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 입시부터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일 SBS라디오 &lsquo;김태현의 정치쇼&rsquo;에 출연해 의사들이 반대해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bsp;

조 장관은 최근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서 표류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의사와 병상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ldquo;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조&nbsp; 장관은 대책으로 &ldquo;당ㆍ정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6곳에 지역 응급상황실을 조기 구축해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의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ldquo;119구급대에서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병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역과 전문의 편중에 대해선 &ldquo;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어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기과 편중에 대해선 수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가 보상방안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ldquo;우리나라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구조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환자라든지 분만환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가 필요하고, 지역 근무 의사들에게는 지역가산수가로 합리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지역과 진료과목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소아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ldquo;소아과 부족 문제는 일단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소아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수도권병원과 지방병원이 연계해서 협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지역에 전문가 의료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ldquo;의대정원 확대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rdquo;라며, &ldquo;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저희가 OECD 최저 수준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ldquo;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ldquo;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ldquo;일단 2024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시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ldquo;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IT기술이 뛰어나다. 이를 접목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다.&rdquo;라며, &ldquo;지난 3월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는 일상 단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ldquo;비대면 시범사업을 설계하면서 환자 안전에 가장 중점을 뒀다.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토록 했으며,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마약류 등의 처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약 전달방식도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서 직접 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 보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ldquo;의사들도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ldquo;간호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법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간호사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의사 반대해도 2025년 의대정원 확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76_138.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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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앞서 10년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은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특히 내과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줄어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십수년 전부터 이를 해결하고자 독특한 의사양성제도를 시행했다. 최근 한 지방대학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사양성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은 지방의사 편재(偏在) 현상과 필수진료과 전문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의과대학 입시전형의 하나로 지역정원제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173명(일본 의과대학생 정원 7,525명의 2.3%)으로 시작했으며, 점차 규모를 늘려 2020년 1,679명(일본 의대생 정원 9,207명의 18.2%)에 달한다.

지역정원제로 의사가 되면 졸업 후 해당 도도부현에서 9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도도부현 주최 직무향상교육(career up)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지역정원제 의사는 9년 종사 기간 중 도도부현이 의료계획을 통해 정한 의사 소수 구역 및 지점에서 4년 가량 취업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해당 의사의 경력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

츠츠이 토미(마취과 전문의)는 2023년 1월 [PRESIDENT Online] 기고를 통해 지역정원제는 입학 성적이 일반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입학이 약간 쉬운 편이며, 조건부 장학금이 있어 학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점으로 규정 연수(611년) 기간 동안 지정지역(지정 전공과)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정원제 의사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이 속해 있는 현(縣)에서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분야로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고,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곤란할 수도 있다. 지역정원제 의사는 미용 외과를 하고 싶다, 도쿄에서 애인과 결혼하고 싶다 등의 이유로 의무근무를 포기하거나 이탈하기도 한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미리 20대 중반 이후의 계획을 세워 지키게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도 있다.

지역정원제 학생이 중에 이탈 시 장학금 및 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탈 시 유명 병원에 취직하기 어렵다. 2018년까지는 의무 지역을 이탈하면 장학금 반환 외에 불이익이 없었다. 그러자 건강이 좋지 않다, 도쿄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친척 병원을 인수한다, 할아버지를 돌보아야 한다 등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무를 이탈하는 사례가 늘었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도부터 이탈한 의사를 고용한 도시병원에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도시병원은 이탈 의사의 고용을 꺼려하게 됐다. 
 
지역정원제 이탈 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이탈한 지역정원제 의사가, 연수과정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전문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탈 이유 역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출산질병개호 등 개인적인 사유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현이 늘고 있다. 공식 이탈은 사망휴학 등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출산질병개호 등은 의무 기간 정지를 통해 그 사유가 해결되면 의무지역으로 복귀토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탈 시 서류 1장에 서명하던 것을 2023년 이바라키현 지역정원제 입학생은 신청인뿐만 아니라 연대 보증인 2명의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입학 후 조건을 추가하는 사례도 있다.

현에 따라 9년 간 근무가 의사부족 지역 9년간 근무로, 전공과 불문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종합진료과 한정 등의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지역정원제 의대생과 의사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탈이 늘어나면서 자퇴에 대한 벌칙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다. 당사자가 전문의 취득은 필요 없고, 장학금을 반환하기 위해 도쿄 등 큰 도시로 가고 싶다라고 희망한다면, 시골병원에 머물게 하면서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쿄로 떠난 이탈자들의 행복한 삶이 전해지면서 지역병원에서 성실히 진료하고 있는 지역정원제 출신 의사들은 불공평을 느끼고 있다.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 의료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는 지역정원제 외에 의대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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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8 max-width-860 float-center" data-idxno="1143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1) 지역정원제 학생·의사 이탈 상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78_211.jpg" />
<figcaption>(자료1) 지역정원제 학생의사 이탈 상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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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연수와 함께 이탈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의대 6학년, 졸업 후 13년 차에 많이 이탈하고 있다. 점차 이탈자가 줄어드는 것은 법적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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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9 max-width-881 float-center" data-idxno="1143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2) 지역정원제 등 학생·의사 이탈 이유지역정원제 학생·의사들은 이탈 사유로 '희망하는 진로와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기 사정(이유 불명) ▲유급·퇴학 ▲결혼 등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이탈 시 이런 이유를 용인했으나 현재는 엄격히 이유를 판단해 제안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79_234.jpg" />
<figcaption>(자료2) 지역정원제 등 학생의사 이탈 이유지역정원제 학생의사들은 이탈 사유로 희망하는 진로와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기 사정(이유 불명) ▲유급퇴학 ▲결혼 등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이탈 시 이런 이유를 용인했으나 현재는 엄격히 이유를 판단해 제안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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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원제 학생의사들은 이탈 사유로 희망하는 진로와 불일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기 사정(이유 불명) ▲유급퇴학 ▲결혼 등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이탈 시 이런 이유를 용인했으나 현재는 엄격히 이유를 판단해 제안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정원제 이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지역정원제 입학 시 계약에 지역범위 이탈 인정 사유(퇴학사망기타 유예기간을 설정해도 해당 지역취업하는 것이 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유 등)를 명시할 것, 이탈할 때는 도도부현대학본인보호자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것, 지역범위 이탈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학생의사 지원체제를 재검토할 것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탈 사유는 ①가족의 개호 ②컨디션 불량 ③결혼 ④다른 도도부현에서의 취업 희망 ⑤지정된 진료과 이외의 진료과로 변경 ⑥유급 ⑦국가 시험 불합격 ⑧퇴학 ⑨사망 ⑩고시 불합격 후 의사 포기 등이다. 도도부현은 가족의 개호는 복수의 제3자에 의한 사실인정이 필요하고, 부득이 하게 ①④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연한에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종사요건을 변경하고 재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혜택을 받은 지역정원제 출신 학생이나 의사의 흔들리는 마음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현의 행정행위가 안쓰럽다.

