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4 max-width-706 float-center" data-idxno="114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9_114354_1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6월 1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네렸다. 이로써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이동욱 회장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서 심리불속행 결정이 나면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2년 5개월여를 끈 이번 소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 후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변성윤 후보는 결기도의사회 선과위의 결정 바로 이튿날(2월 2일) 수원지법에 후보 등록 취소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2021년 3월 1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1심 결과에 불복해 8월 5일 수원고등법원에 항소장엘을 제출했다.

향소심 판결도 바뀌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제7-2 민사부는 올해 2월 15일 경기도의사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올해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면서모든 법적 판단을마무리했다.

변성윤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보자를 고소하는 등 공정선거는커녕 회장선거 후보자를 괴롭힌데 대해 본인과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 회장 공석으로 인한 회무 공백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회장 선거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ldquo;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완화하면 불법의료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설치승인 규정을 폐지하면 관리 및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rsquo;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이유로,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인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nbsp;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 완화에 대해 &ldquo;과거 설치된 보건진료소 옆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진료소의 설립 취지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들을 통폐합하거나 차츰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을 방지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건진료소의 과도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더욱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아니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간호사만이 배치돼 있어 간단한 처치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향상에 한계가 명확한 시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또한,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기에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규정 완화를 통해 양적 확대가 진행될 경우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설치승인 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ldquo;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에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보건진료소의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값 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ldquo;이미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가 진행된 상황에서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 지역에 설치할 시 보건복지부장관 설치승인 규정까지 폐지되면 보건진료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현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 하한 기준 및 보건진료소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지방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행규칙에 의견이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하면 불법의료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다기관 &lsquo;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2015~현재)&rsquo; 자료와 &lsquo;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rsquo;를 활용한 연구 결과,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C형 간염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간암 및 간경변증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약 375만원 절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ㆍ최광현 교수팀은 &ldquo;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lsquo;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rsquo; 이행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 및 치료, 비용 효과적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1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68_121316_3910.pn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의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를 6월 2일 허가했다.

의료용보조순환장치는 대동맥 풍선 제어 장치, 혈액 펌프 장치, 보조 심장 장치 등 심폐부전 환자의 혈액 순환 보조를 위한 장치를 말한다.

이번에 허가된 &lsquo;CentriMag system-PediVAS&rsquo; 제품은 소아의 심장의 한쪽 또는 양쪽 심실을 지지하는 심실보조시스템과 심폐보조시스템(ECMO)을 동시에 제공해 일정기간(최대 30일)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의료기기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소아에게 성인용 대용량의 제품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의 최대 혈류량은 분당 1.7L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전문가들은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심사 과정에서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기위원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을 자문받았다ㅑ.

오유경 식약처장은 &ldquo;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허가는 그간 국내에 적절한 의료기기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심장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시ㆍ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시&middot;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과제 중 하나인&lsquo;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rsquo; 이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달 19일 개최된 1차 시ㆍ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70_121317_4146.pn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정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돼 지자체별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 중이다.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nbsp;

이기일 제1차관은 &ldquo;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지자체의 난임지원 확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역별 차등 없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복지부, 난임 지원 확대 위한 시ㆍ도 간담회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8_114342_46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가 이목이 집중된다.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전담 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하는데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할 경우 보건진료소에만 허용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시각이 제기된다.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를비롯해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민 모두는 동등하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최상의 의료라는 것은 진료처럼 보이는 친절한 간호가 아니라 효과가 증명된 책임질 수 있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이 작용하는 농어촌 지역사회에 의료를, 간호사의 책임 하에 두겠다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도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는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각각 존재하다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인근 지역에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게 법안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통합시 공중보건의의 근무 환경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 관계자는 인구가 10만명인 지역에 공보의가 3명인 곳도 있다며 공보의 3명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야하는데 일부 통합이 된다면 공보의 1명이 커버해야하는 곳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폐합 법안에 의료계 우려…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7_114341_2154.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갈더마코리아는 5월 30일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민감 피부 바로 알기 행사를 개최했다.

