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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9_114716_743.jpg" />
<figcaption>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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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한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주목받은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임기 시작 74일만에 한의사 기획이사에 대한 우려 반응에 입을 열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일개 한의원장이 이런 자리에 올랐다. 우려섞인 시선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자세를 낮추는 듯한 발언을 반복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13일 의사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건강보험심평원장에 임명됐다. 이후 한 달 정도가 지나 한의사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기획이사로 오게 됐다.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심평원 12인자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대결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오수석 이사는 이해충돌문제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장님의 경영방침에 맞춰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한의사의 시각으로 이건 아닌데 등 지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은 심평원기관운영을 총괄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주로 수행하는 자리라면서 정부정책 지원이나 심사, 평가 등의 업무는 기획상임이사소관 업무 외의 영역이다. 직역간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대다수의 질의응답에서 공공기관 경영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잘할 수 있을 지 겁이 났다고 답하거나 강중구 원장님의 사회적 경험, 연륜, 학식은 범접하지 못한다고 발언하는 등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발언을 반복했다.

반면, 그간의 심평원 비상임이사 경험을 토대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오수석 이사는 2008년부터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들을 강조나열했다.

본인을 소기업에서 발악하던 사람으로 빗대, 심평원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로도 소개했다.

오수석 이사는 업무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대기업같은 곳에는 적당한 사람을 데려다 놓아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대기업 이사가 중소기업에 와서 성공할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지방대학교 수석 출신이나 소기업 등 열악한 환경에서 성과를 낸 사람이 플랫폼이 잘 짜여진, 심평원이라는 큰 조직에 오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저걸 과연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불식시켜 보겠다면서 그간 구축된 협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의 인적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생각이라는 다짐도 전했다.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로는 특정 사업이 아닌 전반적 조직안정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심평원 최근 5년 이내 입사자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장기간의 임원 공석과 급격한 조직 규모 성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 메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중심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 역시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의료계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도 불리는 동 법률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까지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심평원은 중계기관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상태다. 다만 법안에서 중계기관 선정은대통령령에 위임,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정하게 된다.

오수석 이사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등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계기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인다면서 심평원 중계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일개 한의사가 여기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71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규식 의료보장론 이론과 제도 비교 3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8_114715_443.jpg" />
<figcaption>이규식 의료보장론 이론과 제도 비교 3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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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전인 1977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016년 [의료보장론]을 통해 이론과 세계 동향(부제)을 소개하며 의료 개혁을 설파해 온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2019년 2판에 이어 제3판 이론과 제도 비교(부제)를 펴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에서 많은 보완을 했다면서 특히 외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에서 상당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의료보장론은 서장 의료보장 이론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 제1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이론 ▲제1장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제2장 의료재정의 조달과 위험 분산 ▲제3장 보험급여와 구매이론 ▲제4장 의료서비스 구매와 지불제도 ▲제5장 의료서비스 공급과 의료자원 관리 ▲제6장 의료보장과 스튜어드십 ■ 제2부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최근 동향 ▲제7장 의료보장제도의 등장과 발전과정 ▲제8장 기본권 개념과 전국민의료보장 ▲제9장 자본주의의 변화와 의료개혁▲제10장 베버리지형 국가의 의료개혁 ▲제11장 비스마르크형 국가의 의료개혁 ▲제12장 의료체계의 전환■ 제3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제13장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문제점 ▲제14장 의료개혁■ 제4절 건강보험의 스튜어드십 개혁 등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이규식 연구원장은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의 근본적 틀(paradigm)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새책] 의료보장론-이론과 제도 비교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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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7_114724_254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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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달체계상 그 기능에 맞게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증응급질환 비율과 휘귀질환비율이 높은 병원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지표를 새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필수진료과목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급병원 준수사항을 추가, 새로 지정된 상급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오는 30일부터 새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4기 상급종합병원 운영기간은 올해 연말 만료되며,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한 평가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부여받을 병원들을 올 연말께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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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7_114712_425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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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진료 기능 강화=정부는 5기 지정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44%에서, 최소 34% 이상 상대평가 만점 기준 5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 또한 기존 외래 11%이하 입원 4.511%에서, 외래 7% 이하, 입원 27%로 강화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한 점도 특정이다. 경증환자 병의원 회송 유도를 목적으로 해당 지표를 새로 만들어 상급병원 지정평가 때 그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 신설=입원환자전담전문의 운영 또한 상급종병 평가기준으로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 질 및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300병상 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운영형태별로 추가 배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상급종합병원 중증치료 역량 제고 요구를 반영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도 지표로 신설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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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7_114713_431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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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운영=필수진료과목 운영 현황도 평가에 반영된다. 지정 후 준수사항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살피기로 했다.