자치의대 졸업생끼리 결혼한 경우, 각 도도부현의 배려 하에 특례적으로 배우자 출신 도도부현에서 근무를 인정하기도 했다.

자치(自治) 의과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자치(自治) 의과대학은 벽지 등 지역사회 의료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고도의 의료능력을 가진 의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고도의 의료와 지역 간호에 종사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설립했다.

의료의 시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의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윤리에 충실하면서도 고도의 임상적 실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 의료복지에 공헌할 기개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동시에 의학 진보를 도모하여 널리 인류 복지에도 공헌하는 것을 건학정신으로 하고 있다.

(자료3)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自治) 의과대학 경쟁률은 도도부현별로 최저 10대 1에서 6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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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0 max-width-501 float-center" data-idxno="1143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3) 도도부현별 최근 4년간 자치(自治) 의과대학 경쟁률과 정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80_258.jpg" />
<figcaption>(자료3) 도도부현별 최근 4년간 자치(自治) 의과대학 경쟁률과 정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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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自治)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출신 도도부현으로 돌아가 최소 9년 간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의무를 다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를 한다.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의료기관에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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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1 max-width-878 float-center" data-idxno="114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4) 자치(自治) 의과대학 졸업생 근무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81_317.jpg" />
<figcaption>(자료4) 자치(自治) 의과대학 졸업생 근무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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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내과 전문의 취득을 전제로 한 사례(자료5)로 붉은 문자는 전문의 취득의 연수로 인정된다. 졸업 후 8년째에 전문의 취득을 위한 응시가 가능하다(최단 6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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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2 max-width-890 float-center" data-idxno="1143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5) 자치(自治) 의과대학 졸업 후 연차별 근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82_334.jpg" />
<figcaption>(자료5) 자치(自治) 의과대학 졸업 후 연차별 근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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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대 졸업 후 12년차는 초기연수를, 3년차는 후기연수를, 4년차는 지역진료소(후방의료시설에 지도의가 있음)에 근무하며 특별연계시설에 실제 임상과정을 밟는다. 5년차는 지역진료소 근무를, 6년차는 지역중핵병원 근무를, 7년차는 지도의가 있는 지역중핵병원(경험증례 병력 제출) 근무를 한다. 8년차는 지역중핵병원(경험증례 병력 제출, 전문의 수험과 취득), 9년차는 지역중핵병원(경험증례 병력 제출) 등으로 졸업 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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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3 max-width-791 float-center" data-idxno="1143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6) 자치(自治) 의과대학 출신 전문의 근무 기관과 지역 분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6_114383_357.jpg" />
<figcaption>(자료6) 자치(自治) 의과대학 출신 전문의 근무 기관과 지역 분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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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을 치른 도도부현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출신 도도부현에서 개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 병원에서 연구하면서 의사로 근무하거나 유학을 통해 첨단 의료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자치(自治) 의과대학 특징 
전 자치의과대학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불필요하다. 자치의대와 수학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반환을 면제받는 수학자금대여 제도와 졸업 후 할부로 돈을 반환하는 장학자금대여 제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면학의 어려움이 없다.

수학자금 충족은 졸업 후 학교법인이 수학생의 제1차 시험장소에 속해 있는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공립병원 등에 의사로서 근무하는 조건이다. 근무기간이 수학자금을 대여받은 기간의 2분의 3(1.5배)에 상당하는 기간(근무기간 중 2분의 1은 지사가 지정한 벽지 등 지정공립병원 등에 근무)에 달했을 경우 반환을 면제한다.

단,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여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을 더해 일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장학자금 대여는 생활비의 일부를 대출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월 50,000엔을 대여하며, 경제 상태나 학업 성적 등에 따라 최고 월 150,000엔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다. 졸업 후 9년 이내에 할부로 반환하면 된다.

일본 자치의대에는 종합의를 양성하기 위해 임상 중심의 6년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

자치의대는 특색있는 커리큘럼과 졸업 후 생활비까지 지속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10대 16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제1기 졸업생이 응시한 1978년부터 2022년까지 45년간 의국시에서 전국 1위 21회, 합격률 100% 8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2년 제116회 의사국시 합격률 100%로 2013년부터 10년 연속 전국 1위 성적을 보이고 있다.

자치의대 졸업 후에는 출신 도도부현 공무원(의사)으로 현지에 공헌하고 있다. 전폭적인 대학과 도도부현의의 지원 속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역의료를 위한 의학교육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교육, 졸업 이후까지 적극 지원하고 투자한 결과다. 그렇지 못한 한국과 비교가 되는 지점이다.

일본, 지역정원제와 자치의대 '명암'

심장대사증후군인 &lsquo;당뇨&rsquo;는 인종과 성별 상관없이 뇌 연령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대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 공동연구팀(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상원 교수, 미국 USC 김호성 교수)이 딥러닝 기반의 뇌 연령 예측 플랫폼을 개발했다.&nbsp;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장대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과 당뇨 등의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다양한 질환들이 있다.&nbsp;

연구에 따르면, 인종 및 성별에 따라 심장대사증후군 및 이와 관련된 치매의 유병률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심장대사증후군과 이와 관련된 뇌혈관질환 발생은 동양인에서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에 반해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심장대사증후군이 뇌 연령의 노화의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삼장대사증후군이 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고대구로병원 신경과 강성훈 교수 공동연구팀은 한국과 영국의 인지정상 대상자 15,662명(한국: 5,759명, 영국: 9,903명)의 뇌 MRI 촬영영상을 분석해 뇌 연령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심장대사증후군이 뇌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당뇨는 인종 및 성별에 관계없이 BAI(뇌연령지표, Brain Age Index)를 증가시켰다.

