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병철 국립암센터 교수(종양내과)는 22일 미디어세션을 통해, 렉라자 복용 후향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은 뇌연수막전이 환자의 경우로, 렉라자(레이저티닙) 2개월 반 복용 후 병변이 거의 완전 관해됐다고 설명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12_113979_85.jpg" />
<figcaption>안병철 국립암센터 교수(종양내과)는 22일 미디어세션을 통해 렉라자 복용 후향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렉라자(레이저티닙) 2개월 반 복용 후 뇌연수막전이 환자의 병변이 거의 완전관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 RWD)가 처음으로 공개(<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04sc_word=sc_word2=">관련기사:렉라자, 리얼월드 데이터 공개 처방 근거 쌓이고 있다</a>)된 가운데, 연구자들이 용량 줄이기에서의 강점을 강조했다.

렉라자가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선택에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진행한 점, 그리고 리얼월드 데이터가 유전자변이에 상관없이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폐암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폐암 사망률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36.8명으로 집계됐다. 20142018년 5년 생존률 역시 32.4%로 좋지 않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렉라자는 폐암 중에서도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돌연변이가 나타난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임선민 연세암병원 교수(종양내과)와 안병철 국립암센터 교수(종양내과)는 22일 제약바이오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렉라자의 경우, 타그리소와 비교해 용량 감량에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짚었다.

렉라자는 80mg 한 가지 용량의 알약 형태가 있는데, 표준 요법이 240mg으로 3알을 섭취하게 된다. 타그리소의 경우 80mg과 40mg 두 가지 용량의 알약 형태가 있다. 표준 요법은 80mg이다.

이에 렉라자는 240mg 사용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면 다음 단계로 80mg 2알. 즉 표준용량의 3분의 2인 160mg을 복용할 수 있다. 반면 타그리소의 경우 80mg 다음 선택할 수 있는 용량이 40mg으로, 절반을 줄여야 한다.

임선민 교수는 진료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 가장 난감하다. 용량을 조절하지 못해 심장 독성이 생기면 더이상 약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며 용량 감량이 용이하다는 것은 약제를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환자에서이 부분이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WD에서 용량 감량을 시행했던 환자에서 비슷한 반응률과 PFS(무진행 생존기간)를 보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용량을 감량했지만 효과는 거의 유사했고, 용량이 준 만큼 부작용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표준 용량을 조절해야할 필요는 없을까?

임선민 교수는 현재 허가된 용량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용량을 허가받기는 어렵다면서 160mg과 240mg에 대한 비교 임상은 진행 중이다. 데이터가 나오면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철 교수는 두개강내 전이의 경우 등에서는 용량을 높여야 한다. 용량을 줄였음에도 효과가 유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정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정도의 해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선민 연세암병원 교수(종양내과)는 22일 미디어세션을 통해 렉라자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12_113980_956.jpg" />
<figcaption>임선민 연세암병원 교수(종양내과)는 22일 미디어세션을 통해 렉라자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발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구진은 Exon19 결손 돌연변이(Exon19del)와 L858R 치환 돌연변이(L858R)에서 모두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도 초점을 뒀다.

EGFR 돌연변이는 세부 분류할 수 있는데, 국내 환자 대부분은 Exon19 결손 돌연변이(Exon19del)와 L858R 치환 돌연변이(L858R) 둘 중 하나에 속한다.

이번 RWD에서 Exon19 결손 돌연변이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13.6개월, L858R 치환 돌연변이 mPFS가 16.7개월로 집계됐다.

임선민 교수는 다른 치료제 임상에서, L858R 치환 돌연변이의 효과성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에서는 L858R 치환 돌연변이가 숫자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비교 분석평가는 다른 치료제와의 head-to-head 임상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한계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렉라자는 엄연한 후발주자. 이에 이미 오랜 기간 검증된 기존 약보다 손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안병철 교수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렉라자가 후발주자 약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렉라자는 국산 신약이다.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더 진행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 환자 비율이 높은 데다가 이번 리얼월드 데이터도 나쁘지 않다. 유전자 변이에 상관없이 잘 듣는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RWD를 통해 렉라자의 EGFR 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2차 치료에서 일관된 효과와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의 값은 13.9개월. 렉라자의 허가 임상이었던 LASER201 임상의 mPFS인 11.1개월과 비교해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객관적 반응률(ORR) 역시 62.1%로 LASER201 임상의 55.3%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안전성 프로파일에서도 이전 임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번 RWD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세암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03명을 대상으로 했다. 임상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T790M 양성 판정이 나온 차수가 2, 3, 4차 등으로 다양했다.

렉라자 '용량 줄이기' 강점..."쉬운 감량·효과 유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11_113978_5035.jpg" />
<figcaption>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5월 2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앞두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협상부터 새로 적용되는 협상 시스템이 공급자와 가입자 간 입장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한 단계 더 선진화된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올해 새롭게 변화되는 수가 협상 시스템은 크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대면 만남을 진행하는 것과 최종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기존 협상 마지막 날(5월 31일)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윤석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5월 2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선 재정소위 1차 회의와 관련해 수가 협상의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소위 위원도 바뀐 사람들이 있어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밴드 이야기는 오는 30일날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한 윤석준 위원장은 올해 수가 협상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수가 협상부터 새로 진행되는 방식을 언급, 한 단계 더욱 선진화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밤샘 협상과 공급자와 가입자 간 직접 소통 기회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간 대면 만남을 짚으며 협상을 통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대면 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본인들 주장뿐 아니라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관계로 합의된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된 협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대면 만남은 재정소위 2차 회의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만큼 그보다 앞선 오전 10시에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공급자 단체와대면 만남 자리에서 가입자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가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 밴딩 폭을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종 밴딩 폭은 31일 저녁을 먹기 전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인건비와 관련한 인상률 발표를 5월 25일쯤 한다며 해당 수치를 반영해야 밴딩의 조금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 30일쯤에는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반영한 결과값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0일 오후에는 내년 환산지수를 어느정도 폭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구상이 나올 것 같고, 31일 오후 2시까지 정리해 31일 저녁 먹기 전에는 밴딩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31일 수가 밴딩 폭 제시…"올해 협상 더 어려울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10_113976_5023.jpg" />
<figcaption>[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환자 중심의 유능한 의사를 육성하려면, 의대생과 환자의 직접 만남이 필수입니다.

