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시니어의사들의 은퇴 후 진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 꼴로 은퇴 후 의료취약지 근무 의향이 있다고 답해 주목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3년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스뉴스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필수의료 등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향이 묻는 질문에 대해 63.1%가 &lsquo;있다&rsquo;라고 응답했으며,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77%가 &lsquo;있다&rsquo;고 조사됐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67.9%가 취업할 의향이 &lsquo;있다&rsquo;고 응답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1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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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240_121917_30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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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해 근무해야 할 경우, 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해서는 29.7%가 &lsquo;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rsquo;을 꼽았으며, 16.2%가 &lsquo;의료 인프라 부족(대형병원, 의료장비 등)&rsquo;, 16.1%가 &lsquo;친지나 친구관계 등 사회관계의 단절 문제&rsquo;를 어려움의 문제로 선택했고, 18%가 &lsquo;문제가 없다&rsquo;고 밝혔다.

의협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lsquo;(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rsquo;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29.3%가 &lsquo;매우 긍정적이다&rsquo;, 40.6%가 &lsquo;긍정적이다&rsquo;라고 응답했다.

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25%가 &lsquo;적정 급여&rsquo;, 25.2%가 &lsquo;근무 지역&rsquo;, 24%가 &lsquo;근무 시간&rsquo;, 15.6%가 &lsquo;전문과 진료(수술 등 포함)&rsquo;, 10.1%가 &lsquo;거주 공간(관사)&rsquo;라고 응답했다.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국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질문에 대해 49.3%가 &lsquo;해소될 것이다&rsquo;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은퇴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리는 결과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ldquo;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병원 매칭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rdquo;라며, &ldquo;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lsquo;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rsquo;이 활성화 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시니어 의사 3명중 2명, 은퇴 후 취약지 근무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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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동훈 경기도 용인시의사회장(왼쪽)이 청소년 UCC 대상작을 배출한 초당중학교(교장 윤성훈)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0_115244_016.jpg" />
<figcaption>이동훈 경기도 용인시의사회장(왼쪽)이 청소년 UCC 대상작을 배출한 초당중학교(교장 윤성훈)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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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최근 제2회 청소년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초당중학교에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3년째 UCC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중국베트남 등 외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전 도마중학교 Teenager Sweepers팀이 대상을 받았다. 2022 공모전에서는 용인시 기흥구 초당중학교 슬기로운 의학생활팀이 대상을 받았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슬기로운 의학생활팀 출품작은 사회적 주제의식과 공공성을 가지며 구성면에서 뉴스 진행과 보도 리포트, 뮤지컬 공연 방식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연출 편집이 특징적이라면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한 점에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심사에 참여한 Sang Nam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교수도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 보인다. 상황 재연과 뮤지컬 창의성은 물론 사이사이에 찍히지 않은 노력들도 짐작할 수 있다며 양질의 정보를 재미있는 구성으로 잘 풀어냈다고 호평했다.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은 청소년 UCC 공모전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준 초당중학교 슬기로운 의학생활팀에 감사하다면서 올해 열리는 UCC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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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용인시의사회는 11월 30일까지 국내외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0_115245_123.jpg" />
<figcaption>용인시의사회는 11월 30일까지 국내외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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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UCC 공모전 마감은 11월 30일이다. 만 1318세 중고생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자유(추천 폭언 예방)다. 1분 내외 숏폼 형식 영상(AVIWMAMP4) 원본 또는 유튜브 업로드 후 URL을 참가신청서에 기입해 용인시의사회 사무국 이메일(yma403@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100만 원, 금상은 30만 원, 은상은 2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심사는 국내 대중문화전문가 1명과 외국 전문과정 교수 1명이 진행한다. 당선작은 2024년 1월 중에 발표하며, 시상식은 2024년 2월 열리는 용인시의사회 정기총회 때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훈 회장은 장학사업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UCC 공모전을 기획했다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 같다고 전했다.