고혈압의 경우 한국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 BAI를 증가시켰으며 한국인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당뇨, 고혈압이 BAI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나 영국인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nbsp;

강성훈 교수는&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 및 고혈압 같은 심장대사증후군이 뇌 연령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 및 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특히 한국인 여성의 경우 당뇨 및 고혈압이 뇌 노화의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심장대사증후군 관리 및 치료에 따라 뇌의 노화를 막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이번 연구 결과는 치매관련 유명학술지인 Alzheimer&#39;s Research &amp; Therapy (IF 8.823) 최근호에 게재됐다.

‘당뇨’ 인종ㆍ성별 상관없이 뇌 연령 증가시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ㆍ경찰청(청장 윤희근)ㆍ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자살예방법 제2조의2)한다.

이번 집중클리닝 활동은 단기간 내 많은 국민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해 자살유발정보를 차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lsquo;지켜줌인(人)&rsquo;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를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으나, 집중클리닝 기간 동안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누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동참한다.

참가자는 온라인상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된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력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squo;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rsquo;를 신설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ㆍ신고ㆍ긴급구조&middot;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ldquo;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국민이 직접 자살유발정보를 찾고, 차단하는 집중클리닝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심혈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됐다.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 고려대학교 심장혈관연구소 최병걸 교수)이 한양대학교(노영균 교수), 을지대학교(박지영 교수) 연구팀과 함께 머신러닝 기술 기반으로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계층(점수)화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최근 개발했다.

이 모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내원한 흉통환자 1만 여 명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와 기초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민감도 98.0%, 정확도 92.8%로 진단 가능하다. 기존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계산모델의 진단 정확도는 70~80% 정도였다.

흉통 발생 시 수집 가능한 정보에 따라 질병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과를 맞춤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에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85_121334_59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334">AI 심혈관질환 진단(예시)</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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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의료정보의 전문성에 따라 &lsquo;개인평가모델,&rsquo; &lsquo;의료기관활용모델&rsquo;, &lsquo;전문의 활용모델&rsquo; 3가지를 개발했다.

개인평가모델은 성별, 나이, 유병질환의 유무(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및 흡연여부 같은 간단한 질병정보만으로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어 신속한 진료과 선택 및 유병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활용모델은 개인평가모델에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 정보를 추가한 모델로, 1차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의 활용모델은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 대표적인 관상동맥질환의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의의 임상진단 정보까지 추가된 모델로 관상동맥CT 및 심혈관 조영술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하고, 입원 환자 중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심근경색 등 중대한 심혈관사건을 예방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신저자인 나승운 교수는 &ldquo;미국과 유럽심장학회에서는 관상동맥CT나 심혈관조영술 같은 정밀검사 시행 이전에 질병확율 계산 프로그램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개발한 인공지능모델은 한국인의 질병 특성을 학습한 것은 물론, 높은 정확도로 관상동맥질환 위험도를 수치화할 수 있어 고비용, 고위험을 수반하는 정밀검사 이전에 임상진료 보조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dquo;라고 말했다.

제1저자인 최병걸 교수는 &ldquo;앞으로 인공지능이 질병의 발생위험 뿐만 아니라 질병의 중증도까지 분석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생활습관 변화나 치료방법에 따른 질병위험의 변화를 평가하여 적정의료서비스와 최적의 치료법 선택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lsquo;International Journal of Cardiology&rsquo; 최신호에 &lsquo;Pre-Test Probability for Coronary Artery Disease in Patients with Chest Pain based on Machine Learning Techniques&rsquo;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게재됐다.

심혈관질환, 인공지능(AI)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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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4_114374_21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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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표준용량을 포기한 환자 비율이 경쟁약과 간접 비교했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렉라자의 경우, 각 연구에서 적게는 16.7%, 많게는 20.9%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표준용량을 투여받지 못했다. 타그리소는 많게는 5%, 적게는 3%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용량을 감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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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31호로 주목받고 있는 렉라자와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렉라자는 2021년 7월 급여 진입에 성공, 2차 치료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타그리소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항암제의 경우 처방된 약을 별다른 이유없이 교체하지 않는 것이 특징. 여기에 1차 치료제 시장의 경우 최대 6000억원으로 예상, 2차 치료제 시장보다 약 4배가 크다. 이에 두 약제 중 누가 먼저 1차 치료제 급여권 진입에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제약계 초미의 관심사다. 자의건 타의건 두 약제에 대한 비교는 언론에서 다루는 단골소재가 되고 있다.

최근 유한양행은 렉라자 리얼데이터(RWD)를 발표하면서, 용량 변경이 편리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용량 변경은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인해 표준용량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택하는 차선책. 그렇다면 두약제 임상 및 RWD 연구에서 차선책을 택한 비율은 어땠을까.

유한양행은지난달 22일 연세암병원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한 RWD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대상환자인 103명 중 총 18명이 이상반응으로 인해 용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중 17명은 160mg으로, 1명은 80mg까지 용량을 감량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 표준 용량을 지키지 못한 환자 비율이 17.5%로 나타난 것이다.

렉라자의 허가 임상이었던 LASER201 임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성인환자 78명을 대상으로한 1/2상 시험에서 13명인 16.7%가 이상반응으로 인한 용량조절을 경험했다.

LASER301연구에서는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 렉라자 군이었던 196명의 환자(대조군 197명) 중 41명인 20.9%가 이상반응으로 인해 용량을 낮췄던 것이다.

타그리소의 경우 어떨까.

타그리소 2차 치료 3상 연구인 AURA 연구에서는 이상반응로 인한 용량 조절율이 3%에 그쳤다. 279명의 환자 중 8명이 용량을 조절했던 것이다.