미래 환자 중심의 의사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임상교육 참여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학회(회장 박중신서울의대 교수)는 5월 18~19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39차 학술대회를 열고 환자의 의대생 교육 참여 역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성명을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환자-학생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임상실습 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예비의사인 학생이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겸손한 자세로 환자에게 배우도록 교육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의대생이 진료팀의 일원으로 환자 진료 교육을 받는 것이 미래 좋은 의사 양성에 필수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환자 및 관련 의료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 뜻을 모았다.

박중신 의학교육학회장은 최근 환자들이 의대생 및 전공의 임상 실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임상실습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 성명을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은 환자단체엽합회와도 협의된 내용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10_113977_525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변혁의 시대, 임상실습교육을 재정의하다를 주제로 한 의학교육학술대회는 의학교육학회박중신 회장신찬수 이사장의 개회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정지태 대한의학회장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배현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축사가 줄을 이었다.

학술대회 첫날인 5월 18일박훈기 한양의대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부회장)는국민이 신뢰하는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임상실습교육 기조강연을 통해임상실습의 현실적인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진료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임상실습 교육 방법에 심층적인 통찰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임상실습교육 : 이상과 현실의 사이 주제 심포지엄에서는 40개 의과대학의 임상실습 현황 및 장애 요소 극복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는 여상희 경북의대 교수와강기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대표가 맡았다. 패널토론에서는 교수의대생전공의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더 나은 임상실습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5월 19일은 카렌 하우어(Karen Hauer)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교수의 학습 및 환자 진료 개선을 위한 임상실습교육 혁신(Innovations in Clerkship Education to Improve Learning and Patient Care) 기조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일학 연세의대 교수가 우리나라 임상실습의 역사와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혜영 작가(환자 보호자)가 미래 의사 양성에 있어 환자의 역할과 교육적 의미를 짚었다.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임상실습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이날 열린 환자, 임상교육의 동반자! 특별포럼에서는 환자 중심적 미래 의사 양성을 위해 의학교육자와 학생뿐 아니라 시민과 사회의 역할에 관한토론이 이어졌다.

김도환 한양의대 교수의 환자의 적극적 교육 참여의 의미와 필요성 주제 발표에 이어환자, 의료계, 의대생, 학부모 대표가 참여,국내 임상 현장에서 환자 직접 접촉을 통한 학생들의 실무 경험이 점점 제한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임상실습을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대생 교육 동반자로서 환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료계에서는 박중신 한국의학교육학회장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최영석 충북대학교병원장(대한병원협회)박완범 교수(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김미영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가, 언론계에서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가 참여했다.

박중신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은 환자 중심의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해 환자와 사회적 지지의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있어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 깊은 학술대회라고 전했다.

"환자는 임상교육 동반자…'함께' 미래 의사 키워내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료 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08_113972_5325.jpg" />
<figcaption>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료 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원적 의료체계로 인한 국민 불편과 의료비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2개 한의과대학을 폐지하고, 의학교육 일원화(의과대학 교육 단일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교웅 위원장은 16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여, 의료 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주제 강의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 단일화를 의료 일원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인해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 일원화는 대국민대국회대정부 설득에 용이하다. 부실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고, 정부의 의사 수 부족 논리와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한의대 교수진과 재학생 등도 모두 수용해 단일화 우호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의학교육 일원화로 인해 결국 의사 정원이 늘어난다면서 일정 부분 의사수 증원을 감내하더라도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대 교육을 통해 단일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에 의료계가 동의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 일원화와 의학교육 일원화에도 많은 생각과 방법론이 있다. 실행 순서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회원 간 공통의 목표와 실행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향후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의 증감에 관한 연구자료를 구축하고, 의대 교과 내 전통의학 또는 한의학과 흡수 등을 예측해 의학교육 일원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리더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5월 9일 32기 개강식을 열고 6개월 과정을 시작했다. 32기 의정최는 현장 등록 44명과 온라인 등록 13명 등 57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5분∼9시 30분에 열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08_113973_540.jpg" />
<figcaption>의료계 리더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5월 9일 32기 개강식을 열고 6개월 과정을 시작했다. 32기 의정최는 현장 등록 44명과 온라인 등록 13명 등 57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5분9시 30분에 열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하지만 기존 한의사 면허자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통합의사와 복수면허 제도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의학은 경계가 없으나, 의료는 면허권(범위)이 있다면서 면허자 상호 교류로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의미는 면허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상호 교류를 한다는 것은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혼란스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기존 면허자 상호 교류에 선을 긋는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약제제는 기존 한약서를 근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는 점 ▲안압측정기초음파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 문제 ▲성분을 모르는 한방 약침의 인체 투여 문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문제 등을 제시했다.

