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 보호 해제'인가” 주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주 대표는 실손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의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4_114117_3224.jpg" />
<figcaption>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 보호 해제인가 주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주 대표는 실손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의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국회 온 암환자단체 '실손보험법 개정 절대 안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2_114115_2027.jpg" />
<figcaption>국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진행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입법 과정 중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인 9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 숙원 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0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과 2022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통합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거쳐 5월 25일 오전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예산이 수반된 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해당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고비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2_114116_2041.jpg" />
<figcaption>[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14만 회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권익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준 14만 회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의 회생을 위해 우리 협회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과 필수의료인을 사회가 보듬고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호소했다면서 여러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와중에도 새롭게 용기를 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를 만나 대화하고, 설득했다. 의료계와 환자를 지키고자 하는 진심임을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줄곧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서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동안 애쓴 노력에 대한 보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고 밝힌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향후 산부인과 후배 의사들을 양상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의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지 않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처벌하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하고 후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사망 했을 시 국가의 배려가 확대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당장 산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적 배려가 적다며 산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상사업의 금액을 인상하는 등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고 배려해주는 방안을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34배는 인상해야한다며 산모 사망 시 12억, 신생아의 경우 40005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한 첫 번째 성과라며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중환자,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을 국가가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는 간절한 외침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고연령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부인과에서 분만 포기현상과 전공의 기피 현상은 저출생 대한민국의 위기임을 지적한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지키기 위한 물꼬들을 하나하나 제도로 풀어가는 것이 국회에 온 이유라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국민건강을 위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통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2 max-width-493 float-center" data-idxno="114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의료기기 생산실적 및 시장규모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1_114112_281.png" />
<figcaption>연도별 의료기기 생산실적 및 시장규모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우리나라 2022년 의료기기 무역 흑자가 29.9억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는 3조 8593억원. 2020년 첫 흑자 이후 3년 연속 흑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의료기기 무역수지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무역수지는 2018년 -2.8억 달러, 2019년 -4.5억 달러로 적자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성적은 달라졌다. 2020년 22.1억 달러, 2021년 32.8억 달러, 2022년 29.9억 달러 등 3연속 흑자 성적표를 받았다.

2022년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 737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22.2%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성장률이다.

수출액(78.8억달러)과 수입액(48.9억달러)은 2021년 대비 감소(8.7%, 8.6%)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다소 증가(3.0%, 3.1%)했다. 한국은행 기준환율은 2021년 1144.42원에서 2022년 1291.95원으로 올랐다.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또한 11조 8782억원으로 2021년 대비 30.0% 증가,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159%나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을 더한 것에서 수출금액을 뺀 값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시장 규모 증가의 주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음을 짚었다.

정부 역시 해당 수요에 대응, 생산 증대원자재 공급 지원 등 유통 개선 조치를 실시해 검사키트의 대량 생산공급을 도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액은 2021년 2744억원에서 2022년 1만 4415억원으로 400% 이상 증가했다. 수출액 역시 2021년 422억원에서 2022년 843억원으로 100%가 증가했다.

코로나19 검사키트 다음으로는 치과용임플란트,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순으로 전년대비 생산액 증가율이 높았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란 인체조직 등 대체, 수복, 재건에 사용되는 생체유래재료를 말한다.

치과용임플란트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확대 적용, 조직수복용생체 성형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3 max-width-348 float-center" data-idxno="114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기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1_114113_2920.png" />
<figcaption>의료기기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46.8%를 기록했다.

역시 코로나19 검사키트 등 국산 의료기기 생산 증가가 영향을 줬다. 수입 의료기기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은 생산액에서 수출액을 뺀 값을 시장규모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2018년 37.2%, 2019년 37.9%, 2020년 30.6%, 2021년 32.9%, 2022년 46.8%를 기록했다.

지난해 생산액 2조원을 돌파안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총 2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는 에스디바이오센서㈜ , 오스템임플란트㈜다.

2012년에는 생산액 2000억 이상 제조업체 수가 단 2곳에 불과했다. 10년만에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생산액 상위 2개 업체는 전체 생산액의 30.4%를 차지했다. 수출액 상위 1개 업체는 전체 수출액의 23.6%를 차지했다. 제조업체 양극화 현상은 심화됐다는 의미다.

