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빛 은행나무아래 한 사나이가 
생수박스를 하나 둘 쌓는다 
쌓은 생수 위로 8동 1002호



택배도, 502호 김치도 올리고 
무너지지 않게 그는 무게중심을 본다



무게를 짊어진다 자신을 지탱하는



아린 맛을 지닌 택배트럭인 양 
10월의 어는 멋진 날이 그리는 
설익은 가을이



택배 사나이의 서툰 이동을 계단이 
끌고 온다 덧 쌓인 나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2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명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8_115286_1623.jpg" />
<figcaption>송명숙</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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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편한소아청소년과의원장/ 2019시와세계등단/시집 투명한 진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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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쌓인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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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6_115285_719.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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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비영양감미료)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1일 섭취허용량 수준에서는 안전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식약처는 돼지고기소고기 등 적색육도 2A군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강조, 2B군 분류가 섭취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WHO산하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14일 오전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류한다. 증거가 충분한 경우엔 2A군으로 분류한다.

IARC는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또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FAO)와 WHO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전문가협의체의 하나인유엔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는 이전에 설정했던 1일 섭취허용량인 40mg/체중kg/1일을 그대로 유지,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도 내놨다.

해당 섭취 허용량은 체중 60kg 성인을 기준으로,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를 하루 55캔 섭취할 때 도달하는 양이다.

JECFA는 식품을 통한 섭취 시 안전성을 평가한다.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평가결과와 2019년 조사한 우리나라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201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식약처 "안전성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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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5_115283_371.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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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해리 크레이머 주니어(Harry Kraemer Jr.)는 옳바른 일을 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치기반의 리더십을 주장했다. 의사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감을 얻어내는 가치를 표방해 회원의 지지와 능동적 참여를 고취 시키시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의사 전문직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윤리적이고 사회 공익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사 단체가 특정 가치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환자나 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최빈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초고속 성장을 한 우리나라는 가난한 시절에도 경제적 안정성이 가장 높았던 의사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고 지금도 사회는 의사단체를 지독한 이익집단으로 곡해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회적 이미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사회와 불편한 관계의 개선도 쉽지 않게 한다. 정치 주도의 기득권 증오도 의사 집단의 부정적 이미지 조성을 부추기고 있다. 

가치기반의 리더십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성찰균형진정한 자신감진정한 겸손 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의사단체는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이 가치의 근본으로 마치 모태신앙과 같은 이치다. 성공한 단체들이 보여주는 리더십의 보편적 현상은 물질적 추구보다 보편적 내적 가치 추구에 우선을 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협회가 갖는 태생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확인이 필요하다. 단체가 갖는 본질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대상화하거나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체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명확하게 해서 이를 목표화하고 구체적 성과로 표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적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본질적 가치에 대한 초보적이며 근시안적인 결정은 의사 집단에서는 금기사항이다. 초보적 가치에 사회는 집단의 밥그릇 타령이라고 폄훼한다.

대한의사협회는 3년마다 회장과 집행부가 바뀌는 구조로 새 집행부의 시작과 더불어 반드시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임 집행부가 결의한 추진 정책의 연속성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성공적인 가치기반의 리더십을 위해 주기적 자기성찰은 필수적이다.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단체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과업이나 목표의 성취에 대한 감측(monitoring)을 꾸준히 해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조직 문화에서 집행부의 협회 목표 달성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면 반대의 의견은 곧잘 탄핵의 시비로 연결된다.

서양의학의 전통은 중세부터 윤리를 담보로 하는 길드 조직이 조직과 구성원의 이권 보호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를 단체의 규약으로 삼았다. 현재나 과거나 세상은 아직도 해결 못한 가난환경질병술마약흡연 등과 자살저출산아동학대고령화인구감소 등 의료화(Medicalization)된 사회 문제가 산재 돼 있다. 현대적 사회의 문제는 의료의 직, 간접적 개입이 더욱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이익 조합(Trade Union)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도 명확한 공익적 과업을 택해 사회적 봉사를 통한 가치 구현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나라도 정부의 역할만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금연마약교육 등 의사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정부에 의한 지나친 통제에 혐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의사단체의 사회적 공헌 사업에 대해 회원의 반감을 사기도 쉬우나 의사의 단체적 이미지 변화나 성공적 리더십 형성에는 필수 불가결한 핵심 사안이다. 

가치기반을 실현하기 위해 단체 스스로 자신을 대상화하고 객관적 조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된 사고도 필요하다. 광범위한 국제적인 시각과 동시대를 넘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조망도 필요하다. 선진국의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의사단체에 대한 리더십을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인간이 구성한 단체도 사회적 속성이 존재한다. 국제적 교류를 통한 전문직 단체의 성장도 꼭 필요한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존재 가치는 이익단체의 시각에서 회원 보호라는 당연한 명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법정단체라는 태생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원 중심 시각을 초월한 가치표방이 필요하다. 최고학력의 의사단체가 표방하는 가치는 보편적이고 거시적이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를 위한 조합이라는 이미지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의사단체라면 정의자율혁신구원 등 진정한 전문직업성이 추구하는 초월적 가치를 내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화할지 심각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 초월적 가치의 하나인 자율도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던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이다.