한의대 교육과목의 75%가 의대와 유사하다며 우리도 배웠으니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니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단체로서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 리더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운영위원장 박상호)은 지난 5월 9일 32기 개강식을 열고 6개월 과정을 시작했다. 32기 의정최는 현장 등록 44명과 온라인 등록 13명 등 57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5분9시 30분에 열린다.

3강은 국가 보건의료위기 시 의사의 역할 및 책무를 주제로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가 마이크를 잡는다.

"12개 한의대 폐지하자" '의료 일원화' 방안 제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07_113971_4745.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가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기준 및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내과의사회가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제언에 나선 것.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는 5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전제 조건은 물론 진료 지침형태질환부터 진료 주기와 횟수, 플랫폼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적 책임소재와 사후평가까지 전방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면 진찰이 생략됨에 따라 오진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섣부른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행에 앞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 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간 플랫폼 산업적 이익보다 국민건강안전 우선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완결 △외국처럼 의사단체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것을 강조하며 비대면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일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외국 사례는 단골 의사나 주치의 의뢰를 통한 진료로, 엄밀한 의미의 초진 진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료 가능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한정했는데, 경증의 급성기 질환도 불충분한 진찰을 통한 진료로는 중증응급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어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진료 가능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는 전문가 단체가 논의해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 진단, 처방으로 규정했고, 진료 방법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를 제시했다. 전화 진료를 허용한 것은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는이유에서다.

비대면 진료의 횟수는 3회 이상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2회 연속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며,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적용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도 여럿 제시했다.

내과의사회는 섬, 산간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가능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권역별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기관당 비대면 진료는 인원수 대비 월 10% 미만 또는 연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의료영리화 우려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전담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는 환자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있더라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료 행위와 관련 없이 정보통신기술 오류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는 면책 사유를 구체화하고 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비윤리적 회원에 대해서는 의료인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약 처방에 대해서도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정신성 의약품, 비급여 약물은 처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처방 범위는 재진 진료 관련 처방 약으로, 전문가 단체가 추가 논의해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라 해도 대면 진료가 원칙임을 고려해 약 처방 일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과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제한 등 위법행위가 속출했다고 짚으며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협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건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 플랫폼 업체-이해관계가 없는 의료인 및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존 의료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돼야 마땅하며, 의협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별도로 개발토록 한다며 의사환자 개인의 신상정보와 진료기록정보 등 관련 의료데이터의 소유권 및 소유권 보장을 명시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수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면 진찰료나 낮게 책정돼 있다.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기기장비를 구입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위험 부담이 있기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 제시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학적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도서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A to Z 가이드라인 제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06_113982_64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의사에게 약침시술을 받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9일 환자 A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C한의사(피고)는 2019년 1월 26일 A환자(원고)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시술을 했다.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A씨는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한의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한의사의 의료상 과실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재판부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즉▲A씨는 약침시술 후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기절했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경추 부위에서 시술한 약침에 의한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A씨는 약침시술 후 E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좌측 두피 쪽 감각이상, 좌측 이통, 좌측 얼굴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는데, 이것은 좌측 C2/C3 감각신경손상(두피쪽으로 가는 감각신경), 좌측 삼차신경척수핵 손상(얼굴 쪽 감각담당)과 C4/C5/C6/C7 신경손상을 나타내는 것인점 ▲H병원에서 받은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결과지에 좌측 두쪽 두피(C2/C3 신경지배영역)에서 좌측 어깨, 팔, 손까지 걸친 통증이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는데, 이것도 약침시술에 의한 C1/C2 척수손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씨는 기왕력(관절염,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기왕력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약침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법원 재판부는 C한의사가 약침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약침시술 후 A씨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C한의사에게 약침시술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약침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손해배상액 4420만 384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약침시술 후유증…법원 "한의사 손해배상" 판결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20~30대 성인은 또래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58%, 뇌졸중 위험이 42%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미국 CNN 뉴스 채널에 소개됐다. 젊은 성인들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면 심혈관질환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ㆍ박찬순 임상강사와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9~2012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55만 7,727명을 추적 관찰해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데, 이는 정신질환자가 신체적 질환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lsquo;심혈관질환&rsquo;이 일반인에 비해 잘 발생한다고 보고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1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99_121147_25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147">서울대병원 정신질환 종류에 따른 심근경색ㆍ뇌졸중 발생 위험</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젊은 나이의 정신질환이 평생 동안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20~30대 젊은 성인 약 650만명을 정신질환 병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약 7년 동안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을 추적 관찰했다.

생활습관(흡연, 음주)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정신질환은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조현병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격장애 ▲신체형장애 ▲섭식장애 ▲물질사용장애 이상 10가지로 정의됐다.

관찰 결과, 전체의 13%인 85만여 명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 7~8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던 것이다.

정신질환 병력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상대적 위험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심근경색 발생위험이 1.58배, 뇌졸중 발생위험이 1.4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각 정신질환마다 달랐다. 모든 정신질환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특히 &lsquo;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물질사용장애&rsquo; 병력이 있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각각 3.13배, 2.47배까지 증가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의 경우 &lsquo;성격장애 및 조현병&rsquo; 병력이 있으면 각각 3.06배, 2.95배까지 증가했다.

