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0_113824_7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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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재의 요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의 사죄를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5월 16일 국민 건강과 의료 분열 방지를 위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의롭고 마땅한 결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간협의 반성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협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죄하라. 특히, 의료를 정치 도구화해 의료 분열을 획책한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간호협회장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며 법 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확한 까닭을 파악함으로써 의료가 하나로 단결해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제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일관된 단합도 요청했다.

경남의사회는 비록 두 개 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해 통일된 의료체계가 다시는 분열하지 않도록 의료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 분열을 방지를 위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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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경상남도의사회 성명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재의 요구(거부권)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의롭고 마땅한 결정으로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환영한다. 무책임한 법안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를 분열해 사회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내몬 주동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따라야 한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죄하라. 특히, 의료를 정치도구화해 의료 분열을 획책한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간호협회장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힘으로 법 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깊이 사죄하고 간호법이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확한 까닭을 파악함으로써 의료가 하나로 단결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이제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이 모든 의료인과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간호사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장하는 것도 부족해 자신만의 처우 개선 특례법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의 어리석음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했다.

간호협회를 장악한 일부 정치 간호사의 농간으로 추진된 악법의 거부는 당연한 수순이며 그 결과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합법적인 투쟁을 운운하며 단체행동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설쳐대는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고 있다. 사죄와 반성은커녕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은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순과 갈등의 불씨 가득한 간호 악법의 저지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했다. 비록 두 개의 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해 통일된 의료체계가 다시는 분열하지 않도록 의료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 분열을 방지를 위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2023. 05. 16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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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의로운 결정"

&ldquo;분석심사는 심사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계도 동의할 것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rdqu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16일 심평원 1사옥 대회의실에서 보건의약 전문 언론 소통 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분석심사 참여를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1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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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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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원장은 &ldquo;분석심사는 의료의 질, 의학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ldquo;분석심사 도입초기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심사평가원은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다.&rdquo;라며, &ldquo;그 결과 의료계도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를 거쳐 2022년부터 전문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 분석심사 참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rdquo;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강 원장은 &ldquo;분석심사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표를 달성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좋은 방향이다. 의료계도 동의할 거라고 본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단, 지표가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지표를 만드는게 중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앞으로 분석심사의 발전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제도의 보완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강 원장은 주요업무에 대해 &ldquo;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급여결정제도 개선 및 가격ㆍ기준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평가 등 심평원 고유 업무에 전문 역량으 집중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국민의 싱명ㆍ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밖에 &ldquo;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의 로드맵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실행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약속했다.

강 원장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의료계의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협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ldquo;계획수립부터 의료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출신으로 임상에서의 풍부한 진료 경험이나 다양한 정부 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급여결정 및 가격ㆍ기준관리 등의 정부 정책결정이나 심사ㆍ평가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의료계 등 다양한 외부 고객과의 의사소통에도 힘쓰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분석심사는 가야할 길…의료계도 동의할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lsquo;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squo;(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lsquo;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법안이다.

그동안 대전협은 주 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고,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또,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최근의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실제적인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주목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 전공의 근무 주68시간 제한 추진 적극 환영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했다.

치협은 &ldquo;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자,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또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도로교통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처 벌이 강화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으로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 뿐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이 후에도 최소 2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금지돼, 법안의 공포는 치과의사로서의 의료행위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행위에 해당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ldquo;정부와 국회는 외과적 처치가 많아 늘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해당 악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ldquo;강력범죄, 성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 형의 경우, 면허취소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포되면 즉시 헌법소원과 법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 면허취소법 거부권 미행사 반발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치료 중단의 예후와 위험성을 연구한 결과가 공개됐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김재휘 전문의팀은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치료를 중단했을 때 안저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시력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치료중단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치료를 중단한 148명의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환자와 다발성 맥락막 혈관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56.8개월의 추적 관찰을 통해 안저출혈 발생률과 위험요인, 시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황반변성 주사치료를 중단했을 때, 약 16%의 환자들에게서 망막하출혈(안저출혈)이 발생했다.

