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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61_112021_291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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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편협한 생각이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은 3월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로 입을 열었다.

의료현안협의체 시작 이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의료계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전달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절대적 숫자가 아닌 배치와 처우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대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를 미국과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절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광래 회장은 산부인과, 소청과 등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설사 늘린다 해도 최소 10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의료인력만 늘린 채 정작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의료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필수 의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효율적 활용과 확충 및 양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효율적 활용, 확충 및 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1시간 가량을 논의했다며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인력 확충양성 방안과 관련, 의사 수 확대 논의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면서 전부 말씀드리긴 어렵다. 한 가지씩 합의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더불어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 과목을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료인력의 근무 여건 양성과 배치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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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61_112022_301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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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필수의료 개선방안에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에 대한 제한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에 현황 및 현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며 신속한 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린 뒤실행을 위한 필요 자료를 더 수집해 구체화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현안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브리핑했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함께 밝혔다.

또 오늘 논의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필수의료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전성훈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회의는 3월 30일 오후 3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만능?' 비판으로 포문 연 의료현안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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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사진 왼쪽부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60_112020_2310.jpg" />
<figcaption>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사진 왼쪽부터) 3월 22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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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전날인 3월 21일 치협의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화요집회에 참석하고, 곧이어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것.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조차도 빼앗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했다고 규탄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이라며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와 화요단체집회, 궐기대회 개최 등을 전개하며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또한 오늘로 철야농성 10일차 및단식투쟁 3일차를 맞으며 강력한 항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본회의 D-1…"의료계 창구 짓밟은 강행처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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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배우자(김풍명 수상자), 김풍명 박사(67년 졸업), 임수흠 동창회장(79년 졸업), 최병인 중앙대병원 임상석좌교수(74년 졸업), 배우자(최병인 수상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9_112015_25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배우자(김풍명 수상자), 김풍명 박사(67년 졸업), 임수흠 동창회장(79년 졸업), 최병인 중앙대병원 임상석좌교수(74년 졸업), 배우자(최병인 수상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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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섭 씨젠의료재단 대표의료원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이 서울의대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또 제24회 함춘대상은 김풍명 박사, 최병인 교수가 수상했다.

서울의대동창회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한규섭 원장을 선출했다.또 서울의대동창회는 이날 학술연구 또는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의대와 동창회를 빛낸 동문을 포상하는 제24회 함춘대상 시상식도 가졌다.

제24회 함춘대상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한센병 연구에 평생을 헌신하고 대한피부과학회장을 지낸 김풍명 박사(서울의대 1967년 졸업)와 영상의학 전문의로서 초음파 의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최병인 중앙대병원 임상석좌교수(서울의대 1974년 졸업)가 수상했다.

이날 서울의대동창회 정기총회에는 명예회장인 박용현 중앙대학교 이사장,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이순형 인제대학교 이사장 등 원로와,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학내외에서 200여 명의 동창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기총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임원개선은 회장 선출위원을 호선해 선출위원들이 새 회장 후보로 한규섭 원장을 추천한 뒤 회원들이 박수로 추대했다. 이날로 임기를 끝낸 임수흠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신임 한규섭 서울의대동창회장은 1978년 서울의대를 졸업했으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다. 수혈진단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며,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한 뒤 지난 2019년 정년퇴임하고 현재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의 대표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한규섭 신임 회장은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대학과 병원에서 여러 보직을 경험했으며, 재직 교수로는 드물게 서울의대동창회 이사, 부회장 등으로 10년 넘게 참여해 동창회 회무에 밝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규섭 신임 서울의대동창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에서도 서울의대 교수로 재직 해 오면서 대학과 병원, 그리고 동창회의 임원으로서 활동해 온 경험을 살려 학내외 동창들이 긴밀히 소통하는데 주력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대와 동창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풍명 박사·최병인 교수 제24회 함춘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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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의료법에 이원적으로 규정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와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8_112013_2455.jpg" />
<figcaption>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의료법에 이원적으로 규정한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와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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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용한 치과의사 보톡스 재판은 안면부를 둘러싼 진료영역에 대한 다툼으로, 치과학도 해부학, 약리학, 병리학 등 학문적 배경과 토대는 의학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의사가 전통적인 한방 원리를 바탕으로 진료하다가 초음파 검사 행위로 발전했다면 전통적 영역을 넘어서 허용되는 영역으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렇다고 볼 언급이 없다. 즉 한방 의료기술의 변화발전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초음파 장비의 역사를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어뢰 탐지용 군용장비를 초음파 원리로 발명하여 사용했다. 1948년 12월 일본은 최초로 어군 탐지용 어업 장비를 만들고 거듭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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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초음파의 성질을 이용하여, 음파의 반환 시간을 그래프화하고, 강약을 색으로 구분한 것(출처 : https://neonet-marine.com/info/tree/hz.html)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8_112017_2728.jpg" />
<figcaption>초음파의 성질을 이용하여, 음파의 반환 시간을 그래프화하고, 강약을 색으로 구분한 것(출처 : https://neonet-marine.com/info/tree/hz.html)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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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기는 물고기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닷 속 여러 물체의 다양한 반사파 음영으로 보이는 까닭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초음파 어군 탐지 실습과 경험이 없다면 그 결과는 불문가지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초음파 기술을 활용하여 기기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비파괴검사, 세정기, 점도계, 현미경 등 초음파기기는 관능검사를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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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로방향은 시간이고, 세로방향은 깊이(선박과의 거리)다. 물고기 반사파 음영인 'へ' 모양이 겹쳐서 어군의 모습으로 보인다.(출처 : https://repun-app.fish.hokudai.ac.jp/course/view.php?id=1069)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8_112018_2752.jpg" />
<figcaption>가로방향은 시간이고, 세로방향은 깊이(선박과의 거리)다. 물고기 반사파 음영인 へ 모양이 겹쳐서 어군의 모습으로 보인다.(출처 : https://repun-app.fish.hokudai.ac.jp/course/view.php?id=1069)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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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분야는 1950년대부터 여러 분야의 전문과 의사들이 초음파 원리를 바탕으로 의료용 초음파검진 기계를 만들어 진료에 이용하고 있다. 현재는 간, 담낭, 췌장, 비장, 콩팥 등의 상복부 장기나 방광, 자궁, 난소, 전립선 등의 골반강 장기 외에도 갑상선, 유방, 음낭, 근골격계, 심장, 혈관 등 다양한 인체 장기 다양한 장기들의 병소를 검진할 수 있는 초음파들이 각과 전문의들의 연구와 진료를 통해 임상데이터를 축적분석해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 기술이 발전되어 장기나 태아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3차원 초음파검사(3D ultrasonography)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심장 박동까지 볼 수 있는 4차원 초음파검사(4D ultrasonography)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이라고 했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한방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변증논치의 진단을 보조수단으로 한 사례 즉, 개발연구진료에 이용한 정확하고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고 했듯이, 의료행위는 의사가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용하는 도구의 물리학적 특성으로 위해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고도의 의학적 지식의 획득 여부를 위한 의사면허시험 평가와 이를 담보하기 위해 수년간의 병원 수련의 질에 대한 적법한 관리나 인증시스템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우려된다. 장차 의료행위의 위해성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그 한의사가 수행한 한방의료행위와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초음파 진단기기에 관하여 즉 면허관리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자의 능력과 자질의 검증, 질적 수준의 담보, 그리고 교과와 임상수준에 대한 인증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논거를 알고 싶다.