2024년부터 운영되는 새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운영기간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들 진료과목의 입원진료 실적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으로,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응급환자 분담률 사전 평가=당초 예고됐던 대로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이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확정됐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예비지표로 삼아, 본 지표화에 앞서 그 타당성을 살피기로 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된 교육전담인력(교육전담간호사) 확보율도 이번 평가 때 예비지표로 포함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5기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7월 한달 희망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12월 말 새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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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6" data-idxno="436"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6/savefilename=150397_436.hwpfilename=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보건복지부).hwpidxno=150397">첨부파일 :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보건복지부).hwp</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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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입원 실적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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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1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4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 안전한 진료실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6_114718_1237.jpg" />
<figcaption>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 안전한 진료실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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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월 20일 전북익산경찰서에 가해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흉기로 의료진을 위협하고, 병실을 찾아간 담당 전공의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피해 전공의는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가해자 측은 반성의 기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분개했다.

이어 가해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공포를 줬다. 특히 피해를 당한 전공의는 정신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는데, 사회 정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엄히 벌해야 한다며 탄원 취지를 밝혔다.

특히 가해자에게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것과 의료인 폭행 시 건강보험 가입 자격 박탈 등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행위 중 의료인 폭행을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동시 요건으로 하는 데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등 합의를 통한 처벌 회피가 가능하기에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짚고,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죄이며, 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만큼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을 적용하면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기소 및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환자와 의료인 다수가 활동하는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 이뤄졌기에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진에 위해를 가한 자들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평생 박탈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 협박, 위협, 폭행 등 각종 폭력행위를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 커뮤니티에서는해당 사건을 두고 (지금처럼 미온적 조치는)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고 정부와 국민이 같이 칼 들고 협박하는 격이다,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니 돌려달라며 칼 들고 협박한 환자가 있었다, 환자를 위해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너무하다,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게 하는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등 성토가 이어졌다.

흉기 들이대고 의료진 폭행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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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5_114709_585.jpg" />
<figcaption>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지난 6월 16일 저녁 7시, 고려대학교 SK 미래관에서 네 번째 후원의 밤 행사인 생명의 무게, 우리는 다른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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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교육을 통해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선도하는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지난 6월 16일 저녁 7시, 고려대학교 SK 미래관에서 네 번째 후원의 밤 행사인 생명의 무게, 우리는 다른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 만찬과 2부 본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등과 재단 이사진, 기업관계자, 탈북 청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5년 창립 후 네 번째 열린 후원의 밤은 그동안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해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신 기업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재단이 해온 사업들과 계획들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배순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은 생명이 동토를 뚫고 올라오고, 마른 땅에서도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역전될 미래를 기대했다. 우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것이 우리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이기 때문이다. 같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생명의 소통이 이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영훈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장은 나와 우리를 넘어서 한반도의 북녘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에게로 우리의 시야와 지평을 넓혀야 한다.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무게의 생명이 살고 있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잇대어 있는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안타까운 시선이 고통 당하는 생명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네 번째 후원의 밤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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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20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4_114708_2844.jpg" />
<figcaption>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20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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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20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출구 없는 미로(NO EXIT)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올린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의 지명을 받은 백 회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며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데 한국여자의사회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현욱 회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명했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지난 4월 26일 드라마 수사반장의 주인공 최불암 씨가 첫 주자로 나서면서 시작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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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3_114705_4630.jpg" />
<figcaption>[사진=freepik,prostooleh]ⓒ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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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방사선 전문가 단체들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2년 주기 보수교육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질병관리청이 2년 주기 교육을 고수하자, 대한의원협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원협회는 협회 회원들과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X-레이 기기를 사용하는 개원의를 비롯한 550명의 연명서를 모아 6월 20일 감사원에 제출하고, 질병청의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전반과 업무 태만 및 직권 남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37조의 개정으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됐는데, 질병청이 2021년 7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방사선 교육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1회의 선임교육뿐 아니라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질병청은 방사선 교육 고시 제정 근거로2016년 대비 2019년 국민 의료방사선 유효선량이 23.5% 증가(1.96mSv2.42mSv)했고, 타 국가와 비교해도 높다고 제시했다.

