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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4_114359_1012.jpg" />
<figcaption>[사진=freepik(jcomp)]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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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보건지소에서 공무원의 의료행위를 가능케 한 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 2122429)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확충을 취지로 하는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통합 운영을 위한 의사 병역 제도 개편이 법안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6월 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질 좋은 의료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지, 저질 의료나 무면허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규정된 기관으로, 군수나 구청장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사가 배치될 수 없는 보건진료소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자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해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사실상 의사가 하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업무 범위 상충 문제는 물론 의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어 개인의 실력과 성향에 따라 지역 주민건강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의연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간 및 도서 지역 등은 인구 및 진료 규모,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일반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 조차 설치하기 힘들다. 의료 취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측면이 있기에 의료계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산간 및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보건진료소에서만 이뤄졌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만에서 수십만이 거주하면 읍면 단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의료의 개념과 위험성, 그로 인한 책임의 문제 등 많은 것을 간과한 어리석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극히 일부 지역의 도서산간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예외적으로 용인될 뿐,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수 증가하는 읍면지역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지역보건의료 위기를 입법 취지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병역 개편을 통한 지역의료센터(가칭) 통합 운영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의 감소 원인으로 △의과대학 내 여학생 수 증가 △군필자 입학 증가 △복무기간이 절반인 현역병으로 의대 재학 중 입대 비율 증가 △군의관 선발 인원 유지 등을 꼽은 바의연은 여학생 수, 군필자 수, 현역병 입대 등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지역 내 공보의 수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의사 병역제도를 개편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뿐이라며 현재 부대 편제에 따라 불필요하게 많이 배치된 군의관 제도를 없애고 각 지역 및 권역별로 대체복무 요원들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의연은 지역의료센터의 형태로 통합 운영하되, 이 센터에서는 평시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책임지면서 평시 군 작전을 지원하고, 전시에는 군의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읍면 거주 주민들까지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시키는 것은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읍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원한다면 보건지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위치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이송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충고했다.

"지역주민 위한다면 '무면허 의료' 아닌 '의사 의료'" 

무려 2년 5개월간 이어진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원고(변성윤 후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일 대법원은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 대한 경기도의사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생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lsquo;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rsquo;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하다가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변성윤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동욱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1년 3월 19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에서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변성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사실이 유효하다고 봤다.

경기도의사회가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어, 구 회칙이 정한대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 법원은 &ldquo;구 회칙도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rdquo;고 판단했다.

법원은 1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평택시의사회에서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했다며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의 발언은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전체적인 취지라고 판단했다.

3차 경고조치는 경기도선관위가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경기도선관위가 단순한 주의조치만을 한 사정에 비춰보면, 2차와 3차 경고조치는 근거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4, 5차 경고조치는 변성윤 후보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홈페이지 관리자가 아니어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경기도선관위원중 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자격자가 1차 경고에 관여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며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인용과 같은 취지였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6개월 만인 올해 2월 15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성윤 후보가 소개서에 자신을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과 평택시의사회가 홈페이지에 변 후보를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로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에 관한 회의록에는 평택시의사회의 2019년 2월 22일자 정기총회에 평택시의사회 회원 252명 중 55명이 출석하고, 89명이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전원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회칙 개정을 의결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기재된 회원 89명 중 81명이 평택시의사회 총회장에게 팩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적법하게 의결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총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위힘해 전원의 찬성으로 평택시의사회 총회 결의를 의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결의가 적법ㆍ유효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nbsp; 평택시의사회 선거가 회칙에 근거 없이 실시됐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평택시의사회 선거 절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체 내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변성윤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중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1차 경고조치인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허위 기재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경고조치인 상대방 후보자 비방에 대해선, 통상적인 선거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으로 보인다며 비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3차 경고조치인 의사 커뮤니티에 상대 후보 비방 및 선관위 음해 행위 반복과 관련해선, 경기도 선관위가 근거로 삼은 &lsquo;변성윤 후보의 인터넷 게시글&rsquo;이 특정되지 않아 근거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동욱 후보가 변성윤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서는 주의조치 만을 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4차ㆍ5차 경고조치와 관련해선,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성윤 후보의 당선자 공고가 삭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나, 변 후보는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고,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이 허위사실도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인 결정이 무효인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을 원인으로 후보자가 이동욱 1인만 남았음을 이유로 투표없이 이뤄졌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올해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소송 당사자인 변성윤 후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ldquo;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장영록 위원장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보자를 고소하는 등 공정선거는커녕 회장선거 후보자를 괴롭힌데 대해 본인과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라.&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ldquo;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 회장 공석으로 인한 회무 공백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rdquo;고 촉구했다.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620px;">
	<tbody>
		<tr>
			<td>◇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선거 소송 경과 
			2021년 1월 10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감(변성윤, 이동욱 등록)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변성윤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공고 
			2021년 2월 2일 변성윤 후보,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 및 소송 
			2021년 3월 19일 수원지방법원,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가처분 신청 인용 
			2022년 7월 21일 수원지방법원,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인 무효 결정 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22년 8월 24일 경기도의사회, 항소 접수 
			2023년 2월 15일 수원고등법원, 경기도의사회 항소 기각 
			2023년 3월 21일 경기도의사회, 대법원 상고 접수 
			2023년 6월 1일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td>
		</tr>
	</tbody>
</table>

