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1_112401_46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이 속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이성복신유리정경수 판사)은 6일 열린 첫 공판에서검사 측이 요청한추가적인 입증계획서 제출과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사 측은 검찰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자궁내막암 2기에 이른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사,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조회를 하고 상세한 의견서를 받는 등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며추가적인 사실조회와 입증계획서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절차를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4월 20일 오후 3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거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재판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1_112402_4732.jpg" />
<figcaption>한의사 초음파진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해당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한의사 A씨는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장비로 검사하고도 환자가 자궁내막암 2기로 악화할 때까지 진단을 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1_112403_4821.jpg" />
<figcaption>이날 재판을 참관한 의료계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정 의협 홍보이사.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을 참관한의료계 인사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환영한다면서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한의사는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장비로 진료하고도자궁내막증 환자를자궁내막암 2기까지 키웠다. 의사들에게 상상도 못 할 일이 일어났음에도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도 판결했다면서초음파장비 자체는 안전하지만 진단을 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성도 있다. 학문적 배경과 이론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안전한 장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항의하며1인 시위를 주도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했을 때핵심은 환자의 위해여부다.재판 당시 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진료기록과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해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섣부른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결은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인지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라며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피해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파기환송심 "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추가 검토"...속행 결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4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기획상임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0_112400_734.png" />
<figcaption>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기획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임명했다.기획상임이사는 기관 운영과 대외 소통을 책임지며 흔히 심평원 2인자 로 불리는 중책이다. 이번 임명으로 심평원은 의사 심평원장과 한의사 기획상임이사 구도가 형성됐다.

심평원은 기획상임이사에 작년 11월 17일30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는데, 한동안 임명되지 않아 공석 상태를 유지해 왔다.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65년생으로 동국대(한의학)와 동국대 대학원(한의학박사)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2023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 2년이다.

심평원은 오수석 신임 이사가 곧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에 '한의사' 오수석 원장 임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4월 5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의 정례협의회를 계기로, '유·무상 연계사업 발전방안' 주제 세미나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9_112397_333.jpg" />
<figcaption>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4월 5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의 정례협의회를 계기로, 유무상 연계사업 발전방안 주제 세미나를 열었다.</figcaption>
</figure>
</div>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4월 5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의 정례협의회를 계기로, 유무상 연계사업 발전방안 주제 세미나를 열었다.

천주환 KOFIH 연구교육혁신센터장은 두 기관의 강점을 활용해 연계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상과 무상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익환 EDCF 동아시아 부장은 한국형 보건의료 확산 및 개발협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KOFIH 등 무상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서는 KOFIH에서 발주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성 논의와 국가별 연계협력 성과 점검 등이 이뤄졌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보건분야 ODA 유무상 연계사업 발전방안 연구, 이창섭 RISTI 미래전략연구소 이사는 탄자니아 무힘빌리 국립병원 음롱간질라 운영관리 컨설팅 2차 사업 중간평가 등에 대한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9_112398_331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KOFIH-대외경제협력기금, 보건의료 협력 확대 모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8_112394_158.jpg" />
<figcaption>(사진 오른쪽부터) 대한의사협회의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월 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 파기환송심 공판이 예정된 4월 6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6일 오전 8시 대법원 정문 양옆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전개했다.

해당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 B씨를 진료하며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간 초음파 진단기기를 무려 68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2년이 지나도 증상에 차도가 없던 B씨는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한 번의 초음파 진단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으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 자궁내막암을 확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앞에 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해당 사건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을 때 오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그럼에도 기어코 파기환송 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며, 의협에서도 이제껏 88명의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고 돌이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8_112395_229.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은 의료인들도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한다고 강조했다.