갈더마는 76년의 피부과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70% 이상의 인구가 가진 민감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관심을 촉구하려고 매년 민감 피부 바로 알기 행사를 주최한다.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갈더마는 새롭게 출시한 세타필 클렌징 제품과 기존 보습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하은 포레피부과 대표원장과 김홍석 와인피부과 원장, 정성규 닥터스피부과 잠실송파점 원장은 강연을 통해 피부 클렌징과 보습, 치료와 피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타필 브랜드 모델인 강소연 배우가 민감 피부에 대한 고민과 사연을 나누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는 민감 피부는 국내 여성 과반수가 겪는 피부 고민 중 하나로, 갈더마는 매년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민감 피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피부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갈더마코리아, '민감 피부 바로 알기' 캠페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6_114339_028.jpg" />
<figcaption>C형 간염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 95.3%의 완치율을 보였다. 간암 위험도는 59%, 사망발생 위험도는 74%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검진을 통해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면 약 375만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질병관리청이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질병관리청은 2일 C형 간염 치료효과 분석 및 선별검사 도입에 관한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용된 자료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한국 C형 간염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연구결과다.

유용한 치료제가 있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대비 효과도 확인돼 국가검진항목으로 도입할 조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연구진이 C형 간염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C형 간염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실시했을 때 약 95.3%의 완치율을 보였으며 간암과 사망발생 위험도도 각각 59%, 7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C형 간염 선별검사 비용-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국가검진을 통해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375만원 가량 사회비용을절감할 수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정숙향최광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C형 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검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청장은 C형 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 이행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적극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e-gen.or.kr/nemc/main.do" target="_blank"><img alt="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5_114345_140.jpg" /></a>
<figcaption>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병원의 응급의료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월 2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을 언급, 정부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응급의료정보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병원의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하는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의 가장 큰 원인과 관련해 긴급한 환자를 어디로 이송해야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짚은 강기윤 의원은 병원이 응급 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달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 제28조에는 병원에서 가동 가능한 병실과 투입 가능한 의사, 병원 내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임의 규정이다며 연내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필요한 응급의료 현황을 전담해 파악하는 관리자를 최소 4명 이상 편성하도록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명,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명의 응급의료정보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관리자가 퇴근한 이후 전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응급의료 관리자 예산 515억원을 추가로 예비비나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노력 및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 의료기관 구급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효율화 등을 결과로 도출한 바 있다.

병원 응급의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무제공법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4_114454_55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맞물리면서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의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시행 및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나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A 지자체는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경로당-보건소-의료기관 간 비대면 ICT 기반 비대면 건강 진료계획을 밝혔다.

ICT 건강측정 키트를 활용해 비대면 건강진료 및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건강관리 매니저가 경로당 내 ICT 건강측정 키트를 이용해 건강상태 상담 및 검진을 하고, 집적된 건강정보를 보건소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매일 건강을 측정하며, 진료항목은 총 12종(혈압, 혈당, 폐활량, 검이경, 혈압, 요분석, 간기능, 심전도, 체중계, 흡역측정, 산소포화도)이다.

또 보건소는 전송 받은 건강기록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게 되며, 이상 징후가 발결되면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주 1회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건강 상담을 실시하며, 의료기관은 위험군 환자의 건강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 지자체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를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연계시켜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은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를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의협신문]이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하거나, 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상당수였다.의료취약지가 아닌 수도권인 서울시에서도 여러 구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지난 5월 24일에는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경로당 10곳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심박수 측정 등를 실시했으며, 측정한 데이터는 간호사의 건강상담 때 활용하도록 했다.

이날 10개의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관악구청장은 지금은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상담을 간소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건소 간호사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고, 내년에는 스마트 경로당이 2030개 더 만들어진다며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스마트 경로당 10곳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를 일 대 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측정기기를 경로당에 비치해 주기적으로 건강 데이터를 측정수집하고,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진과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사업계획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진과의 맞춤형 상담을 여가 프로그램 진행으로 변경키로 하고, 건강관리 매니저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태백시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추진키로 하면서,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태백시의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았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했다.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내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의 경우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비대면 건강진료 사업은 건강관리 매니저가 매일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 건강측정 키트를 이용해 혈압 등을 측정한 뒤 건강정보 데이터를 보건소에 전송하는 형태다.

