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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31_114216_7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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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안정 단계로 접어들고, 충청남도의사회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를 가졌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현안을 돌아보며 회원들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남의사회는 지난 5월 21일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와 더불어 제1회 충남 의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코로나 사태의 긴 악몽의 터널에서 벗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돼 기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회원과 가족 모두 함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중앙에 위치한 예산군 덕산면에서 행사를 개최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보연 회장은 제1회 충남 의사의 날 하이라이트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등이 돼 준 두 회원분께 충의 봉사상을 비롯해, 충의 학술상특별상공로상 등 귀감과 모범이 되는 공적을 기리며 회원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의사회가 발전해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코로나19에서 겨우 정신을 차릴 만하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한참 동안 시름이 많았다. 의사들의 그간 희생을 폄훼하는 갈라치기에 휘둘리는 우리 사회의 위상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돌이킨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든 회원이 정치에 신경쓰고 힘을 모아야 한다. 주요 이슈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론 형성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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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31_114217_73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황동조 두리이비인후과 원장(천안시의사회장), 임규철 서울연합내과 원장(부여군의사회장)이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으로부터 충의 봉사상을 수여받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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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충의 봉사상은 황동조 두리이비인후과 원장(천안시의사회장)와 임규철 서울연합내과 원장(부여군의사회장)에게 수여됐다.

황동조 원장은 2001년부터 천안시 소재 보육시설인 삼일육아원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세종시 소재 전의 요셉의집에서 의료 봉사 활동과 후원을 이어 나갔다. 또 천안시의사회장으로서 코로나19 의료지원단을 조직하고 천안시복지재단 후원금 전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코로나 극복에 큰 공로가 있었다. 이 외에도 마다가스카르와 캄보디아에서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천안시 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을 맡으며 헌신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임규철 원장은 남몰래 사랑의 쌀 기부를 해왔으며, 부여군의사회장 재임 시에도 회원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사회 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모범과 귀감으로 인정받아 상을 수여받았다.

충의 학술상은 활발한 학회 활동과 탁월한 연구 성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이다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성형외과 교수와 우승훈 단국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충의 특별상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 도민 건강 수호를 위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만제 충남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주어졌다. 특히 민간보건의료단체와 협력관계 확립에 이바지한 공이 높이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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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31_114218_1043.jpg" />
<figcaption>홍성군 산불피해 긴급의료봉사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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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는 홍성군의사회 긴급 의료봉사단, 안형식 홍성군의사회장 외 8명의 홍성군의사회원에게 수여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일 홍성군 일대 발생한 산불 피해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헌신적 봉사활동을 펼쳤다.

끝으로 충의 공로상은 1999년 이래로 24년간 한결같이 성실한 업무처리로 충남의사회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신길생 충남의사회 사무처장에게 주어졌다.

이어서 진행된 춘계학술대회는 ▲의료 윤리와 적정 진료(정유석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Association with microangiopathy in diabetic polyneropathy(이다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성형외과 교수) ▲Photobiomodulation Research in Head and Neck(우승훈 단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환자 진료에 핵의학 이용하기(유익동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핵의학과 교수) ▲유방암 최신 치료 경향(민준원 단국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순서로 이어졌다.

조성욱 충남의사회 회원권익위원장의 현지조사 설명회 강좌도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인근 덕수초등학교에서 열린 충남의사회장배 축구대회에서는 천안시의사회가 주축이 된 충남의사회팀에게 우승컵과 상금이 주어졌고, 준우승은 충남 공보의팀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아이패드를 비롯한 많은 경품이 걸린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모든 행사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1회 충남 의사의 날"…2023 충남 춘계학술대회 성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2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30_114215_51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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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세 남아가 급성 후두염으로 응급실 진료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의료진과 병원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은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사건의 진실과 다르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한 언론의 행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먼저 유명을 달리한 아이의 명복과 함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사건의 실체는 구급대가 몇몇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게 마치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로 부각돼 알려졌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어려운 와중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과 병원에 역설적으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는 진단이다.

소아응급의학회는 현재 국내에서 아픈 아이들은 병의원에서 적정 시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19 구급대는 소아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기 위해 한 시간 넘도록 전화를 걸어야 하고, 환자를 싣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그나마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간신히 찾을 수 있다면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이 되지 않아 병실로 옮기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며칠 밤을 지새워야 하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해도 새벽부터 긴 줄의 대기를 해야만 겨우 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 지난 3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개선 노력이나 변화의 움직임은 없다.