판독과 진단을 아우르는 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기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진단을 수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초음파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오진 가능성을 높여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해 우리 사회 전반 공중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진단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확인검증을 받지 못한 의료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짚은 이필수 회장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의협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8_112396_246.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법원 앞에서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한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도 대법원은 해당 한의사 A씨가 초음파 기기를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으나, 한방의 주된 진단 방법에는 복진이 있음을 고려하면 주된 진단 방법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길이 5~10cm, 두께 2cm에 불과한 자궁을 배를 만져서 진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한 환자가 평생 10번도 받을 일이 드문 초음파 진단을 68번이나 2년 동안 시행했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지막 68회째 초음파 진단을 할 때까지도 한의사 A씨는 환자의 병을 끝내 몰랐으며, 결국엔 차도가 없음에 답답함을 느낀 환자 B씨가 산부인과로 찾아갔다. B씨는 치료를 시작하고 2년 뒤에 소송을 시작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환자의 절절한 마음과 아픔에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한편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공판은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최후통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3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7_112393_4614.jpg" />
<figcaption>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전인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학회(Asia Pacific Orthopaedic AssociationAPOA) 수부상지분과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학회 수부상지분과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년이다.

아태정형외과학회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40여 개국 6만 5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회로 정형외과 질환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다. 새로 창립된 수부상지분과 등 족부고관절무릎척추 등 총 12개 분과로 이뤄져 있다.

전인호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 관절 질환을 치료해왔으며, 국제사업실장 및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외국인 환자 진료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견주관절학회지(JSES) 부편집장, 국제정형외과 외상학회(SICOT) 견주관절 분과장 및 한국 대표로 활동하며 국내외 어깨팔꿈치 분야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전인호 교수는 오는 6월 30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아시아태평양 정형외과학회 수부상지분과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학회 회원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전인호 교수, 아·태정형외과학회 수부상지분과회장 취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카티세포 치료 1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카티세포 치료를 시작한 지 2년만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6_112391_294.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카티세포 치료 1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카티세포 치료를 시작한 지 2년만이다.</figcaption>
</figure>
</div>

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최초로 카티(CAR-T)세포치료 100례를 돌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4월 4일 박승우 병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승우 병원장은 많은 비용이 들고 고난도인 카티세포 치료를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 꿋꿋하게 진행한 세포치료센터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원석 카티세포치료센터장은 병원 전체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 100례 달성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석진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카티세포 치료 센터가 현재까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다발 골수종에서 시행한 치료 경과를 보고했다.

삼성서울병원은 4월 6일 현재 카티세포 치료 109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불응성 B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카티세포 치료를 시작한 이후 2년 만에 100예를 넘어섰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CAR T-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해 다학제 기반 진료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주 진료과인 혈액종양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교수진은 진단검사의학과, 신경과, 감염내과, 중환자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참여하는 다학제 치료와 카티세포 치료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케어시스템을 구축, 치료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상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재발성·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결과를 3월 30일 열린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6_112392_300.jpg" />
<figcaption>윤상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3월 30일 열린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재발성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카티세포 치료 연구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첫번째 성인 급성 B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 대한 CD19(B세포 항원) 타깃 카티세포 치료와 불응성 다발 골수종 환자에 대한 BCMA(B세포성숙항원) 타깃 카티세포 치료를 수행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 중 가장 먼저 거대B세포 림프종 카티세포 치료를 시작한 만큼 관련 임상경험을 공유하는데도 적극적이다.

윤상은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최근 열린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ICKSH 2023)에서 재발성불응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카티세포 치료 경험을 공유해 학계 관심을 받았다.

윤 교수는 기존의 구제 항암 요법보다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우월한 성적을 보인 국내 첫 리얼월드데이터(Real-world data) 발표로 학회 최고 구연상을 수상했다.

김원석 센터장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카티세포 치료를 시작한 데서 나아가 앞으로 카티세포를 가장 잘하는 센터로 만들겠다면서 보다 다양한 치료 대안을 마련해 더 많은 혈액암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국내 첫 'CAR-T세포치료 100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5일 성명을 내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일 비대면 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lsquo;유니콘팜의&rsquo; 제4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 범위를 &lsquo;네거티브 규제&rsquo;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올해 3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3년 동안 진료건수는 3,661만건, 진료비는 1조 5,893억원에 이른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수는 1,379만명, 참여 의료기관은 2만 5,697개 소였다.