가치기반의 리더십이 미진한 이유는 아마도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것이 회원의 지지를 외면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벌써 차기 회장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2년의 집행부 실적으로 차기 선거를 쟁취해야 하는 현재의 지배구조는 전문직 단체가 추구하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는 고사하고 긴급 현안도 처리하기 버거워 보인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것 같은 의사협회의 장애적(Handicapped) 지배구조의 극복이 가치기반 리더십을 위한 선결 사안이 아닌지 회원의 냉철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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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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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기반' 리더십

이필수 의사협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다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오는 23일 개최가 유력하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5일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지난 6월 21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의를 구했다.

상정 안건은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이다.

김영일 회장은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16일 만인 지난 6일 84명의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모아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지난 12일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의 자격 등 적법성을 확인한 뒤 임시총회 요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성민 의장은 13일 오전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 이정근ㆍ이상운 부회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규정한 의협정관 제20조의2 제4항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ldquo;불신임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대의원 자격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부에 임원들의 업무를 정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ldquo;오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일자를 확정한다. 잠정적으로는 7월 23일로 예상하고 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대의원들 참석률도 떨어질 것이 우려돼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를&nbsp;개최하려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의 관심사는 이필수 회장 불신임안이다.

의협 정관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필수 회장은 투쟁보다 협상에 무게를 두고 회무를 추진해 왔다. 2년 전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회원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임기중 집회와 시위 등은 지속해오면서도 전면 파업에 대한 말은 아꼈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법안으로 의료계를 압박해도 의사협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회원은 이필수 회장이 협상이 아니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필수 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강력한 투쟁을 약속하고 당선되지 않았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논의하면서 의료인력 조정 논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회장의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불과 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회장을 끌어내리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의료계에 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각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의 불신임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보면 3건의 상정 안건의 구체적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으로 제시했다.

박 의장은 &ldquo;원칙대로 하면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탄핵사유를 개별적으로 밝히는게 맞다. 하지만 3명 모두 집행부에 소속돼 있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로 같이 올렸다고 판단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임시총회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 발의자가 각각에 대한 탄핵 사유를 따로 설명할 거라고 본다. 동의서 정관 위배 여부는 임시총회 현장에서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임총 23일 개최 유력 ‘폭풍전야’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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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248_121927_4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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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lsquo;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rsquo;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nbsp;강조했다.

그 외에도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에 대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ldquo;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경우 자료 집적이 용이해 집적된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rdquo;라며, 이미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ldquo;개인 의료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전자 정보 축적으로 인한 보험 가입이나 갱신 거절 우려, 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료 인상 등 영향으로, 결국 동 법 개정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며, 이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동일하게 우려하는 부분임을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

또한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의사협회의 상호 협력을 요구했다.

의협, 금융위서 보험업법 개정안 항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최근 &lsquo;의료인력 수급 대책 TF&rsquo;를 구성한데 이어 7월 13일 롯데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맡는다.

병원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역병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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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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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 및 지역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 등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향후 의료인력 확충 이외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 발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

이성규 위원장은 회의에서 &ldquo;필수의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필수의료 붕괴는 곧 병원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하며, 최우선 과제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병원계 대책을 수립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병협,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 적극 나서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0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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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경제는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속에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바이오 경제의 핵심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R&amp;D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신 신약개발 등의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가 산업으로 파생, 발전하는 분야로서 고용유발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서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시장을 뛰어넘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약개발은 전 주기에 걸쳐서 다학제적인 연구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들과의 시공을 초월한 실시간 상생 협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핵심으로 돼있다.

세계적인 혁신 신약의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첨단 바이오헬스 신기술을 통해서 개발하는 융합연구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주기 연구와 개발 과정의 출구전략 비즈니스 강화로 혁신 신약개발의 생산성이 가파르게 제고되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및 학연에 대한 투자가 확장되고 있다.

혁신 신약개발은 임상시험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연구와 개발 과정에 내재 된 위험 또한 매우 크다.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 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용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개정이 현장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신약개발 역사상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손 꼽히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대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UCLA 학파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FDA의&nbsp; 신약 인허가 규제 도입으로 인해서 전후 승인 건수가 60%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10%의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nbsp; 60%의 잠재적 혁신이 제거된 산탄총 규제가 됨으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규제가 오히려 혁신 신약개발을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국가별 바이오헬스 산업경쟁력 조사에 의하면 법과 제도 경쟁력이 산업 혁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절대적인 경쟁력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상대적인 경쟁력은 중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 우리의 신약개발 환경이 전 세계적인 바이오헬스 메가트렌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반문해 보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언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국가 차원의 혁신 신약에 대한 선택과 집중지원의 청사진이 없다. 재정 여건상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면 투자 대비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하는데 지금의 분산된 부처별 관리 구조로는 힘들다.