아시아인 타그리소 2차 치료에 대한 RWD 분석연구에서는 해당 비율이 4.3%로 나타났다. 558명의 환자 중 24명이 이상반응으로 인해 용량을 낮췄다.

타그리소 1차 치료 3상 연구인 FLAURA에서는 279명의 환자 중 14명(5%)이 이상반응으로 인한 용량조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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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10 max-width-658 float-center" data-idxno="1144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각 연구별 이상반응에 의한 용량 조절 비율 비교 그래프. 단, 일련의 용량 감량률 비교는 처음부터 해당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한 연구가 아니며 각 연구별 대상환자군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4_114410_237.jpg" />
<figcaption>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각 연구별 이상반응에 의한 용량 조절 비율 비교 그래프. 단, 일련의 용량 감량률 비교는 처음부터 해당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한 연구가 아니며 각 연구별 대상환자군 역시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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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RWD 발표에서 렉라자가 용량 변경이 편리하는 점을 강조했다. 렉라자의 제형은 80mg으로 표준 용량은 3알(240mg)이다.

임선민 연세암병원 교수(종양내과)는 렉라자는 240mg 사용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면 다음 단계로 2알. 즉 표준용량의 3분의 2인 160mg을 복용할 수 있다며 반면 타그리소의 경우 80mg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용량이 40mg으로, 절반을 줄여야 한다고 비교했다.

용량 감량을 시행했던 환자에서 비슷한 반응률과 PFS(무진행 생존기간)를 보였다는 점에도 무게를 뒀다.

임 교수는 용량을 감량했지만 효과는 거의 유사했고, 용량이 준 만큼 부작용은 감소했다며 용량 감량이 편리하다는 것은 약제를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환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렉라자 LASER301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환자의 이상사례는 감각이상이 39%로 가장 높았다. 해당 임상에서도 역시 용량을 240mg에서 160mg으로 줄였을 경우, 감각이상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근 렉라자가 시작용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임상 연구 승인을 받은 점도 인상적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2상 임상 연구를 승인받았다. 임상에서는 초기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용량인 하루 3정(240mg)이 아닌 하루 2정(160mg)을 복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일련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용량 감량률 비교는 처음부터 해당 내용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렉라자의 용량 감량 편리성이 많은 용량 감소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렉라자-타그리소 표준용량 '유지' 비율, 누가누가 높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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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3_114373_2132.jpg" />
<figcaption>[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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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이 2024년도 수가 협상(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불평등한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했다. 흘린 피땀에 적합한 대가를 위해 의료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짚은 대개협은 일차의료 살리기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개협은 2024년도 수가 협상도 늘 그래왔듯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인상안으로 결렬을 유도했다면서 정부는 계속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말뿐 수십년간 해오던 대로 유지했으며, 되려 최하 수가 인상 수치를 내놓으며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며 분개했다.

일련의 수가 결정 과정은 협상이란 단어로 포장된 비민주적비과학적 절차로, 공급자를 배제하는 결정 구조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대개협은 그간의 과정이 잘못됐음을 과감히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진정한 근거 중심의 협상이란 단어에 걸맞은 수가 협상 과정을 도입하거나, 협상이란 탈을 벗고 통보라고 명명하거나 양자 결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경종을 울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3_114372_18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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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애초에 불합리한 결과를 예견하고 금번 협상 테이블 거부를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대개협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고 흘린 피와 땀에 적합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과감히 요구할 것은 제대로 요구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며 시점부터 원가 이하로 물가 반영은커녕 유지비도 안 되는데 일희일비하며 1%, 더 나아 봐야 2%, 3% 인상을 받고 정부에 감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낮은 수가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수고를 해온 개원가에 대한, 정부에서 추구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며 일차 진료를 희생양으로 하는 정책,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료의 몰락을 야기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실력 있는 전문의로 이뤄진 우리나라 일차의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구조라며 오늘날 건강보험제도의 주역은 일차의료 개원의들의 희생과 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의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개협은 일차의료위기의 원인으로 △대학병원무분별한 분원 확장 △중증치료 연구중심병원역할 상실에 따른 환자 쏠림현상 △최하 수가 인상률 △졸속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을 꼽았다.

정부에는 ▲일차진료의 일방적 희생 강요 중단 ▲납득가능한 수가인상안 제시 ▲일차진료를 비롯해 전 의료체계명확한 청사진 제시 ▲필수의료 의료진책임 전가 중단 ▲의료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 반영 ▲의료분쟁특례법 등 안전한 사법적 진료환경 조성 ▲실손보험출생신고 등 타 직역 업무 부과 중단 ▲무면허 의료행위 엄금 등을 촉구했다.

"수가 '협상' 아닌 '통보'…불평등 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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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2_114371_29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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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격 면직 조치했다.

최근 대통령실 분위기와 맞물려,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추진 과정상에 나타난 혼란과 의대정원 증원 등 일부 정책 추진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보건복지부에 경고장을 보냈다는 얘기로, 의대정원 증원 등 이른바 관심 사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이었던 4일 저녁,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에 대한 면직 인사를 냈다. 사실상 대기발령 조치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으로, 그 임면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다. 후임 실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임 실장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실장 임명 10개월 만에 갑작스런 낙마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건복지부 내부도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7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37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2_114370_28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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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인사 조치에 국회와 정부청사 안팎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일탈 등 여러 면직 사유가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의 공직 쇄신 분위기와 맞물려,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등 일련의 의료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국무위원들에 주문한 바 있다. 공직사회가 현 정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용산의 경고장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혼란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까지 끌고간데다, 비대면진료 또한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 안팎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던 상황이라며 장차관 교체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일차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이른바 현안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정리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료계도 국민건강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경고장을 받았으니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가 크게 경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 돌연 '면직'...간호법 등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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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1_114368_23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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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감소세를 보이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지난 6월 2일 대공협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2023년 1차 간담회를 열고 △2023년 공보의 배치 △도서지역 공보의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추가 업무 등의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대공협은 지침상 공보의 배치가 제한되는 근무지에도 공보의가 배치되거나 순회진료를 시키는 형태로 우회하기도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공보의의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토로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위배 근무지 확인과 겸임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규정 위반으로 공보의 정원이 감축된 민간 및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공보의 배치를 몇 년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대공협은 특히 연륙교가 없는 섬등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보의에 대해 ▲관사 리모델링 시행 전 사전 정보 제공 등 합리적인 주거 환경 제공과 ▲수당대체휴무에서 타 공무원과 차별적 대우를, 교정시설 공보의에 대해서도 ▲보건직 공무원과 근무시간 차이 등을 지적했다.

