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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2 max-width-745 float-center" data-idxno="113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0_113752_44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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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임박. 신약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대상 약제 선정이 5월 말6월 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계의 관심은 어떤 약제가 급여 특급열차를 탈 것인가, 선정은 몇 개나 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제약계에서는 특히 1호 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파일럿 제도지만 1호라는 상징성 때문. 급여 기간 단축을 취지로 시작한 만큼, 책임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할 거란 기대가 크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을 당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총 10개의 의약품이 도전장을 냈다. 이중 8곳이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 역시 2개 약제를 신청했다.

[의협신문]은 이중 다국적 제약사가 제출한 약제 리스트를 입수, 유력 약제 후보들을 살펴 봤다.

최다 신청사, 사노피 3개입센얀센로슈노바티스릴리 도전장

가장 많은 약제를 신청한 곳은 사노피. 총 3개의 제품을 내놨다. 이외 입센얀센로슈노바티스릴리가 각각 1개씩을 제출했다.

다소 까다로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약을 3개 이상 제출했다는 얘기다. 주요 적응증을 다루는 신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1개의 제품을 내놓은 회사의 경우 회사 내 제품 경쟁을 피하겠다는 의도라며 하나의 전략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노피의 제품은 ▲젠포자임[산성 스핑고 미엘린 분해효소 결핍(ASMD)의 비-중추신경계(CNS)발현의 장기치료를 위한 효소 대체요법]▲알투비오[혈우병 A형환자(선천성 8인자 결핍)의 출혈 예방, 억제, 수술전후 관리] ▲카블리비[후천성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판증(aTTP)]다.

이중 젠포자임과 카블리비의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 조건을 부합한다. 특히 젠포자임의 경우, 대상환자수가 25명으로 신청 약제중 가장 적다.

이외 약제들을 대상환자수가 적은 순으로 배열하면 입센 ▲빌베이[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의 치료] 43명, 사노피 ▲카블리비 50100명, 릴리 ▲제이피르카[외투세포 림프종] 97명, 사노피 ▲알투비오 100200명, 얀센 ▲탈베이[재발 불응성 다발성 골수증] 150명, 노바티스 ▲플루비토[전립성암 3차] 200명 순이다. 로슈 ▲오크레부스[재발 또는 1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는 대상환자수 추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다국적 8개국내 2개 제출12개 약제 선정 유력할 듯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약제 기준은 ▲기대여명이 6개월 등 1년 미만인 암희귀질환 ▲환자 소수 ▲대체약제 부재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 입증 등이다.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과 관계자는 들어온 약제 후보들을 줄이고 있다. 어느 정도로 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개수를 미리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기준 외 경평면제 대상 약제 여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경제성평가가 생략되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약제 여부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외 약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의미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약제를 원샷 절차에 태우는 것이 더욱 부합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약제의 개수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12개 정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약제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제급여과 관계자는 해당 요청과 관련해 (요청에 관계 없이)기존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다. (약제 선정 개수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이에 대한 인력이나 업무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식약처와도 협의해 여러 여건을 감안해 선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급여 특급열차 탈 신약은? 사노피·얀센·노바티스 '도전'

엄태선 뉴스더보이스 공동대표의 부친 고 엄대성님이 5월 15일 별세했다.

▲빈소: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 
▲입관: 5월 16일 11시 00분 
▲발인: 5월 17일 09시 00분 
▲연락: 041-962-1444

엄태선 뉴스더보이스 공동대표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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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8_113749_423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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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이용자 5명 중 1명은 거주 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초진보다 재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 진료 현황자료를 5월 15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 진료 3414만 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건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는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는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비율이 21%로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의 3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는 총 2678만 건으로 이중 환자의 주소지 내 진료는 전체의 93%인 2500만건이며,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반 비대면 진료는 총 689만건 중 541만건(79%)이 환자의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147만건(21%)이 환자의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주소지 외 비대면 진료비율은 41%로 가장 높았고, 강원 지역이 32%, 충남경북 29%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피부과 등 전문과별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의 경우 전체 1122만 1144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 중 서울에서 235만건으로 21%, 경기 265만 3953건으로 24%로 나와 수도권 의료기관 활용도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외과는 101만 6153만 건 중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0%를 차지해 수도권에서만 40%, 소청과는 527만 건 중 수도권에서 46%인 239만건, 산부인과는 52만건 중 수도권에서 52%인 27만 건, 비뇨의학과는 15만 171건 중 53%로 나타났다.

