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8_114326_1054.jpg" width="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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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이 1.6%라는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 제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기존 모형의 폐기 등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촉구했다.

2024년도 수가 협상(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까지 이어졌음에도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6%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하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다고 돌이킨 대개협은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고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몰락하는 필수의료도 살려야 하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의료체계 개편이 시급함에도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현재 수가 협상에 사용되는 지속가능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SGR 모형은 산출 결과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적용기준 시점과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른 목표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문제 등이 지적,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SGR 모형을 개발한 미국도 실제 계약 시 적용 한계 등의문제로 2014년부터는 모형을 폐지했다. 건보공단은 매년 수가 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SGR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은 대개협은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공단은 페널티가 없지만 공급자는 공단 측에서 제시한 수가 이하로 정해지는 관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수가 협상의 일방성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는 단호히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로 이번 수가 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을 통해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으나, 결단치 못하고 수가 협상에 참여해 결국 역대 최저수치를 받고 결렬된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이 ▲SGR 모형 폐기와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수가 보장 ▲공급자(의료단체)의 재정위원회 참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5월 수가 협상을 주도, 타 유형 대비 의원 유형만 대폭 낮춘 2.1%를 제시받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대개협은 2년간 위임받았던 수가 협상 권한을 의협에 반납했으며, 당해 12월에는 물가최저임금금리 인상을 반영한 2023년 수가 인상률 재논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보 연속 흑자에도 '1.6%' 수가 인상…"단호히 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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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4 max-width-650 float-center" data-idxno="114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튤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 식약처는 2일 의료인들에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7_114324_4149.png" />
<figcaption>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튤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 식약처는 2일 의료인들에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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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해당 제품은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 정부는 의료인에 해당 품목의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해당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리즈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생물학적 제제는 국내 판매 전 식약처로부터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를 검토받은 뒤 시험검정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 역시 함께 확인됐다.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것이다.

해당 제조소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도 함께 조치했다.

의료인들에게는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한 안전성 속보를 배포,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것과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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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3 max-width-584 float-center" data-idxno="114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약품 안전성 속보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7_114323_3922.png" />
<figcaption>의약품 안전성 속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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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바이오파마 보튤리늄 "사용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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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특별시병원회는 5월 31일 서울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의사 인력난과 정년연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6_114322_2652.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병원회는 5월 31일 서울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의사 인력난과 정년연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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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병원회는 5월 31일 서울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의사 인력난과 정년연장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조인수 한일병원장, 이현석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고도일 회장은 최근 들어 특히 공공의료기관들에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의사들에 대한 정년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부 공공병원은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향 과장은 제가 알기로도 민간병원에 비해 공공병원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부 공공병원에서 정년퇴임한 의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병원, 특히 지역 공공병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 만큼 국립의료기관이나 지방 지역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대해 권역 대학병원에 적을 둔 교수 직위를 부여하거나 시니어 의사 인력풀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 유출을 막기위한 고충도 전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저희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선 처음으로 65세 이상 의사를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의사 연령을 늘이기로 한 첫 번째 이유는 의사유출 방지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필수의사 인력이 지속해서 빠져나가 더 이상의 의사유출을 막기 위해선 정년연장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다.

주영수 원장은 의사 정년연장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정년연장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의사의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서 박향 과장이 언급한 시니어 의사 인력풀과 관련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시니어 인력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니어의사제 도입이 병원 운영에 도움된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의사들에 대한 정년연장 문제가 제기되면 일반 행정직 특히 노조의 반응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 법리해석을 의뢰해 보았는데 특정 직역에 대한 정년연장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고, 노조와의 협의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듯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면서 저희 병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앞서 박향 과장님과 주영수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시니어 의사제를 이미 시작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석 서울특별시 직할 서북병원장은 저희 병원의 경우는 의사들에 대해 2년 계약제를 적용하고 하고 있어 별도의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지만 다른 공공병원들의 경우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계약제나 65세 정년연장 등은 의사들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정년 연장시 연금 문제와 연계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인력난 해결 의미있는 대안 '정년연장'

녹색 칠판에 백묵으로 딱 제목만 꾹꾹 눌러 쓰시고 상고머리들을 향해 나직이 말씀하시곤 했다 
뚫어지게 쳐다봐라, 뚫린다.

문득 내다본 병실 창밖 
빌딩 틈새로 수액이 솟구쳐 나무 한 그루 새처럼 튀어 오른다 
우듬지에 매달려 떠 있는 시선들 
후두둑 소나기 비집고 배롱나무 꽃이파리 알몸으로 흩어진다 
황황히 흉벽 뚫고 잘려나간 붉은 허파꽈리 
꽃 피듯 낙엽 피고 
잎맥 틈새로 모든 색깔 빨려들어 
바람이 통째로 얼더니 눈이 숨 가쁘게 내리고 
하얗게 우거진 눈보라 
샤갈의 붉은 당나귀 눈망울을 싣고 온다

여독 녹아내리는 나른한 눈망울 
반쪽의 허울만 남아 숨 가쁜 허파꽈리에 
둥둥 공기방울을 달아 
둥둥 눈초리를 매달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5_114321_1228.jpg" />
<figcaption>유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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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림의대 교수/문학청춘 등단(2013)/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두근거리는 지금/산문집늙은 오디세이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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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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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4_114320_519.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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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기간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 전문의 취득 후 군의관으로 임관시키는 제도는 과거 국방부가 주무 부서였고 Kims Plan으로 명명됐다.