&nbsp;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선거 소송,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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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6 max-width-955 float-center" data-idxno="114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1대 대한의사협회 임원 워크숍이 6월 3~4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렸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3_114356_438.jpg" />
<figcaption>제41대 대한의사협회 임원 워크숍이 6월 3~4일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렸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조수진 최고위원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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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은 2023년 6월 3~4일 열린 의협 41대 집행부 임직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석수를 앞세워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률을 입법해서는 안된다면서 하지만 지금 국회는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표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 때문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간호법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이 날치기 처리됐다. 여야를 떠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 숙의하지 않은 법안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대통령께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갈라치는 법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갈라치기 해서 표를 계산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됐다고 언급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회는 간호법 처럼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고,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입법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법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무엇보다도 의료계의 혼란을 뒤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례와 관련해 조수진 최고위원은 여당 지도부와 의협이 같이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정치권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의료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정확한 의료 현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면서 국회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의원, 언론 등에 이해를 시키고,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 강연에서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실손보험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선한 사마리이인법 등 보건의료계 주요 쟁점 법률이 미칠 부작용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필수의료를 받지 못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는 데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의료진을 구속하고, 처벌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사위 법안2소위에 계류돼 있는 선한사마리안법(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법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재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ECD 1/5~1/7에 불과한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낮다 보니 병원에서 의료진을 확보하거나 투자하기를 꺼린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훨씬 업무량이 많고, 의료사고 위험성도 높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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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오른쪽)이 3일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3_114352_172.jpg" />
<figcaption>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오른쪽)이 3일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올바른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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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대 목동병원 사건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의료인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항상 사건이 터지면 법적인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깝다. (선한사마리아인법은)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법안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지도부와 의협이 간담회를 열어 해결방안을 찾자고도 제안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정치권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의료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정확한 의료 현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면서 의협과 여당이 국회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의원, 언론 등에 이해를 시키고, 함께 알려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잘 활용해 달라. 자료가 필요하면 말씀해 달라며 의료계가 통계를 근거로, 과학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민의 신뢰와 접근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전문성은 중요하다면서 의사 출신 여당 비례대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대정부 질문이나 TV 토론 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축된 게 사실이라고 언급한 조수진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 전문가라는 프로필이 나오면 시청자들이 일단 믿음이 간다. 
비례대표 취지 자체가 직역이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지혜를 구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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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3_114353_20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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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로 열린 집행부 워크숍에는 이우석 재무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백현욱 사회참여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김봉천 기획부회장김성남 대외협력부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영진 대표 감사김병석 감사,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상임이사진과 사무총장 및 각 국장 등이 참여해지난 2년 동안의 회무를 점검하고, 남은 1년을 회원의 권익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위해 다시 뛸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41대 집행부 출범 2년 내내 따라다닌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폐기된 것은 14만 회원의 성과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승리라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상생하고 협업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의 숙원인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 시 100% 국가책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외협력 부회장을 비롯한 대외협력 이사와 임직원들의 수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 이것이 시금석이 되어 앞으로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서 이것은 현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에 계류돼 있는 선한사마리안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다음 주부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만나 제 임기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3년차를 맞는 각오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막을 수 있는 건 확실히 막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막지 못한다면 1선, 2선, 3선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회무를 추진하겠다면서 41대 집행부 비전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숙의하지 않은 직회부 법안 위험...간호법 대표적"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의 부친(고 전이식)이 4일 별세했다. 
빈소 : 서울성모병원(반포)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3년 6월 6일 오전 5시 30분 
장지 : 군산시 승화원군산시(선산) 
마음 전하실 곳 : 신한은행 110348218090(전성훈)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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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는 6월 3일 제24회 경남의사의날을 맞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소아청소년과 현안을 두루 살피고 경남지역 실태와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0_114347_1729.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는 6월 3일 제24회 경남의사의날을 맞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소아청소년과 현안을 두루 살피고 경남지역 실태와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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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3배 증액으로는 아무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일본처럼 510배에 이르는 혁신적 조정을 빠른시간안에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야간 진료에 지역 개원가가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지역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 네트워크를 통해 야간 진료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6월 3일 제24회 경남의사의날을 맞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소아청소년과 현안을 두루 살피고 경남지역 실태와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관 경남의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도완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서지현 경상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주석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교수, 김재영 경상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수은 양상부산대병원 교수, 최상호 최상호소아청소년과의원장, 황진태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관 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 경증 응급환자 야간 진료 문제, 응급실 전전 현실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대학병원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현 교수는 한 학생에게 본과 3학년 때부터 의지를 갖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설득했지만 4학년이 되니 하더라도 서울지역으로 가서 하겠다고 하더라라고 씁쓸해했다.