십 수년전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1항 제3호(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청구가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외국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 여부와 의학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절대평가 기능을 갖는 현행 국가시험으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그리고 의료 수준의 질 관리 등의 정당성을 강조 등을 참고하며 이를 기각하였다.

이처럼 한의사의 경우, 초음파 검진에 관한 국가적인 관리 감독 평가 등의 시스템이 없는데도 의료행위가 의료법상 적법하다며 대법원이 판결로 확정한다면,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의 체계를 갖추도록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의 과학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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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 전략(WHO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14-2023)

이 새로운 전략 문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회원국들이 전통 및 보완의학(TCM)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국가 상황을 결정한 다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 규정 및 지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다음의 세 가지 전략 분야에서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

1. TCM의 역할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적절한 국가 정책을 통해 TCM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구축한다. 
2. TCM 교육 및 훈련, 기술 개발, 서비스 및 치료를 통해 제품, 치료행위 및 치료사(practitioner)를 규제함으로써 TCM의 품질 보증, 안전, 적절한 사용 및 효과를 강화합니다. 
3. 건강 서비스와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잠재적 기여를 활용하고 이용자가 자가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TCM 서비스를 보건 서비스 제공 및 자가 건강 관리에 통합함으로써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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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전통의학 전략 2번은 TCM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치료사를 규제하여 품질 보증, 안전, 적절한 사용 및 효과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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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전통의학 전략 두 가지 핵심 목표 
건강 및 공공 의료 그리고 사람 중심의 의료 돌봄에 대한 TCM의 잠재적 기여를 활용과 생산물, 치료 그리고 치료사를 통제함으로써, TCM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것. 
이 목표들은 다음의 3가지 전략적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1. 지식 기반의 구축과 국가 정책을 수립 
2. 규제를 통한 안전, 품질 그리고 효율성의 강화 
3. TCM 서비스와 자기 건강 관리를 국가 보건시스템에 통합하여 보편적 보건 보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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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두 가지 핵심 목표에서 생산물, 치료 그리고 치료사를 통제함으로써를 언급하면서, 2번에서 다시 규제를 통한 안전, 품질 그리고 효율성의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1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201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8_112012_224.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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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는 TCM 제품, 치료사 및 자기 관리와 관련된 위해성 설명(Box 5 참고)을 통해 □품질이 나쁘거나, 불량하거나, 위조된 제품의 사용 □자격이 없는 치료사(practitioner) □오진, 진단 지연 또는 효과적인 기존 치료법 사용 실패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노출 □직접적인 부작용, 부작용 또는 원치 않는 치료 상호작용 등 5가지 전통보완의학과 관련된 위해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의 체계를 갖추도록 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는, 앞에 인용한 자료를 고려하면, 전통의학은 근거중심의학의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를 통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단계라는 지침을 한방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근거로 인용하기는 오히려 부적절하다.