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뚜렷한 시력저하가 생기고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다.

황반에 생긴 신생혈관의 유형별로 안저출혈 발생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망막혈관종증식형 황반변성의 출혈 발생률이 3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고 성질이 변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건성과 습성으로 나뉜다.

이중 신생혈관성, 즉 습성 황반변성은 이상 혈관으로부터의 출혈과 망막이 붓는 현상을 동반하며 급격한 시력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심한 경우 수개월 이내에 실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는 &lsquo;항혈관내피성장인자&rsquo;라는 약제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습성 황반변성은 치료 과정에서 자주 병원에 내원하여 주사를 맞아야 하고,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억제를 목표로 장기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 환자입장에서 치료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따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약제 가격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주사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만큼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 치료 중단을 고민하는 환자도 많다.

김재휘 전문의는 &ldquo;황반변성 치료중단 후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시력 저하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단여부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망막혈관종증식형 황반변성의 경우 비록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긴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지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과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해당 논문은 SCI 국제 학술지인 &#39;Graefe&#39;s Archive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39;(impact factor: 3.535)에 게재됐다.

황반변성 주사치료 중단, 신중히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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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9_113820_2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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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격론이 벌어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6건의 보험업법을 포함해 총 7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무위 법안1소위는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다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진행함에 있어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중 어디로 지정할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지며 계류됐다.

이날 통과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투트랙 방안이 담겼다.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직후 [의협신문]과 만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기관에서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계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내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중계기관을 활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중계기관으로 정했지만, 정무위 내에서는 보험개발원을 전문 중계기관으로 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그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일일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떼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금 청구 불편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들이 안 찾아가는 보험료 이른바 낙전이 크게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2023년 4월 등 총 3차례의 심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밀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사용보관 금지 등의 사항에 합의를 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과 관련해서는 서류 요청 주체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서류 전송방식으로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으로 했다.

요청 대상 서류와 관련해서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로 명시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전송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은 보험회사가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비용 역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서류 전송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해 보험회사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는 정보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하지 않도록 하되, 그 대상을 전산시스템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관련 사항은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과 같은 공적(公的)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私的)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인 요양기관에게 그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관하여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약단체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당한 규제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정부담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 유출 및 정보 집적 문제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문제 등을 들어 보험업법에 반대해 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하고,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적정 의료를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승진 대개협 실손보험대책TF 위원장(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은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면 모든 환자 진료정보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짚으며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지만 보험사의 이익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한 보험금 심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는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법안 폐기가 우선이지만 만약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만들어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대신하는 행정 비용을 환자와 민간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의무 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보험사들이 전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회사에 내 모든 의료정보를 넘기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라고 반문했다.

운동본부는 법이 통과되면 소액청구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가 전자형태로 보험사에 자동전송된다면서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개발 등에 이용할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금도 갖가지 이유로 암환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해 무엇을 할지는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 청구법, 정무위 1소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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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18 max-width-938 float-center" data-idxno="113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인순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8_113818_5524.jpg" />
<figcaption>박인숙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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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공식 출범 1년.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초창기 목표였던 규제과학 인재 양성에서 나아가 진흥원으로의 도약,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규제과학.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정부는 이미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규제하는 분야의 안전성유효성, 품질 및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한새로운 도구, 기준 및 접근방법 등을 개발하는 과학이다. 현재 보건환경산업 등 여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규제과학센터는 이중 식약처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식품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재단법인으로, 2022년 4월 공식 출범했다.

박인숙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16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규제과학의 키워드는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규제 제도에 잘 순응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규제업무라면, 센터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융복합 제품 등을 개발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며 식약처에서 일을 하다가 민간으로 나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산업진흥을 위해선 규제과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초창기 규제과학인재양성에 집중했다. 현재도 인재 양성은 센터의 제1목표다. 현직 식약처 내 허가심사자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선정한 규제과학 인재양성대학은 현재 총 8곳. 규제과학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커리큘럼 마련 및 석박사급 영량 강화, 전문교원 양성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초창기 목표인 인재양성역량강화에서 나아가, 식약처의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RD 지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관련 정책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동향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현재는 외부 기관을 활용하고 있지만, 점차 파이를 키워 식약처의 싱크탱크로 자리잡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더해 화장품 산업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게 되면서, 규제과학센터의 자문기구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이나 연구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운영하는 방식도구상 중이다.