의원협회는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대폭 증가한 원인을 의료기관과 교육 탓으로 돌려 타당한 근거 없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내외 학술지 그 어디에도 2년 주기 보수교육이 방사선 유효선량피폭선량을 유의하게 저감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외국 사례를 살펴봐도 극히 일부 국가 일부 직종에 한해 주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텍사스를 포함한 몇 개의 주에서만 유방촬영 판독의에 한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은 1회의 교육만 받는다. 영국에서도 단 1회의 교육만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3년 주기 교육이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주기적 보수교육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협회는 외국에서 의료방사선량이 매년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과도한 교육이 아닌 진료관행 변화, 검사 보상액 축소, 불필요한 검사 감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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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3_114706_4840.jpg" />
<figcaption>대한의원협회는 6월 20일 감사원에 질병관리청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550명분의 연명서를 제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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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90%(4만 1260곳 중 3만 7208곳)인데, 방사선 장비는 흉부 X선을 비롯한 일반촬영 기기가 대부분이다. 전신 CT 장비를 설치한 의원은 전체의 0.16%(587곳)에 불과하다며 원자력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주 작은 실수로도 방사능이나 유독성 물질이 유출돼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주기 보수 교육을규정했는데 이를 의료기관에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장이 홀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교육을 강제한다면, 그만큼 진료 시간이 줄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며 실제로 질병청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2년 주기로 시행할 때 피규제자의 직접 비용은 175억 26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연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피교육생이3만 7000여명이며,강의료만 연간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케어 시행 이후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수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2017년 330명에서 2020년 1만 4027명으로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병원급에서는 40배, 종합병원은 11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3배 증가했다고 짚은 의원협회는 숙련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행위가 갑자기 변할 리 만무한데, 책임자(의료인)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실행하지도 않고 2년 주기 교육을 강행한질병청을 규탄했다.

한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한국방사선의학재단 역시 2년 주기의 보수 교육은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진단참고수준 설정 주기 정도인 5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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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3_114707_5219.jpg" />
<figcaption>유인상 대한의원협회장이 수령한 감사원 감사청구 접수증.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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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550인 "2년마다 방사선 관리교육 부당" 질병청 감사 청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3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1147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2_114703_41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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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레보텐션(성분명: S-암로디핀베실레이트)이 S-암로디핀베실레이트 제제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 6~17세 소아 고혈압 환자에 대한 투여를 최근 승인받았다.

카이랄 S-이성질체 암로디핀 제제인 안국약품 레보텐션은 기존 암로디핀 제제의 절반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를 보여 복약순응도가 좋다.

2006년 국내 허가받은 레보텐션은 5밀리그램과 2.5밀리그램이 있다. 두 용량 모두 소아에게 처방할 수 있다.

6~17세 소아 고혈압 환자에게 하루 한 번 1.25mg에서 2.5mg을 투여한다. 다만 하루 2.5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협심증과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적응증도 추가됐다.

혈관 조영술로 관상동맥심질환이 확인된 환자에게 협심증과 관상동맥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 줄 수 있다.

안국약품은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환자가 늘면서 고혈압의 발병 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소아 고혈압을 방치하면 성인이 돼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보텐션은 작년 원외처방액(출처: 유비스트) 약 2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고혈압 단일제제 매출 1위를 유지했다. 레보텐션은 레보살탄(에스암로디핀+발사르탄)과 더불어 안국약품의 대표 혈압강하제 전문의약품이다.

안국약품 레보텐션 소아 고혈압 환자 적응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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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90_114702_4838.jpg" />
<figcaption>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이 20일 진행된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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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서울백병원 폐업을 막아야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백병원 폐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은 서울백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이자 최초로 민족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의료기관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금 규모는 축소됐지만 서울시 중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자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중구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병원이라고 공공성이 있음을 강조한 조 회장은 경제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적자를 무릅쓰고도 지켜야되는 게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그동안 백병원 활성화 방안을 두고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본관 리모델링 작업을 수행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나오기 전 재단이 폐원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라는 입장도 보였다.