또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진료 사업은 건강관리 매너저의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로당 노인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규정한 거동 불편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아니어서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의료인과 의료인 간만 허용)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법조계에서도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변호사는 이 사업의 핵심 문제는 건강관리 매니저를 누가 할 것인지다라면서건강관리 매니저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경로당 노인들을 만나 계측이나 건강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관리 매니저를 한다면 더더욱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B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건강상태를 채집하는 행위(건강측정 행위) 자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자유롭지 않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만나채혈과계측을 하는 일련의 행위는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취재 지자체 '경로당 비대면 건강진료' 위법 논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3_114344_1025.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농어촌 지역주민을 공무원이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정읍고창)은 6월 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 2122431)과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2122429)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위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게 의료행위 제한적 허용△지역의료기관에보건진료소 추가△지방자치단체보건지소 통합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계속해서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특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자만 임용할 수 있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일정부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통과 시 보건진료전담공원(간호사)은보건진료소뿐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의료행위범위를확장할 수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6월 2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간호사가 국민을 치료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0 max-width-914 float-center" data-idxno="114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3_114340_127.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소청과의사회는 정읍고창 등이 전쟁으로 위험한 지역인가?라고 따져 묻고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해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역민들이 간호사에게 치료받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어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면서교통기획관과 도시교통본부장 등 교통관련 직을 역임한 윤준병 의원을 향해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에서 현장 상황을 모르는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본인의 전문 분야인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의사로부터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골 살면 의사 아닌 공무원에게 치료받으라고? "주민에게 물어보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6월 1일 ㈜BMA크린 흑자 달성 기념식 및 창공 휴게실 개소식을 열었다. ㈜BMA크린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인사들이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2_114332_1252.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6월 1일 ㈜BMA크린 흑자 달성 기념식 및 창공 휴게실 개소식을 열었다. ㈜BMA크린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인사들이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설립한 의료폐기물 전문업체 ㈜BMA크린이 설립 7년 만에 흑자 경영으로 전환, 안정궤도에 진입했다.

㈜BMA크린(대표이사 김태진부산시의사회장)은 6월 1일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흑자 달성 기념식 및 창공(蒼空) 휴게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경감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3월 ㈜BMA크린을 설립했다. 특히 의사회가 의료폐기물 회사를 직영, 민간 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과 담합 등불공정 거래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회원 단합과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맡고 있다.

기념식에는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정홍경 대한의사협회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과 박희두김익모김경수이원우 고문, 하서홍오의탁 감사, 양만석 ㈜BMA크린 초대 대표이사와 김해송 제2대 대표이사(전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를 비롯해 회장단상임이사각 구군의사회장㈜BMA크린 이사 및 운영위원 등이 참석, ㈜BMA크린의 흑자 달성을 축하했다.

㈜BMA크린은 2018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의료폐기물 대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묵묵히 수거운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2년 10월부터는 흑자를 기록하여 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는 부산지역 328개 의료기관에서 월 약 60여톤의 의료폐기물을, 15개 의료기관에서 월 약 30여톤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거운반해 처리하고 있다.

김태진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사업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 왔다. 흑자 진입을 자축하는 조촐한 행사이지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달라면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격려했다.

양만석 초대 대표이사는 ㈜BMA크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며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한 뒤 의사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BMA크린을 잘 이끌어준 김태진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흑자 달성과 직원 휴게실 개소를 축하했다.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은 과거 기존 업체들의 담합과 회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됐지만,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흑자 달성 선포식을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BMA크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권오헌 사무처장의 ㈜BMA크린 연혁 보고 및 직원 소개, 김기태 의무이사의 ㈜BMA크린 현황보고가 이어졌다. 정홍경 의협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은 건배 제의를 통해 ㈜BMA크린 발전을 축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6년 3월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설립한 ㈜BMA크린은 민간 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회원 단합과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2_114334_146.jpg" />
<figcaption>2016년 3월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설립한 ㈜BMA크린은 민간 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회원 단합과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부산시의사회가 만든 의료폐기물 회사 '안정궤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동진·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1_114330_4312.jpg" />
<figcaption>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동진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국가는 도로 확장지하철 공사(구분지상권 문제는 별론) 등 공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토지수용제도를 활용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있다.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벌어지면서 손실보상금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토지 소유주건물주 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병의원을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다가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상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보상 절차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을 작성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절차 등의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보상평가를 실시하고,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취득을 위해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하며, 수용재결 감정평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처분에 불복 시 이의재결(이의재결 감정평가후)을 거쳐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의료기관, 토지건물 등 자가 소유 시 보상 절차