용인시의사회 UCC 공모전 수상작은 <a href="https://www.youtube.com/channel/UC2JQ35iZVlLwaX2ArA1jM_Q" target="_blank">용인시의사회 유튜브 링크(바로가기)</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의사회, 초당중학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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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씨젠의료재단이 6일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에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9_115243_268.jpg" />
<figcaption>(재)씨젠의료재단이 6일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에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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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씨젠의료재단이 6일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에서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진행했다. 씨젠의료재단은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이다.

천종기 이사장은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은 지역 사회를 밝히는 우리 재단의 상징적 건축물이다. 우리 임직원들에 편안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공간이라며 대전충청검사센터는 의료 및 학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겠다며앞으로 다수의 해외 검사센터를 구축하는 해외 의료 사업에 주력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최고의 검사 품질을 선보이며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전충청검사센터 신사옥은 연면적 1만 437㎡(약 3150평)에 지하 2층~지상 6층의 규모다. 채광조도온도환기급배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빌딩 시스템 (Intelligent Building System, IBS)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신사옥 1층에 위치한 다목적홀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갤러리 전시회 공간으로 사용된다. 대전충청 지역에 응급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검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는 천종기 (재)씨젠의료재단 이사장, 한규섭 대표의료원장, 강신광 대표병리원장, 김정만 부산경남검사센터 명예원장, 서헌석 대구경북검사센터 대표원장, 박창수 광주호남검사센터 대표원장, 구선회 대전충청검사센터 대표원장을 비롯한 재단 임원 및 전문의들이 참석했다.

외빈으로는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서철모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한진영 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 전사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최기영 대한병리학회장, 한혜승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권계철 충남대학교병원 부원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대전광역시 보건소장, 대전충청 지역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 전문의 등 의료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씨젠의료재단, 대전충청검사센터 그랜드 오프닝 행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2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7_115242_171.jpg" />
<figcaption>김성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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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마취통증의학과)가 중환자 모니터링 분야 학술지 JCMC(Journal of Clinical Monitoring and Computing)의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분야를 담당하는 부편집장에 선임됐다.

김 교수는 2023년 7월부터 부편집장으로서 JCMC에 투고되는 논문 중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분야에 대한 심사와 선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인공지능 의료정보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출원 경험과 연구 성과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아시아권 최초로 부편집장에 선임됐다.

JCMC는 1985년 창간됐다. 마취과학, 중환자의학, 응급의학 등 환자감시 및 집중치료 의료기기에 도입되는 최신 공학 기술과 임상 적용 등을 다룬다. SCI급 국제 학술지로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 출판 그룹에서 발행되고 있다.

김 교수는 국산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병원중심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성훈 서울아산병원 교수 'JCMC' 부편집장 선임

보건의료단체들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의료공백을 우려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의료단체가 포함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 보의연)는 12일 의협회관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영등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91.6%가 무기한 총파업에 찬성했다며 1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로 환자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보상 및 9.2 조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 등을 7대 핵심 요구를 내세웠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발표한 산별 총파업 계획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 유지를 밝혔지만, 그 외 일반 환자들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보의연은 &ldquo;보건복지의료분야 모든 종사자들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사명을 다하는 데 있다. 보건복지의료인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14보의연은 &ldquo;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13일 필수의료의 긴박한 현장에서 보건의료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우려했다

14보의연은 &ldquo;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대란의 불안을 갖게 만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rdquo;라며, &ldquo;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14보의연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현장과 필수의료분야의 경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지금도 진료 인프라 부족 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를 이용하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14보의연은 &ldquo;보건복지의료인은 의료현장의 막중함을 되새겨, 단 한 순간도 공백과 멈춤이 허용되어서는 안될 곳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 수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14보의연은 환자 곁을 지키며 의료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14보의연은 &ldquo;보건의료현장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전국 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자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의료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병원협회도 성명을 내고 &ldquo;필수의료인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병동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ldquo;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인력 부족, 적정수가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rdquo;라며, &ldquo;총파업 결의를 재고하고 개별 병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를 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병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병원계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bsp;

