 2년 연속으로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우수 연구회로 기록돼큰 영광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2년 연속 우수연구회' 쾌거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잇달아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시티타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만났다.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간담회 계획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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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받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29_111747_5321.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현장받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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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아진료 개선 내용도 포함됐는데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왔다.

이후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소아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고, 잇달아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존에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보완개선할 것으로보인다.

다음 간담회 일정은 3월 16일이다. 중증응급 소아의료체계를 비롯해 일차소아진료 등 지역사회 소아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석할 예정이며,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사회 소아진료 의료진도 함께 참여한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돼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지역사회 소아 일차진료부터 중증응급, 입원 치료까지 차질없이 제공되는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소아의료 강화' 릴레이 간담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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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28_111746_32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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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로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적극 환영입장을 밝혔다.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무너져가는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20594)은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최대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으로 명시된 전공의 연속 근로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0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별도 근무 기준(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이 적용되는 시설을 응급실에서 응급실 및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전협은 의료인의 수면시간을 확보함으로써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전공의를 양성하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며 36시간 연속근무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전공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판단력집중력반응 시간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아, 결국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며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구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미국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공의 절반가량이 주당 6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고,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를 연 960시간 및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필수의료의 과로 경향에 대해서도 실제로 2019년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 사망하는 등 전공의 과로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필수중증 영역의 진료과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열악한 수련환경 때문에 수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뜻있는 젊은 의사가 본인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수련과목을 변함없이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에이번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충을 위한 인력 기준 및 재원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필수의료 및 전공의 확보 문제와 관련해 일부 과목의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응급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의기능 유지는기본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전공의 착취로 때워온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시발점으로, 특히 최근의 필수의료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이슈를 해결하는 신호탄으로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런 정책들이 추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며 현 보건의료체계가 가진 모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로 36→24시간제, 환자 안전·필수의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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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27_111745_30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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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가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가 지난달 20일 칠레 공중보건청산하 국립의약품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월 14일 밝혔다.

펙수클루 중남미 품목허가는 지난 1월 에콰도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칠레는 중남미4위 시장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주요국의 허가 참조국이다. 회사 측은 이번 칠레 품목허가로 펙수클루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웅제약은 중국과 미국 등15개국과 약1조2000억원 규모로 펙수클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 현지지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4개국까지합치면 현재까지 총19개국에 진출한 상황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칠레에서 최초로 국산 신약 승인 성과를 거둔 대웅제약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며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 역할을 다하는 제약사로 거듭나겠다며앞으로도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키워2027년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 칠레서 품목허가 획득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74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7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8926_111744_5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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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들에게 부과하는 벌칙행정처분 등 각종 제재는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의무와 제재 사유가 비이성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하고, 가독성도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의료인의 안전한 의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의료법편)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의료인에게 필요 이상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간의료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서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오염시켜 의료법의 목적에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법 적용 상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지 오래됐고, 잦은 의료법 개정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의료인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대한 현황 통계가 없다. 각 조항의 현실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이유다.

또 의무의 내용과 벌칙행정처분의 대상, 수준 등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의무의 내용이 법, 시행령, 규칙 등에 산재돼 있어 유기적인 해석도 쉽지 않다. 게다가 벌칙행정처분 조항이 개정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도, 기존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필요 이상의 법적 의무, 과도한 제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우선 의료법상 벌칙행정처분 적용 현황에 대한 공식적 통계 축적과 자료 공개가 시급하다. 제재 사항에 대한 통계자료 공유는 의료인에게 법률 위반 사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률 준수를 통한 환자-의료인 간 신뢰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의무-벌칙-행정처분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입법 형식을 개선해야 한다. 의료법의 주요 수범자인 의료인이 자신의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벌칙행정처분의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지양하고, 경고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 경미한 행정절차 위반 사유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통한 신속한 시정으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시행령 및 행정처분규칙에 위임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존치할 사유는 의료법에 상향해 규정하고, 추상적이기거 형식적인 사유들은 과감히 삭제해야 한다.

체계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의무의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으로 명문화 해 의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를 통일해야 한다. 또 동일 사유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함께 적용될 경우에는 두 가지 행정처분의 발효시기를 맞춰 해당 의료인의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해야 한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는 의료법은 형식상 의료인의 의무와 제재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재 조항의 개수와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 조항만 있는 반면 과도한 의무와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서 의사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를 하게끔 몰아가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들은 위험성이 크고 노동 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염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학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감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