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신우 교수(경북대병원 감염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10_113303_2958.jpg" />
<figcaption>김신우 교수(경북대병원 감염내과)</figcaption>
</figure>

김신우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감염내과)가 최근 열린 대한항균요법학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다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과 항균요법 연구, 항생제 내성 예방과 오남용 차단을 위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정책 제언 등 효과적인 항생제 내성관리(스튜어드십) 전략 수립과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지도하고 보급함을 목표로 한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1958년 대한화학요법학회로 창립됐고, 이후 65년 동안 초기의 창립 취지를 성실하게 계승해 왔으며, 2018년 명칭을 대한항균요법학회로 변경했다.

김신우 교수는 대한항균요법학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여기며, 기초를 놓고 발전시켜 온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항균요법 연구 및 항생제 내성 대책 등의 학회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우 교수, 대한항균요법학회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입법 독재 및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와 거리 행진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열린 강원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9_113301_5945.jpg" />
<figcaption>강원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입법 독재 및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와 거리 행진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열린 강원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figcaption>
</figure>
</div>

강원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 다시 모인다.

강원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입법 독재 및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와 거리 행진을 펼친다.

이번 집회는 국회가 지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한 데 대한 13개 단체 공동 투쟁의 일환으로 열린다.

규탄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시작해 허영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며, 행진을 마친 후 구호제창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다수 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됐을 때도 참아 왔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 성공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직역 갈등이 남아 있는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폭거를 저질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도와주시길바란다.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정명숙 강원도간호조무사회장은 다른 직역을 죽여가면서도 처우 개선을 외치는 간호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더불어민주당의 뻔한 속셈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집회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와 강원도의사회가 공동 주관주최하며, 강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도 13개 단체 "입법 폭거 더불어민주당 심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 도중 부축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8_113289_532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 도중 부축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단식 6일째...부축 받는 이필수 의협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32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효정(왼쪽)·은정우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7_113288_3055.jpg" />
<figcaption>조효정(왼쪽)은정우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figure>

간암치료제소라페닙렌바티닙에 대한내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조효정은정우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은 간암치료제 소라페닙렌바티닙의 내성을 극복하고, 항암제 치료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간암 치료에는 수술, 색전술, 약물치료 등이 이뤄진다.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 환자의 경우 암 진행을 억제하는 1차 전신 치료제로 소라페닙, 렌바티닙 등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 및 면역항암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소라페닙렌바티닙 사용시 내성으로 인해 진행성 간암 환자의 1020%에서만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게 문제였다.

연구팀은 간암세포 주변의 암 관련 섬유아세포가 간암세포의 성장을 돕고 항암제 저항성 유발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점에 착안해, 이들 간암 섬유아세포가 소라페닙렌바티닙의 내성 유발에 미치는 영향과 기전 규명에 나섰다.

연구 결과 간암 섬유아세포에서 분비하는 SPP1이란 물질이 간암세포 표면의 인테그린과 결합해 종양 활성 경로인 RAF/ERK/STAT3 및 PI3K/AKT/mTOR 신호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항암제 내성을 유발했다. 또 간암 섬유아세포 유래 SPP1이 간암세포의 전이와 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피중간엽 전이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런 SPP1에 대한 억제제를 병용 투여시, SPP1로 인해 유발한 소라페닙렌바티닙 항암제에 대한 내성 및 상피중간엽 전이가 억제됐다.

특히 소라페닙 및 렌바티닙 치료 후 혈액 내 SPP1 발현이 높은 환자들이 발현이 낮은 환자들에 비해 전체 생존 기간 및 무진행 질병 생존 기간이 짧았다. 즉, 혈액 내 SPP1 발현 정도가 치료 반응 및 예후를 예측하는 혈액 바이오마커로 유용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 성과를 종양생물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Cancer communications(IF: 15.283) 4월호에 게재했다. 논문 제목은 Cancer-associated fibroblast-derived secreted phosphoprotein 1 contributes to resista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to sorafenib and lenvatinib(간암의 소라페닙 및 렌바티닙 내성 발생에 간암 섬유아세포 유래 SPP1이 기여).

