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뚱뚱할수록 아킬레스건파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최준영 교수팀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20세 이상 1,683만 532명을 분석한 결과다.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시행한 그룹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그룹(BMI 18.5 미만)에 비해 과체중 그룹(23~25 미만)은 3.34배, 비만 그룹(BMI 25 이상)은 4.39배 아킬레스건파열 발생 위험이 높았다.

아킬레스건염도 과체중 그룹에서 1.88배, 비만 그룹이 2.29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비만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아킬레스건염은 1만 명당 매해 발생률이 저체중 그룹(5.47명)에 비해 과체중 그룹에서는 1.8배(9.68명), 비만 그룹에서는 2.2배(12.17명) 높았다.

아킬레스건 파열도 저체중 그룹(0.76명)에 비해 과체중 그룹에서 3.3배(2.52명), 비만 그룹에서 4.5배(3.44명) 많았다. 특히 나이가 젊은 20~39세 비만 그룹에서 아킬레스파열 위험이 최대 3.9배 높게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31_121485_38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85">[그래프][그래프] 체질량지수에 따른 1만 명당(연간) 아킬레스건염, 아킬레스건파열 발생률</td>
		</tr>
	</tbody>
</table>

이번 연구에서 한국인의 아킬레스건염 발생률은 1만 명당 매해 9.59명, 아킬레스파열 발생률은 2.4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BMI는 ▲저체중 18.5 미만 ▲정상 18.5~ 23 미만 ▲과체중 23~25 미만 ▲비만 25 이상 등 4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최준영 교수는 &ldquo;동일한 운동을 하더라도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발목 힘줄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해, 힘줄이 12% 이상 두꺼워질 수 있다.&rdquo;라며, &ldquo;힘줄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손상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진다.&rdquo;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허리둘레에 따라 세 그룹(하위 30%, 중위 30%, 상위 30%)으로 나눠 아킬레스건염 발생 위험도도 분석했다.

비만하면서 허리둘레가 상위 30% 이상 그룹에 속할 경우, 허리둘레 하위 30% 그룹보다 아킬레스건염 발생 위험이 최대 3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원인으로 연구팀은 허리둘레가 늘면 내장지방이 쌓인다는 증거로 면역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나 대사에 영향 물질들이 분비돼 힘줄 치유에 방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킬레스건파열은 허리둘레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최준영 교수는 &ldquo;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에 따른 아킬레스건염 및 파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첫 대규모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이 아킬레스건염 발병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정상 체중유지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지 &lsquo;Clinics in Orthopaedic Surgery&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아킬레스건은 종아리근육과 발꿈치를 연결하는 힘줄로, 뒤꿈치를 들어올릴 때 강하게 작용한다.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되면 통증과 부종이 생겨, 뛰거나 경사진 언덕을 오르기 어렵다. 아킬레스건염은 초기에 치료해야 만성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뚱뚱하면 ‘아킬레스건파열’ 발생위험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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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3_114596_5928.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6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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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활성화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 대상을 무과실 분만 뿐 아니라 중증응급소아 환자 등으로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6월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소아과 진료 대란 등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필수의료 문제 등 보건 의료 현안에 집중해 질의했다.

특히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문한 신 의원은 국내 의료사고의 의사 기소율이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임을 짚으며 의료인들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한다고 언급,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선 의료분쟁조정법상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원에 있어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형사 처벌 특례 도입과 관련해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분만사고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의료행위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이 확대돼야한다는 질의에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증과 응급, 소아환자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정확한 수요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의사 정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야의 의사를 얼마를 보상함에도 못구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전체 논의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체계, 병원 간의 협력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특례법 주목…정부 "의료사고 의사 부담 완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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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마산의사회는 6월 14일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왼쪽 네 번째)에게 저소득층 의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2_114595_524.jpg" />
<figcaption>마산의사회는 6월 14일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왼쪽 네 번째)에게 저소득층 의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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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마산의사회가 지역사회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산의사회는 6월 14일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저소득층 의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등에서 추천받은 환자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마산의사회는 지난 1991년부터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지원사업을 30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는 해마다 저소득층 자녀 중 모범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940명에게 5억 42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창원특례시마산의사회, 저소득층 의료비 1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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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1_114592_13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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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예비평가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차기 평가에서 본 지표 도입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어 올해 진행하는 5기(20242026년) 상급병원 지정평가 때, 앞서 확정된 본 지표들에 더해 추가로 이 같은 예비지표를 도입해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6월 14일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59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1_114594_371.jpg" />
<figcaption>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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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예비지표는 모두 4가지다.

