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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가 '의학교육의 연속성, 필요성과 현실, 그리고 전망'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50_114642_5657.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가 6월 16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학교육의 연속성, 필요성과 현실, 그리고 전망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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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사 양성을 위한 거시적 의학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의대교육, 전공의교육, 평가인증 등으로 분절된 지배구조을 개선하고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역량바탕 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우선 과제는 의학교육 연속성 관점에서 역량을 정의하고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윤보영 인제의대 교수)

6원 16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공동주최(한국의학교육학회) 세션은 의학교육의 연속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의학교육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학부에서 임상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교육의 분절성과 피교육생에 대한 정보 부재를 꼽았다.

안덕선 교수는 의학교육의 연속성, 필요성과 현실, 그리고 전망 발제에서 의학교육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안덕선 교수는 국내 여건상 학부에서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 학부-전공의 이행 과정에서 피교육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인계되지 않는다. 전공의 순환근무와 연차를 더하는 교육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피교육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 의사 양성 교육 지배구조가 다른데서 기인한다. 의학교육 연속성 문제는 역량바탕 의학교육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교육의 연속성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했다.

안덕선 교수는 의사 양성에 대한 국가적 교육 목표가 부재하고, 의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아직까지 근대적인 의국 중심 전공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형식적 전공의 교육 평가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학교육의 연속성에 대한 현재 교육학적 개념도입이 필요하고, 역량 바탕 의학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속성에 대한 전제조건은 통합과 합의다.

안덕선 교수는 의학교육의 연속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속성에 대한 의미를 의료계 내외에 알리고, 통합교육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CBME의 진정성, 엄격한 평가, 제도적 역량 강화 등도이뤄져야 한다면서 기본의학교육, 전공의 교육, 전문직업성 평생교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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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보영 한국의학교육학회 총무이사가 '역량 바탕 의학교육 구현을 위한 의학교육의 연속성, EPA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50_114643_5732.jpg" />
<figcaption>윤보영 한국의학교육학회 총무이사가 역량 바탕 의학교육 구현을 위한 의학교육의 연속성, EPA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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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영 한국의학교육학회 총무이사(인제의대 교수)는 역량 바탕 의학교육 구현을 위한 의학교육의 연속성, EPA를 중심으로 발제에서 의학교육의 연속성 관점에서 역량에 대한 정의와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노정했다.

또 전문직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 역시 하나의 역량으로 정의해 결국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판단이다. 역량 바탕 교육을 실천하는 것은 의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윤보영 교수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량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 개발, 교육 평가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가 역량을 정의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교육의 욕구들을 평가하고 찾아내는 것이다.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단계가 바로 역량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역량 바탕 의학교육에 EPA(위임가능직무)는 중요하다. EPA에는 다양한 마일스톤이 합치돼 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를 진료할 경우 새로운 이슈를 평가하고 정의해야 한다. 또 정기적인 검사를 선택하고,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환자와 소통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환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문제, 건강 이해 문제 등도 파악해야 한다. 다양한 마일스톤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

윤보영 교수는 미국 EPA를 준용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의대 졸업 성과에 대해 정리했다. 또 각각 학습 성과를 기본의학, 교육, 진로 역량 중심, 사람과 사회 중심, 과학적 개념과 원리 중심 등 분야별로 학습 성과를 잘 만들어 놓았다. EPA도 정의했다고 말했다.

역량바탕교육의 현실은 어떨까.

윤보영 교수는 지난 20년간 BME(Basic Medical Education의대 교육)은 발전했다. 역량바탕교육이 구현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체계의 변화로 학습자 평가도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GME(졸업후 교육)와 연계되지 못한 BME 발전의 결과, 역량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GME에서 정의하지 않은 BME의 EPA 문제, 평가 및 질개선 자료의 단절 등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윤보영 교수는 역량바탕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의학교육 연속성 관점에서 역량 정의와 체계가 수립돼야 하며, 인적 자원 한계 극복을 위한 교류와 수련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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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6원 16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공동주최(한국의학교육학회) 세션은 '의학교육의 연속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50_114644_5754.jpg" />
<figcaption>6원 16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공동주최(한국의학교육학회) 세션은 의학교육의 연속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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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기 대한의학교육학회 부회장과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는 안덕선 교수윤보영 교수 등 발제자와 최석진 KAMC 교육이사, 이영미 힌국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 이승구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오승준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석진 KAMC 교육이사는 의대에서 교육과정을 바꾸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의대평가인증이다. 의대평가인증을 처음 도입할 때 졸업후교육(GME)에 대한 항목이 없었다. 몇차례 개정되면서 GME는 각영역에 녹아들어 갔다. 의대입장에서는 막막하다. 병원과 연계해서 조금은 진전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의학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에서 계속 만들고 유지할 수 없다면서 의협이나 정부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여력이 없다. 소통과 공감 속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승구 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학부, 인턴, 레지던트 각각 관리주체자 다른 상황에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지적에공감한다. 현재 26개 전문과목별로 역량기반평가 시스템을 마련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인턴과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서 의학회가 체계화 연구를 진행했다. 코리아 인턴 EPA(KIEPA)에는 13개 EPA를 만들었고, 각각의 마일스톤까지합치면 40여가지가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차별 수련교육과정에 KIEPA 삽입을 요청해 검토 중이다. 수련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핵심 사항인 지도전문의 대면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의협 학술이사는 3년마다 해야 하는 의사면허신고의 기준이 되는 연수평점은 26점이다. 일년 8점에, 필수평점 2점이다. 일본은 3년에 60점, 미국은 주마다 다른 데 평균적으로 1년에 2025점 수준이다.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연수평점의 차이가 크다면서 의협은 2019년부터 미국의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과 협약을 맺고 인증기관이 됐다. 현재 연수교육 인증기관이 330개 정도다. 의협은 이 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ACCME와 비슷한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미 의학교육학회 학술이사는 KAMC에서 의대 졸업 역량에 대한 EPA를 만들었지만 의대에서 과연 써줄까라는 의문이 든다. 전공의 교육과 연계될지에 대한 공허함도 있다. 전공의 4년차 역량과 EPA가 결정돼야 교육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의대생은 환자를 제대로 만날 수 없다. 병협이나 병원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 학생이 가면 거절말고 같이 진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의학교육 연속성 차원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된다.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의예과-의학과의 분절적 제도가 개정될 예정이다. 전공의 교육과 기본의학교육에서의 단절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 의학회 학술대회 "의사 양성 국가적 교육 목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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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브로셔.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의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9_114641_1555.jpg" />
<figcaption>(사진) 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브로셔.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의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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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액션이 나왔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련의 액션이 광고 금지 명령 등 본격 제제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가 포시가 제네릭 회사 두 곳 정도에 심신 광고와 관련해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차였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조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로플로진)의 특허는 지난 4월 7일 만료됐다.