디지털의료기기 생산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의료기기 생산은 2020년 6881억원에서 2021년 8622억원, 2022년 1조 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의 경우, 2020년 5억 2000달러, 2021년 6억 9000달러, 2022년 7억 400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식약처는 5월 24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를 가동한다. 국산 디지털의료기기 신속 개발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이 목적이다.

센터에서는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경쟁력이 있는 3개 제품군의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K-의료기기 메가(MEdical device Go Abroad, MEGA) 프로젝트(333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국산 의료기기의 전략적 수출 지원을 위해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과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무역 3조 8593억 흑자 "코로나19 효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0_114111_22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2020년 7월 22일 발의)과 신현영 의원(2022년 5월 23일 발의)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순탄치 않았다. 2023년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기획재정부가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또 2023년 4월 19일 계류중인 법안을 재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방송3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5월 24일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그동안 법안 개정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 해결에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입장을 변화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5월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였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가 간절히 바랬던 법안이 통과하자 이필수 의협회장은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게돼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이번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14만 회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권익과 회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를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을 이끌어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의 토대가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회장은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회장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통과 환영"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9_114110_1321.jpg" />
<figcaption>양대원 서울시 마포구의사회장(오른쪽)이 5월 24일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시 마포구의사회가 5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양대원 마포구의사회장은 14만 의사회원의 염원대로 의협 신축회관이 성공리에 건립된 것 같다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준공된 만큼, 새로운 회관에서 의료계와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무엇보다 회원 권익 증진을 도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의사회는 가급적 회비를 안 쓰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금을 모았다. 앞으로 의협이 회원 권익을 위해 능동적인 회무를 펼쳐주길 바라고, 전체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의료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느라 애써주신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협 제41대 집행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신축회관은 완공했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작업이 남아 있어 재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구의사회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회원 권익을 위한 능동적인 회무를 펼치며, 14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 암 환자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입원 기간이 늘어나고, 항암 치료 일정을 지연하며, 항암제 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8_114109_4514.jpg" />
<figcaption>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 암 환자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입원 기간이 늘어나고, 항암 치료 일정을 지연하며, 항암제 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pixabay]</figcaption>
</figure>
</div>

항암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백혈구 투여(G-CSF) 결과, 주요 부작용인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팀(종양혈액내과)은 최근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따른 효과 및 개선 방향 결과 발표를 통해 G-CSF 보험급여가 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후 G-CSF를 미리 투여하는 예방적 G-CSF는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를 시작, 현재 일부 암종의 특정 항암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암 치료제로 표적치료제면역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항암 치료의 근간은 고전적인 세포독성 항암 약물 치료제다.

고전적인 항암 요법제의 주요 독성 중 하나는 골수 기능 억제와 호중구 및 그 전구체가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이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 암 환자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입원 기간이 늘어나고, 항암 치료 일정을 지연하며, 항암제 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항암 치료 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입원과 함께 즉각 광범위 항생제와 백혈구 조혈인자(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를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한 G-CSF 사용은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암 치료 후 G-CSF를 미리 투여하는 예방적 G-CSF는 2014년 처음 급여를 시작했으며, 현재 일부 암종의 특정 항암 요법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홍수정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20072020년까지 항암치료를 받는 19세 이상 신규 암 환자(혈액암에이즈골수이식 이력자를 제외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G-CSF 급여화에 관한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고형암 환자의 약 51.9%가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약 90%가 암 진단 이후 1년 내에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항암 스케줄 횟수는 평균 4.7회로 파악됐다.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trastuzumab +docetaxel+carboplatin, pertuzumab)와 Adjuvant TC(docetaxel +cyclophosphamide), 골암 및 연조직육종의 ICE(ifosfamide +carboplatin+etoposide)로 항암 요법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 요법에서 예방적 G-CSF 사용 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92%, Adjuvant TC 요법에서는 98%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골암 및 연육종의 ICE 요법에서 예방적 G-CSF 사용 시에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88%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정 교수팀은 유방암 항암 치료에서 예방적 G-CSF 사용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가지 항암 요법 모두에서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이 항암 치료 이후 감염 발생 및 중환자실 입원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예방적 G-CSF 사용 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췌장암 환자의 항암 치료에서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암종의 항암 요법에 대해서도 항암 치료 시 예방적 G-CSF의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힌 홍 교수팀은 현재 국내 예방적 G-CSF 관련 보험급여 기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면서 치료적 사용의 G-CSF 보다는 예방적 사용의 G-CSF 사용이 근거 수준이 높으므로 현 급여 체계에서 예방적 사용의 급여 확대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G-CSF 급여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은 증가하지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암 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데 따른 이득이 더 클 것이라 데 무게를 실었다.

