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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7_112797_38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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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원 회원은 199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사로 일하다 MBC 의학전문기자로 5년 간 마이크를 잡았다. 그 후 벤처기업 CEO로 활동하며 소아 호흡기열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앱 열나요를 개발했다. 국내 제1호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도 참여했다. 
현재 인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수능에 재도전하고 있다는 그는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다. 다양한 경험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만의 비결이 궁금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7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재원 회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다 5년 동안 MBC 의학전문기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벤처기업 CEO로 스타트업계에서 활동했으며, 헬스케어회사 대표를 맡는 등 끊임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7_112798_4326.jpg" />
<figcaption>신재원 회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다 5년 동안 MBC 의학전문기자로 마이크를 잡았다. 벤처기업 CEO로 스타트업계에서 활동했으며, 헬스케어회사 대표를 맡는 등 끊임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지 의협신문 명예기자가톨릭관동대 본과 3학년 
]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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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이 화려한 편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전문기자 그리고 벤처 CEO 대표까지. 그간의 활동이 궁금하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는 검진센터에서 5년 정도 일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보통의 의사가 하는 일, 그런 일을 했다. 
의학전문기자는 조직생활의 일환이었다. 5년 동안 의학전문기자로 일했다. 존엄사에 관한 취재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 아이티 지진 현장으로 달려가 재난의료 현장을 취재하다 기자가 아닌 의사로 메스를 잡기도 했다. 의학전문기자를 그만두고 벤처 CEO가 됐고, 스타트업에서 10년간 일하다 헬스케어회사 대표를 맡기도 했다.

Q.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솔직히 말하면 실습을 돌면서 흥미있는 과가 별로 없었다. 수술과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환자를 보고 싶었다. 수술과가 아니면서 환자를 보는 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라는 선택지가 남았다. 그중에서도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고민했다. 성격상 한 가지의 전문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가정의학과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또 전인적 진료라는 가정의학과의 모토가 가치관과 잘 맞았다.

Q. 가정의학과라는 전문 과목이 기자생활이나 헬스케어 기업 CEO로서의 일에 도움이 되었나? 
그렇다. 기본적으로 기자든 헬스케어 기업 CEO든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의학과는 의학에 대해서 얇지만 넓게 알 수 있는 전문 분야다. 이런 면이 의학의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또 수련과정에서 다양한 과를 경험한 일들이 벤처기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에서 6개월 수련기간이 열나요라는 앱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Q. 전문의를 따고 보통은 로컬에 나가거나 대학병원에 남는 경우가 많은데 왜 많은 직업 중 의학전문기자를 선택했나? 기자에서 벤처 CEO로 전환한 계기는? 
가정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과를 돌면서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하다보니 정작 의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보였다. 기자를 하면 의사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자에서 스타트업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계기는 의료분야의 혁신 때문이다. 2013년은 모바일사업이 막 시작했을 때였고, 이런 혁신에 동참하고 싶었다.

Q. 의학전문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의사로서의 장점이 궁금하다. 의학전문기자에 도전하기 위해 의과대학생들이 어떤 소양을 갖추면 좋은가?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갖추면 좋을 것 같다.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현실에 놓여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기자가 되면 여론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고, 한 축이 될 수 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존엄사에 관해 리포트 했던 경험이 있다. 연명의료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 아이티 지진 당시 현장을 취재하다 의사로서 수술을 어시스트하면서 신생아를 살리기도 했다. 이런 날 것의 경험들을 원한다면 기자생활을 추천한다. 
첨언하자면 요즘은 의학전문기자가 아니더라도 의학정보를 기반으로 대중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다.

Q. 의학전문기자 생활과 보통의 전문의의 생활은 어떻게 다른가? 장단점이 궁금하다. 
기자생활의 장점은 많은 이들을 대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은 결국 조직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자도 회사에 속한 회사원으로서 조직의 룰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단점이 아닐까. 
반면 의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회사원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다. 단점은 기자와 같은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삶이라기보다는 진료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의학전문기자와 의사 모두 의학을 기반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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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BS [명견만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재원 회원. 의사이자 의학전문기자로, 벤처기업CEO에서 레몬체인 대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 회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진=KBS 명견만리 영상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7_112799_4629.jpg" />
<figcaption>KBS [명견만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재원 회원. 의사이자 의학전문기자로, 벤처기업CEO에서 레몬체인 대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신 회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진=KBS 명견만리 영상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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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자생활을 하다 벤처기업을 차리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평소 창업에 관심이 많았나? 
솔직히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으로 벤처업계에 뛰어들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작했다. 이때 알아야 할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도와 같은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벤처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벤처기업을 차렸다.

Q. 다양한 앱을 개발했다. 앱 개발에 도전한 이유와 직접 개발한 앱을 소개해달라. 
모바일이 좋아서가 아닌 모바일이라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열나요 앱이 출시된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 2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다. 이는 의료문제를 해결할 때 더는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면증 치료제인 솜즈는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다. 인지행동치료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것이다.

Q. 의사로서 혹은 사업가로서 필요한 역량이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측면이 다른가? 
의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 것을 하면 된다. 하지만 벤처 기업 운영, 즉 사업은 정해진 것이 없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 과정은 사업가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비유하고 싶다. 이렇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다.

Q. 의학전문기자창업 등과 같은 탈임상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의대 생활 중 어떤 역량을 쌓아야 할지, 개인 시간이 생기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조언한다면? 
방송국언론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백문불여일견(百聞 不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추가적으로 개인 시간이 있다면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하면 좋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식을 전공자처럼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전공자들과 대화할 정도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Q. 비임상과정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전문의 과정을 추천하나? 
진로를 어디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제약분야로의 진출을 원한다면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를 추천하고 싶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백신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라면 수련이 필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인턴은 꼭 했으면 좋겠다. 
기자와 같은 언론분야라면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추천하고 싶다. 의학에 대해 다른 이들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아는 게 많아야 한다.