이에 장을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회복지사무관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CCTV 등의 지침을 예시로 넣을 필요성에 공감한다. 타 공무원들과 차별 대우 또한 공보의 운영 지침에 예시문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교정시설 역시 보건직 공무원과 공보의 근무 시간을 동일시 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공협은 지속적인 공보의 감소의 해결책으로 ▲만성질환 바우처제도 ▲보건사업 활성화 ▲전문과목 특성화 지소 등의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공보의 진료 실적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기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주문, 차후 구체적 기준 마련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공보의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대공협에서 개최하는 통합 체육대회를 위한 1일 공가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제37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첫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정환 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 1일 발의돼 공보의 감소 해결책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지소 내 의료행위 허용을 제시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통합 운영은 가능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이미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전문적 의료행위들까지 자의적으로 상황에서, 진료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편입될 경우 재정 지원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국가 재정 낭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의 재정 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환 회장은 의과 공중보건의 수 감소는 순회진료 등 각종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다. 보건지소 및 보건소 주변의 개원율이 작지 않은 만큼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역할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숫자 감소에 따른효율적 배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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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69 max-width-824 float-center" data-idxno="1143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1_114369_2712.jpg" />
<figcaption>간담회 참석자. (사진 왼쪽부터) 대공협의 한석호 중앙대표, 김재의 교정대표, 이원진 부회장, 신정환 회장, 장을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회복지사무관, 김은호 대공협 제주도대표, 김태훈 대공협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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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감소, 처우 개선·보건의료 혁신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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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6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3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10_114367_74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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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의 북미 진출을 위해 맺은 미국계 제약사 뉴로가스트릭스와의 독점판매 계약을 종료했다. 계약 종료 이후 북미에서 펙수클루의 적응증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글로벌 빅마켓에서 동시에 임상 개발을 할 수 있는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뉴로가스트릭스와의 계약 종료 직후인 6월 5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뉴로가스트릭스는 펙수클루 개발이 뉴로가스트릭스의 전략적 사업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웅제약의 계약종료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P-CAB이 전 세계 의료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펙수프라잔을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는 복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소통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빅마켓에서 펙수프라잔의 추가 적응증을 확보해 2030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는 지난해 7월 국내 출시됐다. 기존 PPI 제제의 단점을 개선,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해 가파른 국내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이 기세를 몰아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펙수클루는 올 2023년 1분기에만 108억원의 국내 처방액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국내 매출액이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P-CAB 계열 자체가 미국이나 유럽 등 이른바 빅마켓에서도 신약이라 대웅제약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걸음걸음이 주목받고 있다.

펙수클루, 북미 진출 위해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접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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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6월 2일 황룡원 3층 중강당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문상담사 연수교육'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9_114366_5043.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6월 2일 황룡원 3층 중강당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문상담사 연수교육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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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6월 2일 황룡원 3층 중강당에서 열린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주최 2023학년도 전문상담사 연수교육에서 초청강연을 펼쳤다.

학교 내에서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 어떻게 도울까요?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사공정규 교수는 연단에 내려와 청중 속에서 쌍방향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전문상담사들과 고민을 함께 나눴다. 사공 교수는 청중을 몰입시키는 공감력과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 촌철살인(寸鐵殺人) 강연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공 교수는 1989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갈등 치유론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등을 집필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다. 15개 방송프로그램에서 MC 또는 패널로 방송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장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연구회장학교폭력극복을위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100인위원회 초대위원장청소년표준선도프로그램개발연구 총책임자제11대 대구시교육감공약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현재 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좋은교육22 대표다음세대적성찾기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위원회 따뜻함을더하는학교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사공정규 교수, 경북교육청 전문상담사 연수교육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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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7_114364_4927.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6월 1일 정부 세종청사 소재 규제개혁위를 방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 건의서를 제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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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을 호소,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했다.

간무협 지난 6월 1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학력제한 규제 건의 해소를 요청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의료법 제80조제1항1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둠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국민들은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어느 법률에서도 응시자격 인정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의료기사를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44종의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모두 고졸 이상이나 대졸 이상등으로 하한을 둘 뿐 어디에도 학력 상한을 두는 분야는 없다. 미용사나 조리사 등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양성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현재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간호조무과 전문대를 졸업한다고 해도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되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국민에게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에서 간호인력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간무협, 규개위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개선 건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6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우성 단국대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6_114363_4828.jpg" />
<figcaption>박우성 단국대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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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성단국대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가 지난 6월 1일 제9대 단국대의료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단국대는 의료원 체제로서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구동 등을 단국대의료원 산하에 두고 있는데, 박우성 신임 의료원장은 2007년부터 10년간 제10대 단국대병원장과 제7대 의료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우성 단국대의료원장은 1983년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 의학 석사박사를 취득, 서울대병원 전임의를 거쳐 하버드대 보스턴 아동병원과 로마린다병원 등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지냈다. 1992년 단국대의 부임 후에도 QA팀장, 기획조정실장, 부원장 등 병원 내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2015년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메르스 유행 당시에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운영, 진료 차질과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다. 이때 병원 내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낸 공로로 자랑스러운 충남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단국대병원 암센터추진위원장으로서 암센터 개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단국대병원이 충남의 대표 지역암센터로 선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 병원장 재임 시절 환자 중심 병원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병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시행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돌이킨 박우성 의료원장은 개원 30주년을 앞둔 단국대의료원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료원장을 맡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성공적인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재정립 및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해다.

박우성 제9대 신임 단국대의료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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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카몰후자 박사, 이중명 센터장, 카산쿠자 전문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5_114360_383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카몰후자 박사, 이중명 센터장, 카산쿠자 전문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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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스기념병원은 한국을 찾은 우즈베키스탄 의료진들에게 인공관절 치료에 대한 술기를 전수했다.