피부과는 2만 3673건 중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전체의 61%인 1만 4453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이 집계됐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에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 이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목적의 비대면 진료의 활용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활용에 이용자들 초진보다 재진 선택

비대면 진료를 본 이용자들은 초진보다 재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많이 활용했다.

내과의 경우 전체 1122만 1144만건의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 중 초진 비율은 9%였으며, 외과는 101만 6153만 건 중 12%, 소청과는 527만 건 중 9%, 산부인과는 52만건 중 13%, 비뇨의학과는 15만 171건 중 9%, 피부과는 2만 3673건 중 26%가 초진 비율로 분석됐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1만 9766건 중 오직 3%만이 초진을 비대면 진료로 이용했다.

신현영 의원은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 데이터 분석은 제도 설계에 있어 주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의 접근성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제공을 위해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의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며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그 책임부분에 있어서 해당 법안의 규정만으로는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 이를 충분히 담보하고 어렵다며 현재 비대면 진료, 재택치료, 전화처방, 각종 의료플랫폼이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서 나타나는 수도권 의료 쏠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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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7_113748_373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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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매선 부분이 지침 개발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논문도 질이 낮아 진료지침으로 권고하기 부적절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발행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매선 부분의 문제점을 검토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매선 부분 개발 과정의 오류를 확인해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 치료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 다룬 요추추간판탈출증은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됨에도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 방법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때 환자의 삶과 의료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게 된다.

이에 의사의 판단을 돕고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는데, 임상진료지침은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과학적 근거 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해 합리적과학적 치료방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된다.

그러나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매선 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진은 해당 임상의료지침 개발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진료지침 질 평가에 활용되는 AGREE Ⅱ방법과, 매선 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연구진이 만든 검색식 Rob와 GRADE 도구를 이용해 해당 진료지침 관련 연구 자료를 분석했다.

또 매선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 안전성에 대해 전문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진료지침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매선 부분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진료지침 질 평가 척도인 AGREE Ⅱ를 이용해 해당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한의학 지침임에도 영상의학적 진단 방법을 통해 환자를 선택하는 등 정의, 임상현황, 진단 및 평가에서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동일성 및 일체감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침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매선 단독 및 병행 치료에 관한 참고문헌을 분석한 결과,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식에서 다수 오류가 발견됐으며 방법론도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침의 증거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선 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침의 근거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도 꼬집었다.

의정연 연구보고서는 매선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고찰한 결과,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매선 치료의 원리나 효과는 의과학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사용하는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은 현대 의료행위와 거의 동일해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예측과 그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해외 저널에 발표한 매선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들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침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라고 짚었다.

또 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연구는 주로 중국 연구자들이 중국 학회지에 발표한 자료들로, Journal Citation Reports(JCR)에 등재되지 않은 논문 등이었는데, 이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추간판탈충증 환자에게 매선 치료 권고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연구자로 게재한 해외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의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상반된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본 지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가 매선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지침' 오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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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6_113746_440.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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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계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

조규홍 장관은 15일 대통령 면담 직후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말 당정협의 결과를 이어받아 주무장관이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험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간호법의 제정이 이런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선진화된 돌봄체계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간호사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100년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상황 발생시)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사면허박탈법은 법률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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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6_113747_47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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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 대표 정경인)가 15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지난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00_121054_56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지난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1만 7,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소연은 지난 11일 &lsquo;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rsquo;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해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ldquo;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가 보험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며, 보험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선의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백내장 보험금 공동소송건은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rdquo;라며, &ldquo;수 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위 및 금감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실소연, 공정위 ‘백내장 관련 조사’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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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5_113735_5646.jpg" />
<figcaption>13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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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 기획단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3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7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4_113734_5354.jpg" />
<figcaption>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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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국민의 적정 의료를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축조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4월 25일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 계류돼 있는 상태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속내가 합쳐져 결국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라면서 적정한 의료까지도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 중계기관 신설 비용과 운영비 역시 실비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은 개인정보(환자 진료내용) 유출 가능성 우려로 인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보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계기관의 개인의료정보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시민단체도 청구 간소화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축적할 경우 보험 가입, 보험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개인의료정보를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토록 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험회사에게 짐을 떠넘긴 정부와 국회가 다시 그 짐을 의료계에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진료비 삭감과 그에 따른 손해를 떠안는 의료기관은 또다시 후진화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와 국민의 진료접근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아청소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여기저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후진화하는 미봉책에 연연하는 국회는 또 다시 예전의 꼼수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국회는 백년 앞을 바라보고 신중히 국가의료체계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정부의료계보건전문가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실손 청구간소화 "민간보험 이익법"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에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02_121055_22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어,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고 밝혔다.