먼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응급의료 체계 정비와 관련해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예비지표로 삼아, 운영해 보기로 했다.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향후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 중 하나로 삼는다는 방향성 아래, 그 타당성을 점검해 보겠다는 얘기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증 응급이나 소아중증응급진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을 예비지표로 포함해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며 차기 본 지표 도입을 위한 사전 분석 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전체 또는 권역 내 의료기관 평균치를 기준으로, 개별 병원의 높낮이를 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병상 수 등 지역별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산술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 과장은 지역권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 또는 소아중증 응급환자를 평균 이상은 볼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취지라며 본 평가 적용 여부 등은 예비 평가 진행 후 차기 평가에 앞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응급환자 뺑뺑이 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담을 평가 기준 추가라는 방법으로 사실상 병원계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박 과장은 응급의료와 관련한 종합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가 등 지원책이 별도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0일 의료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5기 상급종합병원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이후 평가작업을 거쳐, 오는 연말에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병원을 공고한다.

한편 정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된 교육전담인력(교육전담간호사) 확보율도 이번 평가 때 예비지표로 포함해 함께 살피기로 했다.

박 과장은 신규간호사의 임상적응 제고 및 숙력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당 지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응급환자 분담률' 상급종병 기준되나? 政, 사전평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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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20_114591_5213.pn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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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선출됐다.

신동근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을 지역구를 둔 재선의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회는 6월 14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중 의료계와 큰 연관성을 지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총 투표수인 242표 중 83.47%인 202표를 득표해 낙점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신동근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인선하게 된 배경으로 치과의사 출신으로 충분한 보건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무엇보다 책임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놓여있다. 또한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개혁과제도 해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야 협치가 요구된다며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장 당선

유방암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두-유륜 복합체를 침범한 &lsquo;비종괴성 조영 증강 (NME, Non-mass Enhancement)&rsquo;을 소실시키면, 유두-유륜 복합체를 보존하는 절제수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정준ㆍ안성귀ㆍ배숭준 교수팀은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비종괴성 조영 증강의 소실 여부가 유방암 수술 시 유두절제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유방암 환자의 30~40%는 유방 전체를 잘라내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환자의 미용적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두-유륜 복합체(이하 복합체)를 보존하는 유방 전절제술 (NSM, Nipple-sparing mstectomy)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다만, 종양이 유두-유륜 복합체를 침범한 경우에는 유두-유륜 복합체 보존 절제술이 불가하다.

특히, 유두-유륜 복합체를 침범한 암 병변은 유방 MRI에서 종괴성 병변보다는 흩뿌려진 암 (비종괴성 조영 증강)의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유방암 2기 이상일 경우, 수술에 앞서 암 크기를 줄이기 위해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유두-유륜 복합체를 침범했던 비종괴성 조영 증강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 경우, 유두-유륜 복합체 보존 유방 전절제술이 가능한지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7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20_121474_59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74">(좌)선행항암화학요법 전 유방 MRI. 비종괴성 조영 증강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 소견이 관찰됨 
			(우)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유방 MRI. 비종괴성 조영 증강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을 포함한 유방암이 모두 사라진 소견이 관찰됨</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2007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유두-유륜 복합체를 함께 절제하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받은 유방암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선행항암화학요법 전후 유방MRI에서 비종괴성 조영 증강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 여부를 평가했다.

또한, 유방 전절제술 시 함께 제거된 유두-유륜 복합체에서 병리학적인 유방암세포 침범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유방암환자 326명 중 217명(66.6%)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 전 유방 MRI에서 비종괴성 조영 증강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 소견이 관찰됐다.

선행항암화학요법 후에는 217명의 환자 중 153명(70%)의 유방 MRI에서 비종괴성 조영 증강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 소견이 소실됐다. 그 중 4명(2.6%)에서만 병리 검사상 유방암 세포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이 관찰됐다.

