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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4_113013_7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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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A 대학병원 B 교수의 복귀가 결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B 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 및 대학교수 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6개월의 직무 정지 기간이 끝나고 겸직 허가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A 대학병원 전문의위원회는 B 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및 특수진료과로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며,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B 교수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B 교수의 복귀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A 대학병원장이 지난 3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폭언폭행 등을 조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3기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환기시키며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B 교수의 복귀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 1명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는 것.

2018년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교수와 수련병원에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전공의법을 위반한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꼬집은 대전협은 지난 3월 23일 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속한 개정과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 보장을 약속하고 본회의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3년 4월 분과위원회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명 중 5명에 불과하다며 60명 중 9명이었던 제2기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24시간 연속근무를 제한하는 전공의 과로방지법에도 이해당사자인 수련병원 등의 부담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했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으로는 전공의를 향한 폭언폭행 문제를 언론 공론화 없이 위원회 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를 개정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교수)-근로자(전공의)-공익위원(변호사노무사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위원회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주병 폭행 교수 반년 만 복귀…대전협 "복귀 철회"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0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수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2_113011_527.jpg" />
<figcaption>임수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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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 연구팀(교신저자: 영국 레스터대학 당뇨병연구센터 Melanie Davies 교수)은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Lancet에 제2형 당뇨병의 역학과 병태생리, 선별 및 진단, 합병증, 예방, 관리방법을 비롯해 최근 20년간 당뇨병 치료의 발전 양상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2형 당뇨병은 전세계 당뇨 환자 약 5억 3700만명 중 90%를 차지할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특히 청소년기부터 40세 이전까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의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병이 생기기 전에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체중 감량으로 관리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정밀의학의 발전과 함께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은 물론 새로운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완치를 향한 표적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치료의 패러다임도 단순 혈당 조절을 넘어 환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전인적 치료로 변화하고 있다. 
즉, 새로운 당뇨병 치료 약제인 SGLT-2 억제제, GLP-1 유사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임상적 타성이 걸림돌로 남아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새로운 치료법을 시행하기 꺼려하고 기존 방식에 고착하고자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례로 1677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새로운 혈당강하요법에 대해 발표된 데이터에 대해 알고 있었고, 81.6%가 조기에 해당 요법을 시행하면 임상적 이점이 있다는 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46.1%는 이러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매우 늦은 시기에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뿐만 아니라 출시된지 오래된 약제들 중 저혈당증이나 체중 증가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제품을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우려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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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2 max-width-845 float-center" data-idxno="113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2_113012_5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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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타성은 진료시간 감소, 사용가능한 약물의 제한, 높은 의료비용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복합적 문제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구팀은 환자 중심의 다학제적 치료법을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의사와 환자가 적절한 치료지침을 공유하고, 환자치료를 위해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해 다학제팀으로 일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임상적 타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당뇨병 관리에 새로운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등이 1형 당뇨병 환자 뿐 만 아니라, 2형 당뇨병 환자에게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고, 웨어러블 기술을 이용한 신체 활동 모니터링, 식사 칼로리 계산, 체성분 분석 기기 들이 당뇨병 환자 관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임수 교수는 이번 논문은 최근 20년 간 발표된 2형 당뇨병 관련 연구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향후 당뇨병 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술해 의미가 크다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학제 진료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SCI 학술지 란셋(Lancet)에 게재됐다.

'2형 당뇨병' 치료·발전 방향까지 집대성한 논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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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1_113014_8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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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투약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남용 의심 마약류 처방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연간 10회 수준이었던 병의원 등에 대한 기획감시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구성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에도 보다 신속하게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필로폰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4월 26일 이 같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강화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강화다.

식약처는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를 그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최근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해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연간 약 10회 수준인 병의원 등에 대한 기획감시 횟수도 연간 30회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기획감시 대상 병의원의 숫자도 연간 1000개소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감시방법 또한 합동점검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방식에서 청소년 마약,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의 주제로 한 사전점검 방식을 추가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합동감시와 자체감시를 통해 병의원약국 등은 191개소를 적발, 이중 113건에 대해 의사 수사 의뢰, 82건에 대해 환자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20명 규모의 마약류 오남용감시단도 발족해 운영키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를 총괄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식약처 내 마약유통재활TF에서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분야를 분리독립시켜 마약류 오남용 처방 감시 전담부서를 신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한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조준'...병·의원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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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youtu.be/pPkX6ZcjGL8 "><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70_113010_4147.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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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당뇨병의 정석(https://www.youtube.com/channel/UCsVB1GWF-NH-RTxJax8XA_Q)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해 실버 버튼을 받았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과 윤건호 전임 이사장은 당뇨병의 정석을 통해 실버버튼 언박싱 기념 영상을 공개하며, 의학 분야 학회 최초로 구독자 10만 달성한 소감을 밝혔다.