홍 교수팀은 long acting G-CSF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급여 확대 초기에는 국가적인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가능성을 줄이면서 암 환자의 치료적 관점에서 오는 이득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승인되고 있는 G-CSF의 biosimilar를 이용한다면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위험이 1020%인 항암 요법이라도 고령이거나, 이전 치료 시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한 경우, 종양의 골수 침범이 확인된 경우, 동시 방사선 치료, 활동도의 저하, 영양 상태 불량 등은 예방적 G-CSF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팀은 단계적 급여 확대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제언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유방암의 고식적 목적의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요법과 췌장암의 FOLFIRINOX(5-Fy+irinotecan+oxaliplatin) 요법을 제안했다.

한편, 일산병원연구소는 이외에도▲면역관문억제제의 보장성 강화 전후 진행성 및 전이성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예후 분석(이상철 호흡기내과 교수팀) ▲간암 치료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치료 유형의 변화 및 효과 분석(최종원 소화기내과 교수팀) 등을 통해 암 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항암제 및 예방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은 전국민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임상 성과 평가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효과나 적정성을 분석, 암 환자 치료와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산병원정책연구보고서는 알리오와 일산병원 홈페이지(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예방적 백혈구 투여(G-CSF) 항암치료 부작용 낮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7_114107_38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임동권 신임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5월 24일 제102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임원으로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 김주경 공보이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는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양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과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동권 이사는 현재 센트럴제일안과의원 대표원장으로서, 경기도 파주시의사회장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를 함께 맡고 있다.제35대 의협 총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7_114108_384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김주경 신임 공보이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주경 신임 공보이사는 제35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으로서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의협과 14만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주경 이사는 현재 무지개연합의원장으로서, 제17대 국회 정책보좌관, 제35대 의협공보이사 겸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와 김주경 공보이사는 5월 24일부로 임기를 시작했다.

의협 집행부, 신임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공보이사 임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6_114106_7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에서 명시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의료기관이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설자의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 기준 산정에 있어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즉,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및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으로 정원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법에는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해 의료기관 및 간호사, 환자, 국가조차도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야 한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수익) 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현장의 실태를 볼 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충분한 채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것도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이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개정안에 따른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심히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간호사 정원 못채웠다고 10년 이하 징역 처벌…"강력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5_114104_1722.png" width="164"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최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가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언급되는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의사 배출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필수의료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라는 개념도 없었던 2001년 대한민국 의사 수는 7만 5천명이었으나, 현재 대한민국 의사는 14만명을 넘어가고 있다며 필수의료 부족과 의사 수 부족의 무관함을 피력한 병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면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간호대 정원 증가율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이고 조만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에서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많은 간호사가 배출돼도 과중한 업무와 처우 환경 등으로 인해 결국 의료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은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역시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처우 개선이 관건이라는 것.

병의협은 최근 의대 졸업생들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은커녕,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든 일을 하는 전문의가 되기보다도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로 몰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인 만큼 젊은 의사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렇듯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거나 외면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미용의료 시장만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을 필수의료로 끌어올려면 필수의료 분야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돼야 한다고 짚은 병의협은 그 방안으로 ▲대대적인 수가 개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조항 신설 ▲적극적인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정책 등을 제언했다.