조효정 교수는 소라페닙과 렌바티닙은 다양한 암 활성 경로를 억제하는 효과로 진행성 간암 환자에게 주된 표적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내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에서 치료반응이 없는 문제를 해결코자 이번 연구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연구 결과 항암 치료제의 내성, 간암세포의 전이 및 침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PP1이 간암 섬유아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것을 확인했다. SPP1 억제제 등을 이용한 새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암치료제 내성 해결 실마리 찾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6_113285_115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2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6_113286_1212.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figure>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다툼이 된 사건이다. 원고1은 A병원에 내원할 당시 11세 7개월로 미성년인 환자였다. 원고2는 원고1의 어머니다. A병원은 피고가 되었다.

원고1은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환자의 어머니 원고2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시행 전 검사로서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원고1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조영술을 받았다. 이후 간헐적으로 입술이 실룩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다. 뇌 MRI 촬영검사가 진행됐다.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였다.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다. 12일 후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았다. 일주일 뒤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으나 후유장애가 생겼다.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다.

원고들은 피고 A병원의 조영술 시행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영술 시행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

제1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영술 전날 원고2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았다.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조영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혈관 혈전,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등이 기재된 시술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2가 원고 1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직접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토대로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160;조영술을 담당했던 피고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주치의가 당시 12세인 원고1에게 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뇌경색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시술동의서의 Ⅰ. 진단에 관한 설명 항목 중 상기 환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그 옆의 기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 착안했다. 모야모야병의 수술적 치료에 앞서 대뇌혈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T 조영검사나 MR 혈관술이 아닌 조영술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시술을 담당하는 주치의는 시술과정이나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등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아와 보호자가 진지하게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원고1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을 피고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다시 파기했다. 대법원도, 의사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설령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

대법원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언제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미성년자와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설명이 전달되어 수용하게 하는 편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미성년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직접 미성년자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어떤 사례를 상정할 수 있을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원고1에게 직접 설명했다는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성년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만일 환송심에서 특별한 사정, 원고1이 조영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법률칼럼 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5_113282_3734.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figure>
</div>



자고 나니 발바닥이 아프다



밤새 어디를 돌아 다녔는지

몽정의 발자국이 가물거린다



돌도끼의 기억을 붙잡으려

고개를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양팔을 흔들며 두 다리로 벌떡 일어선다



아득한 직립의 감각



환승버스를 타고 동굴 속을 달린다

두근거리며 혼자 말하는 법을 익힌다



쓸모를 다한 것이라

진즉 버려야 할 물건들



내것이 아님에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짐승돌



공갈빵을 먹고

밤새 메디컬 쇼핑을 한다



새벽발기는 사라진 지 오래



눈을 뜨니

황혼의 발바닥이 아프다

호모 이렉투스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사면허박탈법과 간호법 강행 저지를 위해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 비대위는 악법저지를 위한 도내 일원 길거리 현수막 투쟁을 지속하는 동시에, 5월 3일 의협 비대위 및 13개 보건의료연대와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규탄 전국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경기지역 규탄 집회는 5월 3일 오후 4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 앞, 수인분당선 매교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14만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날치기 통과했다. 이 악법은 회원과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므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악법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의지와 뜻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사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본회의 통과를 강행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라며 많은 회원 분들이 모여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4_113281_323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경기도의사회, 5월 3일 민주당 경기도당 앞 규탄 집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3_113311_26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우려와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에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 중요한 문제다.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국민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의료현장의 혼란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간호법을, 대화를 거부한 채 억지로 제정해 과연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의료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해 의료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지역사회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div id="tem-type-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성명서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중재 노력과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분명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이 국민들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체계는 한 직역만의 노력과 헌신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 직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만 비로소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으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현장이 만들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입니다.