예컨대, 도로 확장이나 지하철 공사를 위해 대로변에 있는 의료기관의 토지 일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다. 해당 토지의 1/3 정도가 잘려나가는 상황이라면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을 거쳐 보상절차를 진행하지만, 나머지 2/3의 토지는 잔여지의 면적 형상 및 지세,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일단의 토지로 사용 가능성,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주위 토지 상황, 도로구거담장울등 시설의 설치 또는 성토 절토 등 공사의 필요성 유무 등을 비롯해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잔여지의 손실액을 평가하게 된다.

이 경우 토지 일부의 취득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용손실 그리고 해당 공익사업의 소음, 진동, 악취등을 발생시키는 혐의시설인 경우 이로 인한 가치 하락인 사업손실,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을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의료기관의 진출입로 일부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여지 보상과 관련하여 환자 이동 편의성, 앰뷸런스 등의 진출입 불편성, 토지 모양이 나빠짐으로 인한 사용가치교환가치 하락 등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매수하는 잔여지는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그 외에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병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 간 영업이익에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 4개월을 기준으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감손상당액,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익사업 시행으로 병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2년 간 영업이익에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 4개월을 기준으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감손상당액,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1_114331_451.jpg" />
<figcaption>공익사업 시행으로 병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2년 간 영업이익에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 4개월을 기준으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감손상당액,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 이전휴업 보상평가지침 현실 반영하지 못해

문제는 영업손실의 보상평가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기관이라는 데 있다. 이 칼럼을 쓴 주요 이유다. 
 
의료기관은 일반 사업장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의 영업특수성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입지 문제다.

통상 해당 병원을 개원하는 입장에서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이전하거나 휴업해야 한다면 그 구역에 2030년 이상 운영하는 경쟁병원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사실상 고정환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비교사례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4개월로 결정한 데 대해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양어장의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하는 등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기간을 2년으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8. 24. 재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고 판결했다.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더욱 비관적인 상황이다.

물론 배후지 상실 즉 영업장소 또는 배추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의 다른 장소에 이전해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순 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다.

병원이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하지도 않고,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도축장 등 혐오시설도 아니며, 동종 영업이 허가를 다시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경우 4개월 또는 2년의 영업이익 외에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비, 위 기간 경과 후의 영업손실을 추가로 4개월 혹은 2년을 보상해 주어야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지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병의원 휴업 후 이전 영업이익 회복까지의 기간은 각각 다르고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으로만 이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입법을 통해 특별한 경우(예컨대 의료기관)는 추가 종전 영업이익 회복기간(필자는 이를 토지의 잔여지개념을 기능적으로 확장해서 해석론으로 가능하다)이라 명명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의료기기들은 영업시설로서 감손상당액만 보상한다. 하지만 MRI나 CT 등은 보건복지부의 인허가와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고용 형태와도 연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과의 궤를 달리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다만 소외 1 외 1인이 의료시설(병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서 2필지의 토지로 별도로 존재하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성토, 정지작업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일단의 토지로 만든 다음, 이 사건 2토지에 병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면, 이는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형상을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변경시킨 것으로서 그 무렵 이 사건 2토지는 대지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소외 1 외 1인이 형질변경허가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소외 1 외 1인은 그와 같이 형질변경을 완료함으로써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받아 구 지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여지가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이 형질이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2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였을뿐 이를 더 이상 전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편 양주시장도 이 사건 2토지가 장차 건축물의 부지인 대지로 사용됨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나아가 소외 1 외 1인이 000에게 이 사건 2토지를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대지로 매매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될 당시 이 사건 2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 지적법령에서 정한 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2토지가 구 지적법령에서 정한 대지에 해당하지 않고,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2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할 수 없고,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2토지의 형질이 대지로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이 사건 2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위 판결의 핵심 쟁점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해 대지로 평가, 보상액을 증액한 취지를 유추해석해서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의 특수성을 확장해서 휴업보상이나 폐업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법원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의료기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육서울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0_114329_4612.jpg" />
<figcaption>삼육서울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삼육서울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 결과 8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해 호흡기질환 치료를 잘하는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받은 40세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환자비율 등 3가지 평가지표와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등 4가지 모니터링지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표준 치료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삼육서울병원은 각 평가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84.1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전체평균 68.5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내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주로 40세 이상에서 발병한다. 폐에 염증이 생겨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 기침가래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다.