김성원 의원은 &ldquo;제도 허용 결과 국민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누적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등 비대면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았고, 특히 노인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ldquo;또한, 비대면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rdquo;라며 덧붙였다.

김 의원은 &ldquo;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다시 제재하려는 정책적 기류가 형성돼, 신장된 국민의 의료권익을 되려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다.&rdquo;라며, &ldquo;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ldquo;이를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dquo;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공동대표 김영훈, 이필수, 박태근, 석정훈, 최광훈)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의료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연대는 &ldquo;이번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ldquo;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lsquo;의료&rsquo;라는 특수한 분야에 접근할 때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의료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rdquo;라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ldquo;&lsquo;혁신&rsquo;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lsquo;이윤&rsquo;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rdquo;라며, &ldquo;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자연스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ldquo;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ㆍ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알선,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히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정책 연대는 &ldquo;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ㆍ노동자ㆍ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 뒷전

고려대ㆍ경북대ㆍ대구대 비만-당뇨병 연구팀이, 위암 수술 후 체중감소에 따른 2형 당뇨병 예방효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위암 수술 후 대부분 환자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한다. 그런데, 수술 후 관리를 통한 적당한 체중감소는 오히려 2형 당뇨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최근 고려대-경북대-대구대 비만-당뇨병 연구팀(고려대 권영근 교수, 하버드대 하재인 연구원, 대구대 김도향 연구원, 경북대 권진원 교수, 고려대 박성수 교수)은 국가검진데이터를 활용해 위암 수술 후 체중감소와 이에 따른 2형 당뇨 발생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최적의 체중 구간을 제시했다. 위암 치료 후 대사질환 예방의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위암수술을 받고 5년 이상 생존한 환자 중 수술 당시 당뇨병력이 없고, 보조화학요법을 받지 않은 대상자 5,618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수술 후 3년 간의 체중감소 비율과 2형 당뇨 발생 위험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위암 수술 후 체중 변화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체중감소가 5%미만인 경우 2형 당뇨의 위험이 10% 낮아졌으며, 체중감소가 5%이상 10%미만인 경우 2형 당뇨의 위험은 32% 감소했다.

특히, 수술 후 체중감소가 10%이상 15%미만인 환자들의 2형 당뇨 발생 위험은 3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이상 체중이 감소한 환자들은 2형 당뇨 위험이 11% 낮아지는 것에 그쳐, 체중감소율이 클수록 2형 당뇨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이 있다는 것이 규명됐다.

박성수 교수는 &ldquo;한국은 세계에서 위암 생존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위암 치료 후 기대여명이 길기 때문에, 위암 치료 후의 대사질환관리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권진원 교수는 &ldquo;체중이 많이 줄어들수록 대사질환 예방에 좋다는 것이 아니라, 위암 수술 후 체중관리의 최적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관리와 체중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 값진 연구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경북대-대구대 공동연구팀은 위절제수술과 비만/당뇨병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다학제 연구팀이다.

권영근 교수는 &ldquo;의학, 약학, 통계학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논문 &lsquo;The association between weight change after gastric cancer surgery and type 2 diabetes risk: A nationwide cohort study&rsquo;은 국제학술지 &lsquo;악액질ㆍ근감소ㆍ근육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위암 수술 후 체중감소, 오히려 건강에 좋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lsquo;의료법 일부 개정안&rsquo;을 최근 국회 여ㆍ야 양당 대표 간에 4월 중 우선 심사ㆍ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2020년 6월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ldquo;종합병원(급성기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하여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병원협회는 &ldquo;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ㆍ시설ㆍ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임종실을 설치ㆍ운영중인 호스피스&middot;완화의료 전문기관에는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지정돼 있다.