또, 다른 핵심 요구사항도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의료이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원조치를 포함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가 가동되도록 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한 보건의료단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ㆍ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해왔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는 린치 증후군 등 9개의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 또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장기에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성 질환으로, 암 가족 증후군의 한 종류이다.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middot;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에서 건강한 2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ldquo;의학의 발전으로 희귀질환의 발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2023년 추가된 배아&middot;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목록 
138. 뇌석회화를 동반한 Rajab 간질성 폐질환(Rajab interstitial lung disease with brain calcifications, RILDBC2) 
139. 치사성 다발성 익상편 증후군(Multiple Pterygium syndrome, Lethal type) 
140. 린치 증후군(Lynch syndrome) 
141. 에스코바 증후군(Escobar syndrome) 
142. HLRCC 신장암(Hereditary Leiomyomatosis and Renal Cell Cancer) 
143. 초장쇄 acyl-CoA 탈수소효소 결핍증(Very long-chain acyl-CoA dehydrogenase deficiency) 
144. C 단백결핍 질환(Protein C Deficiency),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한 선별적인 검사에 한한다. 
145. 리씨 증후군(Leigh syndrome).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원인 유전자가 확인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한 선별적인 검사에 한한다. 
146. 원뿔세포 이영양증(Cone-rod dystrophy).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한 선별적인 검사에 한한다.

보건복지부, 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9개 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에 관한 단속을 더 강화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에 이른다.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 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nbsp;

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nbsp;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함으로써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이 가능해진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2018년 12월 발의됐으나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초기부터 3개 의원실(정춘숙, 서영석, 김종민)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상태이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ldquo;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rdquo;라며, &ldquo;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마련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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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RF)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왼쪽부터)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6_115239_4421.jpg" />
<figcaption>3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RF)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왼쪽부터)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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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는 한국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뇌전이L858R에서 효과가 떨어진다?

아스트라제네카가 12일 폐암 아카데미에서 타그리소의 오해와 진실 세션을 진행, 그간의 오해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경쟁약의 마케팅 전략을 겨냥,이정도의 직접적 대응을 한것은 다국적 제약사에서 상당히 이례적. 오랜 무대응 속 진행된 프로그램이기에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한풀이 시간 같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타그리소는 3세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RF)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다. 2019년 1차 치료제 급여신청했지만 3년째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쟁약은 유한양행의 렉라자. 후발주자인 만큼, 타그리소의 유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아시안한국인 데이터 부족과 뇌전이, L858R 치환 돌연변이 효과성 등이다. 유한양행에서 렉라자의 해당 데이터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선발주자인 타그리소를 겨냥하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졌다.

양미선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사업무 전무는 선발 주자의 약점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키려는 시도는 당연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항암제 영역에서, 경쟁의 과열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날 AZ가 마련한 타그리소 관련 오해는 4가지. ▲타그리소 선치료, OS 베네핏이 없다 ▲타그리소는 한국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특정 약제가 타그리소보다 뇌전이에서 더 효과를 보인다 ▲타그리소는 용량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를 꼽았다.

이외 질의 응답을 통해 ▲Exon19 결손 돌연변이(Exon19del) 대비 L858R 치환 돌연변이(L858R) 환자에서의효과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AZ의 입장은 모두 다 오해라는 것.

먼저 OS 베네핏과 관련, OS 베네핏을 입증한 건 타그리소뿐임을 강조했다. 다른 약제는 OS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해당 오해는 아시아 서브 블록 데이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타그리소는 1차 치료제 유효성안전성을 확인한 FLAURA 임상에서, 아시아인 하위 분석 결과 상대위험비(Hazard ratio, HR)가 0.995로 나타났다. HR이 낮을 수록 대조군 대비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의미인데, 1에 가까운 수치는 대조군과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임재윤 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 전무는 아시아 서브 블록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차 임상시험 자료로 허가보험 급여 등재 등을 결정 할 때, 전체 데이터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도 짚으며 서브 블록 데이터는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하면서 시험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단지 다음 연구에 대한 caster를 던져주는 정도의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서브 그룹에 대한 후속 연구나,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도 언급했다.