이후 제네릭 제약사 중 적응증 중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을 마케팅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논란이 생겼다.

식약처에 허가된 포시가 적응증에는 제2형 당뇨병 단독요법병용요법과 함께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이 포함돼 있다. 반면 제네릭 제품에는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이 적응증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명시되지 않은 적응증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식약처는 포시가 제네릭 약제들이 허가사항 외 오리지널 약의 적응증인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을 제품 홍보에 활용한 데 대한 위법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답했다.

위법의 소지에 대한 가르마를 타준 셈. 이후 제네릭 제약사에 직접 식약처의 사실관계 확인 조치가 이어진 것이다.이에 일각에서는 광고 금지 명령 등 공식적 조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아직은 어떠한 언급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고 금지 등 조치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시가 제네릭 '심·신' 광고에 식약처 철퇴 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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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8_114640_22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1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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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2차회의에서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원인 진단과 대책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6월 1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TF는 지난 6월 5일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돼제1차 회의를 개최, 출범식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전공의과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회의 발표 주제는 각각 전공의 입장에서 본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하락 요인, 소아청소년과 1차 의료기관의 과거와 현재 및 진료의 특성과 전망, 소아응급진료의료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점, 유소아청소년의료 인프라 붕괴 상황과 원인 그리고 극복 방안,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위기진단과 해결책 등이었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해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 다양한 원인진단과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TF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며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주 중으로 제3차 회의 개최를 진행하고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소아청소년 의료대란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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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7_114639_59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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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탁상행정 논란을 불렀던 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강화 계획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환자 거부 탓으로 돌려,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부딪힌 탓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응급환자 사망 사건 등이 사회 이슈화하자, 정부는 지난 1월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에게는 환자 수용 곤란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입장문을 내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의료기관의 거부 탓이라는 전제로 마련된 규제로, 응급의료체계와 응급환자의 생명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료기관 수술 가능 여부 등은 이미 중앙응급의료센터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만큼 이를 다시 확인하도록 한 것은 행정적 중복규제에 불과하며, 이들 행정조치를 이행하느라 오히려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현장에서 고군부투하는 이들을 격려해도 부족할 판에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행정적 수치 개선은 되겠지만 환자의 생명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응급의료 인프라와 필수의료 진료 인력의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이에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환자 뺑뺑이, 모두 병원 탓?" 응급실 규제 다시 손본다

박준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의 부친이신 故 박천석 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02-2258-5925) 
▲ 발인 : 2023년 6월 18일(일) 오전 09시 30분 
▲ 장지 :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분당 메모리얼 파크 
▲ 마음 전하실 곳 : 국민은행 72960104072202(예금주 : 박준일) 
▲ 연락처 : 박준일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010-5336-3322)

박준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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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4_114638_3058.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념 기념 사전전이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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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6월 15~16일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이해식 의원, 정의당 배진교강은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당 대표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사진 전시회는 국민과 50년을 함께한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를 만나다를 주제로 간호조무사의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간호조무사의 활동을 생생하게 제공한다.

주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원장, 서정숙이종성정희용유상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승래 의원 등이 전시 첫날인 6월 15일 현장을 방문해 축하했다.

의료계에서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오늘 사진 전시회는 간호조무사 인식 확대와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 2023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국민 가까이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여러분이 50년간 국민건강을 지켜오고 있음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간호조무사가 차별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간무협은 6월 16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토론회에 앞서 국회 본관 앞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간무협, 창립 50주년 국회 사진 전시회 개최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1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61_121516_304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516">고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td>
		</tr>
	</tbody>
</table>

고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와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지방간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40대에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위, 대장, 간, 췌장, 담도, 담낭)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젊은(조기 발병) 소화기계 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원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암은 치료 전부터 치료 후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 가족,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으로 진단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고, 치료 후에도 합병증과 2차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하여 526만 명의 20~39세(평균 나이 31세)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20~40대에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 4,565명의 20~40대의 젊은 사람들이 소화기계 암을 진단받았으며,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증명했다.