양거승 병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흡기질환 우수 진료기관임이 입증 되었다. 앞으로도 협진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삼육서울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9_114327_1627.pn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응급실 경증환자 강제퇴원 조치를 강력비판했다. 경증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용 제한은 정부가제도적 정비를 통해 의무화 해야 함에도,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지역응급의료상황실(가칭) 설치와 의료기관의 이송 환자 수용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진료 제한, 응급환자 진료 전 중증도분류에 따른 경증환자 미수용 및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분산 등의 방안도 함께 밝혔다.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환자를 내보내서 응급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바의연은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를 이송 예정인 중증환자가 있다며 진료 불가를 통보하거나 강제퇴원 및 전원 보내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힘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공권력도 없이 환자를 내쫒는 업무도 전가해 중증환자 수용 불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어이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다 겨우 병상을 배정받아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다른 중증환자가 오고 있어 진료를 중단할 테니 나가달라며 강제 퇴원 조치를 한다면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바의연은 환자를 내보내려는 의료진과 강제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및 보호자 사이에격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또는 폭행으로 고발소송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 이탈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중증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하더라도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와 중환자입원치료인프라 등배후진료 역량이 부재해악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규제심사 중인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당직의사에게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수용 가능기관이 없다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일방적으로 수용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9_114328_173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바의연은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 이송수용토록 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면서강제 이송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면책 조항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대한민국 응급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경증환자 이송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만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증환자는 이송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걸어서 응급실에 들어온다. 응급실로 걸어와 접수하고 온 환자를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탁상행정이 아닌 책임감 있는 정책으로 응급의료체계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경증환자 과밀화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와 근본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개선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단순한 이송환자 의무 수용과 경증환자 수용거부를 대책으로 제시하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경찰청은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메뉴얼을 개정, 주취자 분류에 단순 주취자만취자 외에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를 신설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로 분류, 응급의료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 이송 금지 △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금지법 마련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고,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응급실 치료받는 환자, 의사가 강제 퇴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8_114326_1054.jpg" width="189"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이 1.6%라는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 제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기존 모형의 폐기 등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촉구했다.

2024년도 수가 협상(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까지 이어졌음에도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6%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하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다고 돌이킨 대개협은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고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몰락하는 필수의료도 살려야 하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의료체계 개편이 시급함에도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현재 수가 협상에 사용되는 지속가능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SGR 모형은 산출 결과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용기준 시점과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른 목표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문제 등이 지적,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SGR 모형을 개발한 미국도 실제 계약 시 적용 한계 등의문제로 2014년부터는 모형을 폐지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수가 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SGR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은 대개협은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공단은 페널티가 없지만 공급자는 공단 측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정해지는 관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가 협상의 일방성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는 단호히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로 이번 수가 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을 통해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으나, 결단치 못하고 수가 협상에 참여해 결국 역대 최저수치를 받고 결렬된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이 ▲SGR 모형 폐기와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보장 ▲공급자(의료단체)의 재정위원회 참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5월 수가 협상을 주도, 타 유형 대비 의원 유형만 대폭 낮춘 2.1%를 제시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대개협은 2년간 위임받았던 수가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했으며, 당해 12월에는 물가최저임금금리 인상을 반영한 2023년 수가 인상률 재논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보 연속 흑자에도 '1.6%' 수가 인상…"단호히 거부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4 max-width-650 float-center" data-idxno="114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튤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 식약처는 2일 의료인들에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7_114324_4149.png" />
<figcaption>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튤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 식약처는 2일 의료인들에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해당 제품은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 정부는 의료인에 해당 품목의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해당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리즈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생물학적 제제는 국내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받은 뒤 시험검정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 역시 함께 확인됐다.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것이다.