의대 선발 전형에서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만 일하도록 혹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정책으로, 비슷한 제도를 추진했던 타 선진국에서도 실패했던 정책이라며 의대 교육 및 의사 육성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약정 합의에 위배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준만큼 의대 정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자 의료계에서는 의약정 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민건강을 생각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돌이킨 병의협은 일각에서 의약분업 이후 줄였던 정원을 그 이전으로 회복시키자는 주장이 있는데, 의약분업 정책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 의약분업 정책이 폐기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2000년 의약정 합의 사항인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을 파기한다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지킬 이유가 없어져 의료기관 원내 조제를 통한 선택 분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부와 협상 당사자였던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려면 의약분업 정책 폐기가 불가하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과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의료 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도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및 의약분업 폐기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의약정 합의 파기…필수의료 붕괴, 미용만 성장"

삼킴 곤란은 음식물이 구강에서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보내지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하 장애라고도 불린다. 흔한 소화기 증상 중 하나지만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며, 흡인성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삼킴 곤란 진단을 위해서는 상부소화기내시경, 식도조영술,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등이 시행되는데,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아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0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56_121202_45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02">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기욱 교수(좌), 의공학과 주세경 교수(우)</td>
		</tr>
	</tbody>
</table>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기욱ㆍ의공학연구소 주세경 교수팀은 삼킴 곤란이 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인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분석법(이하 VII법)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킴 곤란으로 식도이완불능을 진단 받은 환자군, 삼킴 곤란 증상만 있고 검사 결과는 정상인 환자군, 무증상군을 대상으로 기존 식도내압검사 분석법과 VII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VII법이 더 높은 진단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VII법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법은 센서가 달린 카테터를 식도까지 넣은 후 환자에게 생리식염수를 삼키게 하고, 그 때 발생하는 센서 사이의 저항값과 식도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에서 측정된 저항값을 적분하는 분석 방법(이하 EII법)으로 삼킴 곤란을 진단해왔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삼킴 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경우 환자들의 예민함으로 간주하거나 약물 치료만 진행할 수밖에 없어, 더욱 정확하게 삼킴 곤란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기욱ㆍ의공학연구소 주세경 교수팀은 정확한 삼킴 곤란 진단을 위해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에서 측정된 저항값의 역수를 적분하고 삼키기 전과 후의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이하 VII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VII법의 효과 입증을 위해 삼킴 곤란으로 식도이완불능을 진단 받은 환자군, 삼킴 곤란 증상만 있고 검사 결과는 정상인 환자군, 무증상 정상인 각 12명을 대상으로 EII법(저항값을 적분하는 방법)과 VII법(저항값의 역수를 적분하는 방법)에 대한 삼킴 곤란 진단 민감도를 분석했다.

식도이완불능 환자군과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군 및 무증상군을 비교한 결과, EII법 0.80, VII법 0.83으로 진단 민감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삼킴 곤란 환자군과 무증상군의 진단 민감도를 비교 결과에서는 EII법 0.68, VII법 0.8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삼킴 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군과 무증상군의 비교 결과에서 진단 민감도가 EII법 0.51, VII법 0.68로 더 큰 폭으로 차이를 보여 VII법의 진단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기욱 교수는 &ldquo;삼킴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삼킴 곤란이 있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및 유럽 소화기 운동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lsquo;기능성 소화기 운동학회지(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피인용지수 3.960)&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서울아산병원 정기욱ㆍ주세경 교수팀이 개발한 VII법은 국내 특허를 취득했으며, 현재 북미에도 특허를 출원해 심사 중이다.

삼킴 곤란 진단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분석법’ 개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3 max-width-840 float-center" data-idxno="114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Medical Korea Academy e-class 모집 안내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4_114103_2949.jpg" />
<figcaption>2023년 Medical Korea Academy e-class 모집 안내문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료연수과정 Medical Korea Academy e-class(이하 MKA e-class)를 진행한다. 연수생 모집 기간은 1차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MKA e-class 프로그램에는 내외과 임상 교육 과정, 비임상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총 13개 교육 과정이 준비돼 있다. 온라인 방식으로,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7년부터 Medical Korea Academy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총 32개국 703명의 해외 의료인이 참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MKA 연수 프로그램을MKA e-class 온라인 연수 과정으로 전면 전환했다. 전환 이후 2022년까지 총 45개국 486명의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가 MKA e-class에 참여했다.