한국인 데이터 부족과 관련해서는 한국 연구자분들이 연구자 주도 임상, 후속 연구 등으로 전이성과 조기 폐암에서 타그리소를 활용한 임상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뇌전이 환자나 엑손19 환자 대비 L858R 치환 돌연변이 환자군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에 대해선 다른 임상끼리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정리했다.

임재윤 전무는 어떤 약제가 다른 약제 대비 각각의 연구에서 HR이 더 낮으니 효과가 좋다는 식의 표현은 임상 시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임상이 되더라도 너무 다양한 요소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타그리소 역시 동물임상 등에서 뇌로 전달이 잘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고도 덧붙였다.

L858R 치환 돌연변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EGFR TKI가 L858R 보다 엑손19에 더 잘 듣는다는건 그냥 상식처럼 통하고 있다. HR 0.1 차이에 대한 의미부여는 어렵다면서 만약 특정 약제가 엑손19보다 L858R에서 HR 이 좀 더 낮게 나왔다면, 굉장히 작은 서브 그룹에서의 아티팩트일 수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그리소 FLAURA 연구에서 L858R 군은 HR 0.51, 렉라자 LASER301에서 L858R 군은 HR 0.41로 나타났다. 차이가 0.1인데, 이는 의미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약제의 용량 조절 용이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재윤 전무는 항암제는 용량 조절이 주목적은 아니다. 적정 용량을 처음에 설정하고, 가능한한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약제라면서 손쉽게 용량을 줄인다는 의미는 결국약제 용량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자주 발생한다는 다른 의문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한 렉라자-AZ 타그리소' 둘러싼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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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스트라제네카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5_115238_4139.jpg" />
<figcaption>아스트라제네카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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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렉라자 무상공급 결정과 관련, 1차 치료제 급여를 두고 경쟁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치료제 타그리소, 성분명 오시머티닙)가 정부의 신속 급여 의지를 희석시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렉라자 EAP에 대해 제기 되고 있는 환자유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도 전했다.

최근 유한양행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RF)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1차 치료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EAP) 을 선언했다.

EAP는 급여적용이 되기 전까지 환자에게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후 공정경쟁규약의 환자유인행위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유한양행은 환자유인의 목적이 아닌 환자를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미선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사업부 전무는 12일 AZ 폐암 아카데미에서 유한양행 EAP의 환자유인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한양행의 EAP가)궁극적으로는 환자에 이익이 간다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계획을 따로 갖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급여 등재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짚었다.

양미선 전무는 선의로 발표를 했지만, 무상공급은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한시적 옵션보다는 보험 급여 등재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며 공정경쟁규약 위반 등의 우려 없이 의료진이나 환자가 편안하게 약을 쓰지 위해서는 정부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보험 급여를 당기려는 노력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상 공급으로 환자들에게 1차 치료제가 제공이 된다면, 정부가 급여 등재를 빨리 하려는 의지를 희석시킬 수 있어 걱정된다며 한편으론, 자비로 타그리소를 드시고 계신 환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도 걱정된다고 짚었다.

EAP가 급여 등재 전까지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약가 부담이 한시적으로도 덜어진다면, 정부가 빠르게 급여 등재를 할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방혜련 대외협력 전무는 렉라자 EAP 결정에 대해 후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었다고 본다면서 길어야 1년 안에 보험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한시적이라고 평가했다.

타그리소는 2차, 1차 허가 이후 지금까지 45년간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짜정도로 선정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길게 이어 왔다고도 설명했다.