6월 2일 병원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 산하 인공관절 종합프로젝트 의료진 팀장 겸 제1공화국병원 정형외과 카몰후자(Eshnazarov Kamolhuja Eshnazarovich)의학박사와 제1공화국병원 정형외과 카산쿠자(Atavullaev Khasankhuja Saydiburkhonovi)전문의 2명은 인공관절센터 이중명 센터장의 인공슬관절 전치환술과 인공고관절 주위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을 참관하며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학습했다.

이중명 센터장은 1987년부터 36년간 약10,000례의 인공고관절과 인공슬관절 수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인공고관절 개발을 주도해 인공고관절의 국산화를 이끌기도 했다. 재수술용 인공관절과 수술기구를 개발하고, 국내외 논문발표 등 인공관절치료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중명 센터장은 어떤 수술을 하든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전문의 카산쿠자는 인공관절 수술이나 인공관절 재수술은 고난도의 수술로 정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배워야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공관절 치료의 권위자인 이중명 센터장의 수술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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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즈베키스탄 의료진이 이중명 센터장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학습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5_114362_4434.jpg" />
<figcaption>우즈베키스탄 의료진이 이중명 센터장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학습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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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부한 카몰후자 박사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수술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며, 인공관절수술에 유능한 의료진을 찾아서 윌스기념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카몰후자 박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의료기술은 안전하고 섬세하며 확실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의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진이나 환자가 많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카자흐스탄러시아베트남 등 여러 해외 병원과 의료협력을 맺고 있으며, 연수 등으로 찾아오는 해외 의료진들에게 한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알리는 등 의료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러시아어몽골어영어 등 통역이 가능한 전담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어 해외의료진의 연수 및 해외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윌스기념병원 우즈베키스탄 의료 교류

환자의 혈액 속 새로운 바이어마커를 이용해 환자의 회복 경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중환자의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lsquo;Critical Care(IF 19.344)&rsquo; 3월호에 보고됐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2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80_121328_0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328">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윤준성(좌)ㆍ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송환 교수(우)</td>
		</tr>
	</tbody>
</tabl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윤준성(교신저자)ㆍ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송환(제1저자) 교수팀은 병원 밖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혈청 표지자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밖 심정지 후 목표체온조절 치료를 받은 100명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됐다.

바이오마커의 예후 예측력을 측정하기 위해, 입원당시, 24시간 후, 48시간 후, 72시간 후 각각 혈액을 수집했다.

새로운 바이오마커로 타우(Tau) 단백질, 미세신경섬유경쇄(neurofilament light chain,NFL) 단백질, 신경교섬유질산성 단백질(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UCH-L1 효소 (ubiquitin C-terminal hydrolase-L1)를 측정했다. 이후 전통적인 바이오마커인 혈청표지자 NSE(neuron-specific enolase), S-100B(S100 calcium binding protein)와&nbsp; 비교했다.

새로운 혈청 바이오마커의 곡선 아래 면적은 심정지 후 72시간에 가장 높았다. 심정지 후 72시간의 NFL은 100% 특이성을 유지하면서 나쁜 신경학적 결과를 예측하는 데 가장 높은 민감도(77.1%)를 가졌다.

즉, 새로운 바이오마커들로 병원 밖 심정지 후 목표체온조절 치료를 받은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심정지 후 72시간째에 예후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윤준성 교수는 &ldquo;심정지 후 의식이 없는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전통적인 바이오마커는 객관적 측정법이지만 단독으로는 신경학적 예후를 진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이 임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rdquo;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윤 교수는 &ldquo;나쁜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것과 좋은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증명 된 만큼 향후 임상현장에서 적용되면, 의료진이 정상 회복될 환자를 빠르게 선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이어져 더 많은 혼수상태의 환자가 의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nbsp;

송 환 교수는 &ldquo;심정지 환자의 예후 예측은 갑작스런 사고로 불안에 빠져있을 보호자들이 진료의 방향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바이오마커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도구로 이번 연구를 통해 그 임상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의료진들과 보호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nbsp;

심정지 후 정상회복 예측, 새 혈액 바이오마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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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4_114359_1012.jpg" />
<figcaption>[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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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보건지소에서 공무원의 의료행위를 가능케 한 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 2122429)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확충을 취지로 하는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통합 운영을 위한 의사 병역 제도 개편이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6월 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질 좋은 의료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지, 저질 의료나 무면허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규정된 기관으로, 군수나 구청장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사가 배치될 수 없는 보건진료소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자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해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사실상 의사가 하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업무 범위 상충 문제는 물론 의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어 개인의 실력과 성향에 따라 지역 주민건강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의연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간 및 도서 지역 등은 인구 및 진료 규모,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일반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 조차 설치하기 힘들다. 의료 취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측면이 있기에 의료계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간 및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만 이뤄졌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만에서 수십만이 거주하면 읍면 단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의 개념과 위험성, 그로 인한 책임의 문제 등 많은 것을 간과한 어리석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 지역의 도서산간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예외적으로 용인될 뿐,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수 증가하는 읍면지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지역보건의료 위기를 입법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병역 개편을 통한 지역의료센터(가칭) 통합 운영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의 감소 원인으로 △의과대학 내 여학생 수 증가 △군필자 입학 증가 △복무기간이 절반인 현역병으로 의대 재학 중 입대 비율 증가 △군의관 선발 인원 유지 등을 꼽은 바의연은 여학생 수, 군필자 수, 현역병 입대 등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지역 내 공보의 수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의사 병역제도를 개편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뿐이라며 현재 부대 편제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이 배치된 군의관 제도를 없애고 각 지역 및 권역별로 대체복무 요원들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의연은 지역의료센터의 형태로 통합 운영하되, 이 센터에서는 평시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책임지면서 평시 군 작전을 지원하고, 전시에는 군의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읍면 거주 주민들까지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시키는 것은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읍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원한다면 보건지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위치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이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충고했다.