임상의사→방송기자→벤처 CEO 신재원 회원 "도전은 나의 것"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9일 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ldquo;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의 조정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발의된 법안의 경우 그동안 의료계가 제시했던 필수 조건을 넘어서는 위험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rdquo;라며, &ldquo;특히 인증되지 않은 플랫폼이 중심이 돼 진료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령을 핑계 삼아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국회 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법안이 계류됐고 정부는 무리한 입법에 앞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다급해진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벌이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문제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lsquo;유니콘팜&rsquo; 의원들과 일부 플랫폼 업계 관계자가 18일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여론몰이에 나섰다.&rdquo;라고 전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단순한 수적 통계와 연령, 계층에 제한 없이 진료를 이용한 점을 들어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감염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조처였을 뿐이고 또한, 시간적 제약을 받는 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았다는 것을 제도 시행의 근거로 삼지만, 공간적 제약을 우선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고하면 억지 주장일 뿐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더군다나 기기나 매체 이용에 미숙한 일부 고령층은 진료에서 소외돼 국민의 보편적 건강 추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ldquo;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급성기 질환의 진료, 처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4,0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추적 조사연구에서 급성기 질환의 원격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응급실 내원, 입원하는 위험도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다른 연구에서도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들을 원격의료로 추적 관찰한 경우에 대면 진료로 관찰했을 때보다 입원할 위험이 큰 결과가 나왔다. 결국,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 진료나 추적관찰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일부 참석자들은 대기시간의 단축과 음식배달, 교통수단 플랫폼의 편리성을 비유를 들며 플랫폼 존재 이유를 강조했지만, 이는 진료의 목적을 신속,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위험천만하고 편협한 시각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플랫폼이 난립하며 과당경쟁을 하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은 의료계의 법질서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도 많았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도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며 오히려 플랫폼 살리기에 일조를 하는 정부와 국회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 발표한 바로는 몇몇 나라의 일부 사실을 전체로 왜곡하고 있음이 밝혀졌다.&rdquo;라며, &ldquo;초진이 허용된 일본의 경우에도 50여 년간 각종 시범사업 및 평가를 통해 제도화가 추진되고 아직도 고쳐나가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반면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됐고 짧은 기간 동안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섣부르게 도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산업적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료단체들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해 우려 표명이 계속되고 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ldquo;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ㆍ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라.&rdquo;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춘계기자간담회에서 &ldquo;3년간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논리가 중심이 된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ldquo;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오진의 위험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비대면은 대면을 보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비대면 진료 정보제공업자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는 안전하지 않다

&ldquo;뇌졸중 치료 전체 과정 관리를 위한 관제 센터 확립 등 치료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뇌졸중 진료 체계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다.&rdquo;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배희준)는 1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lsquo;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rsquo;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응급의료치료체계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뇌졸중 전문의 기반의 이송체계 구축과 진료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ldquo;뇌졸중은 적기에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생명 유지를 위한 적기의 치료마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5년째 반복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김 홍보이사는 &ldquo;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전문진료과와 연계되지 않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119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119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와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 센터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김성헌 병원전단계위원장(강원의대 신경과)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여러 응급의료센터가 병실과 의료진 부족 문제로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힘든 상황에서, 경증 환자로 넘치는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중증 환자의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희준 이사장은 &ldquo;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진료를 분리해서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필수 중증 환자의 최종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러기 위해서는 응급신경학 전문의 기반의 1차 진단 및 원스탑(One-stop) 진단 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환자의 진단, 이송, 치료관리를 콘트롤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ldquo;모든 병원에서 24시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84개뿐인 뇌졸중센터와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최종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체 뇌졸중 안전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제센터인 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nbsp;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가까운 미래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의 뇌졸중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위원장은 &ldquo;올해 신경과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을 했다.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고,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금의 추세라면 길어도 10년 뒤면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의료 인력 부족의 배경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낮은 수가로 운영되면서 뇌졸중 센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ldquo;종합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13만 3,320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6인실 일반과의 17만 1,360원 보다 낮다. 심지어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 진찰료,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는데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하면 진찰료도 발생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ldquo;24시간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도 근무 수가가 2만 7,73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사실상 뇌졸중 센터를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뇌졸중에 대한 수가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간호간병통합 병실료보다 최소 1.5배 이상 상향 조정돼 필수 중증 분야가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배희준 이사장은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으로 돼 있어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 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배희준 이사장은 &ldquo;우리는 웰다잉 시대에 살고 있다. 뇌졸중은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데 뇌졸중으로 후유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뇌경색은 발생하더라도 치료만 잘하면 장애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질병이다.&rdquo;라며, &ldquo;뇌졸중 치료의 목표를 생명연장 뿐 아니라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뇌졸중 치료 관제 센터 구축 시급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2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074_120726_28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팀은 65세 이상 남성에서 다발성 위암의 위험도가 높으며, 암 개수보다는 조직학적 분류가 다발성 암의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최근 국가암검진의 활성화와 암 질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암 조기 진단율이 80%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치료가 어려운 3-4기 위암으로 진행되기 전 성공적 제거로 완치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내시경 절제술과 복강경 수술 등 위암 치료법이 빠르게 발전하며 1995년 43.9%에 불과했던 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최근 78%까지 증가했다.