특히 정부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산업계의 규제관련 상담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기술규제의 정합성을 가장 잘 하는 곳은 식약처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기에 데이터를 어느 정도 구축해야 한다며 센터는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려고 한다. 제품 전략, 개발 자료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하는 지, 식약처와 연결을 해야하는 지 등의 추진 전략 등을 다룰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규제과학은 결국 평가 툴을 개발하는 것이다. 규제과학연구는 궁극적으로 제품이 나오도록 해야한다.센터가 정부와 연구자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련의 목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규제과학센터 '진흥원·식약처 싱크탱크' 다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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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7_113816_503.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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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그 수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법 개정을 전제로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진행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통사고 등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추가적인 법 개정 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도 같은 기류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면허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당이 판단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다며 면허 조건 강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를 환영하면서도,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거부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허취소법도 손질, 길 열었다...정부 "당정협의 진행"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nbsp; 재의요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9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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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44_121095_36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이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상충되는 &lsquo;지역사회&rsquo;와 같은 내용은 국민의 건강 보호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인에 대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의 입법 독주에 반대하여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최선의 결정이므로, 다시 한 번 환영한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밝히며,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넘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의 우려 및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하고,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 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어놓기를 기대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복지연대, 17일 총파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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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6_113815_1621.jp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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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응급 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적극 환영 의사를 표했다.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05)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1주일에 68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 시 3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안 제7조)다. 지난 3월 신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에 주당 총 근무 시간 제한을추가했다.

최혜영 의원은 현행 수련시간이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 상한이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속수련 시간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제안한 취지를 설명했다.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이 발의되자 대전협은 16일 입장문에서 최근 첨예한 직역 간 갈등 속에서, 전공의 근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점에 특히 주목한다면서 본회는 동료 수련생과 보건의료인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지지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 향후 병원 내 처우가 열악한 동료들의 인권 상황과 전반적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그동안 의사도 한 명의 생활인인 만큼, 주 100시간에 육박하는 과도한 근로시간과 의료소송 부담으로 중증의료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의료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의 필요성을 다양한 통로로 꾸준히 호소해 왔다고 돌이켰다.

필수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초년생 의사(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호소에 실효적 개선책으로 화답한 국회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힌 대전협은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혹사' 줄인다…주당 근무시간 68시간 제한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9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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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43_121094_105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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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nbsp;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ldquo;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ldquo;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협ㆍ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정치적 책임 묻겠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9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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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42_121093_4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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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ㆍ요양ㆍ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또,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의 원칙 하에,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거주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도록 &lsquo;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rsquo;를 강화하고, 간호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nbsp;

특히,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사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실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여러 직역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하며,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ldquo;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국무회의서 간호법안 재의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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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5_113811_97.jpg" />
<figcaption>국무회의가 열린 5월 16일 오전에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 투쟁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희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도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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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열린 5월 16일 오전에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20일째 이어졌다.

5월 16일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단식 투쟁에 동참했다.