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섭식장애 병력은 뇌졸중 발생 위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20~30대 성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또래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최의근 교수는 &ldquo;이 연구 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젊은 성인에게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rdquo;라며, &ldquo;추후 정신질환 치료 시 심혈관질환 위험이 일반인 수준으로 정상화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lsquo;유럽 심장예방 저널(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정신질환 젊은 성인, 심근경색 58%↑ㆍ뇌졸중 42%↑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69 max-width-535 float-center" data-idxno="113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04_113969_5327.png" />
<figcaption>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리얼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 RWD)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후향 연구이지만, 연구자들은 이번 RWD를 통해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렉라자 처방 근거가 쌓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렉라자는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은 국산 신약 31호 폐암 치료제. 구체적으로는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상태다. 특히 2021년 7월 급여 진입에 성공하면서, 2차 치료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임선민 연세암병원 교수(종양내과)와 안병철 국립암센터 교수(종양내과)는 22일 미디어세션을 통해 렉라자의 리얼월드 데이터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RWD는 Lung Cancer 저널에 게재됐다.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세암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이중에서도 EGFR-TKI 치료제 사용 후 내성이 생긴 T790M 양성인 경우로, 분석 대상이 된 환자 103명 중 90명이 2차 또는 3차 치료제로 렉라자를 투여 받았다.

연구자들은 이번 RWD를 통해 렉라자의 EGFR 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 2차 치료에서 일관된 효과와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의 값은 13.9개월. 렉라자의 허가 임상이었던 LASER201 임상의 mPFS인 11.1개월과 비교해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객관적 반응률(ORR) 역시 62.1%로 LASER201 임상의 55.3%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안전성 프로파일에서도 이전 임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임선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실제 국내 처방 환경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렉라자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첫 리얼월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의를 짚었다.

특히 Exon19 결손 돌연변이(Exon19del)과 L858R 치환 돌연변이(L858R) 환자에서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는 점과 용량감량을 시행했던 환자에서도 효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WD에서 뇌전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렉라자의 치료 효과도 LASER201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의미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분석 가능한 두개강 내 병변이 있는 뇌전이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mIPFS(두개강내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는 17.1개월(95% CI 13.9-NR), ORR는 57.6%를 보였다.

안병철 교수는 비소세포폐암 진단 시 약 25%의 환자에서 뇌전이가 발견되고 50%의 환자는 결국 질병 진행 중 뇌전이를 경험할 정도로 흔하다며 실제 처방 상황에서 사용하는 약물의 뇌전이 효과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는 게피티니브(제품명 이레사), 엘로티닙(제품명 타쎄바), 아파티닙(제품명 지오트립), 다코미티닙(제품명 비짐프로), EGFR TKIs가 있다.

1차 치료제를 받은 환자 대부분이 더이상 치료제가 반응하지 않는 내성이 발생한다. 렉라자는 이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T790M 돌연변이 환자에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렉라자, 리얼월드 데이터 공개 "처방 근거 쌓이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박찬순 임상강사, 숭실대 한경도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03_113967_11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박찬순 임상강사, 숭실대 한경도 교수</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2030대 성인은 또래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58%, 뇌졸중 위험이 42%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미국 CNN 뉴스 채널에 소개됐다. 젊은 성인들도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면 심혈관질환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박찬순 임상강사와 숭실대 한경도 교수 공동연구팀이 20092012년 사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55만 7727명을 추적 관찰해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가 5월 22일 발표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는 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데, 이는 정신질환자가 신체적 질환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이 일반인에 비해 잘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연구팀은 젊은 나이의 정신질환이 평생 동안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2030대 젊은 성인 약 650만명을 정신질환 병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약 7년 동안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을 추적 관찰했다.

생활습관(흡연, 음주)과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정신질환은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조현병 ▲불면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성격장애 ▲신체형장애(심리적 요인이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가 신체적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 ▲섭식장애 ▲물질사용장애(특정 물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남에도 중단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질환) 이상 10가지로 정의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의 정신질환별 비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03_113968_153.jpg" />
<figcaption>(그림) 심근경색 및 뇌졸중 발생 위험의 정신질환별 비교</figcaption>
</figure>
</div>

관찰 결과, 전체의 13%인 85만여 명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 78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던 것.

정신질환 병력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의 상대적 위험을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심근경색 발생위험이 1.58배, 뇌졸중 발생위험이 1.4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각 정신질환마다 달랐다. 모든 정신질환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는데,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물질사용장애 병력이 있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각각 2.13배, 1.47배까지 증가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의 경우 성격장애 및 조현병 병력이 있으면 각각 2.06배, 1.95배까지 증가했다. 반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섭식장애 병력은 뇌졸중 발생 위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는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2030대 성인은 젊은 나이에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또래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의근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젊은 성인에게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검진 및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라며 추후 정신질환 치료 시 심혈관질환 위험이 일반인 수준으로 정상화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 심장예방 저널(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젊은 성인, 정신질환 있으면 심근경색 58%↑ 뇌졸중 42%↑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02_113966_0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을 할 경우 피보험자가 해당 의료자문기관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이 5월 1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엔 근거가 되는 약관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는 경우 명확한 약관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금액이 큰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도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중대한 내용의 변경임에도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면담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자문해 보험금 감액 시 '피보험자-자문기관' 면담?

칠갑산 산행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7_113965_28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 지원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7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안 제8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안 제12조 내지 제14조)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9조, 제15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돼야하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문의는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다며 일례로, 현재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고, 산부인과는 2017년 97.8%에서 2022년 68.9%, 흉부외과는 2017년 54.3%에서 2022년 34.8%, 외과는 2017년 85.8%에서 2022년 31.7%로 전공의 충원율이 하락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건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며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환영했다.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알렸다.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법안의제정취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는 만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의협 "필수의료 육성·살리기 위한 법안 발의 환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필성 서울필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6_113956_280.jpg" />
<figcaption>김필성 서울필병원장.</figcaption>
</figure>
</div>

150만 수도권 강서지역(강서구양천구김포군) 주민의 관절척추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병원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습니다. 치료의 완결은 환자의 만족입니다.