특히, 선행항암화학요법 이후 유방 MRI에서 비종괴성 조영 증강을 포함해 유방암이 모두 사라진 31명 중에서는 병리 검사상 유방암 세포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이 관찰되지 않았다.

정준 교수는 &ldquo;선행항암요법으로 비종괴성 조영 증강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 소견이 사라졌을 때, 병리 검사상으로도 유방암 세포의 유두 침범 소견이 매우 드문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는 선행항암으로 비종괴성 조영증강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 소견이 사라진 환자에서 복합체를 보존하는 유방 전절제술을 잔여암 걱정 없이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특히 영상 검사에서 선행항암요법으로 유방암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는 병리 검사상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유두-유륜 복합체 침범소견이 없었다.&rdquo;라며, &ldquo;유두와 유륜을 보존하는 전절제술을 통해 수술 이후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논문은 영상의학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lsquo;Radiology&rsquo;에 게재됐다.

수술전 항암치료로 유두ㆍ유륜 보존 가능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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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9_114590_23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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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용역 사업이다보니, 의사를 비롯, 간호사와 다양한 보조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병의원에서 고용과 직원 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는 원장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어떤 복지정책을 펴야 고용안정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존재한다.

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창출과 함께 개원가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형성하게 되면,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는 상여금, 장학금, 대여금 등 다양한 복지 제공을 세무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좋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혜택이 급여로 잡히던 것이 비과세로 처리가 되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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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9_114586_1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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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다수 운영 중에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수혜 범위 및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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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9_114587_15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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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익 요건과 인력 요건인데, 법규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수익 요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 내외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출연금은 전액 기금으로 들어가며, 해당 금액을 토대로 복지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중소기업 규모인 경우를 기준으로 80%(중소기업이 아닌경우에는 50%)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세전 순이익의 4%를 가지고 복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나야 기금을 설립, 운영 하는 것이 의미 있으며, 이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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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9_114588_15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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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매출이 13억 이상인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천만원을 넘게 되어 이득이 되는 것이다. 기금도 엄연히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세무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라야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인력 요건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절차에 있어 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대표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기에 이에 맞는 인원 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통상 6인 이상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부원장 혹은 페이닥터가 1인 이상인 경우(즉, 원장이 2인 이상인 병의원인 경우) 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편이다.

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유의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기금을 한번 설립하게 되면, 병의원이 폐업하기 전까지는 임의 해산이 불가능하다. 매년 기금에 세전이익의 5%가량을 출연해야 하므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로, 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병의원으로 가져올 수 없으며, 대여할 수도 없다.

셋째로, 근로복지시설 이외의 부동산 구입(대표적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목적의 부동산)은 금지된다. 물론,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 병원 1층 카페 혹은 음식점 등에 대한 활용(매매, 임대)은 가능하기에 용도에 따라 활용한다면 부동산 관련 자금 활용이 가능한 점도 존재한다.

넷째로, 기금의 돈으로 투자(회사채 또는 주식의 구입)이 불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며, 단순히 세무적인 분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노무와 법무적인 부분에서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리하여 그만큼 업계에서 설립 대행 수수료 또한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반 기장 세무의 영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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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83"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8_114583_919.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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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 흉부외과와산부인과는 각각 전공의 4명 중 1명, 5명 중 1명이 수련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 흉부외과 전문의 10명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은 수술을 해야하는 의료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개원해 전공과 다른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현재 처참히 붕괴 중이다. 필수의료는 단어 그대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 분야이지만 이 분야를 이어갈 의사도, 국가적 지원도 부족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및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정의했다.

또, 필수의료의 분야와 우선 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를보편적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필수의료 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강화하는 내용을담았다.