박주현 교수는 &ldquo;젊은 연령에서 소화기계 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위험인자가 거의 없어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과 관련된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시한다.&rdquo;라며, &ldquo;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지방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간하는 종양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lsquo;Journal of Clinical Oncology(Impact Factor= 50.717)&rsquo; 편집인의 주목을 받으며 2023년 최근호에 게재돼 학술적 가치 및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소화기계 암 위험 인자 규명

잠잠하던 슬픔들이 욱신거린다. 
너무 건드려 덧났나보다. 
그런 면에서 슬픔은 
상처의 성질을 지녔다. 
고요 할 때 
슬픔은 아름답게 피고 
독특한 향기도 풍긴다. 
그럴 때면 
슬픔은 꽃에 가깝다. 
슬픔의 꽃밭을 거닐며 
곱게 피었다가 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에 슬픔이 서서히 스며온다 
그런 면에서 슬픔은 
액체의 물성을 가졌다. 
북받치면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6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지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3_114637_910.jpg" />
<figcaption>홍지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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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연세이비인후과의원/문학청춘 신인상 등단(2011)/한국의사시인회문학의학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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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은

난치성 위암으로 알려진 SEM(stem like epithelial mesenchymal) 위암의 항암제 저항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그동안 기존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SEM 위암에서 새로운 치료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의대 의생명과학부 황성순 교수, 외과학교실 정재호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김재우 교수, 윤보경 강사, 의생명과학부 김현희 학생 연구팀은 기존 항암제에 높은 저항성을 보이는 SEM 위암의 항암제 저항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미국국립과학원회보&rsquo;(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PNAS), IF 12.779) 최신호에 게재됐다.

위암 발병률은 아시아에서 특히 높다. 한국에서는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기준 4위(10.8%)를 기록했으며, 폐암ㆍ간암ㆍ대장암과 함께 암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환이다.

위암은 유전자 발현 패턴인 &lsquo;분자아형&rsquo;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은 물론 예후와 치료 효과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난치성으로 꼽히는 SEM 분자아형 위암은 전체 위암 환자의 최대 43% 정도를 차지한다.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 치료제는 아직 없다.

연구팀은 먼저 SEM 위암이 기존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기전을 찾기 위해 유전체 분석을 진행했다.

SEM 위암에서는 &lsquo;장형 유형&rsquo;(Intestinal type) 위암에 비해 글루타민분해효소(GLS)의 발현이 매우 크게 증가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lsquo;장형 유형&rsquo; 위암은 기존의 위 질환이 위암으로 이어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암이다.

암세포는 빠른 생장과 생존을 위해 일반 세포와는 다르게 변형된 에너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암세포는 여러 영양소 중 체내에서 높은 농도로 유지하는 글루타민을 주요 영양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글루타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글루타민분해효소(GLS)를 이용한다. 여러 암종에서 글루타민분해효소는 높은 발현을 보인다.

연구팀은 글루타민분해효소가 높게 발현하고 항암제 저항이 큰 SEM 위암에서 글루타민분해효소 억제제를 투여하고 항암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전체 분석을 재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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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38_121493_341.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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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93">그림 1) 글루타민분해효소를 억제했을 때 항암효과를 보이는 장형 유형 위암과 달리 SEM 위암에서는 항암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글루타민분해효소 억제제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td>
		</tr>
	</tbody>
</table>

그 결과, 글루타민분해효소를 억제했을 때 항암효과를 보이는 장형 유형 위암과 달리 SEM 위암에서는 항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글루타민분해효소 억제제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

또한 SEM 타입 위암 유전자의 3차원적 구조가 장형 위암과 달리 단일탄소 대사의 기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SEM 타입 위암세포는 단일탄소 대사를 활성화해 ROS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생존한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

연구팀은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와 단일탄소 대사의 기전을 억제하기 위한 PHGDH 저해제를 동시 투여해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네 개 연구군을 구성해 각각 마우스 모델, 오가노이드 모델을 이용해 실험을 실시했다. PHGDH는 단일탄소 대사의 활성화를 돕는 핵심 효소다.

SEM 위암 마우스 모델과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 모델에서 약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모델,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만 투여한 모델, PHGDH 저해제만 투여한 모델,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와 PHGDH 저해제를 동시 투여한 모델 총 네 가지 모델의 항암효과를 비교했다.

동물실험 결과,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와 PHGDH 저해제를 동시 투여한 모델에서 뚜렷한 항암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9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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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38_121492_3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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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92">그림 2)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모델에서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와 PHGDH 저해제를 동시 투여한 모델에서 암세포의 크기가 효과적으로 감소했다. 병용투여모델은 대조군(투약X)에 비해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의 종양 크기가 5배 이상 감소했다.</td>
		</tr>
	</tbody>
</table>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모델에서도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와 PHGDH 저해제를 동시 투여한 모델에서 암세포의 크기가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 또는 PHGDH 저해제만 단독으로 투여한 모델은 대조군과 비교해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의 크기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병용투여 모델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의 종양 크기가 대조군 대비 5배 이상 감소했다.

황성순 교수는 &ldquo;기존 항암제에 강한 저항성을 보이는 SEM 분자유형 위암의 저항성 메커니즘을 규명했다.&rdquo;라며, &ldquo;글루타민분해효소와 PHGDH 병용요법 치료가 난치성 SEM 위암의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 샌디에이고 소크 연구소(Salk Institute) Ronald Evans 연구팀, 고대의대 김현경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그림1) 글루타민분해효소를 억제했을 때 항암효과를 보이는 장형 유형 위암과 달리 SEM 위암에서는 항암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글루타민분해효소 억제제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nbsp;

그림2)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모델에서 글루타민분해효소 저해제와 PHGDH 저해제를 동시 투여한 모델에서 암세포의 크기가 효과적으로 감소했다. 병용투여모델은 대조군(투약X)에 비해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의 종양 크기가 5배 이상 감소했다.