지금 임상 절대 예산이 부족하기에 재투자 여력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은 임상시험을 거쳐서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하는 신약개발보다는 중도에 기술수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예산지원 프로젝트 보다는 예산과 자원을 선택과 집중지원 할 수 있는 미션 형 프로그램이 있어야 글로벌시장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흔들리는 신약개발 예산지원 프로젝트 인큐베이션보다 미션 중심의 사업화 신약개발 임상 지원 사업들이 확장돼 국가 예산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신약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선진국과 신약개발 동반자로서 생존이 가능하다.

둘째, 2022년 말까지 축적되어 온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재정 여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견 제약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또한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감소와 벨류에이션의 하락은 오히려 대기업, 중견 제약기업들과의 투자, 기술이전, M&amp;A 등 오픈이노베이션의 다양한 의약품 연구개발 비즈니스 협력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약개발 분야의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은 주로 대학, 연구기관, 벤처 등 개별 혁신 주체와의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투자가 중심이었다.

최근에는 원천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정 기술 및 질환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스타트업의 창업이 연평균 수백 건에 이르게 되면서 포스트 오픈이노베이션의 새로운 모델로서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벤처투자자본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글로벌 성장 모델이 필요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자 중심형 바이오 스타트업 모델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약개발기업의 혁신수요에 실질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약개발 기업이 현재의 역량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미래유망 기술 분야 혁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역할 분담 형 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혁신 신약개발은 과정에 내재 된 위험성이 너무 커서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험 기피적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임상시험 단계의 복잡성 증가가 향후 생산성 저하의 요인으로 예상되어 민간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기술의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후보물질부터 임상 2상 단계의 R&amp;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 주체가 모두 기업이지만 국가신약개발사업에는 사업화 병목 구간의 혁신 신약개발 자금 조성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혁신 창출을 위한 새로운 R&amp;D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확대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대기업조차 혁신 신약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기피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는 줄어들고 과소투자로 인한 시장 실패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본다.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마중물 메가펀드 조성이 있어야 한다.

마중물 메가펀드가 국가연구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자유시장 경제 아래에서 기업 경영의 선순환을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해야 한다.

유망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R&amp;D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적절한 위험분산과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이 조달되어야 한다. 최적 자본 규모 수준의 메가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지배구조, 근로자, 협력사, 환경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의 가치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기술투자 판단에 정부가 개입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미국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통해서 적극적인 민간 시장의 정책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연방 투자확대, 제조 역량 강화, 규제 간소화 및 위기관리, 국제 연구개발 협력증진 등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국가의 재정을 고려한 산업 육성 규제에 대한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

임상, 비즈니스 마케팅, 생산설비 확장에 집중되어야 한다. 투자 지원을 받은 후에 그 연구성과를 투자자와 정부에 보고 설명하는 &lsquo;성과 목표 모델&rsquo;에서 벗어나 &lsquo;사업화 변혁 모델&rsquo;이라는 새로운 미션 형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2023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서 반도체에 이어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등 &lsquo;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보호 기본계획&rsquo;을 확정발표했다.

과기부, 복지부는 물론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에 걸쳐서 합리적인 국가의 정책개입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R&amp;D 기술투자 강화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국가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 신약개발 관련 법, 제도를 개정해 규제 해소와 기업 임상 지원 확대 등 선택 집중의 미션 형 사업화 모델이 실행되기를 소망한다.