소아응급의료의 위축도 우려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진료는 환자 특성상 진료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데다 보호자들과 소통 과정에서 고충이 많아 많은 의료진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일선 응급진료가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 될까 우려스럽다라며 진상 규명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아를 진료했던 의사가 마치 마녀 사냥처럼 쏟아지는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속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근히 버텨온 소아응급 의료진이 사직이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소아응급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부단한 노력도 다짐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바람직한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왔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학회는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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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임에도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진료에 여념이 없으실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 5세 남아가 급성 후두염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아이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구급대가 몇몇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것을 두고, 마치 구급대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처럼 기사 제목을 붙여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진실과는 다르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세간에 화제가 되었고, 어려운 와중에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과 병원에 역설적으로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한편, 해당 보도는 우리나라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픈 아이들이 병의원에서 최선의 시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는 소아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기 위해 한 시간 넘도록 전화를 걸어야 하고, 환자를 싣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그나마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간신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이 되지 않아 병실로 옮기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며칠 밤을 지새워야 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해도 새벽부터 긴 줄의 대기를 해야만 겨우 가능한 실정입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처럼 붕괴 조짐이 보이는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여 2023년 3월 2일 소아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a href="https://kspem.org/bbs/notice/180" target="_blank">(https://kspem.org/bbs/notice/180)</a>. 그러나, 발표 후 100일이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도 개선된 점이나 변화의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어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소아응급진료는 환자의 특성상 진료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데다 환자의 보호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고충이 많아 많은 의료진들의 기피 대상이 되어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으로 일선의 응급진료가 더욱 위축되는 상황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진상 규명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아를 진료하였던 의사가 마치 마녀 사냥처럼 쏟아지는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속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근이 버텨온 소아응급의료진들이 사직이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왔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회는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회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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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체계 처참한 현실' 외면한 보도행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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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육서울병원 전경.ⓒ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8_114214_444.jpg" />
<figcaption>삼육서울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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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서울병원은 6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B1홀에서 열리는 제14회 MBN 건강미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무료 상담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람회 기간 동안 삼육서울병원 부스에서는 자율신경 균형 검사를 비롯해 스트레스 검사, 혈압 측정 등을 제공한다. 손쉽게 하는 밴드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줄 예정이다. 검사 및 자세한 건강 상담도 진행한다.

자율신경은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부교감신경과 감정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으로 나뉜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잘 균형을 이뤄야 우리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이 유지된다. 균형이 깨질 경우 어지러움두통호흡곤란소화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도 나타난다.

평소 뚜렷한 원인 없이 신체정신적 불편을 겪고 있다면 자율신경 균형검사를 받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자율신경 균형검사는 자세 변화에 따른 혈압과 심박수를 확인한다. 앉았다 일어날 때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감소되면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다.

삼육서울병원은 뉴질랜드호주캐나다 비자신체검사 지정병원 이며 AFSPA(American Foreign Service Protective Asso.) Provider로 미국 대사관 공무원 및 군인들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거승 병원장은 환자 중심과 고객중심의 진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진료역량 강화와 고객중심 진료체계 확립을 최우선하고 있다며 가장 치료받고 싶은 병원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MBN과 매일경제, 매경헬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국민 건강 증진 행사로 체험 셀프케어를 주제로 셀프케어관셀프뷰티관셀프힐링관셀프케어체험관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된다. 건강미박람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하거나 현장 등록으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삼육서울병원, 자율신경 균형검사 등 무료 상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2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지은 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7_114212_457.jpg" />
<figcaption>윤지은 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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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사이 한국 성인의 수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수면시간, 수면 효율, 수면의 질이 저하됐으며 총 수면시간은 우울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은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신경과)윤창호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공동연구팀은 한국 성인 대상 2009년(2836명), 2018년(2501명) 환자 대면 설문 조사를 통한 단면 연구를 시행했다. 기상시간, 취침시간, 총 수면시간, 일주기유형, 사회적시차, 주간졸음, 불면증, 수면의 질 등 수면 특성 변화를 조사하고, 우울증과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2009년, 2018년 모두 짧거나 긴 수면시간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였다.

7시간 수면을 취했을 때 우울증 발생 위험이 가장 낮았고, 7시간 미만8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을 때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했을 때 7시간 수면을 취했을 때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3.083.74배 높았고,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을 때 7시간 수면을 취했을 때보다 우울증 발생 위험이 1.322.53배 높았다. 이밖에도 주간졸음, 불면증, 사회적시차, 저녁형 일주기유형 등이 우울증 발생 위험과 연관이 있었다.

10년 사이 평균 총 수면시간은 7시간 27분에서 7시간 8분으로 19분 감소한 반면, 수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주중 8분, 주말 7분 증가해 수면 효율은 감소했다.

피츠버스 수면의 질 지수(Pittsburg Sleep Quality IndexPSQI/점수가 높을수록 수면 질이 낮음)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 2009년 3.6점, 2018년 3.8점이었으며, 수면의 질은 2009년 대비 0.2점 증가해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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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총 수면시간과 우울증의 상관관계 그래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7_114213_514.jpg" />
<figcaption>■ 총 수면시간과 우울증의 상관관계 그래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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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침형 일주기유형이 감소하고 저녁형 일주기유형은 증가했다.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30.4%에서 42.6%로 증가했으며,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33.9%에서 20.4%로 감소했다.