난치성 위암의 숨겨진 항암제 저항 메커니즘 규명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응주 교수 연구팀(김응주, 박수형 교수)이 한국인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운동능력이 심혈관질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운동능력은 심혈관질환 사건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예측인자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주로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 진행돼 왔으며, 서양인과 한국인의 운동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한국인의 운동능력과 심혈관질환 예후 예측을 분석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연구팀은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에서 심폐운동검사(운동부하검사, 직접 가스 교환 검사법)를 시행한 심혈관질환자 1,178명(평균연령 62세, 남성 78%)을 대상으로 한국인 운동능력 노모그램과 서양인 운동능력 노모그램을 적용해 운동능력에 따라 각각 두 개 그룹(운동능력 높은 군과 운동능력 낮은 군)으로 분류해 이들의 심혈관질환 사건 발생 및 사망 예후를 1.6년간 관찰하며 비교 분석했다. 운동능력 노모그램이란 기대 운동능력을 예측하는 수식을 말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9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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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40_121495_91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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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95">한국인 심혈관질환자 운동능력과 예후 분석 그래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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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국인 운동능력 노모그램을 적용해 분류한 그룹 중 운동능력이 낮은 그룹(표준치의 85% 이하)이 운동능력이 높은 그룹(표준치의 85% 초과)에 비해 주요 심혈관질환 사건 발생율이 2.2배 높았다.

반면, 서양인 운동능력 노모그램을 적용해 분류했을 경우에는 운동능력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간 주요 심혈관질환 사건 발생율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김응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는 &lsquo;운동능력 저하&rsquo;를 한국인 표준치와 서양인 표준치로 각각 달리 정의해 비교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30대 이상 성인에서는 한국인의 심폐운동능력이 미국인보다 평균적으로 높으므로, 이번 연구에서 한국인의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더 변별력 있게 &lsquo;운동능력 저하가 심혈관질환자의 예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rsquo;는 사실을 밝혀냈다.&rdquo;라고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

박수형 교수는 &ldquo;운동능력의 심혈관 사건 예측에 있어 인종 또는 국가별 심폐운동능력의 차이에 기반한 고유의 표준 지표 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심혈관질환자들의 심폐운동능력 평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 학술지인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심혈관질환자, 운동능력 낮으면 심혈관 사건 발생률 2.2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ㆍ제도ㆍ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nbsp;

제1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필수의료ㆍ지역의료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행방안을 찾기 위해 그간 10차에 걸쳐 논의했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ㆍ제도ㆍ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으로 의료계, 환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의ㆍ정,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경감 공감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ㆍ고용진ㆍ김병욱ㆍ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 증빙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2009년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개인 의료정보 유출,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쳬의 반발로 자동폐기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2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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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867_121524_342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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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정무위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반대의견을 밝회고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ldquo;문제의 핵심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된 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데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수 없게 해야 한다. 개인의료정보에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ldquo;보험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즉시 삭제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ldquo;검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이 약해지고 사적보험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민의료비도 늘어나고 보험료까지 이중부담이 늘어났다.&rdquo;라며, &ldquo;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사보험연계법이 이미 발의됐지만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논의가 안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dquo;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공적보험 약화와 사적보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의 부담을 올린다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ldquo;전송되는 개인 의료정보의 최소화 및 집적 금지, 정보가 유추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도록 법적ㆍ기술적 보완장치 마련, 시행령 논의시 의료 단체 및 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과 함께 정보 전송주체에 대한 의견 수렴, 환자단체의 경우 법안 통과시 고가 급여 거부 사례 증가 우려 해소 등이 선결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ldquo;지금도 거대한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종이 자료가 쌓여 있다. 종이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방식으로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하면 유출가능성이 생긴다는 우려는 전혀 아니다. 중계기관을 통해 지나가게 하고 쌓이거나 기록이 남지않게 하는 방식이다. 유출과 집적 우려는 전혀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ldquo;시민단체나 의료단체에서 중계기관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계기관이 데이터를 건드리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환자단체도 마찬가지다.&rdquo;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ldquo;중계기관을 통해서 법적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하더라도 사고나 의도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rdquo;라며, &ldquo;보험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면 개별의료기관과 1대1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rdquo;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quot;그동안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rdquo;라며, &ldquo;환자가 요청하면 전송된다. 종이로 하면 문제가 되고 전자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하겠다.&rdquo;라고 반발했다.&nbsp;

김 위원장은 &ldquo;중계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진료정보는 바로 폐기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일 뿐이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ldquo;주식거래도 전자로 하고, 투표도 전자적으로 한다. 신청자가 서류받아서 신청하는게 번거로워서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보를 추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 사용은 법적으로 막아놨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ldquo;이미 1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논의 끝에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것이 맞다. 시행령에 많은 것이 남겨져 있다. 문제제기한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이 잘 만들어 달라.&rdquo;고 당부한 뒤 법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계는 이날 정무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민간보험사 자료 전송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위헌 소송에도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실손보험 청구 종이서류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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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2_114633_2038.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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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한 창틀에

빗방울이 매달려 있다



일방통행으로 달리는 빗방울에

천둥과 벼락두통이 동반한다



욱신거리는 뼈마디가

잠시 술렁거린다



눈인가?