조 회장은 이러한 결정은 직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런식으로 교직원들을 대한다면 법인 재단을 신뢰하기 어렵다. 재단은 지금이라도 폐원 결정을 철회하고 교직원들과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오행진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교수 역시 서울백병원은 국내 의료 특히 외과의 뿌리 같은 곳이라며 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을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인제학원 측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선정을 위해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얼마전 부산일보 기사에 인제대는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한 뒤 활용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눈길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기사에는 학교 내 변화가 아닌 대학 통합, 부지 활용 등 외형적 변화를 택한 대학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됐다. 정당한 절차인 이사회를 거치기도 전에 국가기관인 교육부에 글로컬대학 공모 서류에 해당 내용을 적시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실에 대해 인제대학 재단은 대답을 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실을 들여다 볼 것이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백병원 구성원들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제대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같은 날 오전 서울백병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추진 검토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백병원 폐원 소식에 국회서도 "폐원 안돼" 압박

노병태 대화제약(주) 대표이사의 모친 고(故)박오출님(향년 93세)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안내 드립니다.

■ 빈소: 예천장례식장 201호(경북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137-1) 
■발인: 6월 22일(목) 오전 8시 
■장지: 유천면 성평리 선산

노병태 대화제약(주) 대표이사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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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진성찬 기획조정본부장,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주영수 의료원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김남중 감염관리센터장, 임재준 공공부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88_114700_25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진성찬 기획조정본부장,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주영수 의료원장,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김남중 감염관리센터장, 임재준 공공부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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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았다.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중앙감염병병원 설립과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준공 예정인 중앙감염병병원의 감염병 진료연구 역량을 증진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에 있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및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 인력을 파견해 설립 과정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의 의료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은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및 서비스 구축 ▲국내 및 글로벌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 분야 인력교류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지침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의료안전망 최전선에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우수한 교육진료연구 역량을 토대로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에 참여해 신종 감염병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감염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의료 대응역량을 키워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두 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감염병 위기에서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감염병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를 실시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다.

서울대병원-NMC,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운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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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7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40="" alt="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20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87_114701_322.jpg" />
<figcaption>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20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0년 전부터 사용한 약들을 쓸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필수의약품 품절 실태를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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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중증 질환 진단치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약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어른된 도리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20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0년 전부터 사용한 약들을 쓸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필수의약품 품절 실태를 공개했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아청소년과 필수약 공급도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진단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용재 부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이홍준 정책이사(경기 김포아이제일병원)박소현 새고은메디칼약국 약국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뇌하수체 성선자극 검사 시약, 성조숙증 치료제, 성장호르몬결핍 치료제, 터너증후군 치료제, 등은 물론 가정 상비약인 해열제까지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선천 기형이나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확진에 필요한 렐레팍트는 1년째 품절 상태다.

대한아동병원협회가 44개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중증 질환 필수약인 ▲뇌전증 발작 억제 유지약 (데파코트 스프링클제형 및 파이콤파 현탁액) ▲터너증후군 치료제 (프레미나정) ▲성조속증 필수 진단 시약 (렐레팍트 LH-RH 고나도렐린아세트산염) ▲성조속증 치료 주사약 (데카펩틸 주사약) 등과 소아청소년 천식 치료제, 항생제, 독감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콧물약, 진해거담제, 해열제, 장염 지사제 등 품절 필수의약품 개수가 141개에 이른다.