1시간 미만의 사회적 시차(Social JetlagSJL)를 보이는 사람은 70.3%에서 60.7%로 감소했으나, 1시간 이상의 사회적 시차를 보이는 사람은 29.7%에서 39.3%로 증가했다.

윤지은 교수는 최근 잘못된 수면 습관이 다양한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올바른 수면 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 사회 고령화,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증가, 디지털미디어 사용 등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규칙한 수면 습관과 수면질환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 특성 변화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지은 교수는 부적절한 수면 습관은 수면질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수면 특성 변화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가 한국 성인의 수면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수면질환 및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 성인의 수면 특성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대한신경과학회 영문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IF: 2.566) 5월호에 게재됐다.

한국 성인, 10년 사이 수면 시간·효율·질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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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주연 한양의대 교수(피부과)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6_114211_5930.jpg" />
<figcaption>고주연 한양의대 교수(피부과)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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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JAK억제제 계열 약제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경쟁 체제 돌입을 단적으로 보여주듯 에브비의 린버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화이자 시빈코에 대한 직접적 견제성 발언이 나와 이목을 끈다.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는 올해 4월 1일부터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만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까지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넓혔다.

에브비는 30일 린버크 급여 적용 대상 확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에 급여 확대된 12세 이상 청소년에 맞춘 효과와 안전성 데이터를 강조했다. 타겟팅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견제성 발언은 질의응답 시간에 등장했다. 경쟁 약제인 화이자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강점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것이다.

시빈코는 50 mg, 100mg, 200mg 세개 용량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 이에 용량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주연 한양의대 교수(피부과)는 이와 관련 50mg의 경우, 신장간 장애 환자들을 위한 것으로 치료가 거의 없다며 세가지 용량을 허가 받았지만 사실상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엔 공개된 데이터를 비교해야 한다면서 현재 데이터에서는 유파다시티닙 30mg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좋게 나온 약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린버크의 용량은 15mg과 30mg 두 가지. 시빈코의 50mg의 의미를 축소, 린버크와 용량 조절 용이성에 차이가 없다고 짚은 것이다.

먼저 시장을 장악해온 듀피젠트는 주사제로, 복약 편의성에서 린버크가 유리하다. 특히 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이부분은 더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듀피젠트와의 head-to-head 임상을 통한 유효성 입증 데이터도 강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나온 올루미언트의 경우, 아직 소아청소년까지 적응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린버크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빈코가 진정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린버크 기자회견에서는 최신 안전성 프로파일 및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작년 말 JAK억제제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나온 만큼,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나온 안전성 이슈가 성인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린버크는 청소년 환자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적다고 짚었다.

2022년 11월 7일 유럽 의약품감독국 안전성관리위원회는 만성 염증 질환 치료에 대한 JAK 억제제 사용을 삼가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심혈관계 질환악성 종양(암) 고위험군에 대한 처방을 제한했다.

고주연 교수는 린버크는 전통적 아토피피부염 전신 치료제 대비 심각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RA, PsA, AS, AD 등 질환 전반에 걸친 린버크 장기 안전성 프로파일을 평가한 Cross-indication Safety연구를 진행했다. 이전 연구들과 비교해 새로운 안전성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청소년성인 중등증-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TCS(국소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린버크 병용 시 장기적 유효성안전성을 평가한 Rising Up연구 결과도 전했다.

112주의 지속적인 치료를 진행한 결과, 16주 단기 연구에서 도출한 것과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됐다. 새로운 안전위험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고 교수는 장기 치료에서 이상반응과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전체 임상시험 대상군 대비 청소년에서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이전에 보고된 청소년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했다. 새로운 안전성 위험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치료가 비교적 어려운 환부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신 임상 데이터를 보면 린버크는 머리, 목, 생식기, 손과 같이 민감하면서도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에 빠르고 높은 개선 효과를 보인다며 안전성 면에서도 심각한 이상반응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이는 중장기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화이자 '시빈코' 견제 들어간 에브비 '린버크'…"용량? 의미 없다"

간호계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ldquo;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rdquo;라고 반발하고,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dquo;먼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영경 회장은 &ldquo;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rdquo;:라며 &ldquo;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우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키겠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ldquo;간호협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하겠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가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겠다.&rdquo;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간호계, 간호법안 재추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289명,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간호법 부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ldquo;여ㆍ야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국민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여ㆍ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재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ㆍ야ㆍ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

동맥혈관 내벽에 지방이 들러붙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이른바 동맥경화는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활방식의 서구화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 진행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를 검출해 위험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라만 분광법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혈액 한 방울로 동맥경화의 중증도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준기ㆍ심장내과 강수진 교수팀은 동맥경화 동물모델을 통한 전임상 시험에서 비표지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SERS)과 인공지능 통계처리 기술을 활용해 동맥경화의 중증도를 진단하고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맥경화 위험도를 계층화하고 대응하는 기준법을 처음 제시한 데 의의가 크다.