당뇨병은 국내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인구도 성인 6명 중 1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유튜브, 블로그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당뇨병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당뇨병의 정석을 만들었다.

당뇨병의 정석에서는 당뇨병과 연관된 진료, 간호, 영양, 운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료실 안에서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딱딱한 내용보다는 장거리 여행때 당뇨병 관리 팁, 당뇨병 환자가 지켜야 될 먹거리, 생활 속 소소한 운동 방법 등 생활밀착형 정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당뇨병에 관심이 많은 대중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번 당뇨병의 정석 언박싱 기념 컨텐츠에는서 학회 전현직 이사장이 참여해 그간 당뇨병 환자를 위해 노력해 온 소회를 밝혔으며 다양한 사업도 소개했다. 김난희, 조재형 이사는 당뇨병 치료의 과거와 현재를 알리고 앞으로 출시될 유망한 당뇨병 약제,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된 IT 기기와 인공췌장 관련 이야기도 전했다.

당뇨병의 정석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픈한 이후 현재 구독자가 12만명에 이르며, 영상 누적 조회수는 1100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당뇨병의 정석' 구독자 10만명 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0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호성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9_113009_4057.jpg" />
<figcaption>한호성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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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성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외과)가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해 지난 4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행사에서 의료 ICT 분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간담췌 분야의 세계적인 외과의사이자 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한호성 교수는 20년 전 무렵부터 고품질 의료 영상 전송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또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의료정보 전송 연구(2017년), 정보전송 기술과 속도에 대한 병렬 연구(2017년), 블록체인 기반 의료데이터 보안성 연구(2018년) 등 일찍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의료계에 디지털헬스케어 개념을 본격 도입해 2020년 헬스케어 분야의 유일한 산학연병(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협의체인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을 조직했다.

한호성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 산학연병 시너지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을 제언하는 심포지엄 개최 등 수많은 활동과 성과를 통해 한국 의료 산업의 디지털화,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한호성 교수는 미래 산업의 거대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핵심 경쟁력은 디지털 역량이라며 뛰어난 정보통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이 의료ICT 분야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헬스케어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호성 교수, 정보통신의 날 기념 '녹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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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난 4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중증환자 및 필수의료 책임' 등 주요 사업목표와 새 예산을 확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8_113007_2139.jpg" />
<figcaption>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난 4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중증환자 및 필수의료 책임 등 주요 사업목표와 새 예산을 확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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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난 4월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중증환자 및 필수의료 책임 등 주요 사업목표와 새 예산을 확정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중증질환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 협의체다. 회원 병원과 정부 부처 간 소통과 이해를 조율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병원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의료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의무부총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과 회원 병원장들이 참석했다.

오주형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기관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때라며 회원병원 모두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국민건강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수립되고 보상이 이뤄지도록 병원협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제도는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엄격한 평가지표가 적용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지만 필수의료 체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라며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책과정 논의에 많은 상급종합병원장님들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기총회에 앞서 마련된 특강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및 대응 방안(임혜선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상급종합병원지정 평가 기준 및 향후 계획(신요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등이 발표됐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필수의료지원체계 지원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건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중증환자 및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을 2023년 사업목표로 정하고 사업계획과 함께 새 예산을 확정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올 한해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 협력체계 강화 ▲의료분야 정책 제안 강화 ▲필수의료 역할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6대 세부 사업목표를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11개 진료권역별 진료,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발표한다. 금년도 하반기에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합리적 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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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7_113006_18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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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진행함에 있어 중계기관을 어디로 지정할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면서다.