이주석 교수는 삼성서울병원과 모자병원 협약을 맺고 전공의 정원을 배정받기로 했다.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의 말씀을 들으니 주말 근무를 빼야하고, 주중에 당직을 서는 경우 스탭이 함께 있어야 하고, 신생아실은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서울병원 역시 응급실과 신생아실은 맡지 않는 조전으로 전공의를 뽑는다는 전언이다. 전공의가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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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0_114349_19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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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부회장은 전공의 부족 문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도완 국장은 부산대병원에 지급해야 할 국비가 아직 안내려왔지만 도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조기에 편성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 2곳, 삼성창원병원 등 3곳 병원에 각 5억원씩 해마다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촉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촉탁의 대우수준이 높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교수진이 허탈해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김재영 교수는 촉탁의 문제는 양날의 검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다. 교수진보다 봉급의 훨씬 낫다. 게다가 배정된 시간만 근무하고 나간다. 근무일수도 적다. 이렇다보니 교수를 그만두고 촉탁의하겠다는 동료들도 있다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촉탁의를 채용하지 않으면 버틸 방법이 없다고 허탈해 했다.

응급실의 경증환자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수가의 대폭인상과 지역사회와 의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진단이다.

박수은 교수는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질병분류에 따르면 60% 정도가 경증환자다. 응급실에 중환자가 드어로게 되면 경증환자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다. 부산울산 지역 대학병원들이 소아응급진료를 축소하면서 양산으로 몰리는 상황이다면서 지역사회 동료의사들이 함께 나서주셔야 한다. 순번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밤 1011시까지만이라도 진료를 맡아주고 정부는 이에 대한 수가를 완벽하게 보장해줘야 한다. 1년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학병원은 23년 버틸 수 있다.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말 12년 내에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은 문을 다아야 한다. 우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열릴마음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수가의 대폭 인상이 전제조건이다. 23배 수준으로는 안된다는 중론이다. 일본처럼 510배의 혁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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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0_114350_20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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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호 원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에 38곳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그 조차 의사를 못구해 휴일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유지하기 힘들다. 지역 개원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 진료를 맡을수도 있겠지만 재정 지원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라며 중증환자 대책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교수진까지 당직을 맡고 있고 의료진은 번아웃 상황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소아중증환자에 대한 전록적 지원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도 혁신적 수가 개선에 목소리를 보탰다.

허목 소장은 인구 50만인 김해시에 종합병원이 없다. 심각한 상황이다. 야간 응급의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 사회는 의료인만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일회성, 단순 지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도나 중앙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기 보다 지역사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 수가는 23배 올리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혁신적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 응급환자 이송 문제도 짚었다.