꾸준한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제거하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그 중 하나가 위의 두 군데 이상에서 동시에, 혹은 1년 이내의 시간차를 두고 여러 개의 암이 생기는 &lsquo;다발성 위암&rsquo;이다.

동시에 발견된 경우 &lsquo;동시성(同時性&middot;synchronous) 위암&rsquo;, 시차를 두고 발생할 시 &lsquo;이시성(異時性&middot;metachronous) 위암&rsquo;으로 분류되는 다발성 위암은 진단 과정에서 일부 동시성 위암을 놓칠 위험이 있고, 또한 발견된 종양을 제거하더라도 남아있는 위의 다른 곳에서 이시성 위암이 새롭게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발성 위암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에 불과하고, 기존 연구의 경우 표본이 작은데다 조기 위암 환자에 국한되는 한계점이 있어 왔다.

김나영 교수팀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3~4기)을 포함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4,603명에 대해 대규모 분석을 실시, 다발성 위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다발성 위암은 4.04%에서 발생했고(조기 위암 5.43%, 진행성 위암 3.11%), 일반적인 단일 위암 대비 남성(1.7배), 65세 이상 고령(1.5배), 조기 위암(1.9배)에 해당할 시 위험도가 크게 증가했지만, 다행히 암의 개수 자체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또한, 다발성 위암은 일반적인 위암과 마찬가지로 조직학적 측면에서 장형(덩어리 암)이 미만형(작고 넓게 퍼진 암)보다 예후가 좋았으며, 미만형 위암이 있더라도 장형 위암이 한 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65세 이상 남성에서 조기 위암 소견이 보이면 다발성 위암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병변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다발성 위암으로 진단될 시 조직학적 분포 측면에서 장형 위암의 존재 유무를 통해 그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의미가 깊다.

김나영 교수는 &ldquo;고령 남성의 경우 다발성 위암을 고려해 최초 암 발견 시 종양이 여러 개가 있지 않은지, 또 제거술을 받은 후 추적관찰을 할 때도 다른 부위에 위암이 생기지 않았는지 세심한 검사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또한 다발성 위암으로 여러 개의 종양이 발견되더라도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rdquo;라고 말했다ㅑ.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lsquo;Gut and Liver&rsquo;에 게재됐다.

65세 이상 남성, 암 진단 시 ‘다발성 위암’ 주의해야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7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085_120738_38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장 간호사,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여의도에 모여 지역사회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간호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19일 열린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rsquo;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lsquo;간호법&rsquo; 제명을 변경하고, &lsquo;지역사회&rsquo;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고등학교와 동일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내용 등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간호법 대안을 모두 부정하는 중재안에 다시 한번 분노했다.

이번 &lsquo;수요한마당&rsquo;에는 현장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각 시민단체가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민앵 이사는 &ldquo;의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진료 활동을 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이럴 때 간호사의 협력과 돌봄이 정말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직군을 떠나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결단이 무엇인지 재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마이크를 잡은 현장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nbsp;

김우진 간호대학생은 &ldquo;간호인력의 충원을 위해 간호학생 수를 늘리고 있지만, 간호학생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 간호환경이 개선돼야 간호사의 사직률이 줄어들고, 간호 인력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간호인력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싶은 간호대학생의 꿈을 지켜달라.&rdquo;고 호소했다.

경남에서 왔다는 김미란 25년차 간호사는 &ldquo;간호사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긍심을 잃고, 임상현장에 지쳐 떠나가는 대한민국 간호 현실을 생각해 달라. 간호법은 간호사가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rdquo;라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응급실 팀장으로 근무하는 30년차 김혜숙 간호사는 &ldquo;고령 환자의 간병에 대해 보호자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 많아 응급실 간호사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뿐 아니라 간병을 위해서도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rdquo;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ldquo;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간호환경이 개선되면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및 삶의 질이 향상돼 간호인력이 확보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nbsp;

조재호 학생은 &ldquo;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간호조무과가 전문대에 설치되면 간호학은 붕괴될 것이다. 또, 특성화고 간호과 학생의 진로도 가로막을 것이다. 특성화고 또는 국비 지원을 통한 학원등록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 체계가 아닌 비싼 등록금을 내며 배워야 하는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nbsp;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lsquo;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rsquo;, &lsquo;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rsquo;, &lsquo;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rsquo;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은 필수 “간호법 제정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7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5_112795_1923.jpg" />
<figcaption>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와 관련, 오는11월 최종 정원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12월 공개한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에는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를 담았다. 이외에도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활성화방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전공의 추가 배정 방안도제시했다.

골자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확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맞추겠다며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 주목을 받았다.

과목별 전공의 정원 관리도 예고했다. 26개 전문과목 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반영, 정부가 직접 필수과목 정원을 조정키로 했다.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간담회에서 내년 필수과목 전공의 배치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인턴레지던트를 구분해 11월에 최종 정원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제3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비롯해 의료현안협의체 산하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료인력정책과를 중심으로 구성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분과위원회는 구성 이후 한 달 만에 세 차례논의를 진행했다.

송양수 과장은 전공의 배정은 인턴과레지던트를 구분해 최종 정원을 11월에 확정통보할 계획이라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점, 그리고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과목의 균형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과위원회에서총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전공의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것이라며 전공의 배정 역시 여기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토 기준으로는 병원 실적, 지난해 전공의 충원율, 각 학회별 의견, 별도 정원 논의 등을 꼽았다.