정무위원회는 4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6건의 보험업법을 포함해 총 97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그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일일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 청구 불편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들이 안 찾아가는 보험료 이른바 낙전이 크게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과정 중 중계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일각에서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지말고 보험개발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심평원을 수탁기관으로 하려는 것은 결국 심평원이가지고 있는 환자 정보를 받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하며 보험개발원 등도 결국 환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역량이나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공보험이 사보험사의 실적 관리나 손실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를 구성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계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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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6_113003_10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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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0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6_113004_1033.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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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들이닥쳐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를 붙잡고 있는 행위를 11차례나 한 사람이 있다.

의료기관 측은 방해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방해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방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진료를 방해한 그 의료기관이 실은 소위 사무장병원이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업무가 적법해야 하는데 사무장병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행위 자체는 보호가치가 없을지 모르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까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행해진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왔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법률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온 것이다.

그 결과 위 사안과 같이 명백히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며 위력 내지 폭력을 행사한 방해자까지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의료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도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고 고발하여 혐의가 입증된다면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는 셈이었다.

물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행위는 철저히 근절되고 엄단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설마 우리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일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경우에까지도 사무장병원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증가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속칭 사무장이라는 자들이 의사로부터 면허만 대여 받아 직접 진료행위를 하는 등 명백하게 비의료인의 개설 운영이라고 여길 만한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며 인테리어, 각종 기기 설치에 비의료인의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수익의 일부를 이전해 가는 경우, 비록 비의료인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고 개설자는 진료에 전념하는 경우 등에도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의 주체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받는 사례가 많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어디까지 의료인이 직접 해야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그 의료기관과 관련한 사인 간 법률관계를 대체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비의료인 A가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A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직원도 실질적으로 A가 채용하며 수익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법원은 의료인끼리 의료기관의 자산양수도계약을 하였음에도 양수인 의료인의 배후에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있다는 취지로 위 양수도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즉,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은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비의료인과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온 것이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에 위반한 행위로 수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설사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고유의 업무인 진료행위 자체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설사 의료인이 속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의 혐의를 받더라도 의료인의 고유 업무인 진료행위는 적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대법원 판결은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설사 사무장병원의 혐의를 받는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법성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기존 판단을 보강하여 위력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도리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률칼럼 의료인 진료 방해하고 사무장병원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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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가 4월 25일 저녁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4차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5_113000_3957.jpg" />
<figcaption>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가 4월 25일 저녁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4차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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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원팀될 때 국민 건강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가 4월 25일 저녁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4차 공동 궐기대회를 열었다.

경남 13개 연대는 지난 4월 16일 서울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 13개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의 뜻을 이어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박용재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 안난경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정보통신이사 등이 사회를 맡았으며,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정삼순 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장 등이 대회사를 통해 악법 저지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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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5_113001_4029.jpg" />
<figcaption>경남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폐기하라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료악법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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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국회의원 숫자로 몰아붙이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라며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팀이 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명심하고 다 같이 참여하자라고 호소했다.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은 간호 단독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은 서로를 차별하는 차별법이라며 차별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다 같이 투쟁합시다라고 외쳤다.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도 간호법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며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85만 간호조무사가 연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장은 거대 야당이 특정 직역인 간호협회와 결부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처참한 횡포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보건체계가 파탄 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만이 아닌 모든 보건 의료인력 처우 개선 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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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5_113002_41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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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후 이어진 격려사에서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궐기대회에 사망선고를 하기 위해서 검정색 옷을 입고 왔다라며 지금까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대화가 통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선고를 하겠다고 전했다.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격려사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일치단결해 악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라며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야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를 분열한 책동과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회사와 격려사 중 김유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경남 대표 위원, 김종필 경남치과의사회 총무이사, 김치화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부회장, 김원규 경남임상병리사회 교육이사가 구호 제창을 하여 분위기를 고조 시켰으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창원역 앞 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간호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폐기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도민 앞에 선언했다.

"의료 원팀 갈라치는 민주당 물러나라"

유석희 중앙의대 명예교수(LSK Global PS고문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장)이 26일 부인상을 당했다. 유승협유선우(삼성전자 수석디자이너) 모친상. 빈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월 28일 오전 9시. 마음 전할 곳(신한은행 110 235 714596 유선우).