황진태 과장은 저희 역시 겅증 환자가 대부분이다. 병상도 20개 뿐인데 늘 차있따. 119를 통해 선별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외래 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배후진료과가 없기 때문에 중증환자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 게다가 전원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스텐트시술만으로 생명을 이어갈 환자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전국 대학병원에 연락했지만 전원이 안 됐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민관 부회장은 야간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파격적 지원 필요하다. 전원은 힘들다. 내 환자일경우 직접 전화를 돌려야 하고, 그러다보면 환자진료를 못한다라며 지역적으로 응급환자와 각 병원의 상황을 연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 각 병원의 병상 여력, 전문가 시스템, 진료인력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이어 제24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식이 이어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 배경훈손재현김건회이원보 대한의사협회 고문,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이도완 경남 보건복지국장, 배경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장,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정해전 창원특례시보건소장, 박성진 경상남도치과의사화장, 정상순 경남간호조무사회장, 제갈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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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이 경남의사의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00_114348_438.jpg" />
<figcaption>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이 경남의사의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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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경남의사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최성근 회장은 간호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행히 폐기됐지만, 의사면허취소법, 환자신분확인법 등 나머지는 통과되서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가 나와야 위헌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정부도 고쳐야한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구조상 도저히 바꿀 수 없다면서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린다. 총선기획단을 통해 악법을 추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영상 축사)은 경상남도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단합된 의지와 성원, 몸소 보여주신 행동 덕분에 여러 가지 의료 현안과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나된 행동과 연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의협 41대 집행부는 대한민국 최고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아울러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회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박상준 부의장 대독)은 간호법은 폐기됐지만,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재추진을 천명하고 있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의사를 괴롭히고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신을 집중하고 단결하지 않으면 거대한 시류에 휩쓸려 떠내려고 만다. 의사의 권리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데 회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남의사 봉사대상, 학술상 등과 유공회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아래는 수상자.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 신진규 한사랑병원장, 심창민 영채내과의원장 ▲경상남도지사 표창 - 김태석 명성마튀통증의학과의원장, 손앙현 우리정형외과의원장 ▲제6회 의대 장학생 - 경상의대 도현주안태현 학생, 부산의대(양산캠퍼스) 김미지, 정승 학생 ▲제6회 우수전공의 표창 - 채나영 경상국립대병원 외과, 김재연 성균관대 삼성참원병원 재활의학과, 박이레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차호정 창원경상국립대병원 흉부외과 ▲13회 경상남도의사회 학술상 - 변정현 경상국립대병원 진담검사의학과 교수, 황지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신기혁 양산부산대병원 피부과 교수, 한용섭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제23회 경남의사 봉사대상 - 신정규 경상국립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감사패 - 문주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주무관, 이희경 김해동부소방서 구조과 소방장, 이완섭 창원서부경찰서 경위, 박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장, 김승호 심평원 창원지원 고객지원부장, 백영기 의협 보험정책팀장, 김종수 의협 대의원회 사무처장, 하정혜 경남 진주시의사회 사무국장 ▲특별공로패 -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사회장, 제갈석 경남임상병리사회장.

경남의사회 "소아청소년과 문제 해법…혁신적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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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54 max-width-706 float-center" data-idxno="114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9_114354_1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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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6월 1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네렸다. 이로써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취소 및 이동욱 회장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로서 심리불속행 결정이 나면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2년 5개월여를 끈 이번 소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 후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 결정을 내리고,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변성윤 후보는 결기도의사회 선과위의 결정 바로 이튿날(2월 2일) 수원지법에 후보 등록 취소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2021년 3월 1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1심 결과에 불복해 8월 5일 수원고등법원에 항소장엘을 제출했다.

향소심 판결도 바뀌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제7-2 민사부는 올해 2월 15일 경기도의사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올해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하면서모든 법적 판단을마무리했다.

변성윤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보자를 고소하는 등 공정선거는커녕 회장선거 후보자를 괴롭힌데 대해 본인과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한 회비 낭비, 회장 공석으로 인한 회무 공백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회장 선거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ldquo;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완화하면 불법의료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설치승인 규정을 폐지하면 관리 및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rsquo;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일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이유로,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인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중앙의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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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설치 승인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을 기반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 설치 규정 완화에 대해 &ldquo;과거 설치된 보건진료소 옆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ㆍ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진료소의 설립 취지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들을 통폐합하거나 차츰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을 방지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만약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건진료소의 과도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더욱이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아니하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및 간호사만이 배치돼 있어 간단한 처치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질 향상에 한계가 명확한 시설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또한,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기에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규정 완화를 통해 양적 확대가 진행될 경우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설치승인 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ldquo;보건진료소를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에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설치를 남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예산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보건진료소의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값 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ldquo;이미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가 진행된 상황에서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 지역에 설치할 시 보건복지부장관 설치승인 규정까지 폐지되면 보건진료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현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 하한 기준 및 보건진료소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인 지방보건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행규칙에 의견이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하면 불법의료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C형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의 장기적 효과와 선별검사 도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다기관 &lsquo;한국 C형간염 코호트 연구(2015~현재)&rsquo; 자료와 &lsquo;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rsquo;를 활용한 연구 결과, 다기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C형 간염군에서 항바이러스제 치료시 간암 및 간경변증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검진 항목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약 375만원 절감)인 것으로 밝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정숙향ㆍ최광현 교수팀은 &ldquo;C형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C형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lsquo;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2023-2027)&rsquo; 이행 및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내 C형간염 선별검사 및 치료, 비용 효과적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1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668_121316_3910.pn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의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를 6월 2일 허가했다.

