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중재안 수용 촉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5일 국회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협회를 향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게다가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면허박탈법의 경우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라며,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면허박탈법 자체가 면허제도의 형평성이나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법을 무기로 의료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인데, 간호협회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만약 간호협회의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되므로 간호협회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협회는 13개 직역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를 분열시키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타 직역들을 의사들에게 속고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간호협회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분열을 획책해도 단결대오는 더욱 굳건할 것이며, 오는 27일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