김필성 서울필병원장(정형외과전문의)의 다짐이다.

관절척추전문병원 서울필병원(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57)이 첫 발을 뗀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 예식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상 5층 지하 1층의 의료공간으로 바꿨다.

서울필병원 개원에는 같은 지역에서 서울부민병원장을 역임한 경험 못지않게 미국 최고의 정형외과병원인 뉴욕 Hospital for special surgery에서 체험한 선진화된 전문화시스템도 밑거름이 됐다. 김필성 병원장은 지난 2016년 현지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병원 로고에는 서울필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살필 수 있다.

김필성 병원장은 병원 로고에는 환자를 위한 무한대의 사랑으로 반드시(必) 성공적인 치료를 한다는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환자의 마음(feel)까지 치유하는 의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형외과 영역인 고관절슬관절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브랜드를 얻고, 강서메디컬특구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지역 보건 의료에 최선을 다하며, 병원 경영의 성공을 통해 병원 구성원과 관계자들의 행복을 지키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다는 마음이다.

주변 지리적인 여건과의 시너지도 기대한다.

김필성 병원장은 서울필병원 바로 옆에는 이대서울병원이 자리하고 있고, 강서구청이 2026년 마곡으로 이전하게 되면 발산역이 강서지역의 중심이 된다면서 급성기질환 환자의 전문치료 연계를 고려해 이대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방향으로 출입문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과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6개과 체제로, 인공관절센터, 관절내시경센터, 척추센터, 건강검진센터 등 전문센터를 운영한다. 특성화 클리닉으로는 고관절내시경클리닉, 미세척추내시경클리닉, 족부클리닉도 갖췄다.

척추전문의, 족관절/족부 전문의, 견관절/상지 전문의 등 4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관절척추는 물론 정형외과 전반에 대해 전문 의료진 구성과 진료 분야 세분화를 지향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6_113957_281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전문성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브랜드 강화에 나서지만, 가장 중심을 두는 부분은 환자경험이다.

김필성 병원장은 치료의 완결은 환자의 만족이다. 격이 다른 의료서비스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한 체계적 고객관리와 함께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과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상 5층 지하 1층 공간에는 6개 전문과 외래 공간, 70병상의 입원실, 재활치료실, 건강검진센터, MRICT 촬영실, 임상병리실 등이 자리하고, 1층에는 커피전문점(할리스)과 약국이 입점한다.

김필성 병원장은 세부 전문의 구성으로 진료과목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선의 치료결과를 도출하며, 내과 협진을 통해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직원에 대한 CS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의료의 격을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부 구성원들에도 최고의 직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필성 병원장은 새로 병원을 시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직과 구성원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두가 재미있게 지내는 병원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라며 우리가 갖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조금 더 끈끈하게 맺어지고,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잘 이뤄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직장 문화와 상조를 독려하고, 직원 복지에도 최선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 MRI(SIEMENS / Sempra 1.5T), CT (TOSHIBA / Aqulion CX), X-Ray(DR GEM / GXR-52S) 등 영상장비를 갖췄다. 6월에는 인공관절수술 로봇(CUREXO/CUVIS Joint)도 도입한다.

김필성 병원장은 앞으로 동네병원이기는 하지만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현재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발전 모형을 만들겠다면서 저희만의 일정표대로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필성 병원장은 무릎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7000례 이상 시행했으며, 로봇인공관절술기 도입 등을 통해 의료기술 선전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고난이도 고관절 내시경 수술을 1000례 이상 시행하면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고관절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대한운동계줄기세포학회, 대한정형외과통증의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술기 보급과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필병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6_113958_2828.jpg" />
<figcaption>서울필병원 전경.</figcaption>
</figure>
</div>

인터뷰 김필성 서울필병원장 "치료 완결은 환자의 '만족'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의결하면서 한시름 놓았던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발칵 뒤집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의료계는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초진 환자 진료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는 등 비대면 진료의 원칙이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앞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ls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rsquo;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lsquo;심각&rsquo;으로 상향된 2020년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단계가 &lsquo;경계&rsquo;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불법 의료행위가 돼 정부는 법제화 이전 시범사업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3대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선택권 존중을 세웠다.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중심으로 하되,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ㆍ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nbsp;

복지부 추진방안에 포함된 휴일ㆍ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비대면 초진 허용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환자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진료방식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했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약국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해 환자 본인 또는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진료 의사는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환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고, 의료법상 허가ㆍ신고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

