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인상해서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1.6%)을 제시한데 대해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방향에 배치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최종적으로 1.6%의의과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자 6월 1일 오전 6시경 2024년도 수가협상(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을 선언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겨우 1.6% 수가 인상으로 양질의 고급의료를 원하며, 일방적으로 의료계의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는 양심의 문제라면서당연지정제로 묶여있는 건강보험 현실에서 1.6% 수가 인상 제안은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오만함이 묻어있다고 비판했다.

차라리 공무원 연봉을 1.6%만 인상하겠다고 결정하면 우리도 1.6%의 수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꼬집은 신경외과의사회는 최저 임금과 물가가 올라1만원으로는 냉면 한 그릇조차 먹기 힘들다.1.6%라는 낮은 수가 인상으로는 의료기관 유지 관리가 어렵다고 한탄했다.

1.6%수가 인상률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국가책임제를 공언한정부 정책에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3년간 강력한 감염병 유행에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유행이 끝난 지금 의료를계륵처럼 여기고 있다면서정부는 당장 발등의불이 된 소아청소년과와폐과나 다름없는 흉부외과산부인과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내년 1.6% 수가로 의료기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결국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는 의료왜곡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낮은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에 사형선고다. 비급여 풍선을 부풀려 의료 현실을 왜곡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 비급여 축소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원이고 충분한 수가임이 자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