최용재 부회장은 소아 중증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약들이 품절돼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렐레팍트 같은 뇌하수체 성선자극 검사 시약은 1년째 품절 상태다.선천 기형이나 수술후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확진에 필요한 약이 없어서 치료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희귀질환이나 환아가 소수이더라도 필수약 품절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용재 부회장은 데카펩틸은 성조숙증 치료제 중 대체 치료제가 필요할 때 써야 하는 데 이 약도 없다. 노디트로핀 노디플레스는 성장 호르몬결핍증 치료 시 대체 치료제인데 동일 성분 다른 제형으로 꼭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통상적인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나쁜 것이다. 보건 당국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이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최용재 부회장은 프레미나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약의 품절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터너증후군 아기들은 성장 호르몬을 맞고 사춘기까지 성장하면 외부에서 호르몬을 투여해 사춘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 약이 없으면 2차 성징이 발현되지 않는다. 사춘기 없이 20대, 30대, 40대를 겪는다. 골다공증도 더 빨리 발생한다면서 터너 증후군 아이들과 부모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숨죽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간 존엄성 차원의 문제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환이나 진료에 집중하기 보다 약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약국을 전전하는 게 일상이 된 현실도 짚었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제대로 된 감기약도 없이 다가올 가을,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와 같은 어이없는 이유로 더 아프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료진과 부모들은 오늘도 품절된 처방약들을 구하기 위해 약국 전화를 돌린다면서 품절시 마다 코드변경, 도매상 연락, 길어지는 조제 시간에 대한 보호자 불평 등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품절의 끝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형국이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주로 처방하는 약이 품절되면 다른 대체약이 품절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시럽제가 없으면 가루약으로 포장하지만,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오래 가지 못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읍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다국적제약사 약들은 동남아에도 있는데 한국에만 없다라며 전반적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전향적인 필수약 부족사태 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제조사나 공급사에 문의하면 수입이 되지 않는다거나 생산 계획이 없다는 등 해명뿐이라며 이같은 품절사태가 장기적인데 정부는 왜 소아청소년 필수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손을 놓고 있는지 원망스럽고 혹시 소아청소년 진료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필수약 품절에 대한 약국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박소현 약국장은 은 복약지도보다 제약사와 도매상 담당자에게 품절약 문의하며 사정하는게 일상이 됐다. 최근엔 일반약 해열제까지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약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약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체약을 거부하는 정서도 있기 때문에 고충이 더해진다라며 원료약 수급이 어렵고 약가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처방할 약 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약품 생산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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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5" data-idxno="435"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6/savefilename=150387_435.hwpfilename=첨부자료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필수약품절 및 필수약 품절 현황.hwpidxno=150387">첨부파일 : 첨부자료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필수약품절 및 필수약 품절 현황.hwp (소아청소년 중증질환 필수약품절 및 필수약 품절 현황)</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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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필수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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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86_114699_71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6월 19일 저녁 의협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가졌다. 의협 자문변호사단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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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6월 19일 저녁 의협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열어의사회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 자문변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상담서비스 활성화 및 양질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은 의료업수행 및 의료기관운영과 관련한 의료행정경영인사 등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대회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의협 홈페이지에 온라인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대회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의협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자문변호사단으로 명칭되어 있으나,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자문변호사단의 자긍심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지난 5월 24일 의협 제102차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단으로 개칭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2021년 5월 1일2023년 5월 31일)에서 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총 563건(1달 평균 약 23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의협은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회원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의협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의료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료법률 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요청 시 자문변호사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협 자문변호사단에는 김연희(법무법인 의성)이준석(법무법인 담헌)최주필(법무법인 메리트)유현정(나음법률사무소)김진환(법무법인 지금)이준태(법률사무소 강변)정광일(법무법인 래안)최은정(법무법인 송담) 변호사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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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 2만 5,000명분의 연구자원 데이터를 6월중 전면 개방한다. 20일부터는 암환자 198만명의 빅데이터도 개방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100만 바이오 데이터 구축에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만 5,000명분 연구자원을 6월 말부터 전면 개방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예방ㆍ예측ㆍ맞춤ㆍ참여의료 실현을 위해 임상ㆍ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해 생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에서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으며, 참여부처 및 수행기관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만 5,000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했다.

이번 바이오빅데이터 자원의 개방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보고된 &lsquo;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rsquo;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해 7월 1차 개방 당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7,084명분의 희귀질환자, 대장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둥 자료를 연구자원으로 개방했다.

이번에 2차로 개방되는 연구자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로 수집한 희귀질환자 DB(누적 1만 4,905명분 임상ㆍ유전 정보 및 인체유래물)와 선행됐던 일반연구과제에서 기탁받은 임상&middot;유전체 자료 DB(누적 9,797명분 임상ㆍ유전 정보)이다.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제공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자 서랍 속에만 있던 데이터를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연구 목적으로 공유한 뜻깊은 사례로써, 바이오 빅데이터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해준 희귀질환 협력 병원 및 데이터 기탁 연구자께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100만 규모의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헬스 시장에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환자 198만명의 빅데이터를 K-CURE 포털을 통해 20일부터 개방한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통계청의 사망 정보 ▲중앙암등록본부의 암 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ㆍ검진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이용 청구정보 등을 결합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된 암 환자 198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암 진단 이전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암 환자 전 주기 데이터를 포함한다.