"지역주민 위한다면 '무면허 의료' 아닌 '의사 의료'" 

무려 2년 5개월간 이어진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원고(변성윤 후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생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lsquo;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rsquo;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1년 3월 19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에서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변성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사실이 유효하다고 봤다.

경기도의사회가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어, 구 회칙이 정한대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ldquo;구 회칙도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단했다.

법원은 1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평택시의사회에서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했다며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전체적인 취지라고 판단했다.

3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경기도선관위가 단순한 주의조치만을 한 사정에 비춰보면, 2차와 3차 경고조치는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 5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니어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기도선관위원중 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자격자가 1차 경고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며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인용과 같은 취지였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6개월 만인 올해 2월 15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성윤 후보가 소개서에 자신을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과 평택시의사회가 홈페이지에 변 후보를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에 관한 회의록에는 평택시의사회의 2019년 2월 22일자 정기총회에 평택시의사회 회원 252명 중 55명이 출석하고, 89명이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전원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기재된 회원 89명 중 81명이 평택시의사회 총회장에게 팩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적법하게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총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위힘해 전원의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를 의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의가 적법ㆍ유효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nbsp; 평택시의사회 선거가 회칙에 근거 없이 실시됐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평택시의사회 선거 절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체 내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변성윤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1차 경고조치인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허위 기재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경고조치인 상대방 후보자 비방에 대해선, 통상적인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으로 보인다며 비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차 경고조치인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관위 음해 행위 반복과 관련해선, 경기도 선관위가 근거로 삼은 &lsquo;변성윤 후보의 인터넷 게시글&rsquo;이 특정되지 않아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주의조치 만을 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4차ㆍ5차 경고조치와 관련해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성윤 후보의 당선자 공고가 삭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나, 변 후보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고,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이 허위사실도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인 결정이 무효인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없이 이뤄졌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올해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소송 당사자인 변성윤 후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ldquo;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장영록 위원장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보자를 고소하는 등 공정선거는커녕 회장선거 후보자를 괴롭힌데 대해 본인과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라.&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quo;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 회장 공석으로 인한 회무 공백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rdquo;고 촉구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선거 소송 경과 
			2021년 1월 10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변성윤, 이동욱 등록)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변성윤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공고 
			2021년 2월 2일 변성윤 후보,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 및 소송 
			2021년 3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 인용 
			2022년 7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22년 8월 24일 경기도의사회, 항소 접수 
			2023년 2월 15일 수원고등법원, 경기도의사회 항소 기각 
			2023년 3월 21일 경기도의사회, 대법원 상고 접수 
			2023년 6월 1일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td>
		</tr>
	</tbody>
</table>

&nbsp;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선거 소송,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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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6 max-width-955 float-center" data-idxno="114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1대 대한의사협회 임원 워크숍이 6월 3~4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렸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3_114356_438.jpg" />
<figcaption>제41대 대한의사협회 임원 워크숍이 6월 3~4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렸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2023년 6월 3~4일 열린 의협 41대 집행부 임직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석수를 앞세워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해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지금 국회는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표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 때문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간호법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이 날치기 처리됐다. 여야를 떠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 숙의하지 않은 법안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대통령께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갈라치는 법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갈라치기 해서 표를 계산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됐다고 언급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는 간호법 처럼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고,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입법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법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혼란을 뒤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례와 관련해 조수진 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와 의협이 같이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정치권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의료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정확한 의료 현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면서 국회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의원, 언론 등에 이해를 시키고,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 강연에서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실손보험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선한 사마리이인법 등 보건의료계 주요 쟁점 법률이 미칠 부작용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필수의료를 받지 못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는 데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의료진을 구속하고, 처벌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사위 법안2소위에 계류돼 있는 선한사마리안법(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법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재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ECD 1/5~1/7에 불과한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낮다 보니 병원에서 의료진을 확보하거나 투자하기를 꺼린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훨씬 업무량이 많고, 의료사고 위험성도 높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오른쪽)이 3일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3_114352_172.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오른쪽)이 3일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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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대 목동병원 사건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의료인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항상 사건이 터지면 법적인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은)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법안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지도부와 의협이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자고도 제안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의료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정확한 의료 현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면서 의협과 여당이 국회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의원, 언론 등에 이해를 시키고, 함께 알려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잘 활용해 달라. 자료가 필요하면 말씀해 달라며 의료계가 통계를 근거로, 과학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민의 신뢰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전문성은 중요하다면서 의사 출신 여당 비례대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대정부 질문이나 TV 토론 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축된 게 사실이라고 언급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 전문가라는 프로필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일단 믿음이 간다. 
비례대표 취지 자체가 직역이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지혜를 구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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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3_114353_20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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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로 열린 집행부 워크숍에는 이우석 재무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백현욱 사회참여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김봉천 기획부회장김성남 대외협력부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영진 대표 감사김병석 감사,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상임이사진과 사무총장 및 각 국장 등이 참여해지난 2년 동안의 회무를 점검하고, 남은 1년을 회원의 권익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위해 다시 뛸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41대 집행부 출범 2년 내내 따라다닌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폐기된 것은 14만 회원의 성과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승리라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상생하고 협업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의 숙원인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 시 100% 국가책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외협력 부회장을 비롯한 대외협력 이사와 임직원들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 이것이 시금석이 되어 앞으로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서 이것은 현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에 계류돼 있는 선한사마리안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다음 주부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만나 제 임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3년차를 맞는 각오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막을 수 있는 건 확실히 막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막지 못한다면 1선, 2선, 3선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회무를 추진하겠다면서 41대 집행부 비전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숙의하지 않은 직회부 법안 위험...간호법 대표적"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의 부친(고 전이식)이 4일 별세했다. 
빈소 : 서울성모병원(반포)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3년 6월 6일 오전 5시 30분 
장지 : 군산시 승화원군산시(선산) 
마음 전하실 곳 : 신한은행 110348218090(전성훈)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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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는 6월 3일 제24회 경남의사의날을 맞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소아청소년과 현안을 두루 살피고 경남지역 실태와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0_114347_1729.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는 6월 3일 제24회 경남의사의날을 맞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소아청소년과 현안을 두루 살피고 경남지역 실태와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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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3배 증액으로는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일본처럼 510배에 이르는 혁신적 조정을 빠른시간안에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야간 진료에 지역 개원가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지역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 네트워크를 통해 야간 진료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6월 3일 제24회 경남의사의날을 맞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소아청소년과 현안을 두루 살피고 경남지역 실태와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관 경남의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도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서지현 경상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주석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교수, 김재영 경상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수은 양상부산대병원 교수, 최상호 최상호소아청소년과의원장, 황진태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관 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 경증 응급환자 야간 진료 문제, 응급실 전전 현실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대학병원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현 교수는 한 학생에게 본과 3학년 때부터 의지를 갖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설득했지만 4학년이 되니 하더라도 서울지역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씁쓸해했다.