보건의료인들의 처우 개선,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깊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간호법을 대화를 거부한 채 억지로 제정하여 과연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의료인들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그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하고 의료인들의 기본권 마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사회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3.04.2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div>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독단 강행 유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2_113273_19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연일 우려의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부를 통과한 특정 법률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향후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 라는 제하의 카드뉴스를 게재하며, 간호법 제정에 따른 우려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호단독법의 제정이 원팀 체제로 돌아가는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타 직역과의 업무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특히나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이하로 제한한 점은 차별적인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내놓았던 지적들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의료현장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돌봄 직역 간 신뢰와 유기적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에 대해 보건의료직역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고, 직역간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2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2_113277_2054.jpg" />
<figcaption>간호법 관련 보건복지부 카드 뉴스</figcaption>
</figure>
</div>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필요한 것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간호법안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힌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호법안이 오히려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차별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다른 직역에서는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일과 11일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을,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보건복지부는 2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보건의료인들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2_113279_2436.jpg" />
<figcaption>2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 차관은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관심사는 정부 측의 재의요구 건의 여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를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며, 상신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행정부 내 절차가 완료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하며,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 4일 접수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의요구 기한은 5월 19일까지로, 16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간호법 연일 우려 쏟아내는 정부, 거부권 건의할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단식농성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천막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단식 6일째, 곽지연 회장은 단식 8일째에 접어 들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00_113264_357.jpg" />
<figcaption>단식농성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천막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단식 6일째, 곽지연 회장은 단식 8일째에 접어 들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단식 중 손 맞잡은 이필수 의협회장-곽지연 간무협회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감정서는 증거가 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전례를 남겨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신을 구속하는 형사 사건에서 의료감정은 신중하고, 현명해야 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9_113284_402.jpg" />
<figcaption>의료감정서는 증거가 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전례를 남겨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신을 구속하는 형사 사건에서 의료감정은 신중하고, 현명해야 한다. [사진=pixabay]ⓒ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감정서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지해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충해야 한다.

이태희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국내 의료분쟁 해결의 단초: 공정한 의료감정 기고를 통해 턱없이 높은 의료소송 인용률의사 형벌화 경향 등 국내 의료분쟁 현황을 짚고, 의료감정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의료감정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진료가 행해졌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의료소송에서 의료감정 결과의 이용은 법관이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감정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게 원론적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감정 결과가 의료소송의 향배를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감정서는 증거가 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전례를 남겨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다양한 형태의 해결 방안이 모색된다. 당사자 사이 합의(화해 계약), 금전적 손해배상(진료비 감면위자료 등), 자력 구제(시위폭행협박인터넷 게재 등), 민원 제기(상급자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수사기관 등), 조정 신청(한국소비자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 제기(법원), 형사 고소(경찰검찰) 등이 이뤄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도별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1심 본안사건 현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9_113272_1841.jpg" />
<figcaption>■ 연도별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1심 본안사건 현황</figcaption>
</figure>
</div>

국내 의료소송 경향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만 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민사 손해보생 청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먼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과실 추정된 손해배상 판결문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태희 교수는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 제기된 의료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민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소송에 비해 의료인의 과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 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의 심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최근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더욱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도 눈에 띈다.

국내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경찰과 검사 기소 현황은 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동일한 대륙법계이면서 유사한 사법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는 의사 수가 현저히 적다. 독일의 경우는 의료인의 형사 재판 및 형사 책임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를 자제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의료과실 자체만으로 징역형 등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 게다가 국내 유죄율도 다른 국가보다 높다.

이태희 교수는 이처럼 높은 기소율과 유죄율은 방어진료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이 의사의 의료행위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단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근 8년간 연도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 현황(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9_113271_1756.jpg" />
<figcaption>■ 최근 8년간 연도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 현황(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figcaption>
</figure>
</div>

국내 의료사고 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2012년 385건에서 2019년 2647건으로 급증했다.

이태희 교수는 ▲진료 기회 확대에 따른 의료행위 절대량 증가 ▲높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한 의사-환자 관계의 수평화 ▲의사-환자 간 신뢰 상실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환자 성향 ▲의료인의 의료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와 환자 간 소통 상의 문제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의료분쟁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이태희 교수는 의료분쟁 확대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 및 과잉진료 행위를 양산하며, 의료비는 물론이고 기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라며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문 과목 선택 기피로 인해 전문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 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문제는 국내 의료소송 인용률이 크게 높다는 데 있다. 인용률은 전체 사건 중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거나 화해, 조정, 인낙(認諾) 등에 의해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건의 비율이다.