현재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재판은 의료행위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더욱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국민이 이런 중대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안타깝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본연의 자세로 성심성의를 다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오류'

&nbsp;노쇠한 노인의 빈혈 유병률은 건강한 노인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이 단백질을 필요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면 빈혈 위험이 1.7배 높았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가정의학과 김경진 박사팀이 2016&sim;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715명을 대상으로 빈혈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65세 이상 노인에서 빈혈과 노쇠 및 영양소 섭취 간의 관련성: 2016&sim;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의 빈혈 유병률은 14.9%에 달했다. 노인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혈 위험도 커졌다.

80세 이상 노인과 75&sim;79세 노인의 빈혈 위험은 65&sim;69세 노인보다 각각 2.1배ㆍ3.4배였다.&nbsp;&nbsp;

김 박사팀은 노인의 최근 1년간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3㎏ 이상이거나 악력이 남성 26㎏ 미만, 여성 18㎏ 미만이면 노쇠한 상태로 분류했다. 노쇠한 노인이 빈혈을 앓을 위험은 건강한 노인의 1.9배였다.

다만 비만한 노인이 빈혈 위험은 정상 체중 노인의 절반 수준이었다.&nbsp;

김 박사팀은 &ldquo;노인에서 단백질 섭취와 빈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 빈혈의 흔한 원인은 영양 결핍과 만성 염증으로 인한 철 결핍으로 알려졌다. 노인의 빈혈은 사망 위험을 4.3배, 입원율은 2.2배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노쇠한 노인 빈혈 위험, 건강한 노인 두 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lsquo;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rsquo;을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민트천사 1호와 2호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전국 간호사 300여명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lsquo;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rsquo;, &lsquo;의사협회와 TV공개토론회를 요청합니다&rsquo;, &lsquo;민트천사가 돼주세요&rsquo; 등의 손팻말을 들고, &ldquo;윤석열 대통령이 1호 민트천사, 김건희 여사가 2호 민트천사가 돼 간호법이 온 국민의 건강행복법이 되는 날을 고대하며 전국 순회 민심대장정을 시작한다.&rdquo;라고 선언했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0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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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64_120303_56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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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천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호천사로 김건희 여사를 추천하고, 2호천사인 김건희 여사가 3호 천사를 추천하는 그 날을 위해 1ㆍ2ㆍ3호 민트천사의 자리를 비워놓겠다는 대한간호협회는 &ldquo;민트천사란 민심을 트고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사들이란 뜻이다.&rdquo;라며, &ldquo;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반드시 민트천사가 되어줄 것을 믿고 소망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ldquo;돌봄의 가치가 날로 부각되는 고령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방치돌봄, 폭력돌봄이 아닌 &lsquo;존엄돌봄&rsquo; &lsquo;맞춤돌봄, 안심돌봄&rsquo;으로 살펴드려야 한다.&rdquo;라며, &rdquo;간호협회와 전국의 50만 간호사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lsquo;간호법이 부모돌봄법&rsquo;이란 걸 알리는 민트천사가 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국 300여명의 간호사들은 &lsquo;간호법을 지지하는 그대가 민트천사&rsquo;라는 구호와 함께 &lsquo;민트천사 캠페인&rsquo;이란 행사명에 맞춰 민트색 마스크와 민트색 머플러를 두르고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연호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 간호사출신 최연숙 (국민의 힘)의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박경숙 대한간호협회 특별위원, 서울시간호사회 소속 박윤정 간호사, 남정아 간호사, 김단아 간호사 등 간호협회의 다양한 인원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과 국회통과에 힘을 보태는 열의를 보였다.

최연숙 의원은 &ldquo;오늘부터 우리 민트천사들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을 만나게 된다.&rdquo;라며 &ldquo;국민과 마음을 트는 민트천사 캠페인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는 민심의 불길에 도화선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간호사출신 국회의원 최연숙 의원, 박경숙 대한간호협회 특별위원이 참석해 &ldquo;오늘부터 우리 민트천사들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국민들을 만나게 된다.&rdquo;라며, &ldquo;국민과 마음을 트는 민트천사 캠페인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는 민심의 불길에 도화선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민트천사 캠페인 민심대장정을 시작한 대한간호협회 민트천사들은 국내 코로나 첫 발생지였던 대구를 찾아 대구간호협회 및 간호사들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에서 간호법 알리기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민트천사 캠페인 행사와 더불어 인스타그램 민트천사되기 릴레이, 부모님께 민트색 양말 신겨드리기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행사가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1호 민트천사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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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1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2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7_112011_344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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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히 직접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인정, 실손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대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A보험사도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수의 유사한 채권자대위소송이 패소 판결을 선고받자, 소제기 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요양기관인 피고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환자)가 원고(실손보험사)에게 피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실손보험사는 47명의 보험계약자들과 2006년 3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실손의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 운영의 의원에서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이하 이 사건 맘모톰 절제술)을 받고 진료비를 지급했다. A보험사는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A보험사와 같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들은 2019년경부터 요양기관이 수진자인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이 사건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A보험사도 2019년 5월 31일 피고를 상대로 이와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선택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1심 변론종결 이후인 2020년 5월 4일 이 사건 피보험자 47명 중 1인인 C씨로부터 이 사건 맘모톰 절제술에 따른 C씨의 피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받고, C씨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A보험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았다.