비 아니고?

진눈깨빈가?



새로운 날씨는 태어나지 않는다

겨울 봄 지나 다시 여름이 와도

뼈들의 외침은 그대로다



골다공증의 빈자리엔

동변상련의 빗소리가 자리 잡는다



침대는 축축하고

숨소리는 더 가늘어진다



뼈속 깊은 안부를 묻는다

마지막 희망처럼

뼈마디 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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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1_114632_5358.jpg" />
<figcaption>문재영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6월 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필수의료 지원 정책은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해 시행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의 입장이 같지 않는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밝힌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배치 기준 개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필수의료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의사 개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의문이라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이 의료 제공자를 충분히 더 고려해야 하며, 의사와 의료기관을 구분한 정책을 펼치고, 보상은 전문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사회가 저비용 고효율이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로 변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 국민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과)는 6월 15일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 세션에서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 발제를 통해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지원하게 하려면 전문의들의 삶과 근무 여건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의들의 삶, 근무 여건이 획기적으로 나아져야 젊은 의사들의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정책제도만 바꾸려고 하면 혼란과 갈등만 조장될 수 있으며,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다. 정부, 국민은 물론 의료기관과 경영자도 함께 의사들의 워라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문재영 교수는 정책의 중심은 물론 국민이지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가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면 당장 의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를 유인할 수 있는 개선책이 돼야 한다. 의사가 변화에 참여해야 국민이 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에는 의사 개인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문재영 교수는 의사가 정책의 도구이자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느낄 수 있는 기대 효과, 비전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정책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과목 의사들이 정책에서 느낄 수 있는 기대 효과나 비전이 없으면 흉부외과 의사는 응급중증 의료 대신에 하지전문 수술로 개원하게 되고, 신경외과 의사는 뇌혈관 수술 대신 척추질환으로 전공을 바꾸며, 산부인과 의사는 응급 분만과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대학병원을 그만두게 된다.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단언했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에 대해서도 핵심은 급여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영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조직, 문화, 진료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의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1년짜리 일회용 계약직 취급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국공립병원들이 스스로 정 떨어지는 직장을 만들어놓고 수 억원을 줘도 오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 수억 원을 줘도 근무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은 조직과 지역에기피할 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비용고효율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문재영 교수는 정책은 의료 제공자를 충분히 더 고려하고, 의사와 병원을 나눠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의사 분포는 지역의 삶의 질, 병원의 대우, 업무량(동료의사 수)이 좌우한다면서 보상은 전문의전문인력에게 직접 지원방식이어야 한다. 그래야 작게나마 분수효과라도 있다. 낙수효과는 없다. 전공의 진료과목 선택은 전문의들의 워라밸이 결정하지만, 정원만큼은 지역배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이 아닌 고비용저효율로 변화했다는 데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은 필수의료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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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1_114635_50.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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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석 대한의학회 부회장,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는 발제를 진행한 문재영 교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과정재원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재학 대한병원협회 보험정책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윤석민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등이 나섰다.

먼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정채원 정책이사는 필수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정이 중요하다. 정부 모든 부처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공정책 수가는 적정보상을 이야기하지만 혁신적으로 수가 개선을 이뤄야 한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 문제도 중요하다. 의사 증원이 이뤄져도 필수의료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수가를 투입해야 한다. 차제에 안정적 진료환경 구현을 위해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에 필수의료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이재학 보험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지원 방향을 단기적 방향과 중장기적 방향으로 구분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은 필수의료적 측면이 있다. 지역완결형이 목표인데 대형병원 중심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심뇌혈관, 수지 접합, 소아 응급 등 분야에 중소병원 역할을 분담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국내 병원급 종사자 11만 2000명 가운데 수도권에 55%가 근무한다. 이대로라면 대행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혼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지원해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팀을 이뤄서 병원에 지원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필수전공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가혹하다. 과도한 형사처벌은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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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 세션에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 이재학 병협 보험·정책이사, 강민구 대전협 회장,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1_114631_530.jpg" />
<figcaption>대한의학회 학술대회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 세션에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 이재학 병협 보험정책이사, 강민구 대전협 회장,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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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율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민구 회장은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중요하다. 의사도 생활인이고 한 명의 직업인으로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된다.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진료의 제공에 있어서 의사의 자율성 확보라면서 주100시간 근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지방 공무원의 관료적이고 고압적인 행정 앞에서 사명감을 강조하는 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자 노력하는 시도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민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빠르다, 범위가 너무 넓다보면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여론을 얻어가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실제로 문제되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소방서 개념을 자주 원용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불이 나지 않지만 소방서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필수의료 영역은 이렇게 풀어가야 한다면서 무엇을 위해 인력시설장비에 투자해야 하는지로 논의를 좁혀야 한다. 그 다음에 수가 문제에 다가서야 한다.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국민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보건의료에 많은 예산이 쓰인다. 바꿔야 하는 데 틀이 너무 경직돼 있다. 보험재정 94%가 행위별 수가제로 지급된다. 이젠 여러 가지 지불보상방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상대가치환자지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병원이나 의국의 조직문화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체계나 구조 어느 한 쪽만을 제대로 규명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 서로 연관돼 있고 복합적인 게 많기 때문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살펴야 하는 고충도 있다면서 업무가 편하면서보상이 더 나은 곳을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한 사회다. 게다가 의료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많이 떨어졌다. 몇몇 병원은 23년 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또 다른 어떤 병원은 전공의 충원을 이루며 꾸려가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병원과 의국이 가진 조직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면서도 함께 이겨나가는 공유된 가치들이 좀 더 확산되길 바란다. 필수의료 인력 전문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세심하게 챙기겠다. 위기는 함께 고민하며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 의학회 학술대회 필수의료 지원 실효 거두려면…"의사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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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지원율' 세션에서 내과학회가 전공의 3년제를 도입한 것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0_114627_5431.jpg" />
<figcaption>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지원율 세션에서 내과학회가 전공의 3년제를 도입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발언했다. 또 전공의의 공백을 입원전담의가 채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국에 단 110명만이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의학회 학술대회 온라인 캡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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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내과학회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뒷감당 못할 일을 했다