연구결과는 공학 및 생명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lsquo;바이오엔지니어링 및 중개연구(Bioengineering &amp; Translational Medicine, 피인용지수 10.684)&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그동안 혈청 바이오마커를 이용해 동맥경화 발생을 조기에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고령이나 고혈압, 흡연, 비만, 당뇨병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은 낮은 특이성을 나타내고,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수치나 C-반응성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마커는 동맥경화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심장 트로포닌과 크레아틴 키나아제-MB(CK-MB)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의 핵심 바이오마커이지만, 사후 마커로써 조기 진단하기는 어려웠다.

연구팀은 단백질이나 싸이토카인, 엑소좀 등과 비슷한 크기인 나노미터 바이오마커를 진단 마커로 삼는다면, 혈액 한 방울만큼 적은 양의 샘플에서도 표적이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 활용한 기술은 나노 바이오마커를 표적으로 하는 진단 센싱칩이다. 센싱칩은 내부에 나노다공성 공간이 있어 혈액 내 나노바이오마커를 필터링하고, 필터링 된 표적의 광신호를 금속 재질의 내부 표면을 통해 증폭시킨다.

광신호 증폭은 금이나 은처럼 표면이 거친 금속의 플라즈몬 공명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를 라만분광 신호에 적용해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것이 바로 비표지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이하 &lsquo;SERS&rsquo;)이다.

연구팀은 지질분해 효소를 활성화하는 아포지단백 E를 결손시킨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대상으로 왼쪽 경동맥 일부를 외과적으로 결찰하여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도했고, 이후 소동물 자기공명영상과 면역조직 염색화학법을 통해 동맥경화 여부를 검증했다.

이렇게 검증된 경증, 중증의 동맥경화 모델 쥐와 대조군 쥐에게서 혈액을 채취한 다음 나노 바이오마커 검출용 SERS 칩 위에 혈액 한 방울(5uL)을 올려놓아 라만신호를 획득했다.

이후 주성분 분석(PCA)과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기능성분지도(PLS-DA) 메커니즘을 라만신호에 접목시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98_121247_19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47">라만분광 및 인공지능 기반 동맥경화 진단기술 개발</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라만 스펙트럼의 주성분 공간에서 대조군과 경증, 중증 질환군을 순차적으로 잇는 벡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벡터를 따라 질환군의 데이터가 그룹화되는 것과 데이터 그룹화에 기여하는 라만 스펙트럼의 피크 값을 확인했다.

라만 스펙트럼의 피크 값은 분자의 화학적 결합 정보를 알려주는데, 이번 연구에서 진단 기준에 활용된 피크들은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와 죽상반 관련 지질, 티로신, 아미드II 등의 여러 바이오마커와 관련이 있었다. 
&nbsp;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성도 검증됐다. 주성분 분석 기반 진단의 정확도는 94.5%였으며, 기계학습 알고리즘 활용의 정확도는 97.5%로 나타났다.

김준기 융합의학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나노 소재 특성을 활용한 SERS 진단칩을 통해 동맥경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라만 신호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혈액 한 방울 속 나노 바이오마커로 동맥경화의 중증도를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연구 의미가 크다.&rdquo;라고 말했다.

강수진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ldquo;이번 라만 신호 분석에는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결합 상태, 죽상반 유래 지질 신호 등 동맥경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요소들이 참고됐다. 이는 SERS 진단이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분석했음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진단의 근거가 유의미함을 방증한다. 추후 동맥경화 환자에게 유래한 혈액을 이용해 임상적으로도 SERS 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다.

라만분광ㆍAI 기술로 혈액 한 방울서 동맥경화 진단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는 안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와 초진환자 진료도 허용한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진을 중심으로 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1년 이내, 기타 환자는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ㆍ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처방은 불가능하다.

휴일은 &lsquo;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rsquo;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9시까지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에 한해 초진도 허용한다.

섬ㆍ벽지 환자는 섬ㆍ벽지 거주자여야 하며, 거동불편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해당된다. 감염병 확진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1년 이내 희귀질환자, 수술ㆍ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진찰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되며, 약국에는 약제비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지급된다.

진료방식은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허용된다. 단, 유ㆍ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이메일 방식으로 송부된다.