보산진은 지속적으로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 전파에 주력할 것이라며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연수과정 신청은 온라인 연수 교육관리시스(https://mka-ecl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 폼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KHIDI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 신청 언제까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3_114101_24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부담하는 일명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5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25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 문턱을 한발씩 넘어가는 법안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의사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해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기존 법률을 바로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이 늦어졌던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무과실 분만 사고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로 과실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이상 원죄적 의미로 보상 재원을 분담하는 것은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매년 30명의 산모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 중 상당수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 또는 소송으로 이뤄진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 했는데, 억울해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무과실 분만 사고에 어쩔 수 없었음에도 진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분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성큼'…"분만 환경 개선 기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2_114100_57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였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대체 토론도 진행하지 않고 이견없이 곧장 의결했다.

의료계는 법사위 의결 결과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뗏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선진국에선 이미 갖춘 법안을 이제라도 적용하게 돼서 다행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진들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된다는 비상식적인 의료 문화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조금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법안이 통과되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바로 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가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줄곧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서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회장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의사를 처벌해야겠다는 정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20대 국회 때부터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해 법안 발의를 위한 설득과 설명을 했다. 그동안 애쓴 노력에 대한 보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가 향후 산부인과 후배 의사들을 양상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힌 김 회장은 의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지 않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처벌하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하고 후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0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1_114099_508.jpg" />
<figcaption>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figcaption>
</figure>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이 아시아 최초로 스웨덴 웁살라대학교가 주관하는 린네 메달(Linnaeus Medal) 금메달을 받는다. 수여식은 5월 30일(화) 10시 30분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진행한다.

린네 메달은 식물학 시조로 불리는 생물학자 칼 폰 린네(Carl Linnaeus) 탄생 300주년을 기리는 의미로 2007년 제정됐으며, 해마다 과학에서 우수한 업적을 가졌거나 웁살라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윤대원 이사장은 역대 수상자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미셸 마이어(Michel Mayor) 교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 칼 구스타프 16세(H.M. King 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다.

윤대원 이사장은 2008년 10월 제1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국과 스웨덴을 오가며 학술 교류를 이끌었다. 웁살라대학은 윤대원 이사장이 한국과 유럽 간 기초임상연구 학술교류 기회를 만들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하는 데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림-웁살라 해외거점연구센터와 한림대의료융합센터, 한림대의료원 의료인공지능(AI)센터 등 연구소를 세워 인재양성과 의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윤대원 이사장을 2020년 린네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웁살라대 총장 등 대표단이 5월 30일(화) 직접 한림대학교를 방문해 시상한다.

웁살라대학교는 스웨덴 웁살라에 있는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 1477년 설립됐으며, 스웨덴은 물론 스칸디나비아 지역 최초의 대학교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명문 교육기관인 웁살라대학교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중개의학연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스반테 페보(Svante Paabo) 등 총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스웨덴 웁살라대 '린네 메달'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0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24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0_114098_4919.png" width="187"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유탁근 노원을지대학교병원장이 2023년 제42회 스승의날 유공 교원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스승의날 유공 교원 표창은 교육부가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발전에 공헌한 우수 교원에게 수여하는데, 유탁근 병원장은 의과대학 교원으로서 학생 강의와 임상실습의 기틀을 마련, 지역사회 리더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하고 전문의료인 양성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의과대학 학생 교육과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도 전문의료인을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수상자 중 의과 의사는 유탁근 병원장이 유일하다.특히 임상 현장을 담당하는 병원장이 교육 분야유공 교원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1994년 당시 서울을지병원에 임상의사로 입사한 유탁근 병원장은 1995년 서울 노원구 이전 때에도 함께 한 개원 멤버로, 전공의가 없는 개원 초창기에도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에 매진했다.

이후 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에서 30년째 환자를 진료해 오며, 비뇨의학과 로봇수술을 1000례 달성하고 대한전립선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으로 임상 연구에 힘써온 비뇨기질환 명의다.

