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성형 보편화에도 부가세 여전…"국민 70% 반대"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60대 국민 10명 중 7명은 미용 목적 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달리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이 보편화됐기에 의료비와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용 목적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는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부터 피부과 처치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법안 개정 당시에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영역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현재에 이르러 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들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층에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료소비자들에게 성형수술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의료비 상승과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미용목적 부가가치세 인식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8%가량은 이미 성형수술 또는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도 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58.5%로 더 많았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71.7%가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인식 역시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 감소와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고 성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2030 젊은 층을 포함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미용 목적 의료 용역 부가세의 즉각 또는 단기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