대한내과학회에서 올해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병원필수과목 전공의 배치 확대 방안이 오히려 수도권 진료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학회별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과학회는 정부가 지난 2013년 전공의 감축 정책을 통해700명에서603명으로 감축한 것을 두고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양수 과장은 하나의 전문과 만이 아닌전체적으로의견을 수렴하려한다며 가능하면 26개 학회를 모두 만나면 좋겠지만, 주요필수 과목 위주로 요청사항을 들어볼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의료인력 감축확대 이슈와 관련해서도 의료인력은 적정하다는 의견, 더 필요하다는 의견, 오히려 많다는 의견 등 다양하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가장 주요한 안건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공동수련시범사업이 젊은 의사인력을 싼값에 쓰려는 의도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해가 있는것 같다고 해명했다.

송양수 과장은 사업 추진 취지는 전공의들에 다양한 술기나 지역사회 근무 등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공의 등 젊은 의료인들과 교류를 통해 그러한 요구를 직접 듣기도 한다.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적되고 있는 전임의 이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의료인력 및 전공의 수련환경 등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씩 차분히 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비수도권,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 "11월 정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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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뇌졸중학회는 4월 1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의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증-중증 응급환자 분리 치료, 119와 전문 진료과 직접 연계, 권역심뇌혈관센터에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치료 가능 의료기관 연계, 중앙심뇌혈관센터 설립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권역 뇌졸중센터를 적어도 25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4_112791_476.jpg" />
<figcaption>대한뇌졸중학회는 4월 1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의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증-중증 응급환자 분리 치료, 119와 전문 진료과 직접 연계, 권역심뇌혈관센터에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치료 가능 의료기관 연계, 중앙심뇌혈관센터 설립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권역 뇌졸중센터를 적어도 25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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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이송전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응급의료체계 난맥상은 2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때도 지금도 환자가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전전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4월 1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의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증-중증 응급환자 분리 치료, 119와 전문 진료과 직접 연계, 권역심뇌혈관센터에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치료 가능 의료기관 연계, 중앙심뇌혈관센터 설립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권역 뇌졸중센터를 적어도 25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희준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대병원 신경과), 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성헌 병원전단계위원장(강원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홍보이사(서울대병원 신경과), 박수현 홍보간사(강동성심병원 신경과) 등이 참석했다.

배희준 이사장은 응급의료 관련 법률이 제정된지 25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환자들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있다. 똑같은 문제가 4반세기 넘게 되풀이되고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며 정부는 56월 중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발표 예정이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뇌졸중학회 입장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의 고민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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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4_112792_4758.jpg" />
<figcaption>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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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째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태정 홍보이사는 발제를 통해 응급의료 기본계획,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노정했다.

진단은 명확했다. 먼저 119와 치료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진료과와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119와 응급실은 원활하게 소통되지만 뇌졸중 등을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과의 연계시스템은 전무하다. 또 치료 전과정을 관리하고 환자 이송을 책임질 관제센터 부재, 병실과 의료진 등 인프라 부족으로 24시간 운영 병원 태부족, 경증환자가 대부분인 응급실 등이 해결 과제다.

뇌졸중치료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국 70곳의 응급의료 중진료권 중 36곳에 뇌졸중센터가 없다. 24시간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가능한 진료권도 22곳에 그친다. 지역별 격차로 인해 24시간 전국 진료 안전망 구축은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다.

잘못된 선택과 집중이다. 최근 10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두 배로 늘어났다. 3차,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1년에 2000억원씩 1조원 이상 투입됐는데 환자들은 아직도 병원을 찾아 전전한다. 
 
인력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이면 한국의 뇌졸중 진료 체계는 절대로 지속가능할 수 없다. 사람이 없다. 올해 신경과 전문의 합격자 83명 가운데 뇌졸중 전임의 지원자는 5명이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전국 14곳의 권역심뇌혈관센터 가운데 1곳만 뇌졸중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다. 신경과 전공의 정원을 줄이면서 전국적으로 교수들이 당직 근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대로라면 10년 후에는 뇌졸중 전문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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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가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4_112793_4914.jpg" />
<figcaption>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가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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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문제는 어떨까.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뇌졸중 사망률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만큼 중요 기관이다. 그런데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는 간호간병통합 병실 6인실 일반과보다 낮다. 정맥내 혈전용해술(정맥내혈전용해술(tPA) 관리료는 19만원 정도다. 미국(50만원)의 절반도 안된다. 응급실에서 뇌졸중 의사는 당직비도 거의 없고 진찰료도 못받는다. 응급실에 내원한 신경과 환자를 입원시키고 24시간 근무하면 받는 비용이 2만 7730원이다. 시간당 1000원꼴이다.

당직비는 권역센터에서는 일부 지급되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센터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당직비를 못받는다. 밤새 24시간 콜 받고 나와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온콜 교통비 3만원 정도다.

이렇다보니 뇌졸중 진료는 의사도 하기 싫어 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뇌졸중센터나 뇌졸중집중치료실 만들기를 꺼리게 된다.

뇌졸중에 대한 질병군 수정도 필요하다. 뇌졸중 환자 가운데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20% 정도다. 그런데 수술시술을 안 하는 뇌졸중 환자는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 상급종합병원사 평가기준에 전문진료군이 30% 이상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진료를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수술시술 안 하는 뇌졸중도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 사람도 없고 돈도 못 받는다. 인력이 더 필요하고, 수가는 높여야 하고, 보상체계도 필요하다.

전공의 추가배정이 필요하다. 수련병원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전공의가 필요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에는 신경과 뇌졸중 전문의 5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일반 병실 6인실 보다 낮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소 7.5배 이상 높여야 한다. 응급실에서는 진료수가도 못받고 24시간 당직비도 못받는다.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tPA 수가 개선 역시 시급하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센터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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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김성헌 병원전단계위원장, 이경복 정책이사, 배희준 이사장, 차재관 질향상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4_112794_4954.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성헌 병원전단계위원장, 이경복 정책이사, 배희준 이사장, 차재관 질향상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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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결과 중 중요한 장애 예방에 대한 정책 반영도 필요하다.