A보험사는 원심 계속 중인 2020년 9월 17일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 C씨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 부분을 양수금 청구(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고, 피고에게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한편, A보험사와 C씨는 2010년 3월 11일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대해 보장하는 기본계약과 함께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상품보장내역 중 이 사건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이 있는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담보는 상해 또는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지급액(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치료비용, 수술비의 90%해당액, 병실 사용료 한도액이라고 정하고, 단서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의 총액의 40% 해당액 한도보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과정에서는 이러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실손보험사들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는 사건들에서 대부분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을 종합하면, A보험사는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청구 중 일부라도 다른 판단을 받을 목적으로 소외인으로부터 A보험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 대상인 채권이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와 체결한 진료계약에 따라 지급한 진료비 중 과다한 법정비급여 진료비용의 인상 및 책정 또는 비급여 항목의 임의 변경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진료비 반환채권 중 채권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 소외인이 관련 법률관계에 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에서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 담보 부분 단서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의료비의 총액의 4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갱신형)담보 부분에 관한 소외인과 A보험사 사이의 법률 효과 및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진료비 청구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요양기관인 피고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불법행위책임에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뤄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라며 무효 판결을 한 원심에는 문제가 없어A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소송 이어 양수금 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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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6_112009_562.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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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그곳에 살아 있다는 기척으로



조그맣게 일렁이는 햇빛에도

희미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하나도 슬프지 않게 이파리를 흔들어 대는



깊은 산 속 말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산행 초입에 오다가다 마주칠 수 있는



동네 어귀 산책길도 괜찮고

근린공원 목책 곁에도 상관없어



이제 봉분은 필요치 않아

표지석 하나 달랑 놓여 있는 평장도 좋지만

싱싱한 그림자는 새들에게 다 내어 주고

푸른 기억의 나무 명찰을 달고 있는 영생목



뾰족한 이파리로 꼿꼿이 서 있는 소나무 보다

사시사철 나무 향기 진득한 잣나무 보다

낮은 울타리 명랑한 수종의 활엽수가 제격이야



조그만 바람에도 마음껏 휘어질 수 있는



물푸레나무 가벼운 목례처럼

아늑한 이파리의 고독사처럼

물푸레나무 가벼운 목례처럼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지금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가장 크 위기라며 회원들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9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62_120299_3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299">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td>
		</tr>
	</tbody>
</table>

김태진 회장은 2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1차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ldquo;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우리 권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ldquo;지난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지한 판결을 한 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사법과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rdquo;라며, &ldquo;봄기운은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로 가장 큰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하고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공을 뒤로하고 코로나가 극복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ldquo;의협은 임시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투쟁 선포식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또, 신임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3월 13일 국회 정문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20일부터는 단식 투쟁을 통해 정치권의 각성과 회원들의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rdquo;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ldquo;부산시의사회는 2월 23일 각 구 의사회를 통해 18개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고, 민주당 부산당사를 방문해 악법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2월 24일부터 민주당사1인 시위 무기한 진행하고 있다.&rdquo;라고 알렸다.

김 회장은 &ldquo;지금은 반드시 이겨야할 상황이다. 우리 권익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의협 중심으로 단합해 난관을 해쳐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정치인의 무지, 시민의 무관심보다 뼈아픈 것이 회원들의 무심함이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rdquo;라고 당부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9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62_120298_3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298">부산시의사회 강병구 의장</td>
		</tr>
	</tbody>
</table>

강병구 대의원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강 의장은 &ldquo;코로나로 인해 총회가 4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돼 감개무량하다.&rdquo;라면서도, &ldquo;의료계는 춘래불사춘이 아니라 엄혹한 상황에 놓여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불법이 이나라고 판결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ldquo;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도 1인 시위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회원들이 많은 참여와 격려를 해 달라.&rdquo;고 말했다. 
&nbsp; 
재적 대의원 270명중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lsquo;회장 직선제 회칙개정안&rsquo;과 &lsquo;대의원 선출비율 회칙개정안&rsquo; 등을 다뤘다.

먼저, &lsquo;회장 직선제 회칙개정안&rsquo;은 부산시의사회장 선거를 정기총회에서 각 구ㆍ군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를, 관내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2013년부터 매년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번에도 찬성 88명, 반대 6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하는 대의원이&nbsp; 반대하는 대의원보다 21명이 많았지만 의결정족수인 재석대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다뤄진 &lsquo;대의원 선출비율 회칙개정안&rsquo;은 각 구ㆍ군 의사회별로 3명의 기본대의원을 배정하고, 회원 30명 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30명 미만의 수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현행규정을 &lsquo;기본 대의원 1명 배정, 회원 50명 당 대의원 1명 배정&rsquo;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 역시 찬성 79명 반대 76명 기권 0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밖에 대의원이 임기중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연속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토록하는 제20조 대의원 자격상실 회칙 개정안은 찬성 125명, 반대 2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제52조 규정개정 회칙 개정안도 찬성 133명, 반대 1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0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62_120300_3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올해 사업계획으로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행사 ▲반의사회 운영 활성화 ▲직역간 유대 및 협력관계 강화 ▲대시민 여론설문조사 및 연구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및 강화 ▲홍보관련 정책 연구 및 생산 ▲의료정책위원회 운영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의권지킴이 정책연구반 운영 ▲의료폐기물사업의 추진 및 유지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으로 지난해 15억 1,864만원에서 1,938만원을 증액(1.28%)한 15억 3,802만 6,000원을 의결했다.