1998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조교수로 임용된 그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힘써왔고, 2018년부터 6년째 노원을지대병원장을 연임, 병원으로부터 전 직원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기관장이란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을지대학교는 지난해에도 권영만박은숙 교수가 제41회 스승의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21년 제40회 스승의날에도 김규동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되는 등 꾸준히 유공 교원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제42회 스승의날 유공 교원인 유탁근 노원을지대병원장의 표창 전수식은 5월 25일 노원을지대병원 모자보건센터 3층에서 열린다.

2023 스승의날, 유일한 '훌륭한 의사 스승' 수상자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병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5월 24일 임원진 간담회를 갖고 두 단체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9_114097_1154.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5월 24일 임원진 간담회를 갖고 두 단체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논의했다.</figcaption>
</figure>
</div>

서울시병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5월 24일 임원진 간담회를 갖고 두 단체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이날 지점분 심평원 서울지원장의 이달 말 명예로운 이임을 축하하고, 그동안 다각적으로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병원계 현안과 함께 의사,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각급 병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 설명하면서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측은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병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에서 고도일 회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조인수 한일병원장, 이재학 허리나은병원장,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지점분 서울지원장, 민학진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배영덕 고객지원부장, 전미주 심사평가1부장, 조명님 심사평가3부장, 이영란 심사평가3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병원회-심평원 서울지원, "병원 공통 현안 해결 합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8_114094_7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0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8_114095_736.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figure>

고의도 없는데 자격정지처분까지는 가혹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적지 않다. 특히 의료법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문언은 사기죄 기망행위와 비슷해 보인다.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기간도 달라진다.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임을 알면서 고의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거짓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의 주요 판결로 소개된 사례가 있다.

안과의사인 원고들은 시력교정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시력교정술 시행 전후에 진찰과 각종검사를 하고 그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2012년경 대법원에서는, 시력교정술과 함께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라는 법리가 처음 제시하였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는 역시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원고들이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거짓 청구는 단순히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료법이 자격정지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거짓 청구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석했다.

2심 법원은, 자격정지처분 요건인 거짓 청구한 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없는 진료비라는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만이라고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부터 단순히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까지 불법의 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은 처분 양정 단계 내지는 법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리고, 설령 고의 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더라도, 자격정지처분에서 문제된 진료비 청구가 대부분 2012년에 대법원이 시력교정술 전후 진찰료나 검사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거짓 청구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형사 처벌,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등은 모두 각각 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고의도 없는데 자격정지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근거 법률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행정처분에서 고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법률칼럼 거짓청구로 인한 자격정지처분에 '고의'가 필요한지

한집 건너 한집 불 꺼지고 
어둠은 서로의 어깨에 올라 
난간 없는 다리는 붉다

 
구석으로 몰려간 저녁 한 끼 
무리 속 그림자 하나 둘 떼어놓고 
뒤틀리고 고꾸라져

 
가게 문 닫는 소리 
매끄럽지 않고 
누운 한숨 무겁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0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권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67_114093_574.jpg" />
<figcaption>박권수</figcaption>
</figure>



















<div id="tem-type-5">
▶ 나박권원장(나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2010년 시현실 신인상 등단/시집 엉겅퀴마을 적당하다는 말 그만큼의 거리/대전작가회의 회원.큰시 동인
</div>

코로나 블루

&ldquo;밴딩 설정 방식 탈피,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기존 밴딩 설정 방식을 탈피하고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lsquo;2024년도 수가협상 밴딩 제안사항&rsquo;을 제시했다.

의협은 &ldquo;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이 협상의 기준이었다. 밴딩의 근거로 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 현재는 SGR 방식을 이용했으나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했다.&rdquo;라며, &ldquo;SGR은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rdquo;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으로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설정시 기준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상기시켰다.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제안했다.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lsquo;깜깜이 협상&rsquo;을 한다는 논란이 해소되고, 밴딩 내 각 단체의 순위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조정도 제시했다.

의협은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다며,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순위 설정도 주문했다.

의협은 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온 것을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도 요구했다.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효과가 사라졌다며,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되도록 건강보험 수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협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 합리화 수단”

24일 건보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2차 협상에서 의원은 저수가, 병원은 수가역전, 약국은 코로나 특수로 인한 왜곡 현상을 각각 강조하며 건보공단을 설득했다.