이 제도하에서 대학병원은 속칭 Kims TO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방부 공무원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전문직이 국방부 관리에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순을 과감히 바꾼 분은 전 의무감 전재준 장군이다. 군사독재 시절 군의관 중령으로서 군의 주요 전투병과와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국방부 관치를 종료시킨 사실은 대단한 전문가적 리더십의 발휘로 생각된다.

현재 전공의 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전공의 양성에 관한 정부의 관치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의사 양성에 관한 전문직 집단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근 인기가 시들해진 ROTC(예비역학사장교) 지원에 대해 ROTC 중앙회는 ROTC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병 복무가 18개월이고 급여도 지급되니 예비역 학사장교제도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의과대학 졸업 직후 바로 군의관 복무를 3년 넘게 하는 경우 대학 입학 학번 동기 ROTC 장교와 약 2개월 정도 같이 근무 후 학번 동기 장교들은 벌써 전역을 한다. 의대를 갓 졸업한 군의관은 제대 시점까지 총 4개 기수의 ROTC 장교와 근무를 한다.

현재의 군의관 제도는 훈련으로 6주 그리고 3년간의 복무가 규정이다. 필자가 입대한 1978년은 훈련만 9주여서 총 3년 3개월 총 39개월의 복무를 하였다. 현재의 군의관 지원도 감소추세에 있다.

이미 군인도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부대 단위마다 군의관이 필요한지도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전방의 기계화 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다.

1970년대 당시는 의과대학 6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민주화 투쟁으로 인한 휴교 조치로 임상 실습도 형식적이었고 모자란 수업 기간은 과제물로 대체됐다. 실습 교육도 매우 부실했다. 전방부대에서 건장한 청년 군인을 상대로 군의관이 할 수 있는 직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위험한 중장비를 다루는 기갑부대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로 다친 군인은 수액 정맥주사와 함께 신속히 차상급 군의료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는 것이 갓 의과대학을 졸업한 군의관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전투 부대에서 3년간의 군의관 경험은 대학병원 인턴 3개월 임상경험도 안됐다. 아마도 전문의 취득 후 병원 단위 복무를 했다면 자신의 전문과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병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현재 37.5 개월의 군의관 대신 사병 복무의 이점도 매우 커 보인다. 여학생의 증가와 사병 복무 기간의 단축으로 군의관 제도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ROTC 중앙회의 주장과 같이 군의관 의무 복무 기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군의관은 오랜 기간의 군인 기본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의사는 전시에 군복으로 옷만 바꾸어 입고도 즉각적인 직무 현장 투입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은 낭비적인 요소가 매우 많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복무 기간이 되어버린 군의관 제도도 대폭 변화를 추구해 볼 때가 됐다.

이미 사회 병리가 된 의과대학 입학 재수(N) 문화는 입학생의 고령화전공의 선택과목 재수국가시험전문의 시험 재수 등 단계별로 다양한 재수로 불필요한 교육 기간 연장 현상을 보인다.

유럽에서는 일부 세부 전문의 과목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외과 계열 전문의 과정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장기간의 수련 기간이 반드시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소모적 의학 교육 환경에서 고도의 장기간 수련이 필요한 과목에 지원자가 감소할 것은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의학전문직업성이 추구하는 탁월성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군의관 제도, 공보의 제도는 과연 어느 단체가 나서서 이를 해결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임시기구인 의정협의체는 적절한 당사자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이미 의료계와 정부의 만성적인 갈등을 만들어 내는 불합리한 사안이 쌓여 있다.

의사단체가 후배 의사를 위한 리더십의 발휘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은 인상이다. 아직 전문직 차원의 리더십의 구조와 체계 확립이 덜 됐다는 자기 비판적 해석도 가능하고, 아직 전문직 단체의 자기개발 중이라는 긍정적 진단도 가능하다.

전공의군의관공보의 제도 모두 현직에 있는 젊은 의사의 힘만으로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기는 여건상 어려워 보인다. 전역 후 망각의 법칙과 신분의 변화로 필연적으로 주요 관심 사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에 대응하는 전문직 이해당사자로서 군의관공보의 제도 등 의사의 경력 관리에 대한 사안은 과연 어떤 전문직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궁금하다. 다수의 의과대학생이 군의관 보다 절반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병 복무를 택한다면 정부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더더욱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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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장기 복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43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건 전문의(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2_114316_04.jpg" />
<figcaption>황건 전문의(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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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신체형을 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고대특히 중국에서는 신체형이 흔히 시행됐다.