이날 최운창 회장은 단식 20일째를 맞아 의료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단식에 참여하게 됐다. 오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과잉입법임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러한 입법 폭거에 대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김희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도회장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김희자 간무협 제주도회장은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으로 지켜진다고 언급했다며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노력했던 여러 활동에 대해 보상받은 기분이다라고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특정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보건의료체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오늘이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봉합하고 보건의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재의 요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안 재의요구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 앞과 의협회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은 5월 16일 오후부터 중단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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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4_113812_149.jpg" />
<figcaption>의료윤리연구회가5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월례모임을 열고 필수의료의 배분적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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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배분적 정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의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기관별 역할을 정비하고 의료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의료윤리연구회는 5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월례모임을 열고 필수의료 문제의 해법을 함께 고민했다. 이날 필수의료와 배분적정의를 주제로 강의를맡은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의료현안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 한국 의료자원 배분 현황은? 의료전달체계 관점에서

이상운 부회장은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서라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정기관에서 이용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먼저라며 의원중소병원상급종합병원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심하다. 최근 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 경쟁은 이를 더 가속화해 지역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0년간(2008년~2018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1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의원급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지방 환자의 비율도22.4% 증가했으며,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 및 일반 환자 비중은57%로 여전히 높다.

필수의료도 의료전달체계와 마찬가지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이 문제라고 짚은 이상운 부회장은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시장 실패로 질적 수준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져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의료영역이라면서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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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4_113813_1821.jpg" />
<figcaption>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한국 의료체계의 배분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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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 정말 의사 부족이 문제일까?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사 부족 문제는 고사하고 오히려 머지않은 미래에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국가별 코로나19 대응과 OECD 치료가능사망률 등 여러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밝힌 이상운 부회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가서 적절히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별 코로나19 현황(2022년 12월 7일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인구 1000명당 의사수2.5명으로 2.6명인 일본미국과 엇비슷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명률은 한국이0.11%인데 비해 △일본0.2% △미국1.1% △OECD 평균0.77%로 상대적인우수성을 입증했다.

여기에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중은 53%(공공병상 비중 69%)에 달하지만한국은5%(공공병상 비중1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병원이 충분히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운 부회장은 한미일 임상의사 수는 비슷하다.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대두시킨 신경외과 전문의는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1.33명이지만한국은 4.75명으로 되려 많다고 밝혔다.

또 치료가능사망률로 본 의료 수준 또한 스위스(39명)에 이어 한국(42명)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광역시도별로 살펴봐도 가장 높은 서울(36.36명)과 가장 낮은 충북(46.95)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OECD 5위인 호주가 46명임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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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가별 코로나 19 현황 비교 그래프. 인구당 의사 수와 코로나19 치명률, 인구당 사망자 비율에 대한 한국·일본·미국·영국·오스트리아 및 OECD 국가 평균 수치를 비교했다.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4_113822_128.png" />
<figcaption>국가별 코로나 19 현황 비교 그래프. 인구당 의사 수와 코로나19 치명률, 인구당 사망자 비율에 대한 한국일본미국영국오스트리아 및 OECD 국가 평균 수치를 비교했다.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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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생명에 관계된 만큼 질이 중요하다고 짚은 이상운 부회장은 같은 맥락에서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의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전문질환(DRG-A) 진료 비율은민간병원의 20%에 불과하다. 하지만재원일수는 민간병원(5.75일)의 2배(10.64일)에 달해 기능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사 수가 증가 시 의료비도 함께 증가한다면서 재원 조달 문제도 짚었다.

이상운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 1명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 의사 1명당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늘기에, 건보재정 지속성을 따지면 의사 수는 줄어야 한다며 같은 이유로 일본은 정부에서 의사 수를 줄이려 하고, 일본의사협회 측에서는 업무가 과중하니 의사 수를 늘려달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안전한 진료환경 위해 정부-의료계 책임감 있게 나서야

이상운 부회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볼 때 한국의 의사 수는충분함에도 필수의료 분야에서인력난을 겪는 원인으로▲일본의 20%, 미국의 10% 수준의 저수가 ▲원가 이하의 필수의료 처치수술 대신 과도한 검사영상진단을 유도하는 원가 이하의상대가치점수 ▲형사민사소송 부담 가중을 꼽았다.