필수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위험이 높은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의사들에게 사명감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수의료가 고생길이 아닌 자부심이 깃든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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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8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6월 14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8_114584_858.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6월 14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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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의료인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좋지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소재 추궁, 법적 분쟁, 형사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는 응급중증분만 등 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가장 큰 계기로 꼽힌다고 짚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꼽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고의나 중과실없이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역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법으로 진료 환경을 더욱 나빠질 것이다.그 누구도 힘들고 위험한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며 당장 시급한 문제는 무과실 의료사고시 국가배상액의 현실적 증액과 불가피한 의료사고 시 불구속 수사원칙을 담은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보호해달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필수의료과가 다시 살아난다며 더 늦기 전에 필수의료과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법' 발의…필수의료 살리기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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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74"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필수의료살리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료계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제정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7_114574_1126.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필수의료살리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료계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제정법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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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로 간 의사들, 필수 의료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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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6_114572_412.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6월 13일 인천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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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이 2023년 제2차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르신들을 위한도시락 나눔배달 활동을 전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함께하는사공협은6월 13일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인천 동구 소재)에서 도시락 및 간식 나눔 활동을 펼치고,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가난한 이와 사회적 소계층의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거룩한말씀의수녀회 창립 정신에 따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0년 넘게 도시락 배달, 재가 복지, 노인돌봄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거주지로 직접 도시락을 전하는 찾아가는 식사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상자들이 직접 쓰는 식기에 음식을 담아주는 방식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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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6_114573_448.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 도시락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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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란 사공협 중앙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코로나19로 사회공헌협의회 활동이 2년 이상 묶여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공협 활동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오랫동안 성언의집을 따뜻하고 청결하게운영유지해 오신 원장수녀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사공협 관계자도 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거동이 힘들고 사람과의 대면조차 꺼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방문 배달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공협 활동이 대상자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세심해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원한다고 소회를 말했다.

전정옥 성언의집 원장수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앞장서는 보건의약단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보건의약단체와 소중한 인연이 되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에 감사하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면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아쉬움이 많은데, 추후 사회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 거동 불편 어르신에 도시락 배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1 max-width-286 float-left" data-idxno="1145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5_114571_2452.jpg" />
<figcaption>국산 SGLT-2 억제제 엔블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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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신약 SGLT-2 억제제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와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엔블로멧이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13일 허가됐다.

출시 한 달만에 메트포르민 복합제를 내놓으며 대웅제약은 지난 5월 특허만료 이후 100여개가 넘는 제네릭이 출시된 SGLT-2 억제제 시장에서 자사의 신약으로 본격적인 참전을 선언했다.

복합제 출시가 본격적인 참전으로 읽히는 배경은 엔블로가 국내 출시된 SGLT-2 억제제 중 후발주자인데다 국내 첫 SGLT-2 억제제였던 포시가의 제네릭이 출시되며 단독제제보다는 성장하는 복합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이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22년에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병용요법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는 치료 환자의 80% 수준까지 늘었다.

특히 복합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엔블로멧 허가는 1500억원의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엔블로멧 서방정을 이나보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을 조합한 2제 복합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허가했다.

대웅제약은 엔블로은 같은 계열 치료제의 30분의 1에 불과한 0.3mg 수준의 적은 용량으로도 뛰어난 혈당 강하를 보였다며 올 9월 엔블로멧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복합제 수요가 지속해 늘고 있는 국내 시장을 엔블로를 기반으로 한 복합제 라인업을 개발해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산 36호 신약 대웅제약의 엔블로는 2020년 식약처의 신속심사대상(패스트트랙) 1호 의약품으로 지정돼 허가 관련 심사를 비교적 빠르게 끝냈다.

대웅제약, 복합제 허가로 SGLT-2 억제제 시장 본격 참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5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헌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4_114570_1650.jpg" />
<figcaption>김재헌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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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절제 후 발생한 요실금에 인공 괄약근 수술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으로 전립선을 절제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 중 하나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함께 수술적인 치료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김재헌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는 2021년 8월까지 출판된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요실금에 대한 치료연구 중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들을 뽑아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sSR)을 시행했다. 최종 11개의 RCT(Randomized sham-Controlled Trial)논문으로 1116명 대상 네트워크 메타분석(NMA, Network Meta-Analysis)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한 요실금 치료는 인공 괄약근 수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전립선 절제 후 요실금이 생겼을 때 인공 괄약근 수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도 확인했다.