병협,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반대’

최인수 대한의사협회 전 사무총장이 4월 5일 부인상(고 백선자)을 당했다. 향년 79세.

빈소는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3호에 마련됐으며,발인은 4윌 7일 엄수된다(마음 전하실곳:농협은행 
170341 56 151606예금주:최인수).

최인수 전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상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50_112390_19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인 폭행 방지를 목표로 구성된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걸까?큰 관심 속에 시작한 TF가 별다른 성과없어 해산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지난해 경기도 종합병원과 부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잇따라 의료인 상해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의료현장 안전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고민 끝에 구성한 것이 바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TF를 구성, 회의를 시작했다.

TF 시작부터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의료기관 폭행 가중처벌, 주취자 감형 원천적 제한,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등을 논의했다.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과보안 인력의 물리력 행사 등 실질적 인 대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기대를 모았다.

이후 7개월이지났지만 핵심 안건 대부분이 법무부 중장기 대책으로 넘어가면서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의료인 폭행 방지대책과 관련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시작 당시) 매뉴얼 마련 등 박차를 가했지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아내진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 강조한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와 의료기관 폭행 가중처벌 방안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논의했지만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실질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있다며 법무부 측에서 장기과제로 넘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가중처벌은사후적인 성격이 크다는 점을 짚으며 가중처벌로 사전에 폭행을 억제할 수 있는가?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법무부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병원 방문 시 검열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간시설에 공공기관처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고도 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매뉴얼 제작에 관해서는병원계가 그간 해왔던 부분을 정리하는 정도다. 큰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다면서TF팀 역시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대한병원협회 등에서 제안한내용은 대부분 법무부 중장기 대책으로 넘어가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고도 했다.

마침표를 찍을 만한 성과가 없다보니 엔드 포인트를 잡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TF 논의가 흐지부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기적인 문제와 다소 느슨해진 관심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029 사태가 없었다면 TF에서 논의한내용을 중심으로 응급의료대책에도 논의 결과를 담는 모양새가 이어졌을 것이라면서 사태 이후 응급의료과가 메인이 되면서 너무 바빠졌다. 이쪽(TF)에 손을 더 대지 못했던 상황이 됐다. 결국 기다리다가 실기해버린 셈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응급의료대책에 일부 내용을담았지만, 일부분이다. 대책에 담았다고발표하기도 애매하다고 언급했다.

보안인력의물리력 행사 권한 부여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추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F에 참여해 온 의료계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회의에 두 차례 참석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최근까지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나름 의지를 갖고 시작한 TF다. 타 부서에서 막히는 상황이 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국민의 형평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조금이라도 다르다 싶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는 경우가 많다. 장기 과제로 넘어간 것은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반의사 불벌죄는의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궁긍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환자 보호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는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 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폭행폭력 시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인정 등을법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보안 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도 모색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의사 폭행 방지책' 어디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84 max-width-948 float-center" data-idxno="1123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9_112384_142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초진까지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까지 우려 입장을 밝히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 4월 3일 국회 스타트업연구지원단체유니콘팜대표를 맡고 있는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를 담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133)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의원 법안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의사-환자 간 재진은 물론 초진까지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약사회가 함께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채 스타트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법을 강력규탄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의료분야는 영리적 이익과 편리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스타트업계는 혁신이란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한 확장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의료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해왔다고 밝힌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을 통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사업자노동자소비자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왔다고비판했다.

그러면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스타트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국회에도 합리적 대응과 공정한 입법을 촉구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알선,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스타트업계 영리 추구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월 26일 여의대로에 열린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8_112382_4146.jpg" />
<figcaption>지난 2월 26일 여의대로에 열린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깊은 잠을 깨고 떨쳐 일어나자!

대한민국 의사여! 무관심의 긴 잠을 깨고 함께 나가자!