국내 의료소송 인용률은 50% 안팎이다. 미국의 경우 의료사고 중 214%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로 이어지고, 75%가 의미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턱 없이 높다.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의료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감정에 대한 이해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감정은 각 전문학회 감정 위원, 중재원 내 감정위원 및 대학병원의 해당 과목 전문의에 의해 이뤄진다.

의료감정인은 의사 면허, 고도의 전문 지식, 충분한 임상경험, 높은 의료 윤리, 냉정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태도, 국내 관련 법규 이해 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의료과실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에서 민사와 형사는 차이가 크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형사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을 엄격히 요구하는 반면 민사의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과실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태희 교수는 올바른 의료감정서 작성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한다.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는데, 주의 의무에는 결과예견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가 있다라며 결과예견 의무 위반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됐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이고, 결과회피 의무 위반이란 현재 의료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현명한 의료감정서 작성을 위한 5대 원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9_113274_194.jpg" />
<figcaption>■ 현명한 의료감정서 작성을 위한 5대 원칙</figcaption>
</figure>
</div>

의료감정서 작성5대 원칙도 제시했다.

이태희 교수는 의료감정서 작성의 원칙은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감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하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서의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감정의사는 감정서 작성 전에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법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 진료기록, 검사실 검사, 영상 검사 등 의료 관련 자료 및 진료기록, 진찰 소견, 치료 내용, 치료 결과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기록을 완벽히 검토 후 감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정의사의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도 요청했다.

이태희 교수는 의료감정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해당과 전문의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감정의사는 자신의 의학 수준에 감안해 감정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 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상적인 의료행위와 진료 지침에 따랐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감정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며 감정질의서 내 반복되는 질문은 감정인의 실수를 유도해 환자측 주장을 입증하려는 질문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의료감정에서 불필요한 단어, 특히 감정(感情)이 섞인 단어는 감정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징벌적 조치는 결국 환자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 및 과잉진료 등을 양산하며 의료 비용을 상승시키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전문과목 선택 기피 현상을 촉발해 전문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희 교수는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응급 및 필수의료 분야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영역에서 의사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현 세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 처벌 등 징벌적 조치는 오히려 대다수의 환자에게 유해한 법제도라고 비판했다.

의료감정이 법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태희 교수는 의료계는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는 형사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 배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보상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인들은 다른 전문가 형평성, 국민 법감정을 내세우며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다라며 의료감정이 법리적 판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의료감정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감정서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지해야 한다. 또 의료사고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료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감정 '공정성·객관성' 담보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8_113262_4914.jpg" />
<figcaption>2일 오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이필수 회장을 찾아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면서 4월 27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발길이 5월 2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5월 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필수 회장의 단식장을 찾은데 이어 5월 2일 오전 11시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이필수 회장을 찾아 건강을 잘 챙기시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단식투쟁을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필수 회장과는 오랜시간동안 만나온 사이다. 그래서 마음이 더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되어서 비통하다. 의협을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으나 결국 통과되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필수 회장을 방문한데 이어 바로 옆에서 함께 단식을 하고 있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장도 찾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이필수 회장을 찾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8_113263_5535.jpg" />
<figcaption>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이필수 회장을 찾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이필수 회장을 찾아 힘을 내시라. 본회의를 통과한 두 악법은 병협도 최선을 다해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어서 매우 답답하다. 거대 야당이 이렇게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악법 저지를 위해 같이 노력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8_113319_59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이필수 회장을 찾아 건강을 걱정하면서 단식투쟁을 응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필수 회장을 찾아 격려하고 응원했다.

허종식 의원은 의협 회장으로서 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해가 된다. 이필수 회장이 어려운 결단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건강을 잘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8_113320_015.jpg" />
<figcaption>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필수 회장의 양손을 부여잡고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필수 회장의 양손을 부여잡고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또 의협 관계자들에게 이필수 회장의 혈압 등 건강상태는 괜찮은지, 천막이 밤에 춥지 않은지 등을 묻기도 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필수 회장의)건강이 걱정된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 힘내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릴레이 단식에 동참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명화 부회장은 (약소 직역인)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단식 6일째인 5월 2일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진료부원장,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이 단식장을 찾아 이필수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응원했다.