김재헌 교수의 이번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김재헌 교수는 전립선암 수술 후 발생하는 기능적 합병증 중 하나인 요실금은 환자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는 합병증으로 지금까지 난치병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요실금 치료 방향에 있어서 다른 치료법 외 인공괄약근 설치술이 우선 고려되는 진료지침의 변화와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SCI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3월호에 게재됐다.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인공 괄약근 설치술'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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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규형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3_114593_281.jpg" />
<figcaption>이규형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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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식 후 재발 위험을 절반까지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골수기증자 NK세포 투여가 하루빨리 환자에 닿길 바란다는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형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골수기증자 NK세포 투여의 효과, 효능을 밝힌 연구결과가 나왔음을 짚고, 현재 환자에 적용하기위한 여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0년 간 몸 담았던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NK세포 가 이직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겼다는 설명. 그만큼NK세포 연구에 진심이라는 얘기다.

NK세포는 혈액 내 백혈구의 일종. 면역체계 최전방을 방어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다른 자극 없이도 암 세포의 근원이 되는 암 줄기세포를 인식살상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면역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혈액질환 중에서도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경우,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 또 골수이식을 받아도 재발이 비교적 잦다.

이규형 교수는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부모 자식 간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 골수 공여자의 NK세포를 투여했다며 결과적으로, 투여 받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병이 진행한 비율이 50%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혈액암치료 국제학술지인 루케미아(Leukemia)에 게재됐다. 학술지의 피인용지수는 12.897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NK세포 투여군(40명)과 대조군(36명)을 무작위 배정했다. NK세포 투여군에게는 골수 공여자로부터 유래한 NK세포 치료제를 골수이식 후 23주에 걸쳐 2회 투여했다. 관찰기간은 30개월. 그 사이 병이 진행된 경우는 투여군이 35%, 비투여군이 61%로 두 집단 간 50% 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이규형 교수가 NK세포 이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반일치 골수이식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경험 덕이었다.

그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반일치 골수이식을 시행, 주목할만한 치료성과를 냈던 장본인이다. 해당 성과는 2011년 BLOOD 학술지에 소개됐다.

골수이식은 조직 적합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가일치하는 경우 가능했다. 하지만 형제지간에도 HLA가 일치할확률은 4분의 1에 그친다.

반일치 골수이식은 HLA가 50%이상만 일치하는 경우까지 이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형제지간은 물론, 기증 가능 공여자 범위도 크게 넓힌 연구 성과였다.

이규형 교수는 현재 골수이식 중 반일치 비율이 40%정도다. 또한타인이식이 40%, 형제간은 20%정도의 비율이라면서 반일치 골수이식이 골수이식의 큰 축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NK세포 이식 연구 계기로는 반일치 골수이식을 시행하다보니,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연구에 관심이 쏠렸다. 욕심이 생겼다면서 골수이식을 할 때 공여자에게 추가로 골수를 채취, 일부는 이식을 하고 추가 골수로는 NK세포를 만들어, 추가로 접종하는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NK세포 이식은 우리나라의 철저해진 임상연구 규제로 인해 일시정지된 상태다. 철저해진 규제는 첨단재생바이오약법이다. 해당 법에 따라 NK세포 치료제 임상 2상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규형 교수는 초기 연구자임상을 진행할 당시에는 세포 연구를 병원에 속한 연구소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첨단재생바이오약법 이후, 임상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그만큼 관리를 잘 한다는 의미지만 연구가 일시정지 상태인 것은 아쉽다. 식약처 임상 허가가 빨리 진행돼 환자들에게 신속히 닿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혈액종양내과 교수 이직시킨 'NK세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5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2_114567_1317.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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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12일 삼성창조경제단지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총재 김창준)는 사공정규 교수가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우울증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한 행복 찾기생명존중과 자살예방지역사회 정신보건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과 지식을 공유, 가치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 교육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공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더 하는 그 길을 함께 걷겠다라고 신지식인 선정 소감을 밝혔다.

사공 교수는 힐링닥터 사공정규 교수와 함께 하는 즉문즉답(卽問卽答) 대중강연을 통해 정신의학의 인문학적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선보이며 정신인문치유학(精神人文治癒學)을 전파하고 있다.

사공 교수는 지난 2020년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거점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환자 응원 캠페인코로나19 희망 기부 챌린지코로나 힐링 콘서트 등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2020년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사회봉사공헌 인물대상을 받았다.