신약 하나로 바이오헬스산업 강국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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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4_115282_748.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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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 비영양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이가운데 당뇨병학회가 비영양감미료의 고용량장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스파탐은 단맛을 내는 감미료.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0kcal다. 다이어터들을 겨냥한 음료, 스낵 등에 경쟁적으로 사용돼 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2일 최근 비영양감미료에 대한 다양한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음을 짚으며 비영양감미료의 고용량 또는 장기적 사용은 현 시점에서는 권고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WHO의 최근 발표 지침과 발암물질 2B군 지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학회로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WHO는 앞서 5월 15일 비영양감미료 관련 지침을 발표하면서 체중을 조절하거나 비전염성 질병(NCD, non-communicable disease)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설탕 감미료(NSS)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지난 달 29일 아스파탐, 메틸유제놀, 이소유제놀 아스파탐 소비의 건강 영향 평가했다며 7월 14일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안전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 국민 섭취량, 제외국 관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뇨병환자는 당류가 많은 식품의 섭취는 가급적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첨가당을 대체해 비영양감미료가 포함된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첨가당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당뇨병학회는 최근 비영양감미료에 대한 다양한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어, 비영양감미료 섭취에 대한 정확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영양감미료 중에는 몸 안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장내에 있는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개인별 장내세균총의 구성에 따라 비영양감미료가 오히려 특정한 사람에서는 혈당반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최근에는 비영양감미료 중 일부 성분이 심혈관계질환 위험과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당뇨병학회는 아직까지는 비영양감미료의 혈당개선 및 체중감량 효과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결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당뇨병환자에 대해서는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첨가당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간의 비영양감미료 사용을 제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비영양감미료의 고용량 또는 장기적 사용은 현 시점에서는 권고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당류가 포함된 식품뿐만 아니라 비영양감미료가 포함된 식품의 섭취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스파탐 WHO 발암물질 지정 전망 '시끌'…학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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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76"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임시 이송 침대를 탄 환자가 로비에 설치된 총파업 관련 선전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3_115276_5456.jpg" />
<figcaptio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13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임시 이송 침대를 탄 환자가 로비에 설치된 총파업 관련 선전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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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불안한 환자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74 max-width-315 float-right" data-idxno="1152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2_115274_5110.jpg" />
<figcaption>이재철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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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 31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지난 6월 30일 비소세포폐암 EGFR TKI 변이 1차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EGFR TKI 변이 2차 치료제로 허가받고 급여승인을 거쳐 환자에게 투여된지 2년여만에 1차 치료제로 투여범위를 확대한셈이다.

이미 경쟁약으로 통하는 글로벌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 유럽과 미국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상황에서 렉라자의 1차 치료제 허가승인은 개발사인 유한양행은 물론 한국 제약계에도 의미가 크다.

1차 치료제 급여승인 절차가 끝나면 한국인 폐암 환자도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투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많은 환자는 렉라자를 비롯한 3세대 치료제의 급여승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물론 제약산업 측면에서의 의미도 크다. 렉라자 임상시험에 따르면 경쟁약인 글로벌 치료제 타그리소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겨뤄볼 만하다.

현재까지 36개의 국산 신약이 나왔지만 진정한 글로벌 치료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산 첫 글로벌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높은 렉라자가 주목받는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협력해 현재 다양한 렉라자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폐암 치료의 권위자인 이재철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와 이승룡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를 7월 1일 만나 렉라자의 1차 치료제 허가확대의 의미를 짚어봤다. 렉라자 대표 임상시험의 의학적 의미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렉라자의 성공 가능성도 논의에서 빠질 수 없었다.

일문일답

렉라자가 6월 30일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재철 교수: 1차 치료제 효과를 입증한 임상이 끝나고 얼마 전 데이터를 발표하더니 해외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지 얼마안돼 허가까지 일사천리로 받아 놀랐다. 그만큼 렉라자의 효과와 안전성이 폭넓게 인정받았다고 봐야 할 듯 하다. 국산 신약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승룡 교수: 그동안 글로벌 치료제 타그리소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지만 국산 신약 렉라자가 같은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아 국산 신약 개발 이점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에 렉라자 2차 치료제 급여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렉라자의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자료를 발표했었는데 1년만에 1차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을 거쳐 적응증까지 확대했다. 렉라자의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정말 숨 가쁘게 잘 왔다.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허가됐지만 아직 급여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현장에서 쓰기는 이르다. 두 분은 이미 급여 중인 2차 치료제로 렉라자를 투여한 경험이 있다. 실제 임상에서 써 본 느낌은 어떤가?

이재철: 12세대 표적치료제에 내성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세포독성 항암제로 넘어갔지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3세대 치료제 출시는 상황을 많이 바꿔놨다. 첫 3세대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2차 치료제로 투여했을 때 효과가 좋아 놀랐었다. 렉라자도 이에 못지 않은 것 같다. 렉라자를 쓰면서 타그리소 때 받았던 느낌을 받는다. 효과가 굉장히 좋구나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렉라자와 타그리소는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데이터에 따르면 렉라자가 뇌전이 환자에게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지만 체감상 타그리소와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다. 그래서 효과보다는 환자의 특성과 부작용을 감안해 약을 선택한다.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말초신경병증이 걱정된 환자는 타그리소를 처방했고 심장합병증 우려가 있는 환자는 렉라자를 처방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75 max-width-334 float-left" data-idxno="1152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2_115275_5124.jpg" />
<figcaption>이승룡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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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룡: 처음 렉라자가 허가받았을 때 반신반의했다. 유한양행이 만든 국산 신약이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지 궁금했다. 우려와 달리 렉라자는 임상현장에서 타그리소와 견줄만한 우수한 치료 효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타그리소는 소수이긴 하지만 심장 합병증 문제가 고민이었고 렉라자는 손 저림 이상감각 등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 렉라자의 부작용은 용량 조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렉라자 3상(LASER301)시험 결과, 렉라자는 EGFR 3세대 치료제 중 1차 치료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20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넘켜 한국 의료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렉라자 임상시험에서 주목할 지점을 꼽아달라?