필수과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을 택했던 내과. 이후 전공의 지원율이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수련기간 단축의 성공 사례로 평가됐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실패작이라는 내과학회 내부 평가가 나와 이목을 끈다.

대한의학회는 6월 15일 더케이호텔에서 학술대회 중 전공의 지원율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기피과의 대표 주자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이 대거 출동했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가장 주목을 받은 과는 의외로 내과였다.내과학회가 전공의 3년제를 도입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작심(?) 발언이 나왔기 때문. 발언의 주인공은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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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8 max-width-937 float-center" data-idxno="114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내과 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 [자료=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발표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0_114628_5534.jpg" />
<figcaption>연도별 내과 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 [자료=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발표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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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는 2010년까지만해도 142.7%의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 기피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2015년 레지던트 모집 결과 97.6%의 지원율을 기록, 처음으로 미달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확보율의 경우, 정원 대비 86.0%에 그쳤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 시행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타격이 컸다.

김대중 이사는 당시 학회에는 비상이 걸렸다. 내과에 왜 오지 않을까를 고민했고,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은 없는 가를 반성하기도 했다며 결국 2017년에는 3년제 수련기간 단축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과학회의 전략은적중, 2017년 다시 지원율 108.2%를 기록한 뒤, 2018년 104.8%, 2019년 99.7%, 2020년 104.0%, 2021년 102.3%, 2022년 117.5%, 2023년 117.0% 등을 기록하며 성공사례로 꼽혔다.

좌장이었던 김경식 연세의대 외과학교수는 내과학회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이제까지 힘든 필수과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3년제 전환 후 성공사례를 듣는 희망적인 시간을 갖겠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대중 이사는 지원율만 놓고 본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허점이 있다며 내과에도 나타나는 특정 병원 쏠림 현상, 중도탈락 비율 유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 현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부 병원이 수치를 리드하고 있다. 이외 병원은 겨우 정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원자 100% 이상을 기록한 병원은 빅5 정도라고 짚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중도 탈락. 2010년부터 중도 탈락한 전공의는 총 303명이다. 비율은 2021년 43명(7.8%)이 가장 많았고, 올해는 벌써 9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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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9 max-width-924 float-center" data-idxno="114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내과 분과별 신규 전임의 수 [자료=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발표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40_114629_5651.jpg" />
<figcaption>연도별 내과 분과별 신규 전임의 수 [자료=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발표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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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출되는 전문의 숫자가 약 600명인데 반해 분과전문의 배출수는 매년 400명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대중 이사는 전임의 지원이 특정 분과로 쏠림이 심각하다. 혈액종양, 감염, 알레르기, 류마티스 등 비교적 작은 과의 경우 한 병원에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10년 수련기간 4년제에서는 대략 매년 700명의 전공의로 2800명의 내과 전공의가 있었다면, 현재는 3년제에 매년 627명 정도다보니 1881명의 전공의가 있다. 4년제 당시 대비 67% 정도로 전공의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김 이사는 쉽게 정원 감축에서 20%가 날아갔고, 3년제로 바뀌고 환자를 위해 일할 인력이 25%가 날아간거나 다름 없다면서 특히 이러한 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우자는 것이 학회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현재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전국 110명에 그치고 있다.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수퍼비젼을 제시해줄 상급년차 부재, 123년차 전공의 수련 차별성 모호, 야간주말 사이 의료 공백 등을 나열했다.

김대중 이사는 전공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보자는 취지로 많은 수련 평가제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일선병원까지 다 미치진 못했다며 특히 야간주말에는 병원이 거의 무의촌 상태가 되기도 한다.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수련위원회에서 13년째 일하면서 느낀거다. 잘못했구나. 뒷감당도 못할일을 해놓고 외과, 소청과도 뒤이어 제도를 바꿨다. 미안한 일을, 민폐를 끼쳤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개인적으로는 다시 4년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는 작심발언도 나왔다.

큰 원인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김대중 교수는 이제 전공의는 의사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또 모든 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 전문의 1명과 전공의 2명 협력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역시 패널토의를 통해 3년제 전환의 문제점에 함께 공감했다.

박중원 이사장은 3년제는 지원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4년차 치프 레지던트의 부재가 생각보다 크다. 인재양성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순환전공의 이후 심화 수련과정이 없어지면서, 롤모델을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이 줄었다. 이는 다시 특정 분과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학회 내부적으로 수련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주요 전공 결정 요소인 제대로 된 교육, 전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23 의학회 학술대회 "내과 수련 3년제는 실패작" 내과학회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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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9_114626_402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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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이라 불리는 PA 인력이 운영되는 병원마다 각기 다른 규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PA 인력을 운영하는 병원 3곳 중 1곳은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2개와 300병상 이상 병원 14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를 포함한 41개 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이라 불리는 PA인력이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제각각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우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조사대상 기관 중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이 73%에 달했다. 또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없는 경우도 68%에 이르렀다.