대한민국 의료에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랐다. 의료는 간호 분열로 산산이 부서지고, 간호 독점으로 간호조무사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쪼개진 의료가 국민에게 남길 상처는 돌이키기 힘든 고통이 될 것이다. 가슴과 가슴을 맞대 의료를 다시 하나로 부둥켜안아야 한다. 혼신의 노력으로 서로에 의지해 분열을 앞둔 의료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이 사라지고 부모 돌봄이란 사기극을 무대에 올려 의료를 흔들며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조종하기 위해 극악의 악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여!

이제 그만 일어나라! 피로에 찌든 몸을 일으켜 의료 바로 세우기 투쟁에 동참하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징인 숭례문에 모여 의료 분열을 막아내는 파수꾼이 되자.

약자를 참칭하면서 타 직역을 종속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간호법에 녹인 간호협회의 이중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특혜가 넘실대는 간호법의 실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고발하자.

의료가 갈라지면 규제 압박과 저수가의 고통보다 열 배 이상의 고통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수련도, 진료도, 연구도 모두 끝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바로 잠에서 깨어나라! 의료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여!

한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외치자.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다. 의료가 진료와 간호로 분리되는 순간 의료인 모두가 공멸하고 말 것이다. 국민의 생명은 누가 있어 지킬 것인가?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고 억압에 지친 동료를 깨워서 다시 발걸음을 내딛자. 숭례문으로 작은 걸음을 내디뎌 봄날 숭례문을 의사가 모여 만든 물결이 넘치도록 하자.

비상대책위원회의 부름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 주저앉아 슬퍼할 때가 아니다. 우리 손으로 일군 우리의 의료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3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8_112383_423.jpg" />
<figcaption>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대한민국 의사여!

내 부모, 내 가족, 내 조국을 위한 성전(聖戰)에 동료의 손을 잡고, 가족의 손을 모아 숭례문으로 모이자. 의료가 붕괴하는 모습을 무관심과 침묵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일어나라 의사여! 진정으로 이 나라 이 조국의 땅에 찬란하게 꽃피울 의료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자.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앞으로 나아가자. 민주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우리가 간호 독점과 의회 폭거에 당당하게 맞서자. 분열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일어나자.

대한민국 의사여!

총궐기하자!

간호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자!

2023년 4월 5일

간호 악법 저지 동참을 호소하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7_112381_4652.jpg" />
<figcaption>4월 5일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난항을 겪자 이를 이어나가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월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 원내 대변인인 장동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 이에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이 최고의 의료 수준과 IT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차단시켜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당은 관련법 개정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등을 통한 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 한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궁여지책' 시범사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3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연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6_112380_167.jpg" />
<figcaption>정연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정연구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열린 제36차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명지성모병원 남천학술상을 수상했다.

정연구 교수는 대동맥 협착과 석회화로 인해 시술적 접근이 힘든 급성 뇌경색 환자를 응급개두술을 통해 혈전으로 막힌 중대뇌동맥을 확인한 후 막힌 부위의 혈관을 직접 열어 혈전을 제거 한 뒤 미세혈관봉합술을 시행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증례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열린 제15차 대한뇌혈관학회 동계집담회에서도 최우수연제상을 받았다.

정연구 교수는 뇌 수술에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케이스가 많지만, 빠른 판단과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환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했다.