지금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큰 위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케이메디칼솔루션㈜가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모델명: CI-1000)를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이하 중입자치료기)로 21일 허가했다.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치료 의료기기로써 고형암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중입자치료기는 기존 양성자 치료기 대비 무거운 탄소 이온을 가속화한 후 암세포에 조사하므로 양성자 치료기보다 암세포에 대한 파괴력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번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을 고에너지로 가속하는 중입자 가속기(싱크로트론, Synchrotron)와 중입자를 환자에 적용하는 치료실로 구성된 대형 설치형 의료기기로서 연세의료원(신촌세브란스병원) 중입자치료기 전용 건물에 설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중입자치료기에 대해 방사선 종양학과ㆍ핵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을 자문받는 등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아울러 이번 중입자치료기를 신개발 의료기기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암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nbsp;

현재 동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기 품목분류가 없으나 식약처는 &lsquo;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rsquo; 1번 과제인 &lsquo;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rsquo;에 따라 동 제품을 &lsquo;치료용입자선조사장치&rsquo;로 한시적으로 분류(사용 목적, 성능 등 고려)하고 향후 품목명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ldquo;이번 국내 중입자치료기 첫 허가ㆍ도입은 난치성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 암 치료를 위한 추가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중입자치료기’ 국내 첫 허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산업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국내외 제약ㆍ바이오 정책 및 제도 등 주요 이슈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 &lsquo;글로벌 이슈 파노라마(Global Issue Panorama)&rsquo; 제1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노라마란 넓은 풍경을 촬영할 때 여러 방향의 경치를 한 번에 담아내는 사진 기법을 말한다.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는 제약바이오의 주요 현안을 분석, 산업에 대한 넓은 시야로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는 &lsquo;포스트 팬데믹, 국내 코로나 백신 연구&middot;개발 지속돼야&rsquo;를 메인 주제로 다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코로나19 백신 연례 접종 및 백신 구성의 간소화 방안 등과 관련해 국내 백신 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백신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구개발 자금 부족이며, 인력, 인프라 부족 순으로 꼽힌다는 협회의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2021)도 담겼다.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 미래 팬데믹 비상사태 대비 글로벌 협정 협상 착수 ▲유럽연합(EU), 신약개발 및 평가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 등 글로벌 주요 현황을 담아 협회 회원사,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 언론사 등에서 내용을 참고토록 했다.

협회 교육연구센터는 향후에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관련 정책(규제) ▲국내외 시장 및 연구개발(R&amp;D) 현황 등 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수시로 분석ㆍ발간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ldquo;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내외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공해 지속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산업계와 고민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lsquo;KPBMA자료실&rarr;글로벌 이슈 파노라마&rsqu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협, 산업 보고서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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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이사 증원안을 비롯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광역시의사회 회무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 임원들과 역대 회장 및 고문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5_112033_528.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이사 증원안을 비롯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광역시의사회 회무를 이끌고 있는 집행부 임원들과 역대 회장 및 고문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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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강병구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때에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기쁘다면서도 현재 의료계는 춘래불사춘의 엄혹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을 언급한 강병구 의장은 부산시의사회는 부산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민주당 규탄 궐기대회를 거행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일반 국민 사이에서 의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우리 주변에서 어둡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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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5_112005_614.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강병구 의장과 김태진 회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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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현재 의료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뭉칠 것을 역설했다.