이재철: 폐암에서 뇌전이가 있다는 것은 예후가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유한양행은 렉라자가 뇌전이 환자의 치료에서 타그리소 보다 효과가 좋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임상에서 그런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그리소 임상의 경우 뇌전이 환자 20%를 포함한 전체 환자의 PFS가 18.9개월인데 반해 렉라자는 한국인 임상데이터의 경우 뇌전이 환자가 36%나 참여했는데도 PFS가 26.1개월로 효과가 좋았다. 물론 직접비교한 임상이 아니라는 한계는 전제해야 한다.

이승룡: 아시아인 참여비율도 높았으며 결과도 잘 나왔다. 특히 하위분석에서 뇌전이가 있는 한국인의 PFS가 더 길어 눈길을 끈다. 물론 참여 환자 수가 적었고 나중에 전체 생존율(OS) 데이터를 봐야 하지만 렉라자가 뇌전이에 효과가 좋다는 이전 데이터를 비롯해 일관성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뇌전이 환자에 대한 렉라자의 효과는 실제 임상에서 자료가 쌓이면 확실해질 것이다.

L858R 변이군은 3세대 치료제는 물론 모든 치료제에 대체로 예후가 안좋다. 하지만 렉라자의 경우 고무적인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룡: 렉라자 임상에 뇌전이 환자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 환자가 많이 포함됐다는 점은 (타그리소 임상에 비해)장점이다. L858R 유전자변이가 있는 경우 렉라자는 악화될 위험비(HR)가 타그리소보다 낮았다. 타그리소 약제보다 L858R 유전자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렉라자 투여를 고려해 볼만한 지점이다. 타그리소 FLAURA 연구에서 L858R 군은 HR 0.51, 렉라자 LASER301에서 L858R 군은 HR 0.41로 나타났다. HR이 낮을 수록 대조군 대비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의미이다.

이재철: 12세대 치료제도 EGFR 엑손19 결손 돌연변이(Ex19del)보다 L858R 치환 돌연변이(L858R)의 치료 효과가 떨어졌다. 타그리소는 PFS 측면에서 Ex19del보다는 못하지만 L858R에서의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 렉라자는 EGFR 변이에 따른 차이가 타그리소보다 더 적어 고무적이었다. 물론 직접비교 임상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1차 치료제 허가 확대 이후 렉라자가 더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이재철: 타그리소가 수술 후 보조요법 적응증이 있는 만큼 렉라자도 수술 후 보조 요법 효과를 입증할 임상시험을 할 것으로 본다. 타그리소처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승룡 교수의 방사선 항암치료와 렉라자 병용치료 효과 검증도 관심이다.

무엇보다 3세대 약제 내성 환자에 대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 임상시험 결과도 관심이다. 병용요법이 내성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쓸 경우 내성 발현 시기가 늦춰질지 이슈다.

이승룡: 4기 폐암과 1, 2기 폐암에 대한 렉라자의 활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선 4기 폐암의 경우 렉라자와 아미반타맙을 병용하는 MARIPOSA 임상 결과에 따라 4기 폐암 치료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 오시머티닙 단독, 렉라자 단독치료를 비교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군이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표준 치료요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

1, 2기 폐암 보조치료 요법은 수술할 수 없는 EGFR 돌연변이 양성 폐암 3기 환자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렉라자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기존 표준치료는 EGFR 변이가 없을 때 면역치료제를 1년 투여하지만 효과가 분명치 않아 의료진은 면역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임상연구 결과에 따라 렉라자도 조기 폐암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3세대 치료제인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급여되면 12세대 치료제는 사라지나?

이승룡: 일부 환자는 T790M 변이가 생겨 3세대 치료제로 넘어가면서 약값이 부담된다고 얘기한다. 약값이 변수가 될 것이다. 약값과 부작용과 돌연변이 종류 등을 봐야 알겠지만 결국 3세대 치료제의 처방이 12세대보다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재철: 12세대 치료제 후 내성이 생겼을 때 3세대를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존 급여기준 탓에 전체 비소세포페암 EGFR 변이 환자의 30~40%만 3세대 약을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었다. 렉라자가 1차 치료제로 급여되면 3세대 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처음부터 모든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어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본다. 12세대 치료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이면서 점차 처방비율이 미미해질 것이다.