김태정 홍보이사는 뇌졸중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사망률 감소가 아니다. 환자들은 장애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라며 장애 관련 부분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환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뇌졸중 치료는 후유장애 최소화를 정책 목표로 이에 걸맞는 진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체계 재정 계획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고언도 이어졌다.

배희준 이사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계획을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운영한 응급의료체계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방법이 잘못됐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24시간 가동되는 뇌졸중센터를 25곳 이상 만들어야 한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효용성을 찾을 수 있다라며 병원과 병원 간 연계, 119와 병원 간 연계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 IT 전문가에 따르면 응급의료체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500억원의 초기 비용과 해마다 50억원의 관리비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25년 '쳇바퀴' 응급의료체계…뇌졸중 '홀대' 여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278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강성지 웰트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3_112789_279.jpg" />
<figcaption>강성지 웰트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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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창업가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마침내 일을 냈다. 국내 2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를 따낸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웰트가 개발해 제조 품목허가를 신청한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웰트-I(WELT-I)를 국내 두번째 국내 디지털치료기기로 4월 1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웰트-I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수면 효율을 높여 불면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환자가 입력하는 수면일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적정 취침 시간 제시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자의 행동 중재 ▲수면 방해 습관 분석 ▲긴장과 불안을 줄이는 이완 요법 등을 6주간 수행함으로써 환자의 불면증을 개선하는 원리다.

식약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디지털치료학회의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웰트는 의사이자 창업가인 강성지 대표가 이끌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업체다.

강성지 대표는 식약처의 신속한 규제 정립과 맞춤형 상담은 디지털치료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며 앞으로 웰트-I를 전 세계로 수출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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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웰트-I 주요화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3_112788_2233.jpg" />
<figcaption>웰트-I 주요화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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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만든 '불면증' 앱, 국내 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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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2_112787_1634.jpg" />
<figcaption>4월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회의 성립이 불발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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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계류중인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19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개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발생 시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키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전원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이미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원천 무효라며 비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불참을 선언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쏟아지는 현안들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질문을 회피하려는 여당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라면서 국민적 여망이 높은 특검법 등 고유법안 심사를 회피하며 타 상임위 의결 법안의 심사만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든 권력 핵심의 치부를 감추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회의 성립 조건인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치지 못해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의료분쟁조정법 심사의결은 미뤄졌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해 12월 9일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지난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의료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 및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 뿐만 아니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의 응급의료처치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정상을 고려해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현행 국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 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속해서 법안 개정을 요청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예상치 못하게 마주친 응급의료상황에서 선한 의도를 갖고 의료 전문적으로 환자를 돕고 싶어도 현행법 환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위기 상황에 있는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응급의료종사자로 범위를정했지만, 우선 시행하다보면 사회적 평가가 뒤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시 국가 전액 보상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재원을 의료기관이 분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 취지 및 과실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면서무과실 전액 국가 보상법안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와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필수의료 회생법 심의, 민주당 불참...법사위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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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1_112786_48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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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는 13일~15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술대회(AOCC) 및 제6차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정결제 오라팡의 안전성 데이터와 환자만족도를 공개했다.

AOCC는 장연구와 관련된 의료 전문가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약 12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윤호 순천향의대 교수(천안병원)는 오라팡은 장정결 효과나 안전성이 대조군인 기존 PEG 2리터 제제와 비교했을 때 동등하고 잔여 기포 정도나 환자 만족도는 우위에 있다며 오라팡은 고령환자 뿐 아니라 IBD(염증성 장 질환)환자, 변비환자 등까지 처방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IBD는 원인 불명의 설사, 혈변이 지속되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궤양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다.

김경옥 영남의대 교수 역시 비교임상을 통해 오라팡이 안전성과 효과, 환자 만족도에서 2L PEG보다 우수한 데이터를 조명했다.

김경옥 교수는 이날 IBD 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 논문으로 우수연구논문상을 수상했다.

남봉길 한국팜비오 회장은 오라팡이 권위있는 학술대회에서 주목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오라팡이 글로벌한 제품으로 발전하도록 애쓴 의료진이 전 세계 학술대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팜비오, 오라팡 아시아 학술대회에서 안전성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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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0_112785_37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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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개발한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현장에 적용한다.

건보공단은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실증을 위한 일차의료개발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설치하고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현장에 적용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용성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차의료개발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해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정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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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기관 4가지 모형.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60_112790_3014.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기관 4가지 모형.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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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은▲1형(단독개원 등록관리) ▲2형(그룹개원 재택관리) ▲3형(다학제팀 관리) ▲4형(일차의료지원센터거점의료기관) 등이다.이중 그룹개원(의사 2명 이상 진료의원),다학제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 등은 일차의료에 참여하는 환자를 등록해 건강관리부터 방문 진료, 비대면 관리,교육 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 등까지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모형에서는 먼저 환자를 건강수준에 따라 분류, 환자군별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을 검증하며, 다학제팀의 효율적 운영 방법, 비대면 환자관리 방식 등을 실증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 연계 협력과 환자중심 모형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운영 매뉴얼과 적합한 지불방식을 개발해 지역기반 환자중심 주치의 모형을 일차의료기관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일차의료개발센터는 질병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를 만들어가는 한국형 주치의 도입의 초석이 될 것 이라며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우 일산병원장은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산병원은 보험자 병원으로서 일차의료와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개발센터와 개설과 관련해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일차의료를 활용해 환자중심의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의사회나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건보공단 주도로 진행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역기반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정책 추진 시 의협을 비롯해 전문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학제팀 구성은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김이연 대변인은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는 돌봄 시대에 필요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는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역의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하에 1인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간호조무사도 인력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면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는 지자체보건소의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협업해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주도하는 모델은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과 통제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한오동호 의무이사는올바른 일차의료 돌봄 모델은 건보공단의 관리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1인 의료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는 모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일차의료 모델'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다학제팀 제안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의 장남 최림 군이 서광수, 이상희 씨의 장녀 혜정 양과 5월 5일(금) 오후 1시 고려대 교우회관 1층, 고려플라자(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3, 고려대 교우회관문의: 02-925-2310)에서 결혼.