2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봉천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ldquo;총 급여비가 100조 시대에 밴딩이 1%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저수가 정책은 결국 필수 의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nbsp; &ldquo;저수가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단장은 &ldquo;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밴딩 폭을 늘려서 의료계에 희망을 주고. 새로운 메시지를 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계의 발전이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각 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ldquo;과거에 의원 점유율이 40% 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계속 하락해서 19%까지 왔다. 오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의원수도 늘었고 20%를 넘어 22%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보인다.&rdquo;라면서, &ldquo;이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ldquo;그동안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면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누구나 인지하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gdp나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ldquo;한국의료 발전을 위해서 밴딩의 규모를 늘려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의 의료는 회복되기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가 가입자 단체와 만나는 부분에 대해선 &ldquo;제안을 받은지 얼마 안돼 실무 접촉중이다. 의료단체마다 갖고 있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 한다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좀 더 접촉해야 된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19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49_121196_59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차 협상 후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ldquo;건보공단에서 지난해 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4.7%, 행위료가 5%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행위량 변동률을 제시받았다.&rdquo;라며, &ldquo;병원급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수치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의원과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벌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차이는 현대 의료가 가지는 고도성, 전문성에 대한 결과이지 배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단장은 &ldquo;환산 지수의 역전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올해에는 개선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전달했다.&rdquo;라고 언급했다.&nbsp;&nbsp;

송 단장은 전날 기자단과 만남에서도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언급했다.

송 단장은 &ldquo;기관수를 확인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히 늘어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부 감소했다.&rdquo;라며, &ldquo;이런 부분이 수가 자체가 왜곡돼 있는 것을 보여준다. 수가 역전현상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ldquo;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의 증가는 미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다. 개원 자체가 유리하다는 것을 환산지수가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환산지수 역전현상을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해소해야 한다. 아니면 보건의료체계가 안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관리비도 크게 올랐다며 수가협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협상 후 박영달 단장은 &ldquo;지난해 약국 행위료가 약 19% 올랐지만 행위료가 오른 만큼 약국 인건비와 관리비도 증가했다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rdquo;라고 밝혔다.

박 단장에 따르면, 회원 대상 조사결과 2021년 대비 2022년도 상근인력은 0.67%, 인건비는 6.63% 인상됐으며, 기타인력은 2.87%, 인건비는 7.5% 증가했다.

또, 비상근인력은 12.78%, 인건비는 19.41% 증가했고, 기타인력은 13.39%, 인건비는 196.37% 올랐다.

박 단장은 &ldquo;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 많은 인력을 해고했다가 2022년 환자 증가로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 비상근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다.&rdquo;라고 판단했다.

박 단장은 &ldquo;관리비도 일반 고정비용 12.7% 증가, 신용카드수수료 7.38% 증가, 임대료 5.2% 증가 등 평균물가인상률 대비 크게 증가한 데이터를 확인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ldquo;코로나 환자로 인한 진료량 변화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2022년도 코로나 확진자가 2,840만명인데, 이중 조제받은 환자는 2,680만명이었다. 7일분 조제료로 측정하면 약 2,069억원의 조제료가 발생했고, 대면 투약 관리료 등 코로나 관련 수가 1,187억원 등을 더하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수가가 3,265억원이 나왔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ldquo;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액의 약 42% 해당되는데 한시적인 행위료 인상으로 인한 현상일 뿐이다.&rdquo;라며, &ldquo;한동안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환산지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환산지수가 특별한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ldquo;약국의 유형별 행위료 점유율이 2001년도 13.8%, 2007년 10.7%, 2022년 6.7%로 크게 줄었다. 의약분업 대비 반토막 났다.&rdquo;라며, &ldquo;유형별 행위료 변화가 환산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는 &ldquo;왜곡된 환산지수 협상이 약국 점유율을 반토막까지 가게했다. 약국의 SGR 값이 크게 나와도 반영된 적이 없었다. SGR 값을 순위 측정하는데만 반영하면 약국의 점유율은 계속 하락 할 수 밖에 없다. 한 번의 이벤트만 보지 말고, 전체 추세선을 봐 달라.&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