김태진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회는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선 의료계를 뒤로한채악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투쟁 선포식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힌 김태진 회장은정치인의 무지, 시민의 무관심보다 뼈 아픈 것은 회원의 무심함이라면서 우리의 권익은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마음으로 의협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부산시의사회 총회에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 등이 참석,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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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5_112008_85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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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뛰어난 조직력과 결집력을 보이며 의료계 현안에 적극 동참하는 등 의협 회무 추진에 든든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과회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 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등을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비급여 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다.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라면서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으로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해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는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결의를 했다며 부산광역시의사회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저지할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의협 대의원회는 선도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회원 권익 보호와 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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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5_112007_654.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2023년 예산안과 회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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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이사 명칭 변경 관련 회칙 개정안 ▲대의원 자격상실 관련 회칙 개정안 ▲규정 제정 관련 회칙 개정안 ▲상임이사 증원 관련 회칙 개정안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시기 명문화안을 가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지난해보다 약 1900여만원을 증액한 15억 3800만원을 의결했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의협 회관 대관업무 활성화▲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저지▲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비에 대한 세금 감면 대책 마련▲합리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유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 제도 반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책▲의료인이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및 완화▲의협자율징계권 획득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원외처방약제비 환수제도 철폐▲ 수가 현실화▲의료기관검체검사 위탁검사 관리료 적정화 ▲간호단독법 제정 적극 저지▲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적극 저지▲의사면허강탈법 적극 저지▲비급여 진료정보 의무 보고 고시 폐기▲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 대상서 의사제외▲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적극 저지▲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의협 차원의 의료기관 대처 메뉴얼 제작▲의협 회비 면제 회원 연령 기준상향 등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부산시의사회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특별 성금 2292만원을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랑의 열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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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왼쪽)과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2292만원을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랑의 열매)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5_112032_4946.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왼쪽)과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2292만원을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랑의 열매)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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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심 뭉쳐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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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광주광역시 의사들의 결의가 모아졌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저녁 홀레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5억 8456만원의 새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4_111997_3728.jpg" />
<figcaption>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광주광역시 의사들의 결의가 모아졌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저녁 홀레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5억 8456만원의 새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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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는 광주광역시 의사들의 결의가 모아졌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규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수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3월 21일 저녁 홀레데이인광주호텔에서 제3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5억 8456만원의 새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상무지구에 확보한 300평의 부지에 의사회관 신축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최균 의협 고문, 기찬종 의협 고문, 최수용허정이정남최동석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정영도 전남의대 학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 김경조 조선대병원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광주전남의사신협 이사장) 등과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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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4_111998_3752.jpg" />
<figcaption>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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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호 의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해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양동호 의장은 춘래불사춘이다. 의료계에는 아직 찬바람이 분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희대의 악법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기본적으로 의사-환자 관계를 훼손한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기주의만을 대변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를 죽이는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상황 속 의사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악법을 들이대고 있다. 모든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악법 저지의 모든 회원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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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4_111999_3813.jpg" />
<figcaption>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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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전달하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의사 회원들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박유환 회장은 의사들의 노력으로 코로나 팬데닉 속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 우리의 원칙은 100년 후 국민건강이다.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늘 총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했떤 열 두 분의 의사 분들께 공로패를 전달한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 오늘을 역사를 기록하는 날로 삼기로 했다. 그 때도 지금도 우리는 광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의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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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4_112000_3842.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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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 대독)은 격려사를 통해 먼저 광주광역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며 의협 회무에 적극 동참하는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의료 현안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법 등 회원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돼 있거나 계류 중이다. 아울러 비급여보고, 대법원 한의사초음파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정부와 긴밀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갈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라며 의료인면허법, 간호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41대 집행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는 미션을 지키기 위한 다짐도 이어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라는 미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각종 의료현안 관련 병의원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조생구 부의장 대독)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상정으로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며 광주 의사는 물론 전국 회원의 열망이 집결되고, 두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화산 같은 동참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선구적인 혁신과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대의원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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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신적 의료활동을 펼친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4_112001_4015.jpg" />
<figcaption>이날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신적 의료활동을 펼친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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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당시 헌신적 의료활동을 펼친 회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대상자는 김신곤 전 전남의대 교수, 김익성 원장(서울연합의원), 서순팔 원장(삼광의원), 오봉석 원장(기아차동차부속의원), 조형석 원장(대한외과의원), 유용상 원장(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고광일 원장(목포한국병원), 김성봉 원장, 김현종 교수, 김영진 교수, 박하송 원장, 김철수 원장 등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단, 대의원, 집행부 등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땅 속으로 묻는 퍼포먼스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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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단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땅속에 파뭍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4_112002_4113.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단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땅속에 파뭍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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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태민 대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악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의 무지하고 위험한 초음파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드시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필수의료 분야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정책 개발 △대국민 보건사업 지원 △회원고충 처리 △세무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실사 대책 △의료수가 정상화 △연수교육학술활동 지원 △윤리위원회 활성화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주요 사업계획과 5억 8456만원의 새 예산을 확정했다.

상무지구에 확보한 회관 부지(300평)에는 신축 회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는 ▲필수 의료분야 활성화를 의료수가 정상화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들의 의료침탈 행위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무분별한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반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의료분쟁특례법 조속한 제정 등을 채택했다.

정기 대의원총회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 기홍석(기홍석안과의원), 김종각(평동방부의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 - 박의재(효성연합의원) ▲의장 공로패 - 문응주(문응주정형외과의원), 정영철(정가정의학과의원), 박일표(참사랑가정의학과의원) ▲회장 유관기관 감사패 - 김해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보험급여부 팀장, 이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광주지원 심사평가부 팀장, 김순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 팀장, 정길호 광산세무서 소득세과 과장 ▲회장 표창패 - 이정현(동구대동병원), 박치형(동구넘버원정형외과의원), 조성종(서구우리아동병원), 유종현(서구가슴뛰는내과의원), 최성한(서구소문난내과의원), 박강진(남구더편한내과의원) 김지은(남구다우리내과의원), 정동원(북구광주일곡병원), 김대현(북구광주병원), 주대창(북구빛고을생생병원), 김도연(광산구첨단우리병원), 노세응(광산구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 이동현(광산구세계로병원) ▲모범분회상 - 광산구의사회 ▲모범직원상 - 백영기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팀장, 한강 광주광역시의사회 팀장.