유한양행과 함께 등재되더라도 상관없다며 1차 치료제 급여 등재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양미선 전무는 유한양행이랑 같이라도 환자들에게 1차 치료제를 보험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AZ, 유한 렉라자 무상공급에 우려입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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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4_115236_2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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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지침이 되는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 중 각 지역에 이를 시달하기로 했다. 국가단위 병상관리가 마침내 첫 발을 내딛는 셈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2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4_115237_2718.jpg" />
<figcaption>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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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별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수립과 운영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의료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그것이 병상수급 기본시책이나 지역병상수급계획에 적합치 않으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설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병상 공급과잉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기전을 마련하고,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만 병상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병상 과잉 상태에 있는지, 혹은 반대의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상 증설을 억제할 지, 혹은 허용할 지를 정하는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그 기준과 방법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즉, 기본시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그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준비해왔는데, 최근 그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오 과장은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기본시책을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으로, 하반기부터 지역별 병상관리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병상관리계획에는 단순히 지역 내 전체 병상 수 뿐 아니라 필수중증응급의료병상 등 병상별 특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그림이 담겨야 한다고 밝힌 오 과장은 중앙에서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서 스스로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상관리계획 수립에 더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들도 고민되고 있다. 개설허가 신청 전, 사전 단계에서의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추가적인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오 과장은 관행적으로 일단 건설허가를 받아 삽을 뜬 뒤, 건설이 다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야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병상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개설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개설 허가를 받아 병상 증축에 들어간 병원들에는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과장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과 배치를 유도한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에 근거한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며 병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런 관리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번에 허가된 만큼의 병상을 확 늘리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병상 수 무작정 못 늘린다" 국가단위 병상관리 마침내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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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3_115235_023.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사진 왼쪽)이 분만취약지 논산에서 20년 동안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해 온 모아산부인과 원장(사진 오른쪽)에게 7월 11일 인구의날을 맞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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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화하는 저출산에 산부인과도 시름하는 와중, 분만취약지인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20년간 24시간 응급분만실을 운영해 온 산부인과 의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아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매해 7월 11일 인구의날을 기념해 인구문제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매해 포상을 수여하는데, 올해 제12회 인구의날에는 산모들의 건강한 출산에 기여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헌신과 공로를 치사 받았다.

저출산과 원정출산으로 인해 논산시의 관내 분만 건수는 지난해 연 140명(월평균 1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의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인 모아산부인과는3인 당직의 24시간 응급분만체계를 묵묵히 유지해 왔다.류춘수 모아산부인과 원장은 크나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20년간 묵묵히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걸어 온 보답으로 주신다는 생각으로 감사히 받겠다며 분만을 천직으로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분만실을 지키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산모들을 지원해 온 공로도 높이 평가됐다. 류춘수 원장은 논산시의사회와 연계하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진료비를 비롯한 정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도 임신출산 안심 진료 서비스와 임신출산 교실 출강 등에 힘쓰고 있다.

구승엽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와 이영주 경희대병원 고위험산모센터장도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연구와 진료에 매진한 공로로 같은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2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3_115240_174.jpg" />
<figcaption>구승엽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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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을 비롯한 호르몬 관련 여성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구승엽 교수는 인공 자궁과 난소 줄기세포, 소아암환자 난자동결 등을 연구했다. 2022년부터는 저출산-불임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를 수행하고 미국과 난임 치료 학술교류에도 힘썼는데, 특히 세계 최초로 재발성 자궁내막암 여성의 자궁을 보존해 치료 후, 시험관아기 시술로 임신출산에 성공한 성과가 높이 평가받았다.

새 생명의 탄생으로 온 가족을 기쁘게 해주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산부인과에 보람을 느껴 택했다는 구승엽 교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저한테까지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 앞으로도 난임치료 연구와 발전에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여, 난임 산모와 가족들의 고민을 덜고 기쁨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524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3_115241_1734.jpg" />
<figcaption>이영주 경희대병원 고위험산모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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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희대병원 고위험산모센터장은 모체-태아 중앙집중관리 시스템과 지역병원과 연계한 고위험임산부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산모 교육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와 인식 향상에 기여했다.

고령고위험 산모들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법을 개발한 점도 높이 평가받는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손으로 시행하던 내진 대신 초음파를 활용해 치골 뼈와 태아 머리 사이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 해당 연구결과를 국내 여러 학회에서 교류해 안전하고 편안한 분만 확산에 힘썼다.