또,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의 운영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연이어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위험성이 매우 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복지부는 심야 및 휴일 소아과의 경우,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환자, 장애인 및 거동불편 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초진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3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종식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를 확산시키려고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화상통화 비대면 진료를 하면 현재의 의료 불완전성에 비교도 안 되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소아환자를 이 방식으로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되겠나.&rdquo;라고 우려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의사 접근성이 높고 의료기술의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 의료현실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오진의 위험성 및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큰 문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면허처벌 확대법이 나온 마당에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rdquo;라고 따졌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비대면 플랫폼 간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nbsp;&nbsp;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방역수준의 완화에 따라 오히려 대면진료로 복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rdquo;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개 단체도 19일 성명을 내고, &ldquo;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ls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rsquo;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반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비허용 ▲비대면 진료의 책임소재 명확히 할 것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ㆍ남용 방지 등 세부조건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세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19일 성명을 내고, &ldquo;코로나19 사태 동안 비대면 진료가 사회에 안착했다고 오판하는 복지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우려가 크다.&rdquo;라면서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비대면 사업을 장기 과제로 시행하겠다면 우선 섬 벽지 등에서 예외 없이 의원에서만 재진만 허용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이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8일 성명에서 &ldquo;잠재돼 있던 비만, 탈모, 미용 등의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며 이에 비례해 약화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의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하며, 편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도 최대한으로 했다.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rdquo;라며, &ldquo;휴일, 야간에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ldquo;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초진환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한 전면적 시행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다.&rdquo;라며, &ldquo;현존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의약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며 국정과제 중 하나를 해치워버리려는 자세로 판단된다.&rdquo;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을 보면 안전하고 편리하며 선택권까지 보장받는다고 했지만, 세부조항으로 들어가 보면 각종 예외조항을 두어 초진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대상 환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면서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받거나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도 필수적인 사후검증 및 평가를 등한시할 우려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대면 진료에서도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오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는 대면 진료에서의 진찰 과정이 생략돼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참여대상 환자의 조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만 있어도 가능하게 한 건 초진 환자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럴수록 진료의 안전성은 확보되기 어렵다.&rdquo;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산업적 측면으로서 졸속으로 준비한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rdquo;라며, &ldquo;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원칙이 훼손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간호법가니 비대면 진료온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E-NEWSLETTER 최근호 'Issue?? 있슈'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5_113955_1748.jpg" />
<figcaption>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E-NEWSLETTER 최근호 Issue?? 있슈를 통해 간호사 특권 부여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간호사 특권 부여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E-NEWSLETTER 최근호 Issue?? 있슈!!-간호사특권부여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를 통해 국민의 힘과 정부가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자는 중재안을 제안하자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간호법의 목표가 정말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앞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를 매개로 여러 보건의료인의 직역을 침탈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간호법이 간호사 특권 부여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노력하여야 한다)과 간호법(지원을 하여야 한다)의 지원 관련 규정을 들었다.

법의 세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은 통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으로 기술된다고 설명한 박형욱 법제이사는 더욱이 민간기관에게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민간의료기관에까지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이런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에서 협력이 아닌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사를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간호법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기사는 별도의 의료기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간호법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유지하면서 간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간호사의 여러 특권을 보장했다면서 양 손의 떡을 쥐고 둘 다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의료법은 누더기가 되고, 간호사에 대한 규제의 흠결이 보인다는 점도 지목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간호법에는 의료법과 달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규정이 전혀 없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의무를 간호법으로 옮겼지만 위반하였을 경우 간호법으로는 제재할 수 없고, 의료법으로도 제재를 할 수 없다. 더 이상 의료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의무 조항과 제재 조항을 별도의 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입법이며 이는 심각한 흠결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더 이상 의료법 제25에 따라 신고를 하는 의료인이 아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들췄다

특히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당일 오후 1시 30분 국민의 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에게 4시 개최를 통보한 사례를 들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리고 김성주 위원장 주재하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안을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 본회의도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간호사의 결격사유 조항을 다시 수정해 올리기도 했지만 아직도 곳곳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보건의료현장은 서로 다른 여러 직종이 협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며 국회는 새로운 입법과정에서 직종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간호사의 처우를 정당하게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간호사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법은 보건의료현장의 갈등을 극대화한다고 직격한 박형욱 법제이사는 간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과 제재를 하는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규제의 흠결을 초래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며 간호법 폐기에 무게를 실었다.

"처벌 규정 없는 간호법, 간호사 특권 부여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4_113951_4539.jpg" />
<figcaption>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가운데)이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협상중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행 수가계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정해놓은 밴딩 내에서 공급자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눠가지는 형대로 매우 불합리하다.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가협상에 임할 것이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2024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협상중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면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해 조정호강창원백재욱 수가협상단 위원은 5월 18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행태를 지적했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과 위원들은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총진료비 기준 22.6%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많이 차지했다며 정부정책에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수가인상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진료비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로 지원돼야 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감염위험에도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치료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들은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 5% 수준만큼이라도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최소한 물가인상률 수준만큼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수가협상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호 수가협상단 부단장은 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연구용역결과는 물론, 정확한 재정규모를알지 못한 상황에서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 전에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받은 것이 없으며,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 할지라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공평한 협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임시방편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의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공단만 2년 연속 흑자, 누적 흑자 24조원을 기록함에도 수가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흑자분은 수가인상에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4_113952_4611.jpg" />
<figcaption>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해 조정호강창원백재욱 수가협상단 위원은 5월 18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행태를 지적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음은 일문 일답.

Q.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의협에 수 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김봉천 단장)대개협에서 수가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의협에서도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의 거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의료계 안팎으로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그만큼 의협이 현재 수가협상 구조에 참여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다는 것과,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회원들의 경우 수가인상이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며 수가인상의 복리 효과가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나도 단장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수가가 의사 회원 권익과 실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수가협상단장이라는중책을 맡게 됐다. 
그러나 대개협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딩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협상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Q.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수가인상률을 고려할 때)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인 5% 이상의 인상률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에서 협상을 통해 기대하는 현실적 인상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 (강창원 위원)지난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결과물을 이끌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보험재정 상황과 그간의 정황을 볼 때 5%라는 인상률이 실현 불가능한 인상률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의원분들께서 의료현실에 대한 인식을 배제한 채로 터무니없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의료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정부도 원가 이하 저수가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작년과 올해 물가인상률이 5% 수준이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올해 10.7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실 원가보전을 위해서는 5% 인상으로도 부족함에도, 대의원들께서는 오히려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틀과 현행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상황에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도 인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현행 수가협상의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반증일 것이고, 수가협상 체계 및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된 권고안이라 생각된다. 
현실적인 인상률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최고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대의원회에서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수준을 강력 권고한만큼 우리 협상단은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해 5%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4_113953_4636.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봉천 수가협상단장, 조정호 수가협상단 부단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 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함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순 진료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 (조정호 부단장)지난해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총진료비 기준 22.6%, 행위료 기준 23.4% 증가됐다. 법과 제도를 제외한 행위료 순진료비 증가율은 22.6%다. 
다만 높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진료비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이며,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로 지원돼야 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위험에도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치료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건보공단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율이 22.6%이지만,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를 빼면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 코로나19로 인상 진료비 증가율 등 법과 제도가 바뀜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율을 제외하면 실제 진료비 증가율은 크지 않다고 본다.