사공 교수는 1989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갈등 치유론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등을 집필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다. 정신건강채널 힐링닥터 사공정규 TV를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 15개 방송프로그램에서 MC 또는 패널로 방송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장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연구회장학교폭력극복을위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100인위원회 초대위원장청소년표준선도프로그램개발연구 총책임자 등을 역임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현재 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좋은교육22 대표다음세대적성찾기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 '신지식인'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공급자단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와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상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치과, 한의, 조산원 등 4개 유형과 계약을 완료한 반면, 의원, 약국 유형과는 계약을 맺지 못했다.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환산지수)를 결정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8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31_121386_56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386">▲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 최종 결과</td>
		</tr>
	</tbody>
</table>

과거 건정심이 결정한 의사협회의 수가는 얼마였을까?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해는 올해를 포함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이다.

수가계약이 유형별로 진행된 2008년부터 총 17회의 수가협상에서 10회나 결렬된 것으로, 계약 성공률이 41.18%에 불과하다.

단일계약 시기까지 포함하면 계약 성공률은 33.33%로 낮아진다. 의사협회는 총 24회의 수가협상에서 16회나 계약을 맺지 못했다.

수가계약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됐는데, 2001년(2000년 계약, 2001년 적용)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단일계약 결과, 2006년 단 한 차례만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계약에 성공했다.

그동안 건보공단 최종 제시안과 건정심 결정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6% vs 2.3%, 2009년 2.5% vs 2.1%, 2010년 2.7% vs 3.0%, 2011년 2.0% vs 2.0%, 2013년 2.4% vs 2.4%, 2019년 2.7% vs 2.7%, 2020년 2.9% vs 2.9%, 2021년 2.4% vs 2.4%, 2023년 2.1% vs 2.1% 등이다.

2008년과 2009년엔 건정심에서 각각 0.3%와 0.4%의 패널티를 받았다.

2010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1,776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공단 제시안보다 0.3% 인상된 안으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의사협회가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고 패널티를 받지 않았다.

2013년부터는 패널티를 받지 않고 건보공단 제시안과 같은 인상안을 받았다.

2013년부터는 최종 협상에서 결렬되더라도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이 건정심에서도 확정됐다.

단, 2019년 계약의 경우, 건보공단이 타결 시 2.8%, 결렬 시(건정심행) 2.7%를 의사협회에 제안해 건정심에 가기 전에 패널티를 받은 꼴이다.

결국, 과거 사례를 보면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가더라도 공단의 최종 제시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인상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건정심에서도 공단이 의협 협상단에 마지막으로 제시한 1.6% 인상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지 못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 조정은 6월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dquo;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으며, 지난해 2.1% 수가인상율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ldquo;협상이란 단어로 포장된 일련의 수가 결정 구조와 과정에 진절머리가 난다.&rdquo;라며, &ldquo;협상이란 탈을 벗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수가 결정을 통보제로 명명하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통해 납득할만한 수가협상과정을 도입하든지 양자 간 결단을 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공단과 맺지 못한 의원수가 건정심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을 보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ㆍ후 2회 신고해야 하나,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했다.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도 개선된다.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췄다.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ㆍ행정처분 기준 개선

세브란스병원이 발달장애인거점병원&middot;행동발달증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되면서, 13일 세브란스병원 우리라운지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middot;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공격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nbsp;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을 운영해 왔다.

본 사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강화, 행동문제 치료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에 대한 풍부한 진료 경험과 우수한 전문가 인력, 소아전문병원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 단독 지정됐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는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 인력을 필두로 매년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교육해 배출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언어치료사와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자폐 및 발달장애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을 운영하며 중증의 문제행동 치료에도 풍부한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진료과 간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자해&middot;공격과 같은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해 자폐 및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자폐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업무를 수행한다.

천근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ㆍ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은 &ldquo;세브란스병원의 풍부한 진료 경험과 전문 의료진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지닌 개개인의 심각도와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라며, &ldquo;서울 및 경기 북서부 지역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nbsp;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개소식에서 &ldquo;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rdquo;고 당부하고 &ldquo;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5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성분명 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1_114562_2159.jpg" />
<figcaption>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성분명 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인 플루빅토(성분명 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lobal Innovaive products on Fast Track, GIFT) 제6호 의약품으로 선정됐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플루빅토는 조만간 대상이 선정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에도 신청한 상태. 노바티스가 GIFT에 더해 시범사업 선정에도 성공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식약처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 지정 사실을 알렸다.