렉라자 1차 치료 허가와 관련해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재철: 표적치료제가 나오기 전 4기 폐암이면 1년을 넘기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수년간 생존하는 게 드물지 않다. 4기 폐암이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말고 새로운 치료제로 치료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승룡: 렉라자가 1차 치료분야에서 국내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EAP)을 시행할 것으로 안다. EAP에 들어가면 1차 치료분야에서 그림의 떡이었던 3세대 치료제를 이제 투여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환자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이다. 특히 EAP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렉라자의 장점이 부각될 것이다. 앞으로 렉라자의 뒤를 이을 국산 신약 개발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1차 치료제 허가난 렉라자 써보니 솔직히 이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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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1_115270_26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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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이 지난 3년간 70건에 이르는 것을 파악됐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쳤다거나, 원내에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환자의 기저질환이 악화돼 종국에 환자가 사망한 사례 등이 분쟁의 대상이 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 예방소식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현황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제언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 접수, 처리된 코로나19 의료분쟁은 2020년 4건, 2021년 11건, 2022년 55건 등 총 70건으로 조사됐다.

사건 유형은 고령층,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전체 분쟁 처리건의 67% 해당하는 47건이 70대 이상 고령층 환자 관련이었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전체의 78.6%(5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 관련 분쟁이 27.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24.3%(17건)으로 뒤를 이었다.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51.4%로 가장 많았고, 행위 유형별로는 처치 관련 분쟁이44.3%(31건), 진단 12.9%(9건), 수술 및 시술 11.4%(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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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료기관 종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의료분쟁조정중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1_115273_361.jpg" />
<figcaption>보건의료기관 종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의료분쟁조정중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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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이들 분쟁사건에 대한 적절성 감정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72.9%인 51건에서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환자의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7.1%(12건)으로 ▲림프종 항암치료 중 코로나19 진단 후 사망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퇴원 후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 ▲코로나19로 입원 후 증상악화, 세균성 폐렴 사망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검사 지연, 증상 악화로 인한 환자 사망 사례 등이다.

접수된 의료분쟁 총 70건 가운데 절반이 좀 넘는 38건은 양측의 합의 등에 따라 최종 조정 결정됐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659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29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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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1_115272_3527.jpg" />
<figcaption>코로나19 의료감정 현황, 의료행위 적절성 판단(의료분쟁조정중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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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은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제안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분쟁 시사점과 예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이동건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는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예방법으로 감염병의 유행 정도와 병원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 병원의 상황을 설명하고, 감염질환의 확산과 집단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이 정부의지침을 지키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의 대응방안으로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 △의료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 △백신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투약방안 마련 △사회대응 체계 정비 및 분야별 감염관리 수준 향상 △감염취약 시설집단 보호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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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1_115271_354.jpg" />
<figcaption>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 목록(12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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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분쟁 3년간 70건...고령층·사망사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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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0_115269_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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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예고대로 7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13~14일양일간의 총파업에 이어,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는등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위기경보를 격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비해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 측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다시 한번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정부 보건의료재난 '주의' 경보 발령

한미약품이 올해 상반기에만 해외 학회에서 총 19건(파트너사 발표 4건 포함)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독보적인 R&amp;D 역량을 입증했다.

한미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항암, 대사질환, 희귀질환 분야에서 탄탄한 미래 가치를 입증한 연구들로, 한미는 이를 토대로 &lsquo;R&amp;D 경영&rsquo;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241_121918_32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은 올해 상반기에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 7건)와 세계내분비학회(ENDO, 3건), 유럽간학회(EASL, 2건), 미국흉부학회(ATS, 1건), 미국임상약리학회(ASCPT, 1건), 미국심초음파학회(ASE, 1건) 등에 참가해 혁신 성과를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이 직접 발표한 연구 과제 외에도,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MSD, 앱토즈, RAPT, 지놈오피니언 등도 한미가 개발한 후보 물질들의 미래 가치를 담은 여러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우선 한미약품은 지난 4월 열린 AACR에서 국내 업체로선 가장 많은 7건의 항암 분야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ACR에서는 한미약품이 개발중인 항암 혁신신약들의 효능 입증과 함께, 새로운 한미의 모달리티인 mRNA 기반 항암 백신도 선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mRNA 기반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항원을 제시해 면역 반응에 의한 항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미약품은 또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인 대사질환 및 희귀질환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했다.

5월 ATS와 6월 EASL에서는 NASH 치료제로 개발중인 &lsquo;랩스트리플아고니스트(LAPSTriple agonist)&rsquo;의 연구 결과 3건이 공개됐다.

한미약품은 랩스트리플이 NASH 치료의 핵심 지표인 &lsquo;간 섬유화&rsquo;를 직접적으로 개선한 효능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lsquo;특발성 폐 섬유증(IPF)&rsquo;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뒷받침한 데이터까지 확보했다.