삼황오제때부터 사용된 다섯 가지 형벌(오형五刑)에는 먹글씨로 죄명을 얼굴 등 신체에 새기는 묵형(墨刑), 코를 베어내는 의형(劓刑), 발뒤꿈치를 잘라내는 월형(刖刑), 생식기를 잘라내는 궁형(宮刑), 그리고 사형인 대벽(大辟)이 있다.

이 중 월형을 받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약 500여 가지 범죄가 월형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전국시대에 손빈이 방연에 의해 모함을 받아 이 형벌을 당했고, 화씨지벽의 주인공 화씨가 자신이 바친 보옥이 가짜라고 오해받아 이 형벌을 당한 것이 유명하다.

춘추시대(BC 770-BC221)에도 월형을 받은 장애인들이 착용해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 혹은 특수한 신발이 있었다. 춘추시대 제나라 명재상인 안영(?-BC 500)의 언행을 정리한 안자춘추(晏子春秋)에 그 신발 이야기가 나온다.

제나라 경공이 안영에게 물었다.

자네는 늘 저잣거리를 다니니 어떤 물건이 귀하고 흔한지 잘 알겠군.

안영이 대답했다.

용(踊)이 귀하고 신발이 흔합니다.

용이란 발을 잘린 사람이 사용하는 보조기이다. 그 당시 경공이 형벌을 엄하게 내려 월형이 흔히 시행됐다. 안영은 보조기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로 군주를 깨우치려 했던 것이다.

현대에는 지뢰를 밟아 발목을 다친 장병들이 고대에 월형을 당한 사람들처럼 고통을 받는다. 재활의학의 발달로 바지를 입으면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정교한 의족도 공급되며, 지뢰로 발목을 잃은 장병들이 보조기를 착용하고 업무에 복귀하여 군 생활을 지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간단한 부목도 차고 벗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의족의 탈부착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환자와 의료진은 잘 알고 있다.

발꿈치가 단순하게 잘렸을 때 이를 골든아워 안에 가져오면 뼈, 혈관, 신경, 힘줄 등을 연결하는 미세연결술(Microsurgical anastomosis)로 접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뢰폭발로 산산조각난 경우에는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 도전하는 방법이 냉동된 시신의 조직을 이식하는 동종이식(Allograft)이다.

2004년경부터 시작된 발목이나 얼굴의 동종이식은 저용량의 면역억제제 투여로도 잘 유지돼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2022년 10월 지뢰에 발목을 잃은 한 병사가 국군수도병원에서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보관 중이던 시신의 발꿈치, 즉 발꿈치뼈와 발꿈치힘줄(아킬레스힘줄)을 이식받아 걸을 수 있게 됐다.

발꿈치의 동종이식에는 잘 구성된 의료팀이 필요하다. 혈관과 신경을 연결하는 성형외과 의사, 뼈와 힘줄을 연결하는 정형외과 의사, 그리고 면역을 억제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내과 의사가 필요하다.

이식된 발목이 괴사에 빠지지 않고 생착하려면 연결한 혈관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해 혈액이 잘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동종이식의 시초는 1260년 보라기네의 자코부스주교가 저술한 황금전설(Golden legend)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시대에 성당의 사무원에 병에 걸려 한쪽 다리가 썩어들어가고 있었다. 꿈에 성 코스마(St. Cosmas)와 성 다미안(St Damian)이 나타나서는, 성당 묘지에 방금 매장된 에티오피아인의 다리를 이식해 주었다. 꿈에서 깬 그 사무원은 건강한 검은 다리를 갖게 됐다는 이야기이다.

당시의 해부학적 지식과 의료수준으로는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였지만, 작가의 상상력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Hwang K, Hwang SJ. Limb Transplantation: Myth, Art, and Surgery. Plast Reconstr Surg Glob Open. 2020 Apr 29;8(4):e2756).

코스마 성인과 다미안 성인은 의사 형제로서 병자, 의사, 약사의 수호성인이 됐다. 그림에서 보이는 그들의 소지품으로는 약상자,핀셋, 수술칼 등이 있다. 로마에 가게 되면 6세기에 산타 코스마에 건립된 다미아노 성당에 들러 보려 한다.