한 흉부외과 의사가 말하길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수술인 만큼, 매번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두 건 중 한 건은 멱살 잡히러 들어간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토로한 이상운 부회장은 한국 의사(인당 환산) 처분 및 기소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 895배에 달한다. 민사 소송도 조정중재 개시 건수가 4년(2016~2020년) 새 2배 증가했다며 의료분쟁 및 형사처벌구제 방안을 도입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및 의사 양성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수련체계를 개선하고 양성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의사인력 양성에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 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월례모임에 참석한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최고를 지향하기 위해 적은 재원으로 인력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버텨온 한국 의료가, 지나치게 가성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행위가 느는 만큼 진료비가 늘어, 절대 지금과 같은 가성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주 100시간씩 일하며 100일 당직을 서던 전공의 시절, 돌이켜보면 너무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현재와 미래 세대는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의사에게 책임과 사명만을 강요하던) 그런 시절은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와서도 안 된다. 전공의들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목을 소신껏 선택할 수 있도록정부와 의료계가 힘닿는 데까지 협력해 의료체계 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은 회원이자 의사의 사회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의사 늘리면 필수의료 갈까? "진료비만 증가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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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5월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열린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단.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3_113814_251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5월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 의장단이 지난 4월 23일 열린 제7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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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5월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순차적으로 대응하면서 의협의 역량을 모아 풀어나가야 한다며, 반복하는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5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장기간에 걸쳐 간호법의 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간호법 제정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며 법 제정에 반대를 지속했는데, 다행히 정부가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거부권이 행사된 점은 국민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을 옥죄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함께 거부되지 않아 여전히 회원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며 실망을 표하는 분도 계시지만,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순차적으로 대응하면서 의협의 역량을 모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코로나19 시국에 발의한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 조정에 실패한 채 비정상적인 절차로 국회에서 의결돼 의료계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고 되짚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법 제정 과정에서 보인 반민주적 행위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하며 의료를 분열하고 간호영역을 크게 확대해 타 직역의 업무마저도 장악하려는 탐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간호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주장하는 초헌법적인 발상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통일된 의료체계 근간이 훼손돼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즉각적으로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행동에 나서 반대했음에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앞세워 간호법에 의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법으로 만들어 의료계와 국민까지 속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국회가 다시 간호법에 관해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코로나19는 의료인,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힘든 일상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 극복한 국가적 재난이다. 특정 직역의 노력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노력이 극복의 원천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이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간호법 이면에 간호와 돌봄 독점이라는 독소조항을 숨겨 의료계의 지탄과 반대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기까지 노력한 모든 단체와 회원의 동참 및 활동에 깊이 감사하며, 반복하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좀더적극적으로 총선에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래 의료가 하나의 통일된 체계 아래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의료를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의협 대의원회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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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강병일 케이닥 부대표, 조승국 케이닥 대표, 이병일 헬스허브 대표, 윤성태 마케팅 팀장 [사진제공=케이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2_113809_228.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강병일 케이닥 부대표, 조승국 케이닥 대표, 이병일 헬스허브 대표, 윤성태 마케팅 팀장 [사진제공=케이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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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해외진출 플랫폼 케이닥이 해외 진출 의료인의 진료 협력을 위해 나섰다. 해외 진출 시 동료 부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케이닥은 지난달 23일 의료영상 저장장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개발서비스하는 AI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헬스허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헬스허브는 현재 전국 1200여개의 의료기관과 협력, 연간 약 350만 건의 의료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국내 의료영상 원격 판독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병일 대표는 헬스허브의 SaaS 플랫폼은 수준 높은 한국 의료진 진료 협력에 최적화돼 있다며 해당 시스템이 결합해 해외로 진출 시, 낙후된 의료 환경 지역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 환자의료영상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및플랫폼개발 △해외에개설하는한국형 병의원 원격의료시스템개발 △플랫폼 병원구축 및 운영 서비스 솔루션 개발 △한국형 스마트 병원 시스템개발 △외국인 환자 유치플랫폼 개발 등을함께 추진키로 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는 의료인이 해외에 진출할 때, 상의할 동료가 많지 않다는 것은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며 국내 의료영상 원격판독 1위 기업인 헬스허브와의 협업을 통해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의료 해외 진출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진출 의료인, 상의할 동료 없다면? "이런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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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92"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1_113792_173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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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성명 발표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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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0_113799_208.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대한의사협회 천막 농성장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를 환영한다면서 분열을 끝내고 화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국회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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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를 환영하며, 다음날 1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재의요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며, 국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6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와 타협 없는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대통령의 판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이 고유 업무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이런 균형을 깨뜨린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짚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해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보건의료체계를 해칠 뿐 아니라, 기존 의료법 각 조항을 거의 그래도 차용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 제정(간호사처우개선법)까지 제안했으나, 간호협회는 이런 타협안을 일체 거부했다며 간호법은 국민건강이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는 무관하게 간호 직역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에서 과잉입법과 위헌 소지를 인지해 성범죄 및 강력범죄까지만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범죄성범죄의료관련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해, 교통사고 등으로도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숙련된 의료자원 소멸이라는 사회적 손실이라며 특히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야기해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박명화 대한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등 13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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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0_113806_203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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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치협에서도 이날 별도의 성명문을 통해 현재는 도로교통법 등이 구체화되고 처벌이 강화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금고형이 선고되는 상황으로, 과거와는 다르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의 자유를 완벽하게 말살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된다면 의료인들은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지극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을 보탰다.