체계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배치 전 별도의 교육조차 이뤄지지않았다. 교육이 이뤄지는경우에도 대부분(68%)은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의에 이뤄지는경우는 1곳에 불과했다.

진료지원인력의 경력을 살펴보면,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이었다. 이중 대다수(104명)는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이 다수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지원인력 363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했다.

이종성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으며 미국은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이 주 법률에 명시됐으며 PA의 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PA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PA국가인증시험(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ying Examination, PANCE)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않고 있는 것은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진료지원인력의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PA 운영 병원 3곳 중 1곳 별도 교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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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8_114620_5956.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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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자들이 의사과학자로 유치양성할 의과대학 학생을 모으는 것보다도, 현재 이탈하는 의사과학자 인력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우선이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

임상으로 이탈하는 의사과학자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큰 재정을 들여 카이스트포스텍 등에 연구중심의대를 새로 설립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6월 1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의사과학자 양성 : 무엇이 문제인가? 를 주제로 오후 세션을 시작했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 주제발표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은 전무했기에, 새로운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의사과학자 지원 시스템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분절화돼 있거나 기간이 지나면 일몰되는 등 분절적단기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 의과대학인프라활용한 연구중심의대 지정사업 ▲의사과학자 지원자 교육 매칭 및 학비연구비 등 개인지원사업 ▲공동 커리큘럼학위 등 의대-과기특성화대 컨소시엄 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출된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의사과학자들이 진료보다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통해 길러낸 인재가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은 한 부처의 역량을 넘어가는 일로, 범부처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학제 개편과 인력 양성에, 보건복지부는 중개임상연구 지원에, 과기부는 기초연구 지원에, 국방부는 병역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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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8_114622_1057.jpg" />
<figcaption>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주제발표에서 의사과학자 유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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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철홍 포항공대(포스텍) 교수(전자전기공학과)는 포스텍에서 추구하는 의사과학자는 기존의 기초과학을 하는 의사가 아닌, 의학을 이해하는 공학자다. 기계전자컴퓨터공학 등 더 넓은 진로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홍 교수는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 포스텍이 추구하는 의사과학자상이 무모하고 기존 의대에 갖춰진 노하우가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리스크를 안고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패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민구 연세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은 의사과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면, 의사과학자 지원이 늘더라도 지속적인 유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병원들은 진료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이 아닌 연구를 할 때 보상이 적다. 미국의 의사과학자는 1년 중 두 달만 임상을 보고 나머지는 연구에 매진하거나, 절반가량을 임상에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포스텍과 카이스트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최선의 방법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MIT 등 미국의 뛰어난 공과대학은 모두 의과대학과의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짚은 이민구 교수는 MIT와 칼텍(Caltech), UCLA, 조지아텍 등 세계적 굴지의 공과대학들이 과연 의과대학을 신설할 역량이 없었겠느냐. 효용성과 교육 측면에서 의대 신설보다 기존 의대와 연계가 훨씬 효율적이기에 이런 방안을 택한 것이라며 기존 의대와 협력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등의더욱 효과적이고 쉬운 길들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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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8_114624_1448.jpg" />
<figcaption>토론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전자전기공학과), 이민구 연세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 심서보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정책개발이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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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서보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정책개발이사는 지난해 35개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기초의학 전공자 및 의사과학자의 급여체계와 병역 문제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설문 결과 의대생의 40%가량이 기초의학 전공을 고려해 본 바 있다고 답했으나, ▲경제적 어려움(46%) ▲좁은 진로(직장) 선택의 폭(16%) ▲좋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14%) 등의 이유로 결국 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외과를 전공한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는 현재 있는 인력도 이탈하는데어떻게 새로운 인력을 유치시킬 수 있겠느냐. 새로운 의과대학이 아니라 의사과학자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이 첫 단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의대생 상당수가 의사과학자 길을 택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낭만닥터 김사부 같은 사명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한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사이언스지 등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냈거나 교수 임용을 앞두고도 개원가로 떠나고 있는 실태라며 의사과학자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현 인력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플로어에서도 새로운 의과대학을 세울 재원으로 배출된 의사과학자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며 공감이 이어졌다.