해당 제조소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도 함께 조치했다.

의료인들에게는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한 안전성 속보를 배포,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것과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3 max-width-584 float-center" data-idxno="114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품 안전성 속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7_114323_3922.png" />
<figcaption>의약품 안전성 속보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휴온스바이오파마 보튤리늄 "사용 중단하세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병원회는 5월 31일 서울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의사 인력난과 정년연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6_114322_2652.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병원회는 5월 31일 서울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의사 인력난과 정년연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figure>
</div>

서울특별시병원회는 5월 31일 서울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의사 인력난과 정년연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조인수 한일병원장, 이현석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도일 회장은 최근 들어 특히 공공의료기관들에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의사들에 대한 정년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부 공공병원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향 과장은 제가 알기로도 민간병원에 비해 공공병원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부 공공병원에서 정년퇴임한 의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병원, 특히 지역 공공병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만큼 국립의료기관이나 지방 지역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해 권역 대학병원에 적을 둔 교수 직위를 부여하거나 시니어 의사 인력풀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 유출을 막기위한 고충도 전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저희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선 처음으로 65세 이상 의사를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의사 연령을 늘이기로 한 첫 번째 이유는 의사유출 방지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필수의사 인력이 지속해서 빠져나가 더 이상의 의사유출을 막기 위해선 정년연장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다.

주영수 원장은 의사 정년연장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정년연장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의사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서 박향 과장이 언급한 시니어 의사 인력풀과 관련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시니어 인력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니어의사제 도입이 병원 운영에 도움된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의사들에 대한 정년연장 문제가 제기되면 일반 행정직 특히 노조의 반응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 법리해석을 의뢰해 보았는데 특정 직역에 대한 정년연장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고, 노조와의 협의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듯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면서 저희 병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앞서 박향 과장님과 주영수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니어 의사제를 이미 시작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석 서울특별시 직할 서북병원장은 저희 병원의 경우는 의사들에 대해 2년 계약제를 적용하고 하고 있어 별도의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지만 다른 공공병원들의 경우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계약제나 65세 정년연장 등은 의사들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정년 연장시 연금 문제와 연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난 해결 의미있는 대안 '정년연장'

녹색 칠판에 백묵으로 딱 제목만 꾹꾹 눌러 쓰시고 상고머리들을 향해 나직이 말씀하시곤 했다 
뚫어지게 쳐다봐라, 뚫린다.

문득 내다본 병실 창밖 
빌딩 틈새로 수액이 솟구쳐 나무 한 그루 새처럼 튀어 오른다 
우듬지에 매달려 떠 있는 시선들 
후두둑 소나기 비집고 배롱나무 꽃이파리 알몸으로 흩어진다 
황황히 흉벽 뚫고 잘려나간 붉은 허파꽈리 
꽃 피듯 낙엽 피고 
잎맥 틈새로 모든 색깔 빨려들어 
바람이 통째로 얼더니 눈이 숨 가쁘게 내리고 
하얗게 우거진 눈보라 
샤갈의 붉은 당나귀 눈망울을 싣고 온다

여독 녹아내리는 나른한 눈망울 
반쪽의 허울만 남아 숨 가쁜 허파꽈리에 
둥둥 공기방울을 달아 
둥둥 눈초리를 매달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5_114321_1228.jpg" />
<figcaption>유담</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전 한림의대 교수/문학청춘 등단(2013)/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두근거리는 지금/산문집늙은 오디세이아 등
</div>

응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4_114320_519.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수련 기간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 전문의 취득 후 군의관으로 임관시키는 제도는 과거 국방부가 주무 부서였고 Kims Plan으로 명명됐다.