지역사회 의료ㆍ복지ㆍ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lsquo;원 스탑 서비스&rsquo;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다시 회복되도록 공동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lsquo;자격시험 학력 제한&rsquo;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하고,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 제시 정당 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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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26_3423.jpg" />
<figcaption>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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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며 400만 소속 회원들의 표심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3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장 및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들은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국 직후 제정된 의료법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원팀으로서 각자의 직역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면서 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향후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간호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공정과 정의를,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총선기획단은 오늘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대외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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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29_36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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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희망과 상생의 사다리라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삼을 것이며, 아울러 각 보건복지의료직역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각자의 업무 영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들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들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특히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보건복지의료직역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연대하는 것은 물론 보건과 의료, 돌봄과 복지가 상호 유기적인 구조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직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제안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응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존중 및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회복되도록 공동 연대할 것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 ▲고령 시대를 맞이해 국민의 오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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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32_8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총선기획단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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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단 출범선언문 발표 및 8대 정책제안과 관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전문가단체들로서 항상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대는 8대 정책제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연대는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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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28_8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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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분리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그리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거부하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분열과 반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이 다시 한번 원팀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이룬 우리의 보건복지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백설경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최장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이장섭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장, 황규석 13보건복지의료연대 서울총선기획단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주요 단체장들은 모두 함께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희망과, 간절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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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33_8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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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 "합리적 정책 제시 정당·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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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2_113725_8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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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결정, 보건복지의료계에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려하며 재논의를 호소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극심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짚은 보의연과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추진으로 촉발된 보건의료계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중재안을 마련,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지난 1년여간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국민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보의연과 비대위는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산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간호법의 최초 입법 취지였던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포함된 여당 중재안을,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부모돌봄을 명목으로 거부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안도하는 마음으로 환영 의사를 전한다고 밝힌 보의연과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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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방송 캡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2_113724_527.png" />
<figcaption>4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방송 캡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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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도 법안 제정의 부당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표결 당시 법안 강행 추진에 여당이 항의하며 퇴장했음에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와중 기권이 무려 22표였고, 반대표도 1표 나왔다. (재적 300, 재석 177) 당론에 따라 남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간호법 표결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로, 퇴장한 여당의 표까지 합친다면 부결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불순한 제정 의도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은 보의연과 비대위는 중범죄성범죄의료관련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일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 발의 취지를 충족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을 때도 민주당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 기피와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해, 걷잡을 수 없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선택하고, 매 순간 방어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의연과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나, 이번 당정 협의에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상관없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수준 높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 "당정 간호법 재의 요구 건의 환영…면허취소법도 재논의해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ldquo;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되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하여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dquo;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rdquo;라면서 &ldquo;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드러났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ldquo;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경우, 법안 제정의 부당성이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를 통해서도 인정됐다. 야당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다르게 표결 결과에서 기권이 무려 22표나 나왔고, 반대 1표도 나왔다. 이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여당도 표결에 참여했다면, 충분히 부결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국회의원 스스로도 불순한 제정 의도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이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되는 악법임을 인지하는 것으로, 법안 제정의 정당성이 국회에서 부정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은 &ldquo;이번 당정 협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이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이 중범죄,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를 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에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더불어민주당의 면허박탈법 발의 목적은 면허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선택하고 매순간 방어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시작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걷잡을 수 없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악법을 추진하는 불온한 시도를 감시하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당ㆍ정,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 환영”

선천녹내장 환아는 안압이 상승하면서 실명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선천녹내장 환아에서 시행되는 수술 방법 중 수술 성공률과 안압 하강 효과가 가장 우수한 수술법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영국 교수팀은 2022년 4월까지 발표된 선천녹내장 수술 관련 16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논문의 수술 성공률 및 수술 후 안압 감소 효과를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중 하나인 선천녹내장은 섬유주와 전방각의 유전적 이상으로 안압이 상승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실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선천녹내장 환자에서는 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 섬유주절개술과 전방각절개술이 주로 선택된다.