국립암센터는 K-CURE 포털(k-cure.mohw.go.kr)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신청받고 연구목적 및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폐쇄분석 공간인 안심활용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여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고 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한 분석환경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암 환자 진단ㆍ치료ㆍ기술 개발 등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ldquo;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 환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정보를 포괄하여 연구 가치가 높다.&rdquo;라며, &ldquo;예후 진단과 합병증 예측 등 심도 있는 암 정복 연구와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활용돼 국민건강을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연구자 곁으로 다가온 빅데이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의료인에 대한 신체ㆍ언어적 폭력을 엄중히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대전협은 &ldquo;지난 5월 29일 전라북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해당과 전공의를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가하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가해자의 난폭한 언행과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실을 진술한 의료진만 5명이 넘는다.&rdquo;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ldquo;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언제든 의료인을 위협할 수 있는 일상적 응급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계 내에서 너무 비일비재해서 문제이다. 지난 2019년 故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 사망한 이후, 소위 &lsquo;임세원법&rsquo;이 발의되며 의료인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가 법제화돼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은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찰비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한편 폭력행위를 신고하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 된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그러나 법안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은 경찰청 집계 기준, 2017년 1,527건 대비 2020년 2,194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ldquo;2022년 국회토론회에서는 의료인 중 18%가 폭행, 83.5%가 폭언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 심각하다.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 처벌은 28%밖에 이뤄지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1분 1초를 다투는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폭행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이 마비되면 중증환자의 생명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더 엄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ldquo;그러나 실제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ldquo;국회 내 &lsquo;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rsquo;, &lsquo;폭행사건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rsquo; 등 &lsquo;안전한 응급실 3법&rsquo;이 제출돼 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조속한 입법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료인 흉기 위협, 예방 대책 마련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6월 12일부터 6월18일까지 5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111명이라고 밝혔다.

6월 2주 확진환자는 내국인 5명으로 모두 남성이며, 4월 4주차 최고점까지 빠르게 도달한 이후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확진자가 밀집된 서울&#8228;경기 지역의 고위험군 대상으로 주말 및 평일(야간 포함) 접종기관을 확대(6주, 5.20.~6.24.)하여 실시 중(5.8.~)이며 6월 18일까지 1차접종은 누적&nbsp; 4,365명이고, 2차 접종은 682명이 접종 완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57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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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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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방대본은 지난 6월 13일 전국 72개 의료기관 감염내과 의료진, 관련 학회ㆍ협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예방접종효과, 임상증상 및 환자특성 등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일선 의료진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고위험군 대상 백신접종별 질병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미접종자의 엠폭스 발생률은 백신 2회 접종자, 1회 접종자보다 각각 10배,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도와 입원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편의를 위해 6월 중 고위험군 친화적 일차의료기관을 접종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고위험군 커뮤니티 대상 안내문 게시, 전국 의료기관에 홍보물 및 포스터 배포 등 엠폭스 접종 안내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6월은 전 세계 대도시에서 성소수자 관련 행사 및 퍼레이드가 집중돼 있는 달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퀴어문화축제(&lsquo;23.6.22~7.9)가 예정돼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 완화, 대규모인원의 참여로 고위험군의 집단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며, 방대본은 축제기간 홍보부스에서 엠폭스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누구나 엠폭스에 걸릴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발생 양상은 20~30대의 남성이 89.1%, 성접촉에 의한 것이 95.5%이며, 79.1%가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거주자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ldquo;엠폭스는 주로 밀접한 접촉으로 전염되는 만큼 증상이 있는 경우 성접촉 등을 자제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엠폭스 고위험대상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엠폭스 백신을 접종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국내ㆍ외 대규모 축제 전후 엠폭스 감염 주의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서울의대 배희준)가 운영중인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KSR)이 뇌졸중 환자 등록 30만건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국내 뇌졸중 임상 현장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베이스(CORE DB)에 등록된 환자는 15만건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은 대한뇌졸중학회의 지원사업으로 2001년에 시작됐으며, 학회는 2016년에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위원회를 발족해, 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은 2023년 기준, 전국 94개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간 2만 8,000명 이상의 자료를 등록 중이며, 핵심 데이터베이스(이하, CORE DB)단계까지 참여하는 병원은 78개로,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의 등록 및 관리는 각 병원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며, 매년 연례보고서 발표를 통해 국내 뇌졸중 환자의 특성과 급성기 진료의 현황 및 변동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의 데이터에는 뇌졸중 전문의가 급성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내용, 검증된 임상 정보, 뇌졸중 발생 원인 및 치료 결과에 대한 급성기 진료와 관련된 포괄적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자료는 모두 비식별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해당 데이터는 병원 차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의 질관리 반영에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뇌졸중의 특성과 경향 변화 확인 및 뇌졸중 관련 정책 반영에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의 신뢰도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출간된 SCI(Science Citation Index)논문은 250편 이상이다.