Q.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할 때 의원 유형은 이번에 하위권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펼칠 논리가 거의 없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타계할 특별한 전략, 가입자 및 보험자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설명해달라. 
- (백재욱 위원)현행 수가결정 모형인 SGR 모형은 진료비 증가율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의협과 공급자단체에서는 SGR 모형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작년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비급여의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오히려 인상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원급의 90%가 전문의로 간단한 수술 및 처치까지도 의원급에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병원과 달리 장례식장이나 부수적 수입이 없는 의원의 경우에는 급여진료비가 주된 수입원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료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해야만 안정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인상률이 필요함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Q. 오늘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오늘 협상을 포함, 이번 수가협상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꼽는다면? 
- (조정호 부단장)현행 수가계약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밴딩 내에서(건보공단이 연구용역결과 등을 통해 정해놓은 기준) 공급자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눠 가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는 연구용역결과는 물론, 정확한 재정규모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깜깜이 협상이 여전하다. 
이번 수가협상 전에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 받은 것이 없으며, 의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 할지라도 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공평한 협상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올바른 협상이 되려면 각 계약당사자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평한 테이블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밴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조율하자고 제안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재정에 대해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4_113954_4658.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강창원 수가협상단 위원, 백재욱 수가협상단 위원.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졌다. 협상에 불리한 점은 없나? 
- (강창원 위원)협상구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올해도 구조개편 없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년과 달리 수가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까지 늦어져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특히,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참여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밴드 결정문제였다. 공급자단체의 객관적인 인상률 데이터 제시에도, 재정운영위원회의 밴딩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의 부담감을 이유로 2% 내외의 심리적 상한선 내에서 결정됐다. 
보험료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밴딩 내에서만 건보공단이 협상 가능하도록 하다보니, 최대한 수가인상을 통제해야만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만이 밴딩을 결정하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수가협상이라는 타이틀에 맞도록,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해답을 내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을 염두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한다.

Q. 모형 산출 순위가 중요한 수가협상에서 모든 단체의 의견을 통일해 단체행동(전면 거부 등)을 하긴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도 이 같은 노력을 향후 계속 지속할 예정인지, 지속한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김봉천 단장)공급자단체에서는 근거 없는 재정운영위의 밴딩 결정과정과 불합리한 협상구조 등에 대해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유형별 계약제도 이후 각 단체별 입장과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수가협상 전면거부 등의 단체행동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수가 체계 하에서 근거가 부족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나눠가지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공급자단체(보건의료인)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적정한 수가가 책정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국민건강수호라는 공통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매년 임시방편적으로 협상에 임하기보다는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한 공급자단체의 방향성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김봉천 단장)먼저 대개협의 협상권한 반납과 협상 참여 거부 요청에도 회원들의 어려운 상황과 협상 거부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기업체나 공공기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유독 건보공단만 2년 연속 흑자, 누적 흑자 24조를 기록함에도 수가인상에는 유독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1차 협상에서 의협 수가협상단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고금리 등 의료환경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 극복과 저수가 지속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보공단에 주문했다. 
협상 구조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 또한 예년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우리 협상단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협상 과정에 임하고 있다. 
현행 수가계약 구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지만 의협은 의원급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인상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합리적인 수가모형과 수가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불합리한 밴딩 결정 시 협상 중단 고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9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3_113950_034.jpg" />
<figcaption>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20일 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과 매일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더 글로리,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전 즉문즉답(卽問卽答) 콘서트를 열었다.

사공정규 교수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기존 주입식 강연에서 탈피, 청중과 함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120분간 의미재미감동의 콘서트를 선사했다.

사공 교수는 1989년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행복을 낚아주는 사공갈등 치유론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등을 집필한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다. 15개 방송프로그램에서 MC 또는 패널로 방송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장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연구회장학교폭력극복을위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100인위원회 초대위원장청소년표준선도프로그램개발연구 총책임자제11대 대구시교육감공약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현재 교육부 위(Wee)닥터 자문의 대표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좋은교육22 대표다음세대적성찾기실천운동본부 공동대표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위원회 따뜻함을더하는학교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사공정규 교수 '더 글로리, 재발 방지를 위한 처방전' 콘서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여론조사 참여자는 5월 20일 오전 9시(위) 1만명대에서 하루 만인 5월 21일 오전 9시(아래) 24만명대로 폭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2_113948_5129.jpg" />
<figcaption>여론조사 참여자는 5월 20일 오전 9시(위) 1만명대에서 하루 만인 5월 21일 오전 9시(아래) 24만명을 넘어서 폭증한 양상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29개 금요일엔 POLL 여론조사에는 평균 2~3만명이 참여하고 있어 24만명 참여는 이례적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동아일보가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 주제 여론조사가 특정 직역 간 세 대결 각축장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l" target="_blank">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a>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19일 시작한 여론조사는 20일 오전 9시 기준 약 1만 여명(거부권 행사 타당 91% 11,419명 / 거부권 행사 부당 6% 808명 /기타잘 모르겠다 3% 331명)이 참여해 다른 조사와 비슷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참여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1일 오전 9시 기준 24만명(거부권 행사 타당 36% 88,661명 / 거부권 행사 부당 64% 157,760 / 기타잘 모르겠다 1% 525명)을 넘어섰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여론조사 참여 인원은 평균 12만 명대. 다른 여론조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공직자 가상화폐 재산공개 해야 하나(21,673명) ▲음주 범죄 감형 사유 합당한가(16,796명)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필요한가(39,049명) ▲우크라 군사지원 적절한가(25,099명)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적절한가(10,144명) ▲마약사범 중 단순 투약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는(12,530명) ▲응급의료 공백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12,502명) 등 평균 12만명 가량이다.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필요한가도 4만 명을 넘지 못했다. 
 