유석희 중앙의대 명예교수 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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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구 모델 요약도. IFT20단백질은 TSG101과 결합해 면역학적 시냅스를 형성한다. 면역학적 시냅스가 형성되면 PI3K-AKT-mTOR 신호가 증폭돼 CD4+ T세포가 증식하고, 포도당수송체가 증가해 해당작용과 세포호흡이 증가하게 된다. IFT20이 결핍된 CD4+ T세포에서는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서 세포증식과 해당작용, 세포호흡 모두가 감소하게 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3_112998_831.jpg" />
<figcaption>■ 연구 모델 요약도. IFT20단백질은 TSG101과 결합해 면역학적 시냅스를 형성한다. 면역학적 시냅스가 형성되면 PI3K-AKT-mTOR 신호가 증폭돼 CD4+ T세포가 증식하고, 포도당수송체가 증가해 해당작용과 세포호흡이 증가하게 된다. IFT20이 결핍된 CD4+ T세포에서는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서 세포증식과 해당작용, 세포호흡 모두가 감소하게 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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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등 만성질환의 염증 조절 기전은 풀릴 수 있을까. 

몸속에 침입한 병원균이나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 중 CD4+ T세포는 적응면역계의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CD4+ T세포의 활성 정도에 따라서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의 진행 양상과 예후는 달라지게 된다. T세포의 활성화 증폭을 위해서는 마치 과녁 모양처럼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이 필요하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어떤 메커니즘으로 면역학적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흥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에 섬모 형성 단백질(IFT20)과 엔도솜 형성 단백질(TSG101)의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4월 26일 공개했다.

정지웅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임상강사), 강인 박사과정, 김유민 박사과정(생명과학과) 등이 주도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법을 활용해 활성화된 CD4+ T세포에서 섬모 형성 단백질(IFT20)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T세포에 국한돼 섬모 형성 단백질(IFT20)이 결핍된 마우스를 제작해 해당 마우스가 정상 마우스보다 천식 증상의 특징이 감소함을 확인했고, 이는 정상 CD4+ T세포와 비교했을 때 섬모 형성 단백질(IFT20) 결핍 CD4+ T세포가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을 감소시켜 T세포 증식, 해당작용 및 세포호흡이 감소하기 때문임을 밝혔다.

또 연구팀은 섬모 형성 단백질(IFT20)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찾기 위해 효모단백질잡종법과 면역침강법을 이용함으로써 섬모 형성 단백질(IFT20)이 엔도솜 형성단백질(TSG101)과 서로 결합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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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상인에 비해서 천식환자에게서 혈액내의 IFT20발현량이 증가되어 있다. T세포에 국한돼 IFT20이 결핍된 마우스는 정상마우스에 비해 천식유도가 잘 되지 않는다. IFT20이 결핍된 T세포는 정상 T세포에 비해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3_112999_123.jpg" />
<figcaption>■ 정상인에 비해서 천식환자에게서 혈액내의 IFT20발현량이 증가되어 있다. T세포에 국한돼 IFT20이 결핍된 마우스는 정상마우스에 비해 천식유도가 잘 되지 않는다. IFT20이 결핍된 T세포는 정상 T세포에 비해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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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T세포에 국한돼 엔도솜 형성단백질(TSG101)이 결핍된 마우스를 제작해 엔도솜 형성단백질(TSG101)이 결핍된 CD4+ T세포가 정상 CD4+ T세포에 비해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이 감소함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에 기여하는 섬모형성 단백질(IFT20)과 엔도솜 형성단백질(TSG101)의 역할을 밝힘으로써 T세포 활성화를 조절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지웅 박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확인한 중요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이흥규 교수는 면역학적 시냅스 형성의 변화를 통해 천식의 염증 정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향후 면역학적 시냅스를 조절함으로써 천식을 비롯한 다양한 면역 질환 등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 세포 및 분자 면역학(Cellular Molecular ImmunologyJCR/IF=22.10) 4월 7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명은 Regulation of c-SMAC formation and AKT-mTOR signaling by the TSG101-IFT20 axis in CD4+ T cells.

천식 등 만성질환 염증 조절 실마리 잡았다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동시에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nbsp;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lsquo;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rsquo;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lsquo;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rsquo;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lsquo;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rsquo;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0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43_120809_23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809">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세부과제별 추진 일정</td>
		</tr>
	</tbody>
</table>

종합대책(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된다.