의료용보조순환장치는 대동맥 풍선 제어 장치, 혈액 펌프 장치, 보조 심장 장치 등 심폐부전 환자의 혈액 순환 보조를 위한 장치를 말한다.

이번에 허가된 &lsquo;CentriMag system-PediVAS&rsquo; 제품은 소아의 심장의 한쪽 또는 양쪽 심실을 지지하는 심실보조시스템과 심폐보조시스템(ECMO)을 동시에 제공해 일정기간(최대 30일)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의료기기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소아에게 성인용 대용량의 제품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의 최대 혈류량은 분당 1.7L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전문가들은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심사 과정에서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기위원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을 자문받았다ㅑ.

오유경 식약처장은 &ldquo;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허가는 그간 국내에 적절한 의료기기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심장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시ㆍ도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시&middot;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과제 중 하나인&lsquo;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rsquo; 이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달 19일 개최된 1차 시ㆍ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31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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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그간 지속적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돼 지자체별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 중이다.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nbsp;

이기일 제1차관은 &ldquo;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지자체의 난임지원 확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는 모든 난임부부가 지역별 차등 없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복지부, 난임 지원 확대 위한 시ㆍ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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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8_114342_46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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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가 이목이 집중된다.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전담 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하는데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할 경우 보건진료소에만 허용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시각이 제기된다.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를비롯해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민 모두는 동등하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최상의 의료라는 것은 진료처럼 보이는 친절한 간호가 아니라 효과가 증명된 책임질 수 있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이 작용하는 농어촌 지역사회에 의료를, 간호사의 책임 하에 두겠다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도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는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각각 존재하다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인근 지역에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게 법안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통합시 공중보건의의 근무 환경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 관계자는 인구가 10만명인 지역에 공보의가 3명인 곳도 있다며 공보의 3명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야하는데 일부 통합이 된다면 공보의 1명이 커버해야하는 곳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폐합 법안에 의료계 우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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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1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4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7_114341_21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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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코리아는 5월 30일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민감 피부 바로 알기 행사를 개최했다.

갈더마는 76년의 피부과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70% 이상의 인구가 가진 민감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관심을 촉구하려고 매년 민감 피부 바로 알기 행사를 주최한다.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주한스위스대사관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갈더마는 새롭게 출시한 세타필 클렌징 제품과 기존 보습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하은 포레피부과 대표원장과 김홍석 와인피부과 원장, 정성규 닥터스피부과 잠실송파점 원장은 강연을 통해 피부 클렌징과 보습, 치료와 피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타필 브랜드 모델인 강소연 배우가 민감 피부에 대한 고민과 사연을 나누는 토크쇼를 진행했다.

김연희 갈더마코리아 대표는 민감 피부는 국내 여성 과반수가 겪는 피부 고민 중 하나로, 갈더마는 매년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민감 피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피부과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갈더마코리아, '민감 피부 바로 알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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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6_114339_028.jpg" />
<figcaption>C형 간염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 시 95.3%의 완치율을 보였다. 간암 위험도는 59%, 사망발생 위험도는 74%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검진을 통해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면 약 375만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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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질병관리청은 2일 C형 간염 치료효과 분석 및 선별검사 도입에 관한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용된 자료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수행 중인 한국 C형 간염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연구결과다.

유용한 치료제가 있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대비 효과도 확인돼 국가검진항목으로 도입할 조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연구진이 C형 간염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C형 간염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실시했을 때 약 95.3%의 완치율을 보였으며 간암과 사망발생 위험도도 각각 59%, 74%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C형 간염 선별검사 비용-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국가검진을 통해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4065세 인구를 대상으로 1회 선별검사할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보다 375만원 가량 사회비용을절감할 수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정숙향최광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C형 간염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검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청장은 C형 간염 퇴치목표 달성을 위해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 이행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해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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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e-gen.or.kr/nemc/main.do" target="_blank"><img alt="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5_114345_140.jpg" /></a>
<figcaption>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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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병원의 응급의료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월 2일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을 언급, 정부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응급의료정보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고 병원의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하는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의 가장 큰 원인과 관련해 긴급한 환자를 어디로 이송해야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짚은 강기윤 의원은 병원이 응급 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이를 바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달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 제28조에는 병원에서 가동 가능한 병실과 투입 가능한 의사, 병원 내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공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임의 규정이다며 연내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를 의무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내 필요한 응급의료 현황을 전담해 파악하는 관리자를 최소 4명 이상 편성하도록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명,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명의 응급의료정보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관리자가 퇴근한 이후 전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응급의료 관리자 예산 515억원을 추가로 예비비나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노력 및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 의료기관 구급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효율화 등을 결과로 도출한 바 있다.