하루 만에 여론조사 참여자가 폭증한 배경에는 조직적인 참여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간호법 거부권 여론조사는 동아일보 금요일엔 POLL이 진행한 전체 29개 여론조사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405회 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안 제정안(위성곤 의원 수정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4일 간호법안 재의요구서를 통해 간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간호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div id="tem-type-8">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재의요구서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1.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O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2.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O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됩니다. 
O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3.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O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O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

4.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O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O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결론 
O 간호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간호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div>

간호법 거부권 여론조사, 세 대결 각축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9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donga.com/news/poll" target="_blank"><img alt="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91_113945_5131.jpg" /></a>
<figcaption>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동아일보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를 주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금요일엔 POLL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 당신의 의견은?을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의견은을 주제로 찬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5월 1925일까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20일 오전 11시 55분 현재 거부권 행사 타당 33%(22,192명), 거부권 행사 부당 66%(44,522명), 기타/잘 모르겠다 1%(525명)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꿈이 있는 세상은 간호사에게만 국가 및 관련 기관에 처우를 개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왜 간호사만이죠?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정보기사, 응급구조원들은 처우 개선할 의무가 없어도 되고 간호사만 처우 개선할 의무를 지녀야 하죠? 게다가 왜 민간 기관까지 그런 의무를 져야 하죠?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포대군은 2021년에 첨 제안된 법안(3개 의원입법안)에는 간호사가 단독개업할 수 있게 돼 있었다. 3개 의원입법안은 국회 복지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 조항인 처방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가 삭제되어 2023년 3월에 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간호법안은 간호사 지원육성법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특정 직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은 악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적절한가 '여론조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가 &lsquo;의사의 불법 지시&rsquo;를 거부하며 &lsquo;준법투쟁&rsquo;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ldquo;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콧줄) 및 T-튜브(기도줄)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rdquo;라고 선언했다.

대전협은 &ldquo;대한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하며, 채혈의 경우 동맥혈 채혈(ABGA)를 제외한 정맥(vein) 업무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이다.&rdquo;라고 밝히고, &ldquo; 이외에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rsquo;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rdquo;라며, &ldquo;우리도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공의와 평간호사는 애증의 동료로, 만연한 PA 진료지원인력의 대리처방,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 아닌 병원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간호협회, 산하 병원간호사회 주장처럼 전공의 수가 부족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은 &ldquo;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전 4~5년간 교육수련을 받는 초기 의사로 정규직인 간호사들과 다르고 병원의 단순 노동력도 아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보건의료인이라면 앞으로는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해 논의를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대전협은 &ldquo;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를 더 늘려도 병원에서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지 않으면 이들은 다른 분야에 종사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PA를 사용하는 주요 외과계 과목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이미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역설적 상황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이는 2000년부터 간호대생 증원은 지속됐으나 OECD 통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과 유사하다.(OECD Health Statistics 2021. 평균 8.8/1000, 한국 7.9/1000) 간호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되거나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중증의료 의사들도 전문의 수는 많아지는데 열악한 처우(36시간 연속근무 등)를 감내하는 병원간호사와 똑같은 처지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ldquo;병원에서 전공의 주80시간제 이후 충분하게 대체 의사인력(전담의, 촉탁의 등)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현재 만연한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의 근본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들이 힘든 것도 늘어나는 병상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에 비해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충분히 채용되지 않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앞으로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하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싶다는 외침에도 깊이 공감한다.&rdquo;라며, &ldquo;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국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하고, 간호사도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려면 추가적인 동료 간호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인력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대전협은 &ldquo;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전담의, 촉탁의)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고 특히 숙련된 의사의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인턴제 폐지 또는 개혁도 주문했다.

대전협은 한편 의사가 잡무를 하는 것이 아닌 의사의 업무를 하려면 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2022년 6월 수행한 &lsquo;인턴(의사) 수련교과과정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rsquo;에 따르면, 의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인턴이 수행하는 경우가 약 50.8%로 절반을 넘고, 특히 인턴 업무 비중 중 환자 침대 이송 업무 16%, 인턴 업무와 무관한 잡무(각종 행정업무 등) 13%,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단순 진료보조 등 의사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의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인턴제 폐지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대전협은 &ldquo;추가 채용 외에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 근로시간이 주 68시간,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단축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대전협은 &ldquo;간호사가 3교대, 주40시간 하는 것과 전공의가 시급 1만원, 주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열악한 처우인지 고려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대전협은 2030 젊은 간호사와의 연대도 제안했다.

대전협은 &ldquo;기성 세대와 정치권의 갈등 전선에 따라 서로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때 쓰고 버리는 부품처럼만 취급하는 병원 경영진(의사와 간호사 모두),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건강보험제도, 현장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 없는 낡은 정치에 맞서 싸워 우리의 현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희망한다.&rdquo;라며, &ldquo;다시 한 번 여러분이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전공의법 개정을 지지해주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