박종무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운영위원장(을지의대 신경과)은 &ldquo;한국뇌졸중등록사업의 뇌졸중 환자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급성 뇌졸중 현황에 대한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춘 국가 데이터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 뇌졸중진료 질향상 및 표준화된 진료지침 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뇌졸중 치료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ldquo;뇌졸중 환자 30만명 등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각 병원의 연구진과 등록에 동의해준 환자들 덕분이다.&rdquo;라며, &ldquo;향후에도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의 자료의 등록과 관리, 연구를 지속하여 국내 뇌졸중 진료의 질 향상과 뇌졸중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뇌졸중학회, 한국뇌졸중등록사업 30만건 등록

법원이 최근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lsquo;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한 것&rsquo;이라고 인정하면서 환자의 손을 들어줘 주목된다.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간 분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등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 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소송 제기로 이어진 건수도 72%나 증가했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가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법부도 폭증한 소송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지난 4월 가입자 A 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B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A씨는 2022년 7월 &lsquo;노년백내장&rsquo;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1,402만 6,24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nbsp;

B 보험회사는 A 씨에게 시행된 수술은 &lsquo;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rsquo;에 해당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 A 씨는 입원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rdquo;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력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lsquo;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rsquo;로 보기는 어렵다.&rdquo;라며, &ldquo;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교정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다.&rdquo;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법부는 입원치료 여부 역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수술 후 통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A 씨의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입원치료라고 인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B 보험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A 씨에게 &lsquo;본인부담금&rsquo;과 &lsquo;비급여&rsquo; 부분의 합계액 중 90%에 해당하는 1,262만 3,616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nbsp;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ldquo;최근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보험금이 아닌 통원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주요 근거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삼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lsquo;판결 이유&rsquo;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다. 백내장 수술이 &lsquo;통원치료&rsquo;인지 &lsquo;입원치료&rsquo;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백내장 관련 분쟁은 건 별 사건으로 봐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따라서, 입원치료가 인정된 이번 판결이 통원치료라고 우기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는 게 실소연의 판단이다.

한편, 실소연에 따르면, 보험금을 못 받은 일부 소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실소연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환자가 1,800여명이 넘어섰으며, 공동소송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환자는 전국적으로 수 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가 1년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내장 이슈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실소연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실소연은 &ldquo;반면,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lsquo;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rsquo;, &lsquo;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해 기관에 주의ㆍ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rsquo; 등 행정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ldquo;최근 사법부의 백내장 보험금 분쟁 관련 환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ldquo;라며 &ldquo;이후 진행되는 보험금 부지급 소송 건도 환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길 원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백내장 보험금 소송, 법원은 환자 손 들어줬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ㆍ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lsquo;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ㆍ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rsquo; 모델(이하 연계모델)을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lsquo;연계모델&rsquo;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ㆍ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ㆍ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ㆍ대검찰청ㆍ보건복지부ㆍ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절차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ㆍ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ldquo;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ㆍ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ldquo;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해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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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385_114697_4810.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는 6월 15일 오후 1시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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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6월 15일 오후 1시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사건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난 5월 26일부터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대구광역시의사회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마약은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이고, 의료계에서도 마약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서 청소년들이 마약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수 회장은 다음 주자로 김종연 영남대학교의료원장과 김건우 대구파티마병원 의무원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