병원 응급의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무제공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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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4_114454_554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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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맞물리면서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의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시행 및 확대하고 있는데,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나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A 지자체는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경로당-보건소-의료기관 간 비대면 ICT 기반 비대면 건강 진료계획을 밝혔다.

ICT 건강측정 키트를 활용해 비대면 건강진료 및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건강관리 매니저가 경로당 내 ICT 건강측정 키트를 이용해 건강상태 상담 및 검진을 하고, 집적된 건강정보를 보건소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매일 건강을 측정하며, 진료항목은 총 12종(혈압, 혈당, 폐활량, 검이경, 혈압, 요분석, 간기능, 심전도, 체중계, 흡역측정, 산소포화도)이다.

또 보건소는 전송 받은 건강기록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게 되며, 이상 징후가 발결되면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주 1회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간 비대면 건강 상담을 실시하며, 의료기관은 위험군 환자의 건강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 지자체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를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연계시켜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은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를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의협신문]이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하거나, 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상당수였다.의료취약지가 아닌 수도권인 서울시에서도 여러 구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지난 5월 24일에는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경로당 10곳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심박수 측정 등를 실시했으며, 측정한 데이터는 간호사의 건강상담 때 활용하도록 했다.

이날 10개의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관악구청장은 지금은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상담을 간소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건소 간호사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고, 내년에는 스마트 경로당이 2030개 더 만들어진다며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스마트 경로당 10곳을 시범운영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를 일 대 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측정기기를 경로당에 비치해 주기적으로 건강 데이터를 측정수집하고,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진과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사업계획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비대면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진과의 맞춤형 상담을 여가 프로그램 진행으로 변경키로 하고, 건강관리 매니저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태백시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추진키로 하면서,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태백시의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았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했다.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내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대면 건강진료 서비스의 경우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비대면 건강진료 사업은 건강관리 매니저가 매일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 건강측정 키트를 이용해 혈압 등을 측정한 뒤 건강정보 데이터를 보건소에 전송하는 형태다.

또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진료 사업은 건강관리 매너저의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로당 노인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규정한 거동 불편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아니어서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의료인과 의료인 간만 허용)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법조계에서도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B 변호사는 이 사업의 핵심 문제는 건강관리 매니저를 누가 할 것인지다라면서건강관리 매니저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경로당 노인들을 만나 계측이나 건강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강관리 매니저를 한다면 더더욱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B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건강상태를 채집하는 행위(건강측정 행위) 자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서 자유롭지 않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만나채혈과계측을 하는 일련의 행위는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취재 지자체 '경로당 비대면 건강진료'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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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3_114344_1025.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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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주민을 공무원이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정읍고창)은 6월 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 2122431)과지역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의안2122429)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통폐합 및 업무조정을 위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게 의료행위 제한적 허용△지역의료기관에보건진료소 추가△지방자치단체보건지소 통합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계속해서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특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자만 임용할 수 있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 역시 개인 SNS를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일정부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통과 시 보건진료전담공원(간호사)은보건진료소뿐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의료행위범위를확장할 수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6월 2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간호사가 국민을 치료해도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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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40 max-width-914 float-center" data-idxno="114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3_114340_127.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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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는 정읍고창 등이 전쟁으로 위험한 지역인가?라고 따져 묻고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해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역민들이 간호사에게 치료받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어 하는지 한번 물어보라면서교통기획관과 도시교통본부장 등 교통관련 직을 역임한 윤준병 의원을 향해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에서 현장 상황을 모르는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본인의 전문 분야인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농어촌 주민들이 의사로부터 양질의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골 살면 의사 아닌 공무원에게 치료받으라고? "주민에게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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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는 6월 1일 ㈜BMA크린 흑자 달성 기념식 및 창공 휴게실 개소식을 열었다. ㈜BMA크린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인사들이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2_114332_1252.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6월 1일 ㈜BMA크린 흑자 달성 기념식 및 창공 휴게실 개소식을 열었다. ㈜BMA크린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온 주요 인사들이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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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설립한 의료폐기물 전문업체 ㈜BMA크린이 설립 7년 만에 흑자 경영으로 전환, 안정궤도에 진입했다.

㈜BMA크린(대표이사 김태진부산시의사회장)은 6월 1일 부산광역시의사회관에서 흑자 달성 기념식 및 창공(蒼空) 휴게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경감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3월 ㈜BMA크린을 설립했다. 특히 의사회가 의료폐기물 회사를 직영, 민간 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과 담합 등불공정 거래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회원 단합과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맡고 있다.