이 제도하에서 대학병원은 속칭 Kims TO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방부 공무원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전문직이 국방부 관리에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순을 과감히 바꾼 분은 전 의무감 전재준 장군이다. 군사독재 시절 군의관 중령으로서 군의 주요 전투병과와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국방부 관치를 종료시킨 사실은 대단한 전문가적 리더십의 발휘로 생각된다.

현재 전공의 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전공의 양성에 관한 정부의 관치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의사 양성에 관한 전문직 집단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ROTC(예비역학사장교) 지원에 대해 ROTC 중앙회는 ROTC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병 복무가 18개월이고 급여도 지급되니 예비역 학사장교제도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의과대학 졸업 직후 바로 군의관 복무를 3년 넘게 하는 경우 대학 입학 학번 동기 ROTC 장교와 약 2개월 정도 같이 근무 후 학번 동기 장교들은 벌써 전역을 한다. 의대를 갓 졸업한 군의관은 제대 시점까지 총 4개 기수의 ROTC 장교와 근무를 한다.

현재의 군의관 제도는 훈련으로 6주 그리고 3년간의 복무가 규정이다. 필자가 입대한 1978년은 훈련만 9주여서 총 3년 3개월 총 39개월의 복무를 하였다. 현재의 군의관 지원도 감소추세에 있다.

이미 군인도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부대 단위마다 군의관이 필요한지도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전방의 기계화 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다.

1970년대 당시는 의과대학 6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휴교 조치로 임상 실습도 형식적이었고 모자란 수업 기간은 과제물로 대체됐다. 실습 교육도 매우 부실했다. 전방부대에서 건장한 청년 군인을 상대로 군의관이 할 수 있는 직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위험한 중장비를 다루는 기갑부대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로 다친 군인은 수액 정맥주사와 함께 신속히 차상급 군의료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는 것이 갓 의과대학을 졸업한 군의관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전투 부대에서 3년간의 군의관 경험은 대학병원 인턴 3개월 임상경험도 안됐다. 아마도 전문의 취득 후 병원 단위 복무를 했다면 자신의 전문과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병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현재 37.5 개월의 군의관 대신 사병 복무의 이점도 매우 커 보인다. 여학생의 증가와 사병 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군의관 제도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ROTC 중앙회의 주장과 같이 군의관 의무 복무 기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군의관은 오랜 기간의 군인 기본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의사는 전시에 군복으로 옷만 바꾸어 입고도 즉각적인 직무 현장 투입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은 낭비적인 요소가 매우 많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복무 기간이 되어버린 군의관 제도도 대폭 변화를 추구해 볼 때가 됐다.

이미 사회 병리가 된 의과대학 입학 재수(N) 문화는 입학생의 고령화전공의 선택과목 재수국가시험전문의 시험 재수 등 단계별로 다양한 재수로 불필요한 교육 기간 연장 현상을 보인다.

유럽에서는 일부 세부 전문의 과목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외과 계열 전문의 과정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수련 기간이 반드시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소모적 의학 교육 환경에서 고도의 장기간 수련이 필요한 과목에 지원자가 감소할 것은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의학전문직업성이 추구하는 탁월성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군의관 제도, 공보의 제도는 과연 어느 단체가 나서서 이를 해결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임시기구인 의정협의체는 적절한 당사자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이미 의료계와 정부의 만성적인 갈등을 만들어 내는 불합리한 사안이 쌓여 있다.

의사단체가 후배 의사를 위한 리더십의 발휘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인상이다. 아직 전문직 차원의 리더십의 구조와 체계 확립이 덜 됐다는 자기 비판적 해석도 가능하고, 아직 전문직 단체의 자기개발 중이라는 긍정적 진단도 가능하다.

전공의군의관공보의 제도 모두 현직에 있는 젊은 의사의 힘만으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기는 여건상 어려워 보인다. 전역 후 망각의 법칙과 신분의 변화로 필연적으로 주요 관심 사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에 대응하는 전문직 이해당사자로서 군의관공보의 제도 등 의사의 경력 관리에 대한 사안은 과연 어떤 전문직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궁금하다. 다수의 의과대학생이 군의관 보다 절반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병 복무를 택한다면 정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더더욱 궁금하다.

<div id="tem-type-8">
■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