이주석 교수는 삼성서울병원과 모자병원 협약을 맺고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기로 했다.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의 말씀을 들으니 주말 근무를 빼야하고, 주중에 당직을 서는 경우 스탭이 함께 있어야 하고, 신생아실은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울병원 역시 응급실과 신생아실은 맡지 않는 조전으로 전공의를 뽑는다는 전언이다. 전공의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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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0_114349_1912.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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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부회장은 전공의 부족 문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도완 국장은 부산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국비가 아직 안내려왔지만 도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조기에 편성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 2곳, 삼성창원병원 등 3곳 병원에 각 5억원씩 해마다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촉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촉탁의 대우수준이 높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교수진이 허탈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김재영 교수는 촉탁의 문제는 양날의 검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다. 교수진보다 봉급의 훨씬 낫다. 게다가 배정된 시간만 근무하고 나간다. 근무일수도 적다. 이렇다보니 교수를 그만두고 촉탁의하겠다는 동료들도 있다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촉탁의를 채용하지 않으면 버틸 방법이 없다고 허탈해 했다.

응급실의 경증환자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수가의 대폭인상과 지역사회와 의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진단이다.

박수은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질병분류에 따르면 60% 정도가 경증환자다. 응급실에 중환자가 드어로게 되면 경증환자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다. 부산울산 지역 대학병원들이 소아응급진료를 축소하면서 양산으로 몰리는 상황이다면서 지역사회 동료의사들이 함께 나서주셔야 한다. 순번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밤 1011시까지만이라도 진료를 맡아주고 정부는 이에 대한 수가를 완벽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1년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학병원은 23년 버틸 수 있다.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말 12년 내에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은 문을 다아야 한다. 우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열릴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수가의 대폭 인상이 전제조건이다. 23배 수준으로는 안된다는 중론이다. 일본처럼 510배의 혁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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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0_114350_203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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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호 원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에 38곳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그 조차 의사를 못구해 휴일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유지하기 힘들다. 지역 개원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 진료를 맡을수도 있겠지만 재정 지원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라며 중증환자 대책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교수진까지 당직을 맡고 있고 의료진은 번아웃 상황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소아중증환자에 대한 전록적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도 혁신적 수가 개선에 목소리를 보탰다.

허목 소장은 인구 50만인 김해시에 종합병원이 없다. 심각한 상황이다. 야간 응급의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 사회는 의료인만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일회성, 단순 지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도나 중앙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기 보다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수가는 23배 올리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혁신적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 문제도 짚었다.

황진태 과장은 저희 역시 겅증 환자가 대부분이다. 병상도 20개 뿐인데 늘 차있따. 119를 통해 선별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외래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배후진료과가 없기 때문에 중증환자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 게다가 전원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스텐트시술만으로 생명을 이어갈 환자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전국 대학병원에 연락했지만 전원이 안 됐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민관 부회장은 야간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파격적 지원 필요하다. 전원은 힘들다. 내 환자일경우 직접 전화를 돌려야 하고, 그러다보면 환자진료를 못한다라며 지역적으로 응급환자와 각 병원의 상황을 연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 각 병원의 병상 여력, 전문가 시스템, 진료인력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이어 제24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식이 이어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배경훈손재현김건회이원보 대한의사협회 고문,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이도완 경남 보건복지국장, 배경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정해전 창원특례시보건소장,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화장, 정상순 경남간호조무사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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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이 경남의사의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0_114348_438.jpg" />
<figcaption>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이 경남의사의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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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최성근 회장은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행히 폐기됐지만, 의사면허취소법, 환자신분확인법 등 나머지는 통과되서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가 나와야 위헌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정부도 고쳐야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구조상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서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린다. 총선기획단을 통해 악법을 추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영상 축사)은 경상남도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단합된 의지와 성원, 몸소 보여주신 행동 덕분에 여러 가지 의료 현안과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나된 행동과 연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의협 41대 집행부는 대한민국 최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아울러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회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박상준 부의장 대독)은 간호법은 폐기됐지만,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재추진을 천명하고 있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를 괴롭히고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신을 집중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거대한 시류에 휩쓸려 떠내려고 만다. 의사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데 회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남의사 봉사대상, 학술상 등과 유공회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아래는 수상자.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 신진규 한사랑병원장, 심창민 영채내과의원장 ▲경상남도지사 표창 - 김태석 명성마튀통증의학과의원장, 손앙현 우리정형외과의원장 ▲제6회 의대 장학생 - 경상의대 도현주안태현 학생, 부산의대(양산캠퍼스) 김미지, 정승 학생 ▲제6회 우수전공의 표창 - 채나영 경상국립대병원 외과, 김재연 성균관대 삼성참원병원 재활의학과, 박이레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차호정 창원경상국립대병원 흉부외과 ▲13회 경상남도의사회 학술상 - 변정현 경상국립대병원 진담검사의학과 교수, 황지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신기혁 양산부산대병원 피부과 교수, 한용섭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제23회 경남의사 봉사대상 - 신정규 경상국립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감사패 - 문주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주무관, 이희경 김해동부소방서 구조과 소방장, 이완섭 창원서부경찰서 경위, 박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장, 김승호 심평원 창원지원 고객지원부장, 백영기 의협 보험정책팀장, 김종수 의협 대의원회 사무처장, 하정혜 경남 진주시의사회 사무국장 ▲특별공로패 -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사회장, 제갈석 경남임상병리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