이영주 센터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아 너무나 영광이다.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고령산모가 증가하면서 고위험임산부와 임신합병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산부인과 영웅들 "분만취약지 20년 24시간 헌신, 건강 출산 연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2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백순구 연세대 원주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2_115234_3950.jpg" />
<figcaption>백순구 연세대 원주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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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구 연세대 원주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이 7월 1일 제7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의대 교수진 및 개원 의사들로 구성돼 1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초음파학회로 초음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의료진 대상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은 2012년에 설립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창립 멤버로서 국내에 초음파 진료 기술을 보급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은 대한간학회 학술이사 및 간행이사, 아시아태평양 간학회 학술조직위원장, 대한의학회지 편집위원, 강원도병원회장 등 활발한 학술 및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백순구 원주의무부총장은 출범부터 학회와 함께 시작했던 발기인으로서 학회에 대한 무궁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초음파 교육과 초음파 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순구 의무부총장,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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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빅타비 5년 장기데이터를 공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1_115233_744.jpg" />
<figcaption>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빅타비 5년 장기데이터를 공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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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인들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장기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가운데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HIV-1 치료제 빅타비(빅테그라비르 50mg/엠트리시타빈 200mg/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 푸마레이트 25mg 정, B/F/TAF)가 5년 장기 데이터 분석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98%이상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빅타비 5년 장기데이터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nti-Retroviral Therapy, ART) 경험이 없는 HIV-1 감염 성인 634명 대상으로 했다.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활성 대조군 3상 임상 2건(Study 1489, Study 1490)의 5년 추적 결과다.

5년 장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빅타비는 240주 차 바이러스 억제 효과(HIV-1 RNA 50 copies/mL 미만)에서 98% 이상 바이러스 미검출 수준을 달성, 해당 효과를 꾸준히 유지했다.

두 임상시험 모두 빅타비 단독요법군 중 내성으로 인한 치료 실패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치료 관련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 중단 비율은 0.8%였다.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의학센터장(감염내과 전문의)은 진단 활성화를 통해, 감염 상태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된 즉시 치료에 돌입하는 신속 치료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HIV 감염인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평생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발전했다. 최근 진료 현장에서 장기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치료 평가는 바이러스 억제 효과와 안전성, 내성 발현 여부 외에 복약 순응도와 환자 만족 등을 함께 고려한다.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개념도 강조했다. 적절한 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ART)을 시행,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HIV 인식 개선이 결국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별과 낙인 해소가 HIV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진범식 센터장은 U=U에 대해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줄어들고 HIV 감염인의 복약순응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HIV 치료제 빅타비, 장기치료 입지 다져 '억제 효과 98%'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2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152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80_115232_484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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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대 핵심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7월 1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7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 철회를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대한 필수의료인력 유지를 밝혔지만, 일반 환자들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결의를 재고하고 개별 병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인력 부족, 적정수가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측면도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데 병원계 역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간 대화와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협은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은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상진료체계 구축 등 대응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병협은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원조치를 포함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면서 특히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가 가동되도록 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 철회를 촉구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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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투쟁 선언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입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대 핵심요구를 발표하면서 7월 1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0일 발표한 산별 총파업 계획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 유지를 밝혔지만, 그 외 일반 환자들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병동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다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결의를 재고하고 개별 병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인력 부족, 적정수가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며 이에 병원계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 외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 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의료이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원조치를 포함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지역 내 협력체계가 가동되도록 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파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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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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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31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5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79_115231_744.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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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 100명 중 87명이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생명윤리에 관한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는의사 조력자살법안과관련,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KBS와 서울신문이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중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의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가장 높았으며,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함 임종을 위해,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의료비돌봄 등 사회적 부담 경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력존엄사 허용 범위로는 말기이면서 고통을 줄이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는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난치성 환자,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조력사망을 원하는 모든 환자, 고통과 상관없이 모든 말기 환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조력자살을입법화 할경우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조력존엄사는 임종을 앞당기는 행위로 연명의료결정 중단이나 호스피스완화의료와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만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만연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한 이후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다.