의약품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단, 재택 수령은 섬ㆍ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은 본인 여부 및 허용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 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은 금지된다.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도 금지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시행 철회를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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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2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가담자와 교사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5_114210_2734.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PA 가담자와 교사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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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는 물론 교사자와 해당 의료기관까지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의회는 5월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간호협회 불법진료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확보하여 불법의료행위 관련자 모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직후 연차를 이용한 준법투쟁과 함께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 5일 동안 1만 2189건의 불법진료 사례를 제보받았다면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5월 24일 밝혔다.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등으로 파악됐다. 불법진료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천자 등)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 관리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 2112건, 수술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등으로 알려졌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수 년간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불법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제보받아 해당 상급종합병원을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촉구했으며, 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자문 등의 활동을 벌였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A 불법의료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못했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함께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의 자백에 준하는 명백한 증거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간협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현실화되어 PA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의료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불법임을 알면서도 굳이 거부하지 않고 그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하는 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수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고, 앞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간협의 발표대로 간호사들이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거부한다면 PA 불법의료행위 문제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에도 간협의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을 확보하여 불법의료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불법의료행위 가담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간협의 결정이 의료기관 내에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사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간협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자체적으로 PA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PA 불법행위 교사자·가담자 모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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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4_114205_223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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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마침내 확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골자로,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초진 허용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야간휴일 소아환자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자, 감염병환자 가운데서도 12급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보름 전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자면 그 범위가 크게 줄었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초진허용 범위에서 상당부분 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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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초안(5월 17일) 중 시범사업 참여 환자 범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4_114209_2324.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초안(5월 17일) 중 시범사업 참여 환자 범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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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아환자 초진은,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는 의학적 상담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후 내놓은 사업안을 통해 휴일야간에 벌어질 수 있는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약 택배배송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른데다 비전형적인 특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해당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휴일야간 시간대에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약제 처방은 불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손질했다.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아닌 비대면상담을 통해 의료공백 시간대 부모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처방이 빠지면서 약 택배배송 허용 대상에서도 휴일 및 야간 소아환자는 제외됐다.

또 다른 초진 예외 허용 대상인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의 범위도 보다 구체화됐다.

당초 정부는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1~4급)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제한적이라는 말과 달리 65세 이상 노인 전체, 독감(인플루엔자) 등 격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법정감염병 환자 전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전면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공개된 최종안에서는 이들 범위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 감염병예방법상 1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로 조정됐다. 초진 허용 대상 거동불편자와 감염병 환자의 범위를 제법 축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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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최종안(5월 30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4_114207_234.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최종안(5월 30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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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염병이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이뤄졌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상황이 다르므로, 안전성을 가장 크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전에는 감염병이 확산한 예외적 상황,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가는 것이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달라야 하며,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아환자 진료와 관련해서는 학회와 의사회 등고 이야기를 나눴고, 의료계가 걱정하는 부분(안전성 문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소비자단체에서는 부모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맘카페를 통해 정보를 찾는게 맞느냐, 비대면 진료를 받아 응급실 찾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 모두 가볍지 않은 가치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밝힌 차 과장은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과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고, 살피고...' 비대면 초진범위 이렇게 달라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2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종길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3_114204_378.jpg" />
<figcaption>박종길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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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5월 30일 공단 본부 10층 강당에서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6년 5월 29일까지 3년.

박종길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확장하겠다면서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신물질에 의한 직업병, 뇌심혈관근골격 등 작업관련성 질환, 업무상스트레스 등 신종 직업병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불안하거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위해 생활 안정문화 여가 활동육아노후보장 대책 등 복지혜택을 확충, 근로복지의 양대 축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신임 이사장은 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숭실대에서 노동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5월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 2017년 9월까지 줄곧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다. 초대 근로복지과장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정을 주도했으며, 대변인근로개선정책관인력수급정책국장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직업능력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명예퇴임 이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인적자원개발)학과 특임교수삼성전자 DS부문 EHS센터 상근고문 등을 역임했다.

박종길 제10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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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1_114188_263.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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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 재평가 대상 성분들의 3년 평균 청구금액은 총 4065억원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주기적으로 선정재평가하는 제도다. 즉 건강보험 적용을 계속 할만한 약제인가를 다시 한 번 살피는 것이다.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7개.

진해거담제인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과 소화기관용 약인 ▲이토프리드염산염 ▲모사프리드, 신경염을 완화하는 ▲티옥트산, 알레르기용 약 ▲프란루카스트수화물, 허혈성증상을 개선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다.

이번 대상 성분은 1998년2001년 등재된 성분 6개와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공고해 임상시험 중인 성분 1개(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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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90 max-width-766 float-center" data-idxno="114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1_114190_2716.jpg" />
<figcaption>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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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품목은 183개138개사의 ▲모사프리드다. 3년평균 청구금액 역시 132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대표제품은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으로 2001년 등재됐다.