어쩌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발꿈치 수술을 더욱 성공적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잘린 발꿈치를 새로 만들어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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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image.doctorsnews.co.kr/chart_02.pdf" target="_blank"><img alt="오름차트의 모바일 / 태블릿 문진 결과 자동연동 기능으로 담당자는 종이 문진 결과를 차트에 수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0_114318_858.jpg" /></a>
<figcaption>오름차트의 모바일 / 태블릿 문진 결과 자동연동 기능으로 담당자는 종이 문진 결과를 차트에 수기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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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이 발전하고 있다. 기존 EMR 기업들의 입지가 시장에 굳건한 가운데 세나클소프트가 만든 클라우드EMR 오름차트 등이 새롭게 진출하면서 기존업체와 신생업체, 원내서버설치형 EMR과 클라우드형 EMR 등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전에 없던 경쟁 구도 속에서 사용자는 보다 개선된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오름차트는 클라우드 EMR 최초로 일반/암/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능을 무료로 선보였다. EMR에 건강검진 기능이 없으면 의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중복 작업의 비효율과 번거로움의 부담을 안게 된다. 오름차트 이전에 해당기능을 제공한 의원급 EMR은 원내서버설치형 전자차트 한두곳에 불과했다. 오름차트가 건강검진기능을 선보이면서 검진내과는 EMR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그에 더해 클라우드 EMR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오름차트 국가건강검진은 수검자 예약부터 결과통보, 그 외 검진에 필요한 행정업무까지 건강검진 전체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클라우드 EMR의 장점, 발전된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의 편리함까지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는 더욱 높다. 특히 오름차트는 기존 원내서버설치 방식과는 달리 클라우드 방식의 중앙집중화 된 처리 특성을 통해 연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정책 변경시에도 중단 없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 의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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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image.doctorsnews.co.kr/chart_01.pdf" target="_blank"><img alt="오름차트는 수검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검진결과 통보서를 차트에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0_114317_913.jpg" /></a>

<figcaption>오름차트는 수검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검진결과 통보서를 차트에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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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차트 건강검진은 예약부터 간편하다. 수검자가 네이버에서 병원을 검색한 후 검진 및 진료가 가능한 일정에 직접 예약할 수 있고, 병원의 카카오톡 채널과 연동된 모바일 병원홈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 네이버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병원홈을 통하거나 전화, 방문 등으로 예약한 수검자에게 모바일 사전문진 URL이 자동으로 발송됨은 물론 원내 방문 시 태블릿 문진도 가능하다.

문진결과는 오름차트에 연동되어 데스크에서 별도로 종이 문진결과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검사결과도 건강검진 화면에 원클릭으로 연동된다. 의료진은 진료실 화면에서 관찰 및 판정 소견을 바로 입력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가이드를 통해 종합판정 및 검진소견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검진결과 확정시 삭감 위험 여부를 점검하여 안내하고, 통보 메뉴에서는 수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검진결과 통보서를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그 외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 기능도 빠짐없이 제공한다. 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 연계할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해 손쉬운 청구를 지원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연동된 마약류 관리와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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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 매우 튼튼, 업무 효율 향상 큰 도움

인터뷰 :이솔재 원장(인천 송도미래내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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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0_114319_30.jpg" />
<figcaption>인천 송도미래내과의원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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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건강검진과 내과 진료를 보는 송도미래내과의원은 작년 10월 개원하면서 오름차트를 선택했다. 봉직의 시절 랜섬웨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솔재 원장(송도미래내과의원)은 클라우드 EMR을 1순위로 고려했고, 회사와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차트를 선택했다. 선택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클라우드 EMR 중 건강검진 기능이 지원되는 유일한 차트인 것을 알고 크게 안심했다고 한다.

Q 오름차트의 장점은 무엇인가 
제품 자체가 매우 튼튼하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잘 사용하고 있다. 오름차트의 가장 큰 매력은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친화적이라 처음 접하는 사람 누구라도 손쉽게 다룰 수 있고, 클라우드 EMR이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내과의원에서 필요한 마약류관리 및 건강검진, 감염병 신고 등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제공하여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고객센터도 큰 장점이다. 고객센터의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문적이며, 친절하다.

Q 오름차트 건강검진기능은 어떠한가 
매우 만족스럽다. 특히 검진결과를 페이퍼가 아닌 전자 인증 문서로 보관할 수 있어 가장 좋다. 병원 위치상 젊은 환자 비율이 높아서 사전에 문진 링크를 모바일로 전송하는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다. 문진결과도 차트에 자동 연동되고, 검사결과도 수기 입력없이 연동되어 편리하다. 판독 결과 자동 입력과 청구용 자료 자동 생성도 작업량을 크게 줄여준다. 이런 자동화가 없다면 검진이 몰리는 연말에 꽤 고생스러운데 오름차트 덕분에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Q 환자들의 만성질환관리에 오름차트가 도움이 되는가 
검사결과 자동연동 기능이 있어서 검사결과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차트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편인데, 타 EMR과 다르게 오름차트는 작성란이 넓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좋다. 또한 글씨 색깔 및 크기 조정도 가능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집중하도록 도와 환자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Q 오름차트를 사용하고 바뀐 부분은 
퇴근시간이 빨라졌다. 퇴근 후 집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동 청구 집계, 검사결과 입력 등 수기 업무들의 자동화로 업무 효율이 높아진 이유도 있다. 또, 삭감 걱정으로부터 해방됐다. 사실 개원의에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삭감인데 오름차트를 쓰고 삭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진료 볼 때 점검하고, 청구할 때 한 번 더 일괄 점검을 하는데 간편하고 정확도가 높다. 데이터도 안심이다. 봉직의 시절 근무하던 병원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이후 하드웨어에 저장된 데이터가 늘 불안의 요소였다. 오름차트는 클라우드 EMR이라서 데이터 보안에 마음이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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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원내 서버 설치 vs 클라우드