최용주 삼진제약 대표이사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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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doctorsnews.co.kr/eventConfig/html/event.html?eventcode=event92"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8_112783_5648.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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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박탈법 법안 통과 시 파업에 들어갈 것인가 여부를 놓고 진행하는 전국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오늘(19일 자정)마감을 앞두고 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간호법면허박탈법 비대위)는 파업 찬반 투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방문전국 동시 집회총파업 결의대회 등 로드맵에 맞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에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직회부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 채택키로 결정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의료악법은 여야 정당정부관련 단체 등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도 무시한 채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면서 법률 의결 절차상의 문제를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각 시도의사회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있어 회원의 고민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법안 통과 시 파업투쟁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a href="http://www.doctorsnews.co.kr/eventConfig/html/event.html?eventcode=event92" target="_blank">닥터서베이 설문조사 주소=http://www.doctorsnews.co.kr/eventConfig/html/event.html?eventcode=event92</a>)을 통해 619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한 닥터서베이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안내문 하단에 있는 의사협회 회원인증을 클릭한 뒤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하고, 의협 전산 시스템에서 회원 여부를 확인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는 20일 의협 비대위 전체회의 때 공개할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회원의 소중한 고민과 의지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회원 대상 '파업투쟁' 설문조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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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2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7_112782_465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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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급성기 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직접적인 암 치료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요양병원 치료도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받은 뒤 B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C환자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환자는 1997년 12월 20일(만기일 2034년 12월 20일), 1998년 5월 21일(만기일 2025년 5월 21일) B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에는 암입원급여금을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에는 암간병자금을 B보험사가 각각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C환자는 1999년 불상경 위암(진단서상으로는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되어 A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고, 그 후 갑상선암(진단서상으로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추가로 발견돼2018년 1월 18일 갑상선 전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절제술을 받은 이후 체중이10㎏정도로 감소해 체력이 약화되고, 철 결핍성 빈혈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럼증,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2018년 2월 7일4월 3일까지 56일간 B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인 썬지로이드 투약 및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광선온열요법 등의 건강회복 프로그램 수행,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8년 4월 23일6월 13일까지 52일간 다시 입원해 같은 치료를 받았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재판에서 C환자는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해 B요양병원에 입원했으므로 108일(56일+52일)의 입원일수 중 3일을 초과하는 105일 동안의 암 입원급여금과 30일을 초과하는 78일 동안의 암 간병자금 2880만원을 보험사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종양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 잔존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암이나 암 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맞섰다.

D보험사는 갑상선 절제술 후 갑상선암이 잔존한다거나 재발됐다는 소견이 없는 상태였고,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통원치료를 위해 퇴원시키면서 추후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C환자는 퇴원 5일 후에 B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는 물론 방사선 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압노바는 갑상선암 발병 전부터 투여받고 있던 상태여서 이는 암 치료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환자와 보험사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암의 완치 여부는 현대의학으로도 쉽사리 판별할 수 없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완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암치료법으로는 현대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형화된 방법이 있으나 치료법이 완성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환자가 퇴원하면서 방사성 동위원소치료를 권유받았으나이는 환자의 선택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일수에 대한 내부적인 제한을 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원을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 수술후의 후유증에서 회복하지 못한 환자는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회복을 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맞기 때문에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했다.

D보험사는 항소심에서 ▲보험계약에서는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C환자는 갑상선암 진단이 확정되기 전 이미 위암으로 진단이 확정됐으므로(최초로 진단된 암은 위암) 갑상선암으로 인한 보험금(암입원급여금 및 암간병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C환자는 갑상선암 절제술을 시행한 후 B요양병원에 입원하기는 했으나,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D보험사는 보험계약에서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의 수술에 관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이 조항에 따라 C환자의 갑상선암 수술급여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은 암 만을 한정적으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치료를 한정적으로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직접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

C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체력 저하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고, 절제술로 치료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압노바 주사치료 등)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체력 저하를 고려하면 압노바 주사를 맞고 기타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2심 재판부는 D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도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고, C환자는 이 사건 입원 기간 중 치료비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환자산정특례를 적용받기도 했다며D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D보험사는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요양병원 암 치료 보험금 미지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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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6_112780_33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9일 중증 응급 정신의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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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정신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등 자원을투입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 역시 중증응급 정신의료 분야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9일 중증 응급 정신의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손지훈 교수(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정신의료와 사회적 안전망을 주제를 통해 정부의 정신응급 정책방향을 짚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신 응급 환자발생이증가하고,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으로▲급성기 정신건강의학 병상의 절대 부족 ▲낮은 치료율로 이어지는 정신건강의학 입원치료질적 저하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불충분 등을꼽은 손지훈 교수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소수자 문제에 대한 열린 문화 형성 등정신건강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급성기 정신건강의학 병상확충,입원 정신의료 질적 수준획기적 개선,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개혁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급성기 정신건강의학 병상 확충을 위한구체적 방안으로종합병원 내 급성기 정신의료 유지를 위한 지불체계재편성과 예산 지원, 전공의 배정, 병원인증평가 등정책지원을 제안했다.