다음으로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이 130품목90개사로 많았다. 3년평균 청구금액은 1109억원이다. 대표제품은 유한양행의 안플라그정으로 1999년 등재됐다.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정으로 대표되는 레보드로프로피진은 126품목88개사로, 3년 평균 326억원의 청구금액을 기록했다. ▲티옥트산은 118품목88개사로 3년 평균 709억원 청구금액의 성적을 거뒀다. 대표제품은 부광약품의 덱시드정으로 1998년 등재됐다.

이외 ▲프란루카스트수화물(대표제품: 씨투스정삼아제약)이 320억원(13개품목5개사) ▲이토프리드염산염(대표제품: 가나칸정JW중외제약)이 240억원(63품목63개사)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대표제품: 삼아아토크 건조시럽삼아제약)이 33억원(4품목1개사)의 3년평균 청구금액을 각각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재평가 대상 약제 등 재평가 추진 내용을 공고한 뒤 2024년 2월부터 제약사 근거자료 접수 등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도 재평가 평가 진행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한다. 12월 말에는 재평가 결과를 건정심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초까지 전문가 자문, 제약사 이의신청 접수, 사후평가 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

2023년도 재평가 대상은 모두 1993년1997년 등재된 오래된 약제 들이다.

▲레바이피드(134품목)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77품목) ▲옥시라세탐(7품목)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39품목) ▲록소프로펜나트륨(126품목) ▲레보설피리드(99품목) ▲에피나스틴 염산염(83품목) ▲히알루론산 점안제(290품목) 9가지가 대상이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성분기준 연간 총 청구액(3년 평균)이 0.1% 이상(약 200억원 이상)인 경우 △국내 의약품 허가약가 결정 주요 참고 국가인 A8 국가 중 급여 중인 곳이 1개국 이하인 경우 △정책적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선정기준으로 한다.

전문가 자문, 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보고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약제는 가장 먼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다.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7성분…타임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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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3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의협신문 최승원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0_114183_2120.jpg" />
<figcaption>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과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났다.ⓒ의협신문 최승원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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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은 의미있었지만 간극은 컸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수가협상 역사상 협상 전 처음으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와의 비공개 소통간담회를 마치고 던진 소감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 마지막 날 전인 5월 30일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만나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2023년 수가를 결정한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요구로 재정운영 소위를 만난 적이 있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인 간담회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들은 한해 진료비 예상 총지출(밴딩) 규모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이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간의 사전 소통 부재를 문제삼아 지속해서 개선을 촉구했다.

심지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벌인 2023년 수가협상에서 불투명한 밴딩 규모 결정 과정과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공급자 단체 참여를 요구하며 앞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빠진 올해 수가협상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매년 협상을 앞두고 한해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 규모 이른바 밴딩을 결정한다. 협상의 특성상 공급자 단체가 결정된 밴딩 범위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펼쳐야 하는 만큼 의료계는 밴딩 결정 과정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움직였다. 협상 마지막 날 하루 전날인 오늘 이른바 소통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의료수가를 정하는 자리에서 너무 거대담론이 논의돼 아쉬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간담회가 정례화된다면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로 가감없이 얘기하는 과정이 재정소위 위원이나 공급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측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수준과 어느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이슈를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 역사상 첫 공급자와 재정 소위원들과의 이날 만남은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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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20_114184_2142.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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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역사상 의사·재정소위 처음으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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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9_114182_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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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5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사임의 건과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궐선거 등 총 3건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해 상정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다.

이중 간호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의 표를 받아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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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9_114198_3435.jpg" />
<figcaption>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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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앞서 간호법의 부결과 의결을 주장하는 각각 3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토론이 진행됐다.

간호법의 부결 주장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조명희이종성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나섰다.

특히 간호법안의 반대 토론을 총 3회 진행한 조명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400만 보건의료인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본 적이 있나?고 질타하며 정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팩트 중심으로 명분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400만 국민이 반대하는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해 의료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당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제를 짚고, 간호법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법을 만들자라며 13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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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9_114193_3413.jpg" />
<figcaption>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간호법안 부결 주장을 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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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은 간호법 자체의 통과를 목적에 두기보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논의하고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공세를 멈추고 민생현안에 더 집중해줄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처우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직역을 넘어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라며 국민 건강을 헌신하는 소중한 직역들 간에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간호법 의결 주장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나왔다.