GIFT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을 신속하게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GIFT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심사기간의 75%기간까지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전검토제도도 적용,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심사일정계획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유효성 등에서 심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 ▲생물테어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대상.

이외 ▲보건복지부가 지정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플루빅토는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모집한 신약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에도 도전장을 냈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식약처, 심평원, 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진행, 신약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6월 안에는 대상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플루빅토의 이번 식약처 GIFT 선정이 시범사업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보여준 결과다.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경우 급여까지 연계된다는 점에서, 환자 접근성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며 GIFT에 선정됐다는 것은 혁신제품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시범사업 선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플루빅토는 표준치료를 받았던 전립선 특이 막 항원(PSMA)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다. 방사성동위원소(177Lu)와 PSMA의 결합을 통해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 방사선을 전달하여 암 세포를 사멸한다.

표준치료는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산 기반의 화학요법이 있는데, 해당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전립선암이라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단계로 평가된다.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은 표준치료를 받더라도 환자들의 평균 생존기간이 11.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바티스 전립선암 치료제, 시범사업 대신 GIFT?

국제 피부과 학술대회 KOREADERMA 2023이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2019년부터 시작된 KOREADERMA는 전 세계 피부과전문의들의 학술 교류 장으로,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600여명의 피부과의사들이 꾸준히 참석해 왔다. 레이저치료,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자, 피부과의원 견학, 의료기업 방문, 갈라 디너 등 친목과 화합의 장이기도 하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국제학회인 만큼, 50개이 세션과 200개의 강의를 선보인다.

Rox R. Anderson, Emil A. Tanghetti, Victor Ross, Robert Weiss, Matteo Clementoni, Gilly Munavalli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74인의 연사들이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피부과전문의 연사들과 다양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KOREADERMA 2023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용피부과학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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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0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4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10_114560_81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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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피부과 의사 모여라" KOREADERMA 2023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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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5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09_114565_7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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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필수의료 기피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보건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해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구체적인 보건 재정 투입 계획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전협은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회 담론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보건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은 등한시하고, 의료인력 논의에만 지나치게 치중한다면 골든타임 내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 재정을 순증 및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보건지출은 GDP 대비 5.6%로 동유럽 및 아프리카 국가 수준이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다. 이에 비해 G7 선진국은 보건지출에 GDP 대비 10% 수준을 할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조금 또한 대만이 23.1%, 일본이 27.4%, 프랑스가 52.3%로 월등히 높다.

대전협은 정부가 필수중증응급의료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하거나 간접세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으로보건 재정을 확충하고 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대란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 짚은 대전협은 실제로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는 역설적으로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전문의가 있다. 특히 소청과는 전문의가 일반의보다도 급여가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가 전문과목 외 다른 영역에서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로 드는 통계에 대해서도 임금 및 근로시간 산출에서 전체 의사 수의 10%에 해당하는 전공의를 제외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주 40시간 연 226일 근무를 가정해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전공의는 주 100시간 연 320일 가까이 근무하는 일이 예사라고 지적했다.

높은 의료 이용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진료비도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17.2회로 OECD 평균의 3배인 데 비해 연간 의료비 지출은 중하위(하위32.8%)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의보건의료 상대적 가격 수준은OECD 평균의 절반가량(55%)이며 최저시급대비 진찰료 역시 OECD 평균의 25%, 미국의 9.7% 수준이다.

의료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다보험자 제도로 장기적 전환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 원인은 건강보험제도에 있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속에서 비대화 된 단일보험자의 가격통제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일반의의 전문의 급여 역전 등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단일보험 체계 내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또한 다수가 정부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했는데, 모순적인 위원 구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료인)가 감당하기 힘든 일방적인 정책만 추진됐다고 꼬집었다.

선진국 대부분이 다수 보험자 제도를 채택하며, 한국과 대만 정도만 전국민건강보험을 강제화하고 있다. 보험자가 두 개 이상이었다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한 대전협은 보험자 간 경쟁 부재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만으로는 급여 진료 영역에서 혁신이 필요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전국민 보험 강제가입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보험자 선택권을 주는 독일처럼, 보험자 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전협 고장 난 건강보험제도 속에서 뒤틀린 의료환경을 개선해,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적인 의료에 투자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