본래 다음날(17일)로 계획된 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는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 모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통합적 조치를 기대한다. 또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되기 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띄워 꺾이지 않는 우리의 의지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해, 오늘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이라는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됐다.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노력과, 비상대책위원회,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무엇보다 믿고 지지해 주신 회원 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간 우리 협회는 집행부 임기 시작 직후 2년여간 투쟁에 매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1인 시위, 단체별 집회, 단식 투쟁,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철회를 요구해 왔다고 돌이킨 이필수 회장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과 의료법 개정 추진 등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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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20_113807_2035.jpg" />
<figcaption>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안 재의 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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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건복지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유보…면허취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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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9_113790_7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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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두 번째로 거부권을 간호법에 행사하면서 간호법이 다시금 국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는 25일에 예정되어 있어 간호법에 대한 표결이 이날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재의요구 이후 최종 부결까지 9일이 소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제2호 재의요구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 회의장을 퇴장하고 즉각 국회 본관에서 입법폭거 결사 반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재의 요구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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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91 max-width-877 float-center" data-idxno="113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9_113791_7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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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제1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는 25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되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보인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후 9일 뒤인 4월 13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간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표결의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에 양당간의 법안 관련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교감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올라갈지 지켜봐야한다면서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재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의결보다 더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8석 등으로 이뤄졌다.

기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더욱 높아진 의결 조건에 양곡관리법 역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이후 최종 부결까지 양곡관리법 9일…간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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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은 5월 11일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원외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8_113789_72.jpg" />
<figcaption>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은 5월 11일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원외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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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권역책임의료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은 5월 11일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원외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혜진 가천의대 교수(감염내과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남동구미추홀구부평구청 관계부서 팀장, 남동구보건소 방문보건팀 등을 비롯 그동안 사례 의뢰 및 연계가 이뤄진 남동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지역책임의료기관(인천적십자병원) 실무자, 요양병원 실무자 등 10개 기관 20여명이 참석했다.

원외 실무협의체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와 환자 의뢰 및 연계 사례 등을 논의했다. 책임의료기관과 민관 기관 간 필수보건의료, 보건, 복지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도 깊이 있게 다뤘다. 또 공공의료연계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퇴원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가정으로 복귀 시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돌봄 계획 등 전반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는 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 다학제적 평가를 통해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13개월 간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퇴원 후 환자들의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지역사회 연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힘쓰고 있다. 암, 뇌혈관, 외상, 기타질환자(급성기 감염, 호흡기, 폐동맥고혈압, LVAD 환자)가 주요 대상이다.

이정남 공공의료본부장(외상외과)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적십자병원)과 협력의료, 보건복지기관, 지자체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역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가천대 길병원이 중심이 돼 유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