정연구 성균관의대 교수, '남천학술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37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5_112376_51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유한양행은 다중 표적 항체 기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젠의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4월 5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총 300억원을 투자, 프로젠의 구주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프로젠의 38.9% 지분을 보유하는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이후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거쳐 5월 초 이전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유한양행과 프로젠은 작년 9월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다중 타깃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혁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함께 하고 유한양행의 차세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유한양행, 다중표적항체 기술 보유 '프로젠' 최대주주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은 NMC 옆 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70번지)에서 시행되며, 대지면적 4만 2276.70㎡, 연면적 18만 4810㎡ 규모로 오는 2028년 준공 목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4_112379_017.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과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은 NMC 옆 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70번지)에서 시행되며, 대지면적 4만 2276.70㎡, 연면적 18만 4810㎡ 규모로 오는 2028년 준공 목표다.</figcaption>
</figure>
</div>

국립중앙의료원(NMC)은 4월 3일 연구동 대강당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현장설명회을 열었다. 이날 현장 설명회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병원중앙외상센터)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립을 위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현장설명회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강미선 총괄계획가(이화여대 교수건축학과)를 비롯 총 24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설계 공고 및 지침 설명, 공모대상지 시찰 등이 진행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4월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4_112377_5723.jpg" />
<figcaption>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4월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은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핵심역량 확대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 ▲융복합적 종합 의료연구 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현 국립중앙의료원 옆 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70번지)에서 시행되며, 대지면적 4만 2276.70㎡, 연면적 18만 4810㎡ 규모다.

설계 공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단, 이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공모안 제출이 가능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미선 총괄계획가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4_112378_5853.jpg" />
<figcaption>강미선 총괄계획가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figcaption>
</figure>
</div>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 법적 지정된 상징적인 기관으로, 진료정책연구의 총체인 보건복지부의 핵심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임상적 역량으로서도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NMC의 존재 의미를 설명했다.

강미선 총괄계획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의료계 위상이 높았다. 미래에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강해질 것이며 그 중심에는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있다라며 국가가 설립하는 국가중앙병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이므로 그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MC, 국가중앙병원 위상 맞는 '틀·격' 갖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3_112375_414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가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은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대면 진료보다 낮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 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대면진료보다 낮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면 대면 진료의 기본진찰 방법 중 촉진과 타진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시진과 함께 제한적 청진(청진기 등 사용 불가), 문진 정도로 환자를 진단할 수 밖에 없고 혈액영상기능 검사등이 불가능해 오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수행하고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국민 안전성 담보 ▲의협 주도 등 비대면 진료 대원칙을 제시했다.

이밖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해외 국가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 초진은 허용되지 않은 점과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하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재진 허용, 초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은 마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범죄를 확정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성 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에서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가능 법안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2_112372_2455.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한미약품이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3)에서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거 공개한다.

한미약품은 이번 AACR에서 ▲LAPSIL-2 analog(HM16390) 2건 ▲EZH1/2 이중저해제(HM97662) ▲SOS1 저해제(HM99462) ▲YAP/TAZ-TEAD 저해제 ▲mRNA 항암백신 등 총 7건의 연구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인터루킨-2(IL-2) 면역항암제(HM16390)의 항종양 효능 연구결과를 17일 공개한다.

IL-2는 세포독성림프구를 분화활성화하는 물질인데, 현재 승인된 재조합 인간 IL-2는 고용량 사용 시 혈관누출증후군 등 부작용 우려로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HM16390은 IL-2 수용체들 간의 결합력을 최적화해 안전성을 개선한 후보물질로, 현재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독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ZH1/2 이중저해제 HM97662의 항암 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는 19일 발표한다.

EZH2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라이신을 후성학적으로 메틸화하는 효소로, EZH2 돌연변이나 과발현 EZH2를 제어하고 있는 다양한 단백질의 기능 이상은 여러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미약품은 현재 HM97662를 진행성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중이며, 올해는 적응증 확장 차원에서 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2_112374_2521.jpg" />
<figcaption>AACR에서 발표될 한미약품 주요 연구 포스터 초록</figcaption>
</figure>
</div>

한미약품은 KRAS 변이를 타깃하는 HM99462의 연구결과도 17일 발표한다.