의사단체들이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엉터리 수가협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ldquo;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올해 협상이 결렬됐다.&rdquo;라며, &ldquo;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무려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줬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인건비ㆍ관리비ㆍ재료비 등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적립금이 24조에 이르는 만큼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건보공단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이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ㆍ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결렬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rdquo;라며, &ldquo;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 수준의 밴딩 규모로 공급자간 다툼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지속돼선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 협상단은 &ldquo;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일 때에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하고,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rdquo;라며, &ldquo;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협상단은 &ldquo;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에 헌신한 의원 유형에게 역대 최하위 수가 인상률 제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ldquo;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 시작 후 역대 최하의 수치인 1.6%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깊은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ldquo;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 수가로 만드는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 최근 몰락하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하고, &lsquo;뺑뺑이 환자&rsquo; 사망 문제 등으로 인해 의료의 시스템 개선이 급박한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현재의 수가 협상에서 사용되는 SGR 모형은 산출 결과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적용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라 목표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 거시적 진료비 관리 기능의 미흡 등 논란이 많아, 모형 개발 국가인 미국도 2014년 실제 계약 시 적용의 한계 등의 문제로 SGR 모형을 폐지했다.&rdquo;라며, &ldquo;공단은 매년 수가 협상이 끝나면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이번 수가 협상을 앞두고 불합리한 협상 모형의 폐기와 재정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배제되면 수가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성명서 발표와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사협회는 협상 거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의사협회는 결단하지 못하고 수가 협상에 참여해 아쉽다.&rdquo;라며, &ldquo;공급자 단체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수가 협상을 거부했다면 명분이 있고, 수가 협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rdquo;라며 아쉬워했다.&nbsp;

대개협은 &ldquo;의사협회에서는 엉터리 수가 협상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SGR 모형을 폐기하고,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보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상 수가 보장과 공급자의 재정위원회 참여, 합리적인 수가 협상을 담보하지 않는 폭력적인 수가 협상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ldquo;의협 수가협상단이 사상 최저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정부가 제시한 1.6% 인상을 거부한 것은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인가, 정부의 오만함 때문인가.&rdquo;라고 물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최저 임금을 포함해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고, 의료 기관 역시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의료기관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정상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1.6%라는 낮은 수가 인상이 이뤄지면 의료기관은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하지만, 공언과 달리 의사들에게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미용과 성형을 권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된 소아과의 현실, 이미 폐과된 것이나 다름없는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는 없고, 오히려 필수의료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낮은 수가 인상은 비급여라는 풍선을 부풀려 의료 현실을 왜곡시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우리나라 의료에 있어서 수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해결책이고 동시에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보장성 강화, 필수의료 살리기, 비급여 축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원이고 충분한 수가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당연지정제로 묶여있는 의료보험의 현실에서 1.6% 수가 인상을 제안한 것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오만함이 묻어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1.6% 수가인상이라는 푼돈으로 양질의 고급의료를 원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협상단은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엉터리 수가협상방식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가 1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의료인력 수급은 국민 건강과 한국의료를 망치는 길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및 한의대 정원 축소를 제안한 한의사협회를 비판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5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은 의사 위주로 짜인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ㆍ한방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lsquo;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방사가 포함돼 있으나 정작 한방사들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현재의 한방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인력수급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ldquo;현대 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됐고, 하나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에 이미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의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필히 전제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높은 책무를 &lsquo;의사 위주&rsquo;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이며, 의학적 검증과 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를 망치는 길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ldquo;또,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rdquo;라며, &ldquo;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의사 수를 조절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ldquo;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데서 만들어진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ldquo;한의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하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되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ㆍ응급ㆍ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정치논리 개입 인력 수급, 한국의료 망치는 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상황에서 설치한 &lsquo;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rsquo;을 해체하고,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마련을 위해 의료안전예방국 내 자율기구로 &lsquo;예방접종기획과&rsquo;를 6월 1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1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훈령ㆍ예규 등에 따라 제정ㆍ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lsquo;심각&rsquo;에서 &lsquo;경계&rsquo;로 하향하고,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ㆍ운영하게 된다.