2022년 발표된 Girma Pat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여러 주에서 조력자살의 합법화 이후 자살이 약 18% 증가했으며, 특히 64세 이상과 여성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력존엄사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말기 환자라는 용어의 불명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이연 대변인은 조력존엄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말기 환자라는 용어 자체는 사전적, 사회적, 의학적 정의가 없는 용어라며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 측면과 윤리를 강조한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진행된 조력존엄사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섭 교수(서울대학교, 철학과) 역시 말기 환자는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지만, 그 기간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사망 예상 진단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환자가 자살이 이로울 만큼 신체적심리적으로 악화한 상태면 그 사람의 의사를 정말 온전한 의사로 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계는 조력존엄사 허용을 위한 법 개정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이연 대변인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의 확대를 비롯한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임종기 연명의료 여부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명의료 관련 질 높은 상담과 사회 저변 확대와 인생 후반부에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해 6월에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력존엄사 입법화를 위해 한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됐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임종기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기 그리고 식물 상태나 치매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 이후 조력사를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해나가는 방향이라고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조력자살 합법화' 힘 싣나?…의료계 '생명경시'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29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152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78_115229_30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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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원 기준을 명문화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조항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했다. 벌칙으로는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병협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현재도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입법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규정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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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77_115228_465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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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대해 정부의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법령을 준수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도 함께 주문했다.

2016년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 결핵검진 뿐만 아닌 잠복결핵검진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이 지난 2022년 개정(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022.7.1.개정)되면서 기존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 이행기한 또한 2023년 6월 30일로 부칙이 정해졌다.

즉,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검진의무기관(병의원)에 신규채용된 사람이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수검 관련 안내를 실시했음에도 홍보가 부족해검진수요 폭증에 따른 기한 내 수검 어려움 등의 문제가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의협은 질병관리청과의 간담회 및 공식 의견 제출을 통해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의협의 의견을 일부 수용, 가급적 많은 의료기관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잠복결핵검진 이행계도기간(3개월, 2023년 7월 1일~9월 30일)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계도기간을 운영해 잠복결핵검진 미실시자의 검진을 적극 유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을 높임으로써결핵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잠복결핵감염 미검진자가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의협에 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관련 계도기간 안내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적극 시행을 산하단체 등에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종료시점에 검사수요 폭증 등으로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사(잠복결핵감염 검사가 수행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사 가능, 검사결과 기록 보관)를 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검진을 미실시 했을 경우 과대료 부과 등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법령을 준수해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정부가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의 일관된 검진 안내문 배포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비 정부 지원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국회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lsquo;반대&rsquo; 의견을 제출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려 한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조항을 추가하므로써 의료기관으로 해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중 &lsquo;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rsquo;을 &lsquo;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rsquo;으로 변경한다.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인력 기준 위반시 벌칙 규정을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병협은 예측했다.

현재에도 지역별ㆍ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칙 부과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입법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병원협회는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원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ㆍ규모별ㆍ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국민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설명이다.

또,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의료인ㆍ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명시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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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76_115217_151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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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기자회견하는 14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1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2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75_115213_59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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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EMR)을 통한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의료기관이 별도 감염병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환자 발생 내역을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했던 것을, 의료기관이 EMR에 진료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신고되고,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도 바로 채워지도록 해 편의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의료기관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1급제3급 감염병 환자 진단시 의료기관은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 1급 감염병의 경우 환자 진단 즉시, 23급 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신고기한도 정해져있다.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20년 97.9%, 2021년 96.8%, 2022년 94.6% 등으로, 질병청은 이른바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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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질병관리청)"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75_115214_114.jpg" />
<figcaption>(질병관리청)</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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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의 기존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EMR간 시스템 연동을 통해 감염병환자 발생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내역조회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도 함께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사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http://npt.kdc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며의료기관을 비롯해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