정춘숙서영석강은미 의원은 모두 간호법 제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간호법이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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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2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부결직후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9_114202_5034.jpg" />
<figcaption>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간호법 부결직후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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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직후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 마련을 여러 차례 당부했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에게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간호법이부결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재투표 결과에 대해 지난 2년간 간호법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폐기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14만 의사회원을 비롯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 결정을 계기로 보건의료계가 갈등보다는 협업을 통해 함께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의요구 '간호법' 국회서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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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형외과학회는 5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면 과제인 수술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촘촘히 짚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왼쪽부터 이준규 총무위원장, 이재철 홍보위원장, 정홍근 이사장, 한승범 보험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8_114185_2518.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학회는 5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면 과제인 수술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촘촘히 짚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왼쪽부터 이준규 총무위원장, 이재철 홍보위원장, 정홍근 이사장, 한승범 보험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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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필수의료가 위태롭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

정형외과 영역 급여 부분의 턱없이 낮은 원가보상률로 인해 근골격계 필수의료가 무너질 위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수술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전문의가 늘고 있으며, 근골격계 치료의 주류가 비급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저평가된 중증도 문제도 지적됐다. 질병분류체계에서 정형외과 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수 충원과 신규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의 절박함도 전했다. 

이와 함께 무릎발목 질환 통증 관리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의 중요성도 되짚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5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면 과제인 수술 수가 현실화의 당위성을 촘촘히 짚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홍근 이사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이재철 홍보위원장(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이준규 총무위원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등이 참석했다.

정홍근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가로 인해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형외과 수술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인력, 많은 수술기기 및 재료가 필요한데 수가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 수술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모순된 구조라며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 근골격계 질환 필수의료 체계 유지가 위태롭다. 국민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개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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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8_114186_2542.jpg" />
<figcaption>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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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발목 통증 관리에서 정형외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홍근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늘면서 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통증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화된 치료가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없이 통증만 치료할 경우 만성통증으로 이환될 우려도 있다라며 관절통증이 심해도 일시적 증상으로 오인하고 방치하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비전문적 방법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정형외과학회가 중심이 돼 치명적인 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 수가의 문제점과 현실화 방안 발제를 통해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관절경 수술의 불합리한 보상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일회용 방포 보상 전무 ▲협소한 물리치료 인정 부위로 인한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관절경 수술은 수술의 복잡성에도 개방성 수술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관절경 재료대의 경우 정액수가로, 실제 재료대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산정된다. 게다가 작은 관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발목손목 관절의 경우는 50%만 보상한다.

또 마취법 발달로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부위에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으나, 감염관리의 기본인 일회용 방포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일 물리치료를 여러부위에 시행한 경우에도 한 부위만 인정되기 때문에 환자 불편 가중과 적정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회의 지속적인 급여 개선 목소리에도 건보공단의 반향은 전혀 없다.

정형외과학회가 건의한 120개 심사기준 개선 과제 다 검토완료된 69개 과제는 모두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초노령화사회를 맞아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 및 노인 골절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형외과 수요가 급증하고, 수술 기법 및 진료 장비와 재료가 고도화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낮은 보상률로 인해 필수적인 급여 치료보다 비급여 진료로 치료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 현실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단언했다.

낮은 수가는 각국의 의료비용과 견줘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공관절치환술 비용은 한국(9022달러)이 미국(4만 4048달러), 오스트리아(1만 5918달려), 캐나다(1만 1983달러), 프랑스(1만 1162달러) 등에 크게 못미치고, 관절경검사 비용 역시 한국(13만 8430원), 미국(98만 320원), 일본(166만 7237원), 호주(37만 2896원) 등으로, 일본의 10분 1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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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승범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8_114187_262.jpg" />
<figcaption>한승범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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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기술 발전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필요성도 제언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전문진료질병군은 상급종합병원 분율이 60% 이상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포함해 80% 이상의 분률을 차지하는 AADRG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ADRG 1104개 중 전문진료질병군은 415개(37.6%), 일반진료질병군 570개(51.6%), 단순진료질병군 119개(10.8%)로 최종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 관련 전문진료질병군은 33개(2.99%)에 불과하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 중환자 케어에 필요한 노령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 환자들이 중환자 치료 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면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정형외과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 유지가 절실하다. 정형외과 가수 발전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 현실화(응급대기가 필요한 정형외과 수술의 현실화) ▲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전환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으로 지정 등을 제안했다.