모든 회원 하나돼 난국 타개…악법 저지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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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3_111993_374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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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부위 증식치료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치료법의 신의료기술 인정이 개원가 신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Sirhs MTS뇌신경통증학회는 지난 3월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로부터 후두하 및 상부경추, 턱관절 부위 증식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심의 회의를 열고, 턱관절 부위 인대건 부분 파열이완 환자를 대상으로 증식물질인 포도당,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의 완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공문을 통해 Sirhs MTS 뇌신경통증학회에 전달됐다.

비정형 안면통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 중 턱관절부위 인대, 건의 부분파열 및 이완으로 인한 통증은 빈번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김한겸 학회 기획이사(충북 청주시지웰신경외과 대표원장)는 턱관절 주위의 근막통증증후군, 삼차신경 장애, 턱관절의 퇴행성변화와 디스크문제, 치아자체와 교합의 문제 등이 흔히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며 이 모든 것을 감별진단해 진단에 맞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irhs MTS뇌신경통증학회는 개원의들이 모여 만든 연구학술 단체다. 20여 명으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번 성과를 통해 뇌신경통증 개원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서헌만서수지 원장(서울 강남서헌만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서헌만 원장은 현재 Sirhs MTS뇌신경통증학회장, 서수지 원장은 국제학술이사를 맡고 있다.

학회는 사실상 서헌만 회장의 만성 통증신경 질환 치료 교육에서 출발했다. 그는 20여년 동안 통증 유발점 주사(Trigger point injection)나 3차 신경차단술, 두경부 신경차단술, 척추 주위 신경차단술, 말초신경 차단술, 척추부위, 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 외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을 고민해 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4 max-width-281 float-left" data-idxno="1119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헌만 Sirh's MTS뇌신경통증학회장(서헌만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3_111994_4016.png" />
<figcaption>서헌만 Sirhs MTS뇌신경통증학회장(서헌만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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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만 회장은 턱관절은 실질적으로 안면통이나 두통과도 연관이 있다. 증식치료는 환자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턱관절과 주요 부위 근육을 잡으면 통증완화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 없이 많은 얼굴 질환, 두통도 치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종합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 하지만 그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아, 실손보험사와의 분쟁 등을 우려한 의료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 회장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증식치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이번 승인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턱관절 증식치료는 일부 치과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수의 교육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는 차별화가 된다고 분명히 했다.

차별성은 학회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회에서는 0.3mm내외의 매우 가는 MTS(multiple therapy at the same time의 약자)주사바늘과 가이드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2005년부터 본격 활용되기 시작해 국내미국 특허를 획득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주사바늘이 가늘어 주변 신경, 조직을 손상시킬 염려가 적고, 출혈이 거의 나지 않는다. 환자의 통증도 적은 편인데 특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병증 우려가 적다.

서헌만 원장은 주사바늘이 가늘다는 장점으로, 통증 부위를 정확히 치료할 수 있고 혈관조직 등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잘못 찌를 경우에는 혈종이 생겨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신경차단술의 경우 신경 장애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의료기술 승인은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번 통과를 계기로 향후 다른 기술들 역시 연달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에서 논의 중인 차기 신청 기술들은 비특이성 요통진단법, 비특이성 경추통진단법, 오래된 안면마비 치료법 등이다. 해당 신청들을 연이어 통과시킬 경우 학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전문 단체 이미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NECA 행정예고고시 곧 나온다심의 문턱은 곧 통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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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심의 회의를 열고, 턱관절 부위 인대·건 부분 파열·이완 환자를 대상으로 증식물질인 포도당,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의 완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심의했다. [사진=학회에 전달된 공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3_111996_4417.png" />
<figcaption>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심의 회의를 열고, 턱관절 부위 인대건 부분 파열이완 환자를 대상으로 증식물질인 포도당,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의 완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심의했다. [사진=학회에 전달된 공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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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 현재 NECA에서 심의 업무를 위임 받아 운영 중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받은 기술은 보건복지부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낸다.

후두하 및 상부경추, 턱관절 부위 증식치료 신의료기술 행정예고 및 최종 고시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은 것이 사실상의 통과를 뜻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신채민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판정을 받았다면, 통과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원가의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과 관련해 보통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신청하시는 편이다. 개원가에서도 신청은 많이 하지만 통과하는 사례가 적다며 흔치 않은 일임을 밝혔다.

신채민 본부장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은 없음으로 나오곤 한다며 같은 달에 통과된 기술들과 함께 곧 행정예고가 나올 거다. (고시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턱관절 증식치료 '신의료기술 통과'…개원가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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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2_111992_311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월 21일 총 41건의 법률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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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총 4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에는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포함됐다.

제1법안소위에 참석한 국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 및 기존에 제기되고 있던 특정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또한,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논의를 진행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수술치효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안은 대면진료를 원착으로 하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격오지 거주자, 국외 거주자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자현역복무 군인감염병 환자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주기적 대면진료 전제)등을 대상으로 관찰상담교육 및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마약류 등 처방이 금지되는 의약품을 명시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의료 의사는 화상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기관을 원칙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만 예외를 적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표명하며 일반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한 의료 이용을 원칙으로 안전성, 의료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 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기됐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책임부분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규정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이를 충분히 담보하고 어렵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계속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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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0 max-width-580 float-center" data-idxno="111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0_111990_4725.jpg" />
<figcaption>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이 3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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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며, 보건의료 직역이 그동안 쌓아왔던 협력 의식을 붕괴시키고 있는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고자 아침부터 부산에서 왔다!