플로어에서 미국에서 의사과학자 MD-PhD 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힌 한 학생은 한국 학생들이 학문에 흥미를 갖고 전공을 살려 의사과학자 과정에 지원할 동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2023 의학회 학술대회 의사과학자는 '밑 빠진 독'…"양성보다 유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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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7_114618_47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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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회생 방안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기로 했다.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의협과 복지부는 6월 15일 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이날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0차례의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했던 각종 제도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과 기피분야 수가 현실화 작업.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피 분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이들 진료과목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필수의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마련해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양측은 이를 포함해 의협이 그간 협의체에서 제안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그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한 법, 제도,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관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했다. 포럼 개최 일정, 참여 전문가 선정, 포럼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 과장은 전문가 포럼을 이달 안으로 개최한다는 것 외에,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추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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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회의결과 브리핑 하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사진 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7_114619_4756.jpg" />
<figcaption>회의결과 브리핑 하는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사진 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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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대로 된 추계 없는 의료인력 확충은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료인력 확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제안대로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확충될 인력이 필수의료 등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추계 없는 의료인력 확충은 재앙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국민 의료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결국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가뜩이나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조리 흡수해 버려 우리나라 미래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학분야, 이공계 분야의 파멸을 부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전공과목 선택시 필수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우리 사회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의·정, 필수의료사고 부담 경감 공감대...'법·제도·보상' 개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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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6_114617_3558.jpg" />
<figcaption>2016 The 24th cochrane colloquium 당시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왼쪽)와 김현정 교수 (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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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형식 교수님은 국내 의학계에서 근거중심의학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여정을 지켜낸 선구자였습니다.근거중심의학을 통한 건강의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교수님의 헌신과 발걸음은 우리의 의료체계를 진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명감을 후대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고 안형식 교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추모를 담아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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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식 교수님은 한국 내 근거중심의학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2004년 EBM연구회를 설립하여 근거중심의학과 관련된 중요한 서적들을 공동 번역하여 근거중심의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도입 및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동년 국내 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과 임상진료지침 개발 방법에 관해 연구결과를 보고하여, 임상진료지침개발방법의 표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한국코크란을 설립하여 한국 내 근거중심의학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2008년에는 대한의학회와 함께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KoMGI)를 구축하여 국내임상진료지침 활용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국외로 확장하여 2011년 Linking Evidence, Policy, and Practice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8차 국제 지침 네트워크 컨퍼런스(G-I-N Conference)는 근거를 단순히 연구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정책과 임상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Challenges to evidence-based health care and Cochrane을 주제로 2016년 개최한 코크란 콜로키엄은 근거중심의학의 한계와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안형식 교수님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전문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전문적 지식을 사회에 이해하기 쉽게 환원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4년 Koreas Thyroid-Cancer Epidemic- Screening and Overdiagnosis논문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영향력 있는 잡지에 게재해한국의 의료체계 내에서 과잉 진단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과잉진단의 문제를 의료계에 중요한 과제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Choosing Wisely Korea 캠페인 추진을 주도하여 국내에서 불필요한 의학 검사와 치료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었으며, 2019년부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정책개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현명한 선택의 도입과 확산을 주도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이 캠페인은 한국의 22개 의학 전문학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형식 교수님의 지난 발자취는 근거에 기반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한 끝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안형식 교수님과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종종 이게 진실일지 몰라!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이는 안형식 교수님이 평생을 거쳐 추구해온 무엇이 진실인가?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전문가로서 우리가 사회에 알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정신을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형식 교수님의 타계는 복구될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손실이지만 정신과 업적은 우리가 추억하고 기리는 동안 영원히 남는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안형식 교수님의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연구자들과 슬픔을 함께 하며 깊은 위로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업적들과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스승의 지식과 정신을 모두 알지못하는 제자의 어리석음으로 그분의 가치를 충분히 알릴 수 없는 죄송스런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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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형식 교수약력]

안형식 교수는 1985년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았다. 1996년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했다. 코크란 연합 한국지부장, 고려대학교 근거중심의학연구소장, 보건대학원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여러 걸출한 연구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증진에 기여했다.2023년 5월 2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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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식 교수님을 추모하며…'근거중심의학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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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6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34_114615_2058.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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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전문의인 A원장은 어느 날 근무하는 병원 처치실에서 모 환자의 두피열상을 진단하고는 간호조무사 B씨를 불렀다.

그는 B씨에게 환자의 두피에 마취주사를 놓고 봉합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B씨는 이에 따라 해당 부위를 마취한 뒤 10여 바늘을 봉합했다.

이듬해 그는 의료인이 아닌 B씨로 하여금 환자에게 의사의 진료 및 감독 없이 마취주사를 놓고 상처 부위를 봉합하게 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의사 아닌 자로부터 처치를 받고 수상함을 감지한 환자 측이 이들을 고소한 것이다.

1심에서 A원장은 벌금 200만원을, 간호조무사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급해진 원장과 병원은 합의금을 지급해서 환자는 고소를 취하했고, 그 사이 병원 직원들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한 선고만 유예되고 A원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유지됐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정의 정상이 현저할 때 가능하다(형법 제59조 제1항).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데, A원장의 경우 수년 전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발목을 잡았다. 

예정된 순서대로 A원장에게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위 형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나서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A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병원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선고유예 판결은 처분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만약 수년 전의 전과가 없었다면, A원장도 B간호조무사처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은 앞서 설명했다.

A원장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 당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감경사유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병원은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해 관련 법령상 처분 면제가 가능한 경우라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처분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구역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인해 대상이 된 의료기관 소재지 및 인접지역 주민의 병원 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변 1km 가량 거리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 등이 있음을 이유로 배척했다.

이렇듯 지방 소도시 등에서 관행적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맡겼다가 환자 또는 경쟁 병의원의 민원 등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필자가 맡은 케이스도 오랜 경력의 간호조무사로부터 상담 및 주사 시술을 받고 불만을 품은 환자가 관할 보건소에 이를 신고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이다. 담당 의사는 잠시 재직했던 봉직의로서 시술 사실을 몰랐어도 통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 또는 공모한 혐의로 수사의 표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다고 무조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일명 물사마귀라고 부르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성격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영역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당행위로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반면 의료기사인 방사선사는 초음파 관련 의료행위시 의사로부터 상당히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사가 주도적으로 검사를 행하고 진단 결과를 전달하면 의사들의 명의로 결과지가 교부됐던 사례에서 재판부는 의사와 방사선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단과 구체적인 지도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관련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며 관계자들에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