먼저, 정부ㆍ간호계ㆍ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lsquo;간호인력 수급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lsquo;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rsquo;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ㆍ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lsquo;임상간호교수제&rsquo;를 도입한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도 주력한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middot;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현재(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 간병)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난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다.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lsquo;경력발전체계&rsquo;를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ㆍ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병원이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lsquo;PA&rsquo;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해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lsquo;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rsquo;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lsquo;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rsquo;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하여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rdquo;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ldquo;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종합대책(안)에 대해 오늘부터 간호학계 원로ㆍ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임상간호교수제 도입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인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협회를 향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1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144_120811_46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ldquo;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했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게다가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ldquo;면허박탈법의 경우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rdquo;라며, &ldquo;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면허박탈법 자체가 면허제도의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인데, 간호협회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ldquo;만약 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되므로 간호협회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ldquo;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rdquo;라며, &ldquo;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ldquo;간호협회는 13개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타 직역들을 의사들에게 속고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간호협회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분열을 획책해도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며, 오는 27일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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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중재안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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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를 비롯한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 400여 명의 회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앞에 모여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연대 제4차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실시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 13개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의 뜻을 이어 경남에서는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과 박용재 울산ㆍ경남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 안난경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정보통신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 정삼순 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 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장이 차례대로 대회사를 했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법안을 국회의원 숫자로 몰아붙이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rdquo;라며, &ldquo;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팀이 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명심하고 다 같이 참여하자.&rdquo;라고 당부했다.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회장은 &ldquo;간호 단독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은 서로를 차별하는 차별법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차별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다 같이 투쟁하다.&rdquo;라고 외쳤다.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회장이 &ldquo;간호법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rdquo;라며 &ldquo;오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의 85만 간호조무사가 연가 투쟁을 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회사 후 이어진 격려사에서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ldquo;오늘 궐기대회에 사망선고를 하기 위해서 검정색 옷을 입고 왔다.&rdquo;라며 &ldquo;지금까지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대화가 통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선고를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ldquo;악법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일치단결해 악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야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를 분열한 책동과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창원역 앞 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간호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법 저지위해 강력한 투쟁 나서겠다”

한국간호과학회(회장 이영휘)는 25일 간호법 중재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법안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에 창설돼 203개 간호교육기관 및 간호학 관련 연구소에 재직 중인 교수 및 연구원 등 5,000여명의 간호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한국간호과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ldquo;우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 고수를 적극 지지한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는 &ldquo;간호법은 전문화&middot;분업화&middot;다양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rdquo;이라며 &ldquo;2년간 협의절차를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간호법의 핵심을 손상시키는 것&rdquo;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ldquo;지역사회 간호는 간호 단위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부 지역, 인구집단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실무영역이다.&rdquo;라며, &ldquo;노인인구 증가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돌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건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관리자, 방문간호사,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사 등 7만 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ldquo;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란 단어만으로 법안에 포함되있지 않은 &lsquo;지역사회에서 개원과 진료&rsquo;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lsquo;지역사회&rsquo; 문구를 삭제하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역사회 단어는 의사협회의 억측과 달리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는 &ldquo;간호법은 전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rdquo;이라며 &ldquo;우리는 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법을 고수하고 적극 지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과 실무영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권리와 직무를 옹호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과 돌봄의 권리를 지키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간호과학회 ‘간호법 중재안’ 반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와 &lsquo;로수젯&rsquo;이 심혈관 질환 치료와 관리에 최적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 다이아몬드 세션에서 아모잘탄패밀리와 로수젯의 임상적 이점을 다룬 전문의 발표가 진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성균관의대 박승우 교수와 연세의대 홍범기 교수가 맡았으며, 서울의대 조현재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중선 교수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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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nbsp;발표에는 심장내과 및 순환기내과 등 분야 전문의 2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연자인 조현재 교수는 목표 혈압 도달을 위해서는 최소 2제 이상의 병용 요법이 필요하다는 임상적 의견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ldquo;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다제 요법 시 ARB 기반 병용 요법이 가장 다빈도로 사용된다.&rdquo;라며, &ldquo;ARB 기반 2제 요법 시 &lsquo;아모잘탄정&rsquo; 등 CCB/ARB 조합은 제2형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등을 동반한 Stiffness type 환자에게, &lsquo;클로잘탄정&rsquo;과 같은 ARB/Diuretic 조합은 volume retention type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ldquo;2제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lsquo;아모잘탄플러스정&rsquo;과 같은 CCB/ARB/Diuretic 3제 병용 요법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병용 요법 시 이뇨제의 경우,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와 심혈관 보호 효과가 확인돼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lsquo;Chlorthalidone&rsquo;이 추천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박승우 교수는 &ldquo;클로르탈리돈 병용 요법 시, 이뇨제 사용에 따른 이상반응을 상쇄해줄 수 있는 로사르탄과의 병용이 이상적인 조합이다.&rdquo;라며, &ldquo;로사르탄은 요산 감소 효과 외에도 RENAAL, LIFE, ELITE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동반질환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두번째 연자인 김중선 교수는 최근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IF : 27.203)에 등재된,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이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고강도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대비 중강도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레이싱 하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ldquo;심혈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 역시 적극적인 LDL-C 관리가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약물의 부작용 위험을 낮추면서 LDL-C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스타틴 보다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이 더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어 김 교수는 &ldquo;고강도 스타틴 장기 복용은 신규 당뇨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도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일 요법에 비해 고령 환자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고령 환자들에게 안전성 측면에서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이 보다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nbsp;