3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주춘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장의 외침이다.

주춘희 부산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일방적이고 강행적으로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계 현장은 갈등과 불신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 사항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이끌고 갈등이 아닌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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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50_111991_4756.jpg" />
<figcaption>대한치과의사협회가 3월 21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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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박태근 회장, 강충규 부회장,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화요집회가 열렸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3만여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국민건강 수호를 최대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인들이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는데, 국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로써 철야 농성 9일, 단식 2일차라며 먼저 단식투쟁에 나섰던 박태근 회장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 데 문제없을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부산에서 국회로…"간호법·면허취소법 절대반대"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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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가운데 3월 21일 오후 서울역 승강장 내에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49_111986_476.jpg" />
<figcaption>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가운데 3월 21일 오후 서울역 승강장 내에 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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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마스크 해제...엔데믹 가까워졌나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3월 25일 제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중환자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하는 심포지에서는 중환자의학을 주제로 하상욱김진혁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이형석 교수(성심병원 신장내과), 심윤수 교수(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박소영 교수(강동성심병원 호흡기내과) 등이 강연을 통해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의료 지식을 공유한다.

심포지엄은 총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신경계 응급질환의 치료 ▲중환자실 진정제의 적절한 사용법 ▲초음파를 이용한 중심정맥관 및 동맥관 삽입, 세션 2에서는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항생제 흡입 치료 ▲응급환자에서의 초음파 ▲지속적 신장 투석의 시작과 에크모의 연결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성 등을 다룬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박성훈 성심병원 중환자의학센터장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중환자 진료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진과 소통하고 최신 의학 지견을 나눠 중환자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3월 21일까지 사전 등록자에 한해 이메일로 접속 안내하며 당일 줌(ZOOM)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문의: 성심병원 내과 행정실 ☎ 031-380-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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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48_111981_22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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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성심병원, 3월 25일 중환자의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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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천대 길병원이 올해 개원 65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뉴비전(New Vision) 수립에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47_111980_1023.jpg" />
<figcaption>가천대 길병원이 올해 개원 65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뉴비전(New Vision) 수립에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담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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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이 올해 개원 65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뉴비전(New Vision) 수립에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담는다.

길병원은 인천시민 의견을 뉴비전에 반영하기 위한 인천시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3월 22일4월 11일 홈페이지(https://www.gilhospital.com) 팝업창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민과 길병원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의견 청취는 길병원이 뉴비전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개최한 뉴비전 수립 워크숍에서 만든 기본 방향에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우경 병원장은 길병원은 지난 65년간 끊임없이 발전과 혁신을 거듭해 인천시민의 건강과 가족 행복의 길에 동행하는 파트너가 됐다라며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시민의 의견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설정한다고 말했다.

설문은 시민과 직원용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시민용으로는 ▲방문 이유 ▲일류병원의 요건 ▲사회공헌 실천 ▲비전 방향 설정 ▲제언 등 4개의 설문과 1개의 자유의견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을 통해 길병원의 현재 경쟁력을 살펴보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길병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뉴비전 수립에 인천시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계적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설정에 나선다.

정욱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적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임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시민임직원들의소중한 의견을 새로운 비전 수립에 활용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길병원 "인천시민 목소리 듣습니다"…뉴비전 수립 의견 반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7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197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승화 원장(윌스기념병원 심장내과)ⓒ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46_111979_557.jpg" />
<figcaption>이승화 원장(윌스기념병원 심장내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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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화 원장(윌스기념병원 심장내과)의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Perioperative Medicine(주술기의학)에 게재됐다.

이승화 원장은 비심장수술 후 심근손상 및 수술 후 사망률의 성별 차이(Sex differences in myocardial injury after non-cardiac surgery and postoperative mortality)라는 제목으로 최근 고령의 수술 환자가 증가하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비심장수술 후 심근손상에 관한 연구논문을 지난 3월 16일 발표했다.

비심장수술 후 심근손상(MINS: Myocardial Injury after Noncardiac Surgery)은 약20%의 환자에게서 발생한다고보고 되며,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화 원장의 논문에서 심장과 무관한 수술을 시행한 3만 33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심근손상 발생과 성별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환자가 남성환자보다 비심장수술 후 심근손상 발생률과 장기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S발병률은 남성 17.9%, 여성 14.2%였고, MINS발병 1년 후 사망률은 남성 10.5%, 여성 7.0%로 확인됐다.

이는 여성이 재관류(장기나 조직에 혈액의 흐름을 복구) 손상으로부터 심장 회복이 잘 되는 연구결과나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으면서 같은 연령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테롬성 동맥경화증(동맥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는 질환) 등의 심혈관 위험 인자가 적은 것과 관계가 있다.

또성별에 따라 발병하기 쉬운 허혈성 심장질환의 종류가 다른데, 남성의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발생률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승화 원장은 성별에 상관없이 수술 전 합병증 관련 집중치료나 응급수술 여부에 따라 수술 후 심근손상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수술 전후 환자 관리나 향후 연구를 설계할 때는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