무릎발목 통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파악의 중요성도 살폈다.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무릎 및 발목 통증이 보내는 경고, 정형외과 주요 질환 및 치료법 발제를 통해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레저,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며 무릎 관절 손상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릎 손상은 관절 염좌,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원인 질환도 매우 다양한데,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인대 및 관절 손상이 심화되거나 관절염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상 초기부터 원인을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릎 관절의 염좌, 연골 및 인대 파열 등 외상으로 인한 주요 무릎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2016년2019년 해마다 80만명의 무릎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환자가 입원 및 외래로 병원을 찾았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소하던 환자수는 외부 활동이 확대되면서 지난 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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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철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8_114189_2623.jpg" />
<figcaption>이재철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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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도 해마다(2016년2021년) 1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발목 외측 복사뼈 골절 환자수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6년보다 9.4% 증가했다.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급성기 발목 통증 환자는 조기에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 치료와 재활을 시작하면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깁스 및 보조기로 고정하며 경과를 지켜보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기능적 운동치료나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추후 심한 동통성 발목 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릎 및 발목 관절 건강을 위한 3가지 방안도 공유했다. ▲운동시작은 가벼운 걷기부터! ▲하지 유연성과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 꾸준히! ▲통증이 있다면 바로 정형외과 방문하기! 등이다.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무릎 및 발목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30분이내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시작해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그만해야 하며, 등산마라톤 등을 위해서는 근력운동을 병행하고 꾸준한 스트레칭 및 스쿼트 운동 등을 권장한다라며 통증이 있다면 올바른 진단치료가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포기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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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7_114181_162.jpg" />
<figcaption>삼진제약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인세리브로 등과 혁신면역항암제 공동개발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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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업 인세리브로와 공동개발 중인 혁신면역항암제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에 최근 근최선정됐다. 이번 연구과제 전체 규모는 4년간 총 73억원(정부출연금 57억원)이다.

삼진제약은 향후 인세리브로, 서울아산병원, 트라이얼인포매틱스(임상 영상 플랫폼 제공 IT기업)와 신약개발 전 주기에 사용될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임상 진입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발굴에 나선다.

삼진제약 연구센터는 주관 기관으로 이번 과제를 총괄하며 인세리브로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양자역학 기술 기반)의 고도화, 서울아산병원은 항암유효성평가센터(APEX)의 중개연구 인프라를 활용, 신규 후보물질의 성공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트라이얼인포매틱스는 임상 개발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임상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이수민 삼진제약 약젱진삼연구센터장(총괄연구책임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글로벌과 경쟁 할 수 있는 전주기 신약개발 플랫폼 기틀을 마련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을 발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삼진제약, 인세리브로와 혁신면역항암제 과제 과기부 지원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고혈압(17차)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외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기관 2만 4,508곳(814만 명)이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7,007개소(전차 대비 356개소&uarr;, 전체 의원의 33.4%), 양호한 의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411만 명(전차 대비 34만 명&uarr;, 전체 의원 환자수의 74.4%)으로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들이 동네 양호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고,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604_121253_35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심ㆍ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외래에서 꾸준히 관리하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질환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969만 명으로 전년보다 37만 명이 증가했고,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332만 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에 대한 ▲ 지속적 외래진료 ▲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를 평가했다.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약 처방을 확인하는 처방지속 영역은 향상되어, 연속성 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실시 비율은 &lsquo;혈액 검사 실시 비율&rsquo; 68.9%, &lsquo;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rsquo; 42.4%, &lsquo;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rsquo; 31.9%로 검사 간 차이를 보였다.

심ㆍ뇌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 실시에 대해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혈압 관리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일수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91.7%)가 여러 기관 이용자(80.0%)보다 11.7%p 높았고, 처방지속군 비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87.5%)가 여러 기관 이용자(65.8%)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ldquo;고혈압의 적정성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제공되는 평가 결과로 의료 질이 우수한 우리동네 의원에서 국민이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고혈압ㆍ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측면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 중심으로 복합질환자를 포함해 고혈압해당뇨병을 통합해 평가한다.

고혈압 양호기관ㆍ이용환자 큰 폭 증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경희 교수(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6_114180_32.jpg" />
<figcaption>이경희 교수(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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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영남의대 교수(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가 지난 5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종양내과학회 제21차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제18대 대한종양내과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간이다.

2005년 창립한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암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임상 종양학에 관한 지식 증진과 임상 종양 의사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암 치료의 대표적인 전문 학술 단체이다.

이경희 교수는 학술 활동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통하고, 회원들께서 마음껏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교수, 대한종양내과학회 신임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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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115_114179_2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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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다시 조인다. 이른바 문케어 재정누수 대책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보고 및 심의의결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MRI 검사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확정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그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던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다시 구체화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상 청구경향이 빈번하게 포착된 군발두통중추성 어지럼전조동반 편두통 등에 대해, 각 두통 유형이 갖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금은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가 인정되나, 앞으로는 △15분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안와 또는 안와 주변 일측성으로 발생 △결막충혈동공수축 등 한 가지 이상 동반 등 군발두통의 특징적 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된다.

두통어지럼 복합촬영의 최대 산정범위도 현행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된다. 최대 2촬영을 산정 원칙으로 하되, 벼락두통 등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증상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촬영을 허용한다.

선별급여 대상 두통어지럼의 급여 적용 횟수도 제한이 없던 것을 월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기준 개선과 심사강화를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향후 급여기준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새 기준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도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를 이번 정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 건정심에 뜻을 물었으며, 건정심은 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안이 건정심을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은 연간 155억원 규모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