예방접종기획과는 4급을 과장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의 도입 검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접종전략 마련 ▲국내외 신규백신 분석을 토대로 한 도입 타당성 검토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실시기준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모든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준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 군ㆍ경 등 현장 관계자께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예방접종기획과 신설을 통해 감염병 관리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백신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 대응에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전략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 1일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3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7_114315_3534.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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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성분명 리스디플람)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제6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이날 에브리스디건조시럽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75mg/mL은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쓰인다.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은 운동 기능에 필수적인 생존운동신경세포(SMN, Survival Motor Neuron) 단백질이 결핍돼 운동 신경이 소실, 전신의 근육이 점차 약화되는 희귀 유전성 신경근육 질환이다.

에브리스디는 SMN2 유전자의 RNA(pre-mRNA)에 결합해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결함 부분을 보완한다. 생존운동신경세포(SMN) 단백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기전이다.

SMA 치료제 중 유일한 경구제로, 주사 치료제인 유전자 치료제인 스핀라자(뉴시너넨)와 졸겐스마(오나셀노진아베파르보벡)은 이미 보험급여에 등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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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4 max-width-872 float-center" data-idxno="114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7_114314_3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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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멜팔란염산염 성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2개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에이스파마의 메그발주50밀리그램과 에이치오팜의 멜스팔주50밀리그램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약평위 관문을 통과한 약제는 공단이 대표하는 보험자와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먹는' 로슈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급여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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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5_114313_64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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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와 직듀오의 약가가 내년 2월 말까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포시가직듀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한은 약 8개월 후인 2024년 2월 29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는 SGLT-2 억제제 계열로, 성분명은 다파글로플로진이다. 직듀오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로플로진의 복합제다.

포시가의 특허는 지난 4월 7일 만료됐다. 이후 제네릭 제품들이 등장했다. 약가인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포시가직듀오에 대한 약가 30% 직권 인하를 예고했다. 시행일은 5월 1일부터였다.

예정대로라면 포시가는 현재 가격인 734원에서 514원, 직듀오서방정은 용량에 따라 10/1000밀리그램은 736원에서 512원, 10/500밀리그램은 736원에서 473원으로 각각 인하될 운명이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복지부의 인하 결정에 반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했다.

포시가는 다른 제네릭과 달리 당뇨병 외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여기서 특허가 만료된 적응증은 제2형 당뇨병. 이에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의 경우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일괄적인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적응증별 약가 제도가 아니다. 즉 같은 약이라면 적응증이 다르더라도 같은 약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소송은 적응증별 약가라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시가직듀오 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의 제네릭은 제2형 당뇨병으로만 허가처방되고 있다. 포시가의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환자에게 더 나은 임상적 가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가 인정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시가·직듀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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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4_114311_0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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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필수의료 부족 문제는 의사 위주의 의료체계 탓이라며 한의대정원 축소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의사를 양의사로, 의료를 양방이라며 남발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5월 25일 한의사도 충분한 교육과 임상 및 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현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을 논의 중인 협의체에 한의사도 참여토록 해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 배분과 인력 수급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특히 OECD 지표상 의료인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려면 현재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보건의료 인력수급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현대 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됐으며,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및 건강에 직결되기에 이미 환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의료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필히 전제해야 한다며 이런 높은 책무를 의사 위주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중증응급필수의료라고 짚은 한특위는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인력을 수급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특위는 의학적 검증판단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 모두를 망치는 자명한 길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면서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 중요한 문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히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협의 주장은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 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은 한특위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 폐지를 통해 한방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제안했다.

"한방대 줄여 의대 정원 늘리자? 무지의 소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1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3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3_114310_2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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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사용승인을 했던 코로나19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 9개 제품의 긴급사용이 종료됐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6월 2일부터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검사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긴급사용승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한시적으로 제조수입판매사용토록하는 제도다.

6월 2일부터 긴급사용이 종료되는 제품(업체명)은 ▲Ezplex SARS-CoV-2 FAST Kit(에스엠엘제니트리) ▲Real-Q Direct SARS-CoV-2 Detection Kit(바이오세움) ▲LabGun COVID-19 Fast RT-PCR Kit(랩지노믹스) ▲nCoV-QS(미코바이오메드) ▲BioFire Respiratory Panel 2.1(비오메리으코리아) ▲Xpert Xpress SARS-CoV-2(진엑스) ▲iDetect SARS-CoV-2 Detection kit(코스맥스파마) ▲A+CheQ COVID-19 High-Speed RT-qPCR Detection Kit(에이엠에스바이오) ▲AQ-TOP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9개다.

단 이번 조치는 3개월의 유예기한을 둔다. 의료기관에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하고, 다른 제품 도입을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다.