단식장 찾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건강 잘 챙기시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7_113261_475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2일 사무처 월례조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광석 의협 사무총장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 2일 사무처 월례조회를 열고 41대 집행부의 비전과 미션을 되새기는 한편 새로 임명된 국장과 신규 직원 상견례 시간을 마련했다.

단식 6일차를 맞은 이필수 의협회장은 월례조회에 직접 참석해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며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지금 의료계는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난관을 극복한 후에 더 강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직원들이 주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41대 의협 집행부 비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과 미션(▲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을공유하고일하고 싶은 직장, 월요일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난관 함께 극복"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6_113259_435.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에 항거하는 총파업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단계적 총파업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5월 3일과 11일 연가 투쟁 및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17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5월 2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투쟁 로드맵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식투쟁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 곽지연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와이필수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철회를 간절히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6_113257_4258.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동대표인 이필수 의협회장과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약소직역을 배려해 달라.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많이 아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간호협회가 우리 13개 연대와 함께 논의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 시설을 장악해 약소직역들을 다 간호사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간호협회는 우리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말할 뿐 절대 조항에 추가하지는 않으며, 지금도 불법적으로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56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3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6_113256_3056.png" />
<figcaption>5월 3일 전국 각 시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파업1단계 집단행동으로서 5월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면서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월 3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1차 규탄대회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이 다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집회는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곽지연 간무협회장이 단식 중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자 간무협이 3일 연가 투쟁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여러 직역이 다함께 협력하고 행동하기 위해 투쟁 로드맵을 3일로 조정했다면서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늦은 오후로 시간대를 잡았다고 규탄대회배경을 설명했다.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5월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를 예고했다. 2차례 연가 투쟁에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5월 17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6_113258_432.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5월 3일 1차 연가투쟁과 11일 2차 연가투쟁을 거쳐, 17일 총파업에 이르는 단계적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총파업과 관련해박명하 비대위원장은 5월 9일과 16일열리는국무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대 행동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함이라며 파업의 수위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전공의협회, 교수협의회와 함께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의협 설문조사에서 파업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여론을 받들어 강도 높은 투쟁 로드맵을 만들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 이상 지속해 온 보의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 나간다. 이날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수일째 단식으로 저항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의 사생결단과 더불어, 의협 비대위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는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장이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6_113302_2740.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장이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 지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된다.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2차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아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간호사보다 힘이 없지만 전문성 있게 소임을 다해온 약소직역이 생존권을 뺏기고 기본권을 유린당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진료실에서 사소한 분란 등의 이유로 아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도 위헌 소지가 높은 과잉 입법임이 확인됐다며 의료인은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환자와 직접 접촉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5월 3·11일 연가 파업…17일 총파업" 예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비과학회는 4월 28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제1회 '코의 날' 선포식을 열고, '코의 날'(4월 28일) 제정과 함께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코 건강 주간으로 선포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5_113253_2015.jpg" />
<figcaption>대한비과학회는 4월 28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제1회 코의 날 선포식을 열고, 코의 날(4월 28일) 제정과 함께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코 건강 주간으로 선포했다.</figcaption>
</figure>
</div>

우리는 감염병 팬데믹을 겪으며 코와 후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대한비과학회는 4월 28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제1회 코의 날 선포식을 열고, 코의 날(4월 28일) 제정과 함께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코 건강 주간으로 선포했다.

건강한 코, 편안한 숨, 행복한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올바른 코 건강 관리법 제공을 통해 코 질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5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2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대우 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5_113255_2358.jpg" />
<figcaption>김대우 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figcaption>
</figure>

비과학회는 코의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코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 포스터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코의 날 제정 배경과 의의를 전할 계획이다.

코의 날을 4월 28일로 정한 이유는 해마다 코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4월 코 건강의 중요성을 짚고, 매년 2번 정기 내원을 통해, 코 건강을 평생() 관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대우 서울의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는 코 건강 지키는 4.2.8 수칙 - 당신의 코, 건강한가요?를 주제로 코와 후각의 역할, 대표적 코 질환 증상, 진단기준, 치료법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각 역할을 체감하기 위해 바리스타를 초빙해 후각을 활용한 커피 테이스팅법 강연도 진행했다.