기념식에는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정홍경 대한의사협회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과 박희두김익모김경수이원우 고문, 하서홍오의탁 감사, 양만석 ㈜BMA크린 초대 대표이사와 김해송 제2대 대표이사(전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를 비롯해 회장단상임이사각 구군의사회장㈜BMA크린 이사 및 운영위원 등이 참석, ㈜BMA크린의 흑자 달성을 축하했다.

㈜BMA크린은 2018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의료폐기물 대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묵묵히 수거운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2년 10월부터는 흑자를 기록하여 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는 부산지역 328개 의료기관에서 월 약 60여톤의 의료폐기물을, 15개 의료기관에서 월 약 30여톤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거운반해 처리하고 있다.

김태진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사업 안정화를 위해 임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해 왔다. 흑자 진입을 자축하는 조촐한 행사이지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사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달라면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격려했다.

양만석 초대 대표이사는 ㈜BMA크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며 사업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고한 뒤 의사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BMA크린을 잘 이끌어준 김태진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흑자 달성과 직원 휴게실 개소를 축하했다.

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은 과거 기존 업체들의 담합과 회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됐지만,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흑자 달성 선포식을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BMA크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권오헌 사무처장의 ㈜BMA크린 연혁 보고 및 직원 소개, 김기태 의무이사의 ㈜BMA크린 현황보고가 이어졌다. 정홍경 의협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명예회장은 건배 제의를 통해 ㈜BMA크린 발전을 축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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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6년 3월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설립한 ㈜BMA크린은 민간 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회원 단합과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2_114334_146.jpg" />
<figcaption>2016년 3월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설립한 ㈜BMA크린은 민간 업체의 일방적인 단가 인상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배제함으로써 회원 단합과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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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가 만든 의료폐기물 회사 '안정궤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동진·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1_114330_4312.jpg" />
<figcaption>전선룡 변호사(법무법인 동진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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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도로 확장지하철 공사(구분지상권 문제는 별론) 등 공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토지수용제도를 활용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있다.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벌어지면서 손실보상금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토지 소유주건물주 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병의원을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다가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상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보상 절차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을 작성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절차 등의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보상평가를 실시하고,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취득을 위해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하며, 수용재결 감정평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처분에 불복 시 이의재결(이의재결 감정평가후)을 거쳐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의료기관, 토지건물 등 자가 소유 시 보상 절차

예컨대, 도로 확장이나 지하철 공사를 위해 대로변에 있는 의료기관의 토지 일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다. 해당 토지의 1/3 정도가 잘려나가는 상황이라면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을 거쳐 보상절차를 진행하지만, 나머지 2/3의 토지는 잔여지의 면적 형상 및 지세,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일단의 토지로 사용 가능성,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주위 토지 상황, 도로구거담장울등 시설의 설치 또는 성토 절토 등 공사의 필요성 유무 등을 비롯해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잔여지의 손실액을 평가하게 된다.

이 경우 토지 일부의 취득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용손실 그리고 해당 공익사업의 소음, 진동, 악취등을 발생시키는 혐의시설인 경우 이로 인한 가치 하락인 사업손실,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을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의료기관의 진출입로 일부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여지 보상과 관련하여 환자 이동 편의성, 앰뷸런스 등의 진출입 불편성, 토지 모양이 나빠짐으로 인한 사용가치교환가치 하락 등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매수하는 잔여지는 일단의 토지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그 외에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병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 간 영업이익에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 4개월을 기준으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감손상당액,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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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익사업 시행으로 병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2년 간 영업이익에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 4개월을 기준으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감손상당액,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1_114331_451.jpg" />
<figcaption>공익사업 시행으로 병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2년 간 영업이익에 고정자산원재료 제품 및 상품(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 4개월을 기준으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감손상당액,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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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전휴업 보상평가지침 현실 반영하지 못해

문제는 영업손실의 보상평가지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기관이라는 데 있다. 이 칼럼을 쓴 주요 이유다. 
 
의료기관은 일반 사업장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의 영업특수성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입지 문제다.

통상 해당 병원을 개원하는 입장에서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이전하거나 휴업해야 한다면 그 구역에 2030년 이상 운영하는 경쟁병원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사실상 고정환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비교사례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4개월로 결정한 데 대해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양어장의 특성상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하는 등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기간을 2년으로 영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8. 24. 재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7235 판결)고 판결했다.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더욱 비관적인 상황이다.