식약처는 9개 제품 업체 간담회, 사용기관과 업무협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응급용 유전자진단시약은 코로나19 감염여부를 1시간 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제품이다. 현재까지 정식허가된 응급용 제품은 총 21개다. 아래 정식허가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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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9 max-width-845 float-center" data-idxno="114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식허가된 응급용 제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3_114309_1839.gif" />
<figcaption>정식허가된 응급용 제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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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전자진단시약 9개 '긴급사용' 종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7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2_114308_5233.png" width="171"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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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1.6%)을 제시한데 대해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방향에 배치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최종적으로 1.6%의의과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자 6월 1일 오전 6시경 2024년도 수가협상(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을 선언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겨우 1.6% 수가 인상으로 양질의 고급의료를 원하며, 일방적으로 의료계의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는 양심의 문제라면서당연지정제로 묶여있는 건강보험 현실에서 1.6% 수가 인상 제안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오만함이 묻어있다고 비판했다.

차라리 공무원 연봉을 1.6%만 인상하겠다고 결정하면 우리도 1.6%의 수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꼬집은 신경외과의사회는 최저 임금과 물가가 올라1만원으로는 냉면 한 그릇조차 먹기 힘들다.1.6%라는 낮은 수가 인상으로는 의료기관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한탄했다.

1.6%수가 인상률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국가책임제를 공언한정부 정책에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3년간 강력한 감염병 유행에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유행이 끝난 지금 의료를계륵처럼 여기고 있다면서정부는 당장 발등의불이 된 소아청소년과와폐과나 다름없는 흉부외과산부인과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내년 1.6% 수가로 의료기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결국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는 의료왜곡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낮은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에 사형선고다. 비급여 풍선을 부풀려 의료 현실을 왜곡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 비급여 축소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원이고 충분한 수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6% 인상해서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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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1_114306_10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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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5월 28일 개최한 전공의를 위한 심장복부 초음파 핸즈온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대전협과 GE 헬스케어 간 MOU 체결 이후 두 번째로 함께 진행한 이날 초음파 실습 강좌는 충분한 실습 시간 제공을 위해 심장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를 실습할 전공의를 각각 20명 모집했다. 지난해 강좌는 접수 시작 약 2분 만에 마감됐는데, 이번 강좌에도 세션별로 모집 인원의 다섯 배가 넘는 전공의들의신청이 몰려 1분여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김경희 인천세종병원 심장내과 심장이식센터장은 심장 초음파 이론 강의 후 4명의 모의 환자를 준비해 두 시간 동안 핸즈온 실습을 진행했다. 김경희 센터장은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기증된 심장을 준비했다. GE 헬스케어는 초음파 장비를 제공했다.

복부 초음파 강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종미 고려의대 교수(고대 구로병원 영상의학과)가 맡아 상복부 초음파 위주의 이론 강의와 핸즈온을 진행했다. 직접 초음파 기기를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 위해 20명의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눠 두 차례 강의했다.

이날 초음파 강좌에는 전국 각수련병원에서 다양한 과의 전공의들이 신청했다. 특히 내과와가정의학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응급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들도 큰관심을 보였다.

강좌에 참여한 신재훈 전공의(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3년차)는 전공의 수련과정 중 초음파 핸즈온 강의와 실습 기회를 갖기 힘들었는데, 대전협에서 마련한 이번 강좌를 통해 교수님께 해부학적 설명과 핸즈온 강의, 초음파 팁을 직접 들으면서 초음파에 관해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음파 강좌가 1분 만에 마감된 데 대해 박명준 대전협 복지이사는 초음파는 여러 질환의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임에도 수련 과정 중에 직접 실습해 볼 기회가 적어 많은 전공의들이 아쉬워 하고 있던 차에 이런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아쉽게도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전공의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하반기에한 차례 더 강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GE 헬스케어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음파 강좌 외에도 전공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박명준 복지이사는 전공의들도 듣고 싶은 강의를 자유롭게 대전협에 건의해 주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초음파 강좌에 이어실제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를 초청,6월 중 입원전담전문의 진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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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1_114307_11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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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초음파 강좌 '1분' 만에 마감...다음 강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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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70_114388_305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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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 거주 지역에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으며, 의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 완화를 반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과거에 설치됐던 보건진료소 옆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진료소의 설립 취지가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들을 통폐합하거나 차츰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을 방지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건진료소의 과도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간호사만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처치만을 수행할 수 있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향상에 한계가 명확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기에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정 완화를 통해 양적 확대가 진행될 경우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수 있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에 설치하려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면, 이는 지자체가 여과 없이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고, 관리 및 예산 낭비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현재 전국의 보건진료소의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값 보다 많은 상황임을 언급했다.