좌장 홍범기 교수는 &ldquo;심혈관 질환 동반 고위험군 환자 치료의 세계적 트렌드는 LDL-C 수치를 강력하게 낮추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고강도 스타틴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의료인의 중요한 책무가 됐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ldquo;&lsquo;로수젯정&rsquo;과 같이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신약은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수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양상은 매우 다양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아모잘탄패밀리와 로수젯은 다양한 성분 조합 및 함량을 보유하여 여러 유형의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복합신약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nbsp;

이어 &ldquo;한미의 여러 복합신약들이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는 한편,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제품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아모잘탄패밀리ㆍ로수젯’, 심혈관질환 최적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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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2_112997_26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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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간호협회가 간호법안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여당의 중재안에 양보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등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해 사실상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중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월 25일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간호법안 중재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민의힘은 총 3차례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마련한중재안은 지난 4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안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는 해당 중재안에 환영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신경림 간협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간담회 도중에 자리를이탈하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4월 18일, 민당정 2차 간담회에서 1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안 명칭을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유지하되, 간호협회에서 원하는 지역사회를포함하고, 단독개원 금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법안과 의료법에 나눠서 규정하고, 업무 배분 은논의를 통해 풀어가도록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협회장은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문제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무 범위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지만간호법안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돌아갔다고 사실상 1차 수정안이 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2차 수정안은 다음날인 4월 19일 나왔다. 2차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간호법안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2차 수정안 역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간협이 지난 24일 국민의힘과2차 수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간호법안원안 회귀에 완강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협회와 2차 수정안을 논의하는 만남에서 간협은 지역사회 문구와 업무범위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입장을 보였다.원안으로 회귀하려는 완강한 자세를 보여 간호사법 수정안을 말하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3차례중재안을 제시했지만,본회의 전까지 간호법안 중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간호법안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재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고 밝혔다.

간협, 간호사 처우 개선 원한다더니…간호사처우법 중재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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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5일 오후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곽회장이 단식 농성을 하는 텐트에 들어가기 전 간무협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1_112988_1329.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5일 오후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곽회장이 단식 농성을 하는 텐트에 들어가기 전 간무협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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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간호조무사협회장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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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60_112983_575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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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간호법 폐기' 국회 기자회견 하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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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559_112979_101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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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한번 계류됐다. 국회에서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5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총 27건의 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비대면 진료 내용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획을 마련하기로 언급하며, 오늘 논의에서 어느정도 비대면 진료 제도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법안소위 중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 순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밀리면서 논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중간에 나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오래 걸릴 것 같아 다른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기로 했다라며 해당 결정이 (비대면 진료가) 이번에 정리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수가 문제라든지 약 배송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고, 비대면 진료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와 관련해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강기윤 의원은 격오지라든지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유지해가면서 법을 정비해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다.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가게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그러한 부분은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다시 한번 편법 시행이라는 점을 조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시범사업의 기본 상식은 대상과 범위, 기간을 한정해야한다. 전국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간의 제한없이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이라고 꼬집으며 지금 정부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를 그대로 하면서 명칭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늦어지면 당장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던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 위가 단계가 하향됐다는 이야기는 환자가 대면 진료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다며 감염병법상 비대면 진료는 격오지 등 병원이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환자랑 의료인 보호를 위해 감염병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감염병 상황이 해제되거나 감염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 원래 하던 대면 진료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