다만, 이러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수술법이 꾸준히 연구돼 왔다.&nbsp;

하지만 선천녹내장을 치료하는 많은 수술법 중 어떤 수술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등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선천녹내장 수술 효과를 검증한 16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들을 통합해 표본 710안(485명)을 확보했다.

이후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총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의 6개월 후 수술 성공률과 안압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98_121053_52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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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053">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별 수술 성공률 비교</td>
		</tr>
	</tbody>
</table>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에는 방수유출을 막는 조직을 제거해 방수가 쉘렘관으로 용이하게 배출되게 하는 ▲전방각 수술(8개), 전방과 결막하 공간이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누공을 만들어 주는 ▲여과 수술(3개), 전방각-여과 ▲복합수술(1개), ▲임플란트 수술(1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중 전방각 수술인 &lsquo;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Illuminated microcatheter-assisted circumferential trabeculotomy, IMCT)&rsquo;의 수술 성공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전적 수술법인 섬유주절개술(CPT)과 비교했을 때, 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은 평균 안압을 약 3.10mmHg 더 낮출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선천녹내장 환아에서 &lsquo;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IMCT)&rsquo;을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 근거가 마련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소아안과 김영국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회원)는 &ldquo;선천녹내장의 치료는 수술이 원칙이며, 유소아에서 안압 상승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기존 수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선천녹내장의 치료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외과 학술지 &lsquo;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13.400)&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성공률 비교 결과 발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7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1_113721_3838.jpg" />
<figcaption>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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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소아청소년과)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 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인식 수평위 기관평가위원장은 명예원장은 1982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중앙의대 소아청소년과학 교실에 부임, 올해 2월 정년을 맞기까지 소아청소년과학 발전을 위해 진료교육연구에 헌신했다.

태릉선수촌 의무실장UCLA병원 소아신장 객원교수대한소아신장학회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 수련 환경 평가위원 및 조사분과위원장을 맡아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에 힘썼다. 서울의사회 부회장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장대한의학회 임상의학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아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임인석 위원장은 현재 수련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젊은 전공의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료할 수 있도록 좋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인석 H+양지병원 명예원장, 수련환경평가위 기관평가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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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10일 감사패 전달식에서 변상봉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왼쪽)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0_113720_2440.jpg" />
<figcaption>5월 10일 감사패 전달식에서 변상봉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왼쪽)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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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아산병원에 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일 기부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과 변상봉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이 참석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잘 받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JYP엔터테인먼트의 후원금을 만 19세 미만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비와 치료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JYP, 서울아산병원에 2억 기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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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건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ASGE) 초청으로 5월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DDW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9_113718_2922.jpg" />
<figcaption>김현건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ASGE) 초청으로 5월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DDW에서 강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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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올가미 점막절제술이 미국소화기주관학회(Digestive Disease WeekDDW)에서 주목받았다.

김현건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ASGE) 초청으로 5월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DDW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김현건 교수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KSGE)가 공동주관한 대장종양의 내시경적 진단과 치료의 최신 지견 세션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측 연자로 참여해 12cm 크기의 대장 폴립에 대한 최적의 내시경 치료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저온올가미절제술은 전류 통전을 하지 않게 고안된 두께가 얇은 올가미를 이용 기계적으로 용종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기존 전류 통전 방식과 비교해 출혈 및 천공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김현건 교수는 2015년2020년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한 환자 419명의 폴립 1028개를 분석한 임상 데이터와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그동안 1cm 미만의 작은 대장 폴립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저온 올가미 대장 폴립 절제술이 12cm 크기의 폴립에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적용 가능한 최적의 술기임을 설명했다.

대장 폴립의 크기가 1cm 이상일 경우 암 발전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폴립 절제술보다 얕게 절제하는 저온 올가미 절제술은 치료 효과가 낮다고 인식돼왔다.

김현건 교수는 영상증강 내시경을 이용암(癌)성 변화만 정확히 배제한다면 12cm 크기의 대장 폴립도 저온 올가미절제술을 시행해 출혈 및 장천공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온 올가미 점막절제술의 경우 병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 잔여 병변 없이 완벽하게 병변을 제거할 수 있어, 1.52cm 크기의 비교적 큰 병변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시술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DDW의 한미 공동 세션은 COVID-19 감염증으로 4년 만에 재개됐다. 미국 측 연자로 ASGE와 미국소화기학회(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ACG) 전임 회장들이 직접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해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의 높은 관심도를 방증했다.