세포 성장과 분화, 증식 및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KRAS는 다양한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폐암대장암췌장암 등을 유발한다. HM99462는 KRAS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신호전달 연쇄 역할을 하는 SOS1이라는 단백질과의 결합을 억제하는 후보물질로, 이번 학회에서는 HM99462의 약물적 우수성과 KRAS 활성화와 연관된 다양한 암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미약품은 히포 신호전달경로 표적 고형암에 대한 새로운 YAP/TAZ-TEAD 저해제도 공개한다.

히포 신호전달경로는 세포의 증식과 줄기세포 기능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히포 신호전달경로에 포함된 유전자들에 이상이 발생하면, 이 경로가 작동을 멈추면서 YAP/TAZ라는 단백질이 전사인자인 TEAD와 결합해 다양한 종류의 악성 종양을 유발한다.한미약품은 TEAD 저해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의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RD센터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면역항암제 BH3120의 연구결과도 17일 발표된다.

BH3120은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2개 표적에 동시 결합할 수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를 적용한 신약 후보물질로, 펜탐바디는 면역원성 및 안정성 등이 우수하며 생산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북경한미약품과 한미약품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미국 FDA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한미의 올해 AACR 발표는 혁신과 확장, 새로운 모달리티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며 기존 RD 과제를 더욱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혁신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AACR서 항암 신약 과제 대거 공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23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왼쪽)·김지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1_112373_250.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왼쪽)김지원 교수.</figcaption>
</figure>

류마티스 관절염의 사망 원인 가운데 두 번째인 간질성 폐질환 합병증 치료의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이 아닌 면역계 이상으로 인한 만성 염증성 전신질환으로, 관절외 증상이 흔히 동반되며 특히 폐침범이 흔하다. 그 중 간질성 폐질환은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 약 10%가 중증 폐침범으로 진행하고, 이 경우 진단 이후 평균 생존기간이 58년에 불과한 심각한 합병증이다.

김현아김지원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은 2012년2021년 KOBIO(대한류마티스학회 산하 임상연구위원회)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2266명 중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59명과 미동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477명을 대상으로 기존 생물학적 제제와 최신의 경구 표적치료제에 대한 약제 유지율과 안전성을 분석했다.

대표 항류마티스 약제들이 폐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부터 폐침범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 제제 또는 경구 표적치료제를 고려하면서 이에 대한 추적 관찰 결과가 필요했다.

5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의 약제 유지율의 경우 간질성 폐질환 동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약제별로 치료효과, 안전성 등 유지율에서 차이가 있었다.

간질성 폐질환 동반 환자군에서 경구 표적치료제의 약제 유지율이 64.3%로 가장 높은 반면, 생물학적 제제인 항 TNF 제제의 약제 유지율은 30.6%로 가장 낮았다. 약제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약제 부작용이었으며, 그 다음은 약제 효과 불충분이었다.

또 약제 유지율에 미치는 주요 요인은 흡연과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흡연은 약제 유지율을 낮추는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스테로이드 복용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스테로이드 복용은 감염,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발생 위험 때문에 장기간 복용을 금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저용량 스테로이드 복용이 질병 활성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약제로 인한 경증의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켜 약제 유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안전성의 경우 간질성 폐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또는 경구 표적치료제를 사용한 환자군과 미사용 환자군 두 그룹간 감염, 악성 종양, 심부전 등의 부작용 발생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현아 교수는 류미티스 관절염의 주요 합병증인 간질성 폐질환은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명확한 추적 관찰 연구결과가 없었다면서 이번 연구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해 국가 레지스트리(연구 데이터 등록)를 이용했으며, 가장 최근 승인된 경구 표적치료제를 포함해 현재 사용중인 모든 생물학적 제제 와 경구 표적치료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환자 치료에 중요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Biodrugs(IF=7.744) 3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제목은 Retention Rate and Safety of Biologic and Targeted Synthetic DMARDs in Patients with RA-Associated Interstitial Lung Disease: A KOBIO Registry Study(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 환자의 생물학적 제제 및 경구 표적치료제의 약제 유지율 및 안전성: KOBIO 데이터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