아울러 EASL에서는 한미약품이 2020년 MSD에 1조원대 규모로 기술 수출한 또 다른 NASH 치료제 &lsquo;랩스듀얼아고니스트(LAPSGLP/GCG agonist)&rsquo;의 자세한 임상 2a상 결과가 MSD 주도 구두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 결과는 듀얼아고니스트가 비교군인 세마글루타이드 대비 체중 감량 및 간내 지방함량 감소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기존 치료제의 효능적 한계로 인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희귀질환 영역에서도 다양한 혁신 가능성을 탐색했다.

6월 ENDO에서는 세계 최초 월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중인 단장증후군 치료제 등 2개 희귀질환 치료 후보물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혁신신약들의 우수한 효능과 함께 환자들의 투약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ASE에서 서울아산병원 강덕현 교수가 한미의 고혈압 치료제 &lsquo;아모잘탄&rsquo; 등을 활용한 4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등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후속 임상 연구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의료진의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임상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최근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미래 3대 핵심 성장동력 중 하나로 &lsquo;혁신신약 R&amp;D&rsquo;를 선정하고 보다 공격적인 R&amp;D 경영 기조를 펼쳐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대폭 확대된 혁신신약 연구 성과를 토대로 R&amp;D 경영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상반기 해외서 19개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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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9_115267_5018.jpg" />
<figcaption>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조 입장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7월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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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둔 와중, 대한의사협회는 금융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7월 13일 항의방문에 나선 의협 서정성 총무의사와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보인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에서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한다면 기존에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민간업체들은 존립 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되는 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개인정보 보안과 유출 방지에 있어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자료 전송방식에 대한 문제점,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시 자료 집적이 용이해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도 개인 의료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전자 정보 축적으로 인한 보험 가입이나 갱신 거절 우려, 보험 상품 개발 시 보험료 인상 등 영향으로 결국 법 개정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민단체와 환자단체도 동일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방식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히며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다.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현행 민간 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협-금융위 간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

은퇴 후 선생님의 진로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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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6_115268_5349.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7월 13일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건의료노초 총파업에 쓴소리를 냈다. [사진=의협신문 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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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건의료직종을 면피로 내세우지 말고, 간호사를 위한 파업이라 솔직히 고백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시작되는 7월 13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작심 발언이다.

간무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간무협회관 LPN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도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단체와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의 요구는 파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비록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라 할지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사명인 보건의료인 만큼은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려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얼마나 신중했는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꼬집었다.

곽지연 회장은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도 간호사 중심 정책에만 주력한다는 타 직역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다른 직종들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간호사의 요구만을 위해 파업을 시작했다는 의견도 다수라면서 노조가 내세우는 간호통합서비스 확대나 인력 기준 등은 간호조무사와도 관련 있는 안건이라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간호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와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에 가입한 현장 간호조무사들도 노조가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지금도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며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문에 환자 안전과 간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로부터 협조 요청이 온다면, 우리는 즉시 간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전날인 7월 12일에도 14보건복지의료연대 일원으로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와 의료공백 지원 의지를 함께 다졌는데, 추후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에 있어서도 타 직역 단체들과 연대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간무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를 간호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간호계급제도를 만들려 한 간호법을 폐기시킨 성과가 있었다. 오랜 염원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서도 계속 나아가겠다며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되도록 하겠다. 지난 5월 11일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현재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고 짚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간무협 총선대책본부를 발족하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본격 추진하겠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선기획단을 구성을 통한 보건의료단체 공동 총선대책활동도 함께하겠다고도 밝혔는데 ▲동네의원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보장 ▲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의 정원 및 간호조무사 직무 명찰 보장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5인 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휴가)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의 안건을 보건의료 단체 및 기관과 적극 논의하며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간무협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제50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간무협 "간호사만 위하는 보건의료노조 파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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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4_115259_3639.jpg" />
<figcaption>백현욱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TF 위원장(의협 부회장)이 7월 13일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전문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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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퇴 의사를 활용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회원 10명 중 8명은 은퇴 후에도 진료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회원 63.1%는 의료취약지(필수의료 등)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퇴 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사회원 57.9%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의대신설 등)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봤고, 49.3%는 은퇴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13일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전문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426일까지 [의협신문]이 은퇴 후 선생님의 진로선택은?을 주제로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회원 총 201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결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은퇴 및 퇴직 의사들의 진료활동 의향 등 가능성을 확인해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역 은퇴 고려 연령은 65세69세가 35.2%로 가장 많았으며, 70세74세 22.1%, 75세 이상 23.6%로 나타났다.

은퇴 후 진료를 계속 할 의향을 물은 결과, 전체 연령에서는 78.8%가 진료를 하고싶다고 응답했으며, 60세 이상에서는 84.7%가 진료를 하고싶다고 응답했다.

은퇴 후 진료를 계속 하고 싶은 이유로는 자기만족 및 자아실현이 44.1%, 경제적 이유가 24.6%를 차지했다.