이병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중증정신질환 치료 기반의 붕괴 위기와 그 해결방안주제발표를 통해정신건강 치료 환경문제 해결책은 수가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보험이사는 수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만들어보고 여러가지 제도를 시도했다면서그러나 수가가 낮으니까 안되더라. 수가를 안 늘리고, 제도범위를 넓히거나 기간도 늘려봤는데 계속 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 올리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여러 관련자의 합의와 동의를 얻어야 해어려운 것은 안다며 그러나 수가를 올려보는 것말고 다른 걸 더 시도해 볼 만한 게 없다고 털어놨다.

이병철 보험이사는 실제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지표를 소개하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결과, 1인당 재원일수는시범사업 시행 전보다 32%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인당 응급실 방문횟수와 30일 이내 재입원율도 각각 48.8%p, 14.1%p 낮아졌다. 아울러, 퇴원 후 3개월 이내 외래치료 유지율은 2.2%p, 월 평균 1인당 외래방문회수는 17.6%p 상승했다.

이병철 보험이사는 그동안 시행한여러 제도들은 투자가 안돼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수가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도 현재 중증응급 정신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7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6_112781_3351.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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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대학병원과수련병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수를 줄이고 있고,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타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중증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입원 병상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응급 정신의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변경 ▲중증정신질환 급성기 치료수가 신설 ▲중증응급 정신의료 공공병상 도입 및 수가 신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정액제 대신행위별 수가제 도입▲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시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유지 및 권역별 병상 수 관리▲경찰의 정신의료기관환자 이송호송 의무 명문화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에게 일정한 면책 부여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중증응급 정신의료 문제 해결의 결론은 수가라는 데 공감했다. 의료계에는 수가 인상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정책건강과장은 중증정신의료 수가를 보건복지부도 올리고 싶다며 그러나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사람이나 정신건강업무를 담당자의시각이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시각으로 봐야한다. 근거 자료나 통계 자료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중증응급 정신의료수가를 올려야한다는 통계나 자료가없다.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함께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중증·응급 정신의료 인프라 부족 '수가' 말곤 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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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 11월 8일 열린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2002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개설한 이래 제31기 과정까지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조규선 의정최 총동창회장·안민 전 의정최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해 김강현(25기)·정준교 (26기)·조문숙(28기)·구현남(30기) 자치회장 등이 참석, 31기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5_112779_1234.jpg" />
<figcaption>2022년 11월 8일 열린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2002년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개설한 이래 제31기 과정까지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조규선 의정최 총동창회장안민 전 의정최 운영위원장 등을 비롯해 김강현(25기)정준교 (26기)조문숙(28기)구현남(30기) 자치회장 등이 참석, 31기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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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의 산실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이 올해 제3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계기로 ▲보건의료정책분야에 대한 회원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 육성 ▲합리적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연구를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 정보 교류 촉진 등을 위해 2002년 개설한 의료정책연수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과 회원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 개설해 21년째를 맞고 있다면서 지난해 제31기 수료생 63명을 포함해 총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협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관련 단체 임원, 정책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등이다. 모집인원은 현장 수강 50명(온라인 수강 20명 별도)이다.

교육기간은 5월 9일10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45분9시 30분(1시간 45분)이다.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50% 이상 수업 출석 시 수료증을 수여하며, 의사연수평점(강좌당 1평점)도 부여한다. 
교육 장소는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이며, 온라인(ZOOM) 강의도 병행한다.

접수기간은 5월 3일까지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등록비는 현장 수강 회원은 82만 원(비회원 142만 원)이며, 의과대학생의학전문대학원생전공의는 50% 할인한다. 온라인 수강 회원은 62만 원이며, 의과대학생의학전문대학원생전공의는 42만 원이다(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비 2만원 포함). 등록비는 하나은행(766-910005-93904 예금주 :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으로 송금하면 된다.

온라인 수강은 수도권 외 지역 회원만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온라인 수상 시 화상으로 본인 얼굴이 나와야 하며, 1시간 이상 강의 참석 시 출석을 인정한다. 18개 강의 중 70%(12강) 이상 수강 시 현장 수강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지원방법은 지원서 양식을 의협 홈페이지(<a href="http://www.kma.org/" target="_blank">http://kma.org</a>) 공지사항(또는 기사 하단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파일을 전자우편(kma-holy@naver.com)으로 제출접수하면 된다. 문의(kma-holy@naver.com / 02-6350-6534 의협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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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강의 프로그램 
 
△5월 9일-개강식 / 최근 의료계 핫이슈 현황 및 대처방안(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5월 16일=의료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5월 23일=국가 보건의료위기 시 의사의 역할 및 책무(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 
△5월 30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에 관한 고찰 및 이해(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6월 13일=상대가치의 정확한 이해 및 3차 개편방안(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6월 20일=뮤지컬-역사를 알고 제대로 감상하기(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6월 27일=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 및 대처방안(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7월 4일=미래 지향적인 보건소의 기능 개편 및 대안(박건희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7월 11일=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정책과장) 
▲워크숍(7월 1516일)=한방치료의 실체-지피지기 백전백승(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7월 18일=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합리적 해법 방안(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7월 25일=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의 이해와 대안 제시(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8월 8일=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황 개선 방안(우경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8월 22일=의사 인력 양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사 수, 의대 신설, 공공 의대 등(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8월 29일=영국의 NHS와 지불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배울 점(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 
△9월 5일=흥미와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프리젠테이션 기술(김미성 ㈜엔트리 컨설팅 대표) 
△9월 12일=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위규범은?(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9월 19일=인구절벽시대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9월 26일=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10월 10일=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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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4" data-idxno="434"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4/savefilename=149455_434.hwpfilename=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idxno=149455">첨부파일 :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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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야독'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7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4_112778_5755.jpg" />
<figcaption>조강희 충남대병원 신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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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제24대 병원장에 조강희 충남의대 교수(재활의학과)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3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3년이다.