김대우 교수는 코는 하루 약 1만 리터의 공기를 정화시켜 호흡을 쉽게 하며 후각을 통해 가스 누출과 같은 위험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면역작용이나 발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실제로 하나의 맛을 다른 맛으로부터 구별하는 것 또한 후각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커피 맛을 느끼는 흔한 일상도 코가 제 기능을 해야 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 기능이 저하될 경우 감수해야 할 불편과 고통은 상당하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며 코 질환은 재발과 악화가 빈번한 만큼 만성 질환으로 자리잡기 전 매년 2번의 내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코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비롯해 축농증으로 불리는 만성 비부비동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비중격만곡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후각 이상을 가져오는 질환으로는 비부비동염과 같은 부비동 질환이 5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증상이 코 감기와 비슷해 치료 시기를 놓쳐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만성 비부비동염 환자 10명 중 9명은 후각 소실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미각 이상이나 우울증 및 불안 등 심리적 고통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만성 비부비동염의 치료는 항생제나 내시경 수술을 통해 이뤄지며, 최근에는 생물학적제제와 같은 최신의 치료제가 출시됐다. 수술 후에도 재발할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생물학적제제를 통한 치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25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2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창훈 대한비과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695_113254_2037.jpg" />
<figcaption>김창훈 대한비과학회장</figcaption>
</figure>

김대우 교수는 어떤 원인에 의해 어느 정도 코 기능이 저하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각 소실은 다른 코 증상보다도 진단과 치료가 모두 어렵다라며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6개국에서 진행된 후각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4명 중 1명 이상은 정기적인 코 막힘을 겪고 있는 만큼 후각 소실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는 시점이다. 후각 소실까지 진행되기 전 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또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코 질환 중 하나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의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심할 경우에는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국가건강검진 데이터에 따르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 성인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과 비교해 유방암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훈 대한비과학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은 팬데믹 시기를 겪는 동안 코와 후각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라며 코의 날 제정과 코 건강 주간 선포를 통해 대한비과학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코 질환을 제대로 알리고, 코 질환 예방과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인지 제고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비과학회는 대국민의 코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건강에 헌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0년 창립한 대한비과학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비과 전문학회다. 비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임상 및 기초학문의 연구를 목적으로 비과 질환의 연구, 학술, 교육 등을 주도하고 학술교류와 대국민 질환 홍보, 코 질환 진단 및 치료 관련 저서 출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코, 행복한 삶'…코가 편하면 삶이 편합니다

&ldquo;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저수가를 정상수가로 개선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마련해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30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31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살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20_120893_3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김동석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ldquo;간호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고, 특히 간호사법이 확정되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등 소모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입법이 나와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필수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적정수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ldquo;현재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것이다. 최근 대구에서는 4층 높이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도심에서 병실을 찾아헤매다 사망했고, 서울 잠실에서는 가슴통증을 호소한 응급환자가 병실이 없어서 1시간 이상 구급차에서 내리지 못했다.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헬기를 타고 300km 떨어진 병원에서 분만한 적도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년 내 대혼란이 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결국은 수가다.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수가가 부족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수가가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이 소위원회 조건을 걸고 단체 보이콧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회장은 &ldquo;재정위원회에서 추가소요재정(밴드)을 낮게 정하면 그걸로 끝이다. 밴드를 결정하는 상황이 기회가 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 밴드가 충분히 나오면 공급자단체까리 싸울 일이 없다. 공급자단체도 재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공급자단체가 모여 재정위원회 참여를 걸고 수가협상 단체 보이콧을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이미 지난 3월 2일 의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요청했다. 한 번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도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고액 배상 판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분만과정의 과다출혈로 영구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배상금 10억 6180만원과 이자를 더해 15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산모의 태반조기 박리를 의심하지 않고 대처가 늦었다고 해서 출생한 아이의 뇌성마비에 대해 7억 5540만원의 배상판결이 나왔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필수의료를 할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10억원 가량의 배상 판결을 받으면 병원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된다. 의료사고처리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의사들이 소신진료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개협 임원들도 필수의료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세환 부회장(신경외과의사회장)은 &ldquo;최근 언론에서 2011년도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의사 100명이 12년 뒤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추적했더니 응급뇌수술 하는 사람이 1명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살사람이 죽거나 후유증이 생겨 엄청난 의료비를 쓰게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최 부회장은 &ldquo;응급 심장, 뇌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의 평균 나이가 57세라고 한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rdquo;라고 호소했다.