은퇴 후 희망하는 근무 분야는 일반진료가 45.1%로 가장 높았고, 건강증진 9.6%, 건강검진 8.5%, 보건교육 6.1%, 방문진료 3.0% 순을 보였으며, 이 들 중 어떤 업무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27.7%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63.1%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60세 이상에서는 70.7%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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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4_115260_371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병원 매칭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의협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의 향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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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으로 수도권 선호도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2020 전국의사조사와 [의협신문] 자체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 선호도는 감소(2020년 55.9%, 2021년 42.3%, 2023년 36.7%)했으며,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2020년 4.4%, 2021년 4.9%에서 2023년에는 10.8%로 2배 이상 증가해 수도권 선호도 감소는 지역으로 분산됐음을 보였다.

근무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겠다는 응답은 55.2%, 공공보건의료기관 취업 의향은 77.0%, 의료취약지 민간의료기관 취업 의향은 67.9%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취업 의향이 높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국공립병원 11.7%, 지방의료원 17.5%, 보건기관(보건소 등) 16.7% 경향을 보였는데, 특별히 선호하는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48.7%여서 취업 시 여건에 따라 근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일수는 1주일에 3일이 44.7%로 가장 많았고, 주 4일 28.6%, 주 5일 14.5% 순을 보였다.일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이 28.1%로 가장 높았고, 56시간 26.6%, 67시간 16.7%, 78시간 19.7%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이전해 근무할 경우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어려움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의료 인프라 부족(대형병원, 의료장비 등)이 16.2%로 나타났다.

의협-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69.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적정급여(25.0%), 근무지역(25.2%), 근무시간(24.0%)을중요하게 생각했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57.9%(불가능 17.8%),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해서될 것이라는 응답은 49.3%(해소되지 않을 것 25.1%)를 보였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료분쟁)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6.0% 였으며, 인건비 지원(25.1%), 공공병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매뉴얼 및 표준 운영지침 마련(13.8%) 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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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4_115261_3737.jpg" />
<figcaption>[의협신문] 설문조사결과, 의사회원 63.1%는 의료취약지(필수의료 등)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퇴 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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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백현욱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TF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매칭을 위해 ▲원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의 하한과 상한을 정확히 제시(지역/시간/급여 등) ▲ 참여 희망 의사 대상을 넓혀서 재취업 시 공공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 ▲공공임상교수제와의 결합 방안 ▲다양한 유인책 마련(각종 지원 및 혜택 강화/예를들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률적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김영완 충남서산의료원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에 대해 김국기 전문의(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신경외과)는 공공의료기관 시니어의사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완 의료원장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중 183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은퇴를 한 60세 이상 의사인력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시니어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및 인건비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은퇴 후에도 진료를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의사들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간 매칭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니어의사(비활동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이 지역 곳곳에 재배치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니어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병원 매칭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의협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의 향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은퇴 의사,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 메울 효과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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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48"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TF 백현욱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니어의사 은퇴 후 진로 관련 설문조사 및 매칭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3_115248_1833.jpg" />
<figcaption>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TF 백현욱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시니어의사 은퇴 후 진로 관련 설문조사 및 매칭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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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지역필수의료 살릴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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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2_115247_5714.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가 7월 12일 2023년 전라남도를 이끄는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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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7월 12일 2023년 전라남도를 이끄는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에서 참여한 회원은 최운창 전남의사회장(목포굿모닝비뇨기과)을 비롯해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부의장(목포한사랑병원), 선재명 전남의사회 의장(보성선재명정형외과),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목포예향병원), 지승규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남회장(화순전남제일요양병원), 강병석 여수제일병원장, 이학준 무안종합병원장, 위희수 목포기독병원장, 박기주 여수중앙병원장, 오남호 영암한국병원장, 오필석 남악복음내과 원장, 장강섭 순천신대바른정형외과 원장, 최장열 전남의사회 총무이사(목포한사랑병원), △신석철 전남의사회 보험이사(목포신통의원) 등 14명이다.

최운창 회장은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더욱 도움이 되고 싶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성금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는 나눔리더 단체가입 외에도 화재피해 성금 기탁, 저소득 다자녀 학생 장학금 전달, 취약지역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2023 전남 이끄는 나눔리더 릴레이 참여 전남 의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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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691_115246_49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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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1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대회 진행을 밝힌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여러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국민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입원환자 전원 불가피시 인근병원으로 신속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습 후송 등 생명 문제에 지장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유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는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이해해달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파업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업에 동참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단호한 대응으로는 보건의료노조에 업무개시명령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의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따라 파업 여부를 정한다는 노조의 발언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전공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사례도 있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인력 지원 등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4보의연은 보건의료현장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실시간 자체 모니터링하고, 의료취약성과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실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시 14보의연 소속 회원 대상으로 발빠르게 지원협조해 보건의료현장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