조강희 신임 원장은 1987년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받았다. 1997년부터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이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 △대전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설립 추진위원회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임상통증학회장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조강희 신임 원장의 취임식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제24대 충남대병원장 조강희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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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3_112777_325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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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자살이 잇따르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16일 10대 청소년 A양의투신과정이 SNS로 생중계돼 충격을 던졌다. 이튿날인 4월 17일에는 중학생B군이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힌 뒤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들에 큰 슬픔과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나 부모가 아닌 기관에서 마음껏 비밀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소년들은 자기 문제가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두려워상담을 마음껏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법과 민법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청소년이부모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데 곤란을 겪고 있다. 원활한 상담 및 추후 처방을 위해서라도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국가 차원에서저출산 대책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해결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에만 몰두하기보다자라나는 청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국가가적극적으로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소중한 생을 마감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지키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도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3단계 예방 시스템도제안했다.

3단계 예방 시스템은 ▲또래들이 서로를 돌보며 예방 역할(gatekeeper)과 함께 전체적 자살 위험도를 선별할 수 있는 1차적 사전 예방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상담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법적 체계 마련을 통한 2차적 예방 ▲자해 등 또래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청소년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3차적 사후 예방 체계 등이다.

또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기관 설립△지역정신건강의학과와협조 체계 구축 △법적비용 보완체계 마련 등도제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2년 대선 당시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청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문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면서전문가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의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자살률 30% 감소(10만명당 자살사망자수 2021년 26.0명2027년 18.2명)를 목표로 내세웠다.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는 자살예방상담 창구 및 정신건강검진확대를 통해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 조기 진단치료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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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서비스 안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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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가로막는 장애물 치워야...정신건강 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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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2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2_112776_17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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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 대면해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원고의 뇌경색진단 보험금 청구에 대해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결과(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인데, 법원이 담당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원고)는 2004년 8월 20일 B보험사(피고)와 보험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확정, 보험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0년 6월 우측 팔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우측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등의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학병원 담당주치의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뒤 A씨를 상대로 brain MRI 검사를 시행, 왼쪽 내피 시상에서 병변을 관찰했다. 주치의는 위와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7월 21일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라고 진단했다.

뇌경색증 진단 결과를 근거로 A씨는 B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B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2020년 7월 21일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았으므로 B보험사는 보험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B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2심)재판에서 B보험사는담당 주치의의 검사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고, 1심에서 진료기록의 감정의가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고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했다면서약관에서 정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B보험사는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일과성 뇌허혈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뇌경색증 진단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뇌의 임상적 유관부위의 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신경학적 기능장애인 반면, 뇌경색증은 뇌의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경색에 의해 발생되는 신경학적 기능장애라면서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된 경우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분류되지만,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연관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뇌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한 담당 주치의의 뇌경색증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진단확정 방법에 부합한다며 C, D보험사는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재판에서진료기록 감정의가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을 했으나,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고 확정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에 비춰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의 뇌경색증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B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 기각이 확정됐다.

법원 "서류 살피는 감정의 의견보다 직접 치료한 주치의 진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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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현무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전립선암 치료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451_112774_3428.jpg" />
<figcaption>이현무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전립선암 치료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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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발병 증가세가 심상찮다. 2015년 이후 해마다 6%씩 늘고 있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남성이 3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다. 그만큼 조기 진단치료가 중요하다.

이현무 성균관의대 교수팀(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전황균송완정재훈 교수)이 다변화된 전립선암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초기암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 정확도가 가장 높고 감염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회음부 조직검사가 꼽힌다. 이현무 교수는 현재 400건 넘는 검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회음부 조직검사는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전립선암 특이항원검사(PSA)에 이어 추가 혈액검사(PHI)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에서 전립선암 확률이 매우 높을 때 시행한다.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만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검사 결과 국소 전립선암일 때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 표준치료다. 최근엔 로봇수술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로봇수술은 요도 길이와 신경혈관다발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 비뇨의학적 후유증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는 지난해 로봇수술기기 제조사인 인튜이티브서지컬로부터 국내 첫 비뇨암 분야 에피센터(Epicenter)로 지정됐다. 현재 로봇수술 1만례을 달성했으며, 전립선암 분야만 5000례를 넘어섰다. 이현무 교수는 2000례를 기록했다.

이현무 교수는 그동안 전립선암 로봇수술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직장 천공이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안전하고 우수한 로봇수술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라고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암 조기 진단 과정을 정립하고, 환자 맞춤형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 이외에 능동 감시(Active surveillance)를 통해 병의 경과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다. 치료를 미루면서 삶의 질을 최대한 보존하다가 병이 악화 조짐을 보이거나 불안해할 때 근치적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이지만 경과 관찰하는 동안 환자들 가운데 약 30%에서 암으로 진행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능동 감시를 하기에는 환자가 불안해하며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을 하기에는 후유증을 우려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HIFU)이 대안이 된다.

이현무 교수는 초기 전립선암에서 암을 적절히 치료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료 전략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더 적합한 치료를 찾고, 고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