또 이미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가 진행된 상황에서 규정까지 폐지된다면 보건진료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 하한 기준 및 보건진료소 설치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지방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진료소 설치 장관 승인 규정 폐지 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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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9_114325_46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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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69_114303_25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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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와 기존 인프라에 대한 고려 없이 급히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1일 성명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의 소통은 중요한 치유 과정이라면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최선의 치료 결과로 이어진다. 같은 공간에서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 간 신뢰와 안정감을 얻는 것이 치료 관계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비대면 진료는 이런 중요한 상호작용을 손상시키며, 화상 진료나 원격 모니터링은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환자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대개협은진료의 질적 하락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비대면 초진을 부분적 허용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은 질병의 증상 표현이 어렵고 그 발현이 비정형적인 데다, 디지털 매체의 활용이 미숙하다. 비대면 진료의 위험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환자군에 특별히 초진을 허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면 진료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함으로써,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이 커진다. 그 피해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또 약 배송 없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가 절실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누가 가져다준다 해도 동일한 약물의 전달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상황에 의구심이 든다며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시범사업 수가가 약국에도 가산되는 것도 탁상행정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비대면 진료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진료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추가되는 업무에 따른 가산 진료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처방전의 접수와 약물의 조제 등 약국에서 일어나는 절차에 변화가 없음에도 30%의 시범사업 관리료를 책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진료의 원칙을 져버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사의 치유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고 각종 의료계의 현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의료 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환자-의사 간 분쟁소송을 광범위하게 유발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정책을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편리성만을 앞세워 이리 급하게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벼이 다루어져서는 안 되기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아·노인 환자 비대면 진료 위험 가장 크게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증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가정의학과) 김승재(교신저자)ㆍ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응준(제1저자) 교수팀이 팬데믹 전후 대한민국 19세 이상 성인 우울증 유병률 변화 및 우울증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PHQ-9 설문(우울증 건강설문) 결과가 수록된 2018년과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 총 15,351명의 표본 중 2018년 표본 5,837명, 2020년 표본 5,265명을 대상자로 선정했고, 우울증은 PHQ-9 총점을 바탕으로 10점 이상으로 정의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8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40_121289_0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89">COVID-19 팬데믹 시기의(2020년) 우울증 유병률은 5.2%로, 팬데믹 이전(2018년) 4.3%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td>
		</tr>
	</tbody>
</table>

그 결과, 팬데믹 시기의(2020년) 우울증 유병률은 5.2%로, 팬데믹 이전(2018년) 4.3%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설문결과가 20점 이상인 중증 우울증 유병율은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이 팬데믹 시기에 우울증을 야기하는 독립적 위험 인자로 확인됐다.

여성 1.63배, 50세 미만의 연령 (80세 이상 대비 20대는 7.31배, 30대는 7.38배, 40대는 4.94배), 실업 (2.00배), 가구 소득 중상위층 (소득 상위층 대비 1.83배), 의료급여자 2.35배, 낮은 주관적 건강 상태 (높은 주관적 건강 상태 대비 4.99배), 현재 흡연 (2.29배)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았다.

김승재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표하는 인구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 대유행 전후의 우울증 유병률을 측정한 것으로, 팬데믹 시기에 각 위험인자별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학교 폐쇄로 인한 비대면 수업 및 가족구성원의 코로나 감염 등으로 양육 및 가사 부담 증가가 우울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또한 &ldquo;5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은퇴, 독거 등으로 감정적 고립을 경험하던 고령층에 비해 활발하던 사회활동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우울증 발병에 더욱 취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도 코로나 사태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소득 중상위층들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rdquo;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ldquo;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와 유사한 팬데믹 발생 시 개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우울 증상 발생에 취약한 계층에 적극적인 사회 정책적 지지가 필요 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지 국제학술지 &lsquo;JKM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rsquo; (IF=5.354) 3월호에 게재됐다.

국내 성인 중증 우울증, 코로나 팬데믹에 2배 증가

다리 또는 허리의 통증 등으로 척추 전문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정맥 부전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의 대부분은 외관상 혈관 돌출이 없었으나, 정맥 부전 치료에 증상의 호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세종대학교 대양AI홀에서 개최된 대한정맥통증학회 제4차 학술대회에서 에스포항병원 양동훈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센터에 내원한 196명의 환자에게 정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118명(85.7%)에서 정맥부전이 관찰됐다고 발표했다.&nbsp;&nbsp;

다리정맥의 판막 고장으로 인해 위로 올라가야 할 정맥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정맥부전은 다리의 통증, 저림, 시림, 쥐남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척추질환에 의한 방사통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는 척추 전문 병원을 먼저 찾는다.

양동훈 원장은 이런 환자들에게서 정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 부전이 증상의 원인인 사실을 밝힌 것이다.

또, 양동훈 원장은 이들 환자의 78,6%가 하지정맥류 진행 6단계중 외부의 혈관 돌출이 없는 2단계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외관상 혈관 돌출이 없는 정맥부전 환자들이 척추질환으로 오인돼 척추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 뿐 아니라 정맥질환의 검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학술대회에는 여러 해외연자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의 혈관외과의사 장 프랑소와 박사는 정맥부전이 무릎의 골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고, 인도정맥협회의 말레이 파텔 박사는 정맥부전이 무릎의 골관절염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임상분석을 통해 밝혀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nbsp;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은 &ldquo;정맥부전이 다양한 근골격계질환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임상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 지금은 이를 학문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과정 중이다.&rdquo;라면서, &ldquo;정맥부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통증의 기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