물론 배후지 상실 즉 영업장소 또는 배추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지역의 다른 장소에 이전해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순 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다.

병원이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하지도 않고,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도축장 등 혐오시설도 아니며, 동종 영업이 허가를 다시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경우 4개월 또는 2년의 영업이익 외에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비, 위 기간 경과 후의 영업손실을 추가로 4개월 혹은 2년을 보상해 주어야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지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병의원 휴업 후 이전 영업이익 회복까지의 기간은 각각 다르고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으로만 이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입법을 통해 특별한 경우(예컨대 의료기관)는 추가 종전 영업이익 회복기간(필자는 이를 토지의 잔여지개념을 기능적으로 확장해서 해석론으로 가능하다)이라 명명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의료기기들은 영업시설로서 감손상당액만 보상한다. 하지만 MRI나 CT 등은 보건복지부의 인허가와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고용 형태와도 연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과의 궤를 달리할 수 있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다만 소외 1 외 1인이 의료시설(병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서 2필지의 토지로 별도로 존재하던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성토, 정지작업 등의 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일단의 토지로 만든 다음, 이 사건 2토지에 병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다면, 이는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형상을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변경시킨 것으로서 그 무렵 이 사건 2토지는 대지로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소외 1 외 1인이 형질변경허가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고, 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소외 1 외 1인은 그와 같이 형질변경을 완료함으로써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받아 구 지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2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여지가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이 형질이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2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였을뿐 이를 더 이상 전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편 양주시장도 이 사건 2토지가 장차 건축물의 부지인 대지로 사용됨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현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나아가 소외 1 외 1인이 000에게 이 사건 2토지를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대지로 매매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될 당시 이 사건 2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 지적법령에서 정한 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2토지가 구 지적법령에서 정한 대지에 해당하지 않고,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형질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2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대지로 평가할 수 없고,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수용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2토지의 형질이 대지로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고, 이 사건 2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위 판결의 핵심 쟁점인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해 대지로 평가, 보상액을 증액한 취지를 유추해석해서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의 특수성을 확장해서 휴업보상이나 폐업보상의 범위를 확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법원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의료기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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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육서울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90_114329_4612.jpg" />
<figcaption>삼육서울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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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서울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 결과 8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해 호흡기질환 치료를 잘하는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치료받은 40세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환자비율 등 3가지 평가지표와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등 4가지 모니터링지표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표준 치료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삼육서울병원은 각 평가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수 84.1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전체평균 68.5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내 10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주로 40세 이상에서 발병한다. 폐에 염증이 생겨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만성 기침가래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다.

양거승 병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흡기질환 우수 진료기관임이 입증 되었다. 앞으로도 협진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삼육서울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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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9_114327_1627.pn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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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응급실 경증환자 강제퇴원 조치를 강력비판했다. 경증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용 제한은 정부가제도적 정비를 통해 의무화 해야 함에도,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지역응급의료상황실(가칭) 설치와 의료기관의 이송 환자 수용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진료 제한, 응급환자 진료 전 중증도분류에 따른 경증환자 미수용 및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분산 등의 방안도 함께 밝혔다.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환자를 내보내서 응급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바의연은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를 이송 예정인 중증환자가 있다며 진료 불가를 통보하거나 강제퇴원 및 전원 보내는 것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힘든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공권력도 없이 환자를 내쫒는 업무도 전가해 중증환자 수용 불가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어이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응급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다 겨우 병상을 배정받아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 다른 중증환자가 오고 있어 진료를 중단할 테니 나가달라며 강제 퇴원 조치를 한다면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바의연은 환자를 내보내려는 의료진과 강제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및 보호자 사이에격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또는 폭행으로 고발소송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 이탈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중증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하더라도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와 중환자입원치료인프라 등배후진료 역량이 부재해악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규제심사 중인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당직의사에게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수용 가능기관이 없다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일방적으로 수용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3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3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189_114328_1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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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은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 이송수용토록 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면서강제 이송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면책 조항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대한민국 응급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경증환자 이송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만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증환자는 이송을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걸어서 응급실에 들어온다. 응급실로 걸어와 접수하고 온 환자를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탁상행정이 아닌 책임감 있는 정책으로 응급의료체계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경증환자 과밀화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와 근본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을개선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단순한 이송환자 의무 수용과 경증환자 수용거부를 대책으로 제시하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경찰청은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메뉴얼을 개정, 주취자 분류에 단순 주취자만취자 외에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를 신설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로 분류, 응급의료센터 등 보건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해 응급실 과밀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환자 119 이송 금지 △경증환자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금지법 마련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고,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