DDW는 해마다 미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는 2년마다 DDW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공동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

1∼2cm 대장폴립 제거 '저온 올가미점막절제술'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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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8_113716_85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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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정부에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ERAS) 시범사업을 제안키로 합의했다.

ERAS는 수술 자극에 대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수술환자 치료 및 관리의 새로운 개념이다. ERAS는 수술 전, 중, 후 치료관리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이 근거중심 개별 의료행위들을 다중적(multimodal)으로 제공한다. 

최근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ERAS 프로그램 시행이 입원기간을 단축시켜 의료비를 절감할뿐만 아니라 수술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낮추는 등 예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세계적으로 ERAS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ERAS 프로그램을 관심있는 외과의 및 마취의가 증가하면서, 의사, 간호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등 의료진의 업무량이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별 병원 도입은 쉽지 않다.

두 학회는 5월 12일 조찬 회동을 갖고 ERAS 시범사업 도입이 수술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보건 당국에서도 ERAS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한국형 ERAS 가이드라인 제작 과제를 전문학회에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도 ERAS프로그램을 주제로 암 정복추진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공모했다.

두 학회는 필수의료 관련 대정부 정책 제안도 공조키로 합의했다.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 시범사업 제안

&ldquo;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형 기관의 검진을 제한해야 한다.&rdquo;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국가검진제도 운영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국가검진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검진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5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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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93_121051_23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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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철 공보이사는 &ldquo;효율적인 국가검진의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가 철저한 사후관리이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고 검진기관조차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rdquo;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조 공보이사는 &ldquo;사후관리가 안 되는 검진기관의 난립이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검진기관평가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ldquo;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대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결과를 종이로 보내준다. 환자들이 정말 안 본다.&rdquo;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ldquo;상급의료기관이나 대형 검진기관은 검사만 하고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형기관에서 보내준 결과서를 들고 개인의원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ldquo;환자가 결과서를 들고 개인의원으로 오면 동네의사는 내용을 일일이 봐야 한다. 진료를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사후관리가 잘되려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박 이사장은 &ldquo;가장 큰 문제는 대형건강검진기관이다. 대형 검진센터가 ct, mri를 다하고 있어 문제고, 초음파도 문제다. 급여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하지만 비급여 초음파는 방사선사가 해도 된다. 검진할 때도 초음파를 방사선사가 해도 된다. 그러다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일반회사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검진을 해야 하다보니 검진기관에서 공장식으로 돌린다. 개인의원에서 초음파 하면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대형 기관은 3만원에서 4만원이다. 박리다매식으로 하다보니 대형 건강검진센터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rdquo;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회장도 &ldquo;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면서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결과에 이상 있는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해 일차 의료기관의 진료영역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일반화됐다.&rdquo;라면서, &ldquo;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의료현실과는 동떨어진 검진 대상 및 항목, 검진 주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건강검진 목적에 부합하면서 비용-효과적인 검진제도로 전환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학회는 생애주기별로 획일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진제도에서 탈피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검진 바우처 제공처럼, 고혈압 환자에서 요산 검사, 심전도 검사,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알부민뇨 검사 등 수검자 개개인의 기저질환에 따라 맞춤형 검진 항목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학회는 인구의 고령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인 현실에서 국가검진에도 우울 증상,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검진을 시행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복잡한 문진 과정과 수검자의 비협조, 무관심으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검진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ldquo;인구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검진 항목에 대해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되돌리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질환 의심자를 관련 전문과목 진료로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 및 협진 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상급기관 일반검진 제한ㆍ공장식 검진기관 퇴출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던 간호법이 오는 19일로 재의요구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lsquo;간호사 단체행동&rsquo;에 나설 것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4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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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96_121048_25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2일 오후 8시 기준 7만 5,23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견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4%(7만 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간호협회가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의견조사에서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의견조사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과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한 참여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뜻도 함께 물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61.5%(4만 6,272명)가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lsquo;클린정치 캠페인&rsquo;에는 78.1%(5만 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호계,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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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95_121047_213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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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들이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의협회관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ldquo;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 나가기 위해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ldquo;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rdquo;라며, &ldquo;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되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