김재유 부회장(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ldquo;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가 선의로 진료를 봤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할때도 판사가 잘못 재판했을 때 죄를 묻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행동했을 때 그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당연히 면제해 하는데 민주적인 사회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5년 전만해도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필수의료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필수의료 담당의사는 줄고 있다. 의사 면허박탈법이 아니라 의사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부회장(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ldquo;언론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니 보건복지부는 늘어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인프라가 무너지 이유는 동네 소아과의원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이 잘못나온다. 현장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때문에 햇빛어린이병원이 망하는 형국인데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개선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부회장은 &ldquo;소청과가 무너지니까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수요를 응급의학과에서 맡으라고 떠밀었다. 책임지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대책을 내놨다.&rdquo;라며, &ldquo;뇌가 다친 소아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만드는 것인가. 앞장서서 의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건가. 국민 입장에서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형민 부회장(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ldquo;정부가 내놓은 응급의료 대책은 응급환자 무제한 수용법이다.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병상이 없어서 사망하는 문제가 생기니 해결책으로 119는 무조건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으라는 법을 만들었다.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니 책임질 사람을 지정한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응급의학 의사들이 응급환자 거부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처벌 받으면 먼허취소법으로 면허가 정지될 것이다. 현장에서는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니 자꾸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저수가 문제, 상급병원 과밀화, 취약지 인프라 부족 등 기본적인 문제를 손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사를 쥐어짜서 과연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의사가 좋은 컨디션에서 진료를 해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답은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42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5명의 환자(#43~#47)가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 41명이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3명, 충남 1명, 부산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이었다.&nbsp;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middot;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해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nbsp;

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명 추가 확인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23_120887_23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긴급상황점검반을 소집해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ㆍ휴진 동향을 확인하며 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lsquo;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rsquo;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위기 &lsquo;관심단계&rsquo;로 판단하고, ▲의료현장 상황 파악 ▲진료공백 발생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의료종사자 파업, 의료기관 휴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ldquo;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의료현장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ㆍ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rdquo;고 긴급상황점검반에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27_120891_27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인사들이 단식투쟁 중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찾아, 국민의힘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수석 부대표, 전주혜 원내 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1일 오후 3시 40분경 이필수 의협 회장이 단식투쟁 중인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ldquo;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단식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하자.&rdquo;고 말했다.

이어 &ldquo;법안의 일방적 통과도 문제이지만 의협회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챙겨야 싸울 수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에서도 노력할 것이니 단식을 중단해 달라.&rdquo;고 거듭 요청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노력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됐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rdquo;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필수 회장 방문에 이어, 동반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장을 찾았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윤 원내대표에게 &ldquo;약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많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rdquo;라며 분개했다.

또 &ldquo;법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ldquo;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으며, 간호법으로 인해 약소 직역의 업무가 침탈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quot;투쟁도 건강해야 할 수 있으니 제발 단식을 풀어달라.&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 단식 5일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서울대병원(서울서북), 아주대병원(경기서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경기서북), 인제대해운대백병원(부산),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충남천안) 등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해 2023&sim;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2개 권역(서울서북, 부산)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시설&middot;인력&middot;장비) 충족 여부 현장평가 및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당 각 1개소씩 추가 선정했다.

추가로 선정된 기관 중 2개소(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는 지정기준을 충족했으므로 5월 1일 지정서를 교부하고 운영을 시작하며, 지정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3개소(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는 &rsquo;24년 4월 30일 전까지 법정 시설&middot;인력&middot;장비를 갖춘 후 추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전국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며, &ldquo;권역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