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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9_116553_5118.jpg" />
<figcaption>[사진=xb100,serhii_bobyk / 편집=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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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형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민사는 해당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친 책임을 물었다.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는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의사 수준의 주의의무와 배상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지난 2016년 1심2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봤으나,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중 하나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같은 사건에서 환자가 입은 위해를 피고 한의사로 인한 것이라 보고 배상토록 했다.

민사와 형사 재판이 엇갈린 지점은 어디일까? 민사 재판으로 돌아가 보자.

1심 형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15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한의사의 진술을 언어유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피고(한의사)는 설명의무 내지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피고 한의사는 (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니 한의사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료한 것이 아니라 가임에 관련해서만 한방진료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심지어 자궁내막암은 환자 본인이 평소 건강관리와 검진을 통해 예방하거나 발견했어야지 한방의학적 차원에서 치료하는 한의원에 그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스로 면허 범위 외의 (초음파)의료행위를 한 이상 그 주의의무를 면허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한 후에도 부정기적 출혈이 계속된 만큼, 직접 정기적 진찰과 조직검사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설명하거나 전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짚었다.

법조인들은 면허와 관계없이 피고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한 점에 주목했다.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를 사용하려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배상책임이 따르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민사판결을 한의사가 초음파 영상을 판독할 능력 유무를 떠나 그 결과에 대해서만큼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과 의사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에서는 전문 의료인 수준을 요구하기에 한의사들이 섣불리 의료기기를 쓰겠다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추후로는 한의사들이 초음파나 뇌파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도 이번 대법원판결 이후로는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집중되면서, 과실 여부 증명 등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원가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과대학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영상의학 전문의가 아닌 이상 초음파 진단을 지양한다.

A 개원의(가정의학과)는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병변을 놓치면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전원조치한다. 환자 100명에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한 명의 병변을 놓친다면 100명 환자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직접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 소정 수익을 올릴 수 있겠으나 의사로서 소명감과 양심, 환자와의 신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생각해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 초음파 형사 무죄·민사 배상..같은 사건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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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위암학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INGCA WEEK의 지난 10년간의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욱 이사장, 김형호 회장, 허훈 총무이사, 이혁준 학술이사, 김형일 국제이사, 김성근 홍보이사, 김동진 총무간사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8_116548_2120.jpg" />
<figcaption>대한위암학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INGCA WEEK의 지난 10년간의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욱 이사장, 김형호 회장, 허훈 총무이사, 이혁준 학술이사, 김형일 국제이사, 김성근 홍보이사, 김동진 총무간사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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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CA WEEK는 더 나은 위암 치료예방을 향한 길을 찾습니다.

대한위암학회 국제학술대회(KINGCA WEEK 2023)가 10주년을 맞아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세계 24국에서 300편이 넘는 초록이 접수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학회로서 면모를 다졌다.

대한위암학회가 주관하는 KINGCA WEEK 2023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흥미로운 여정을 주제로 14일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대한위암학회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INGCA WEEK의 지난 10년간의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욱 이사장(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김형호 회장(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외과), 허훈 총무이사(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 이혁준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김형일 국제이사(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김성근 홍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동진 총무간사(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위장관외과) 등이 참석했다.

위암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국제학술대회로 KINGCA WEEK를 주최하고 있다. KINGCA WEE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위암 연구자들이 모여 위암의 예방 등 전 분야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는 최고 수준의 위암 학술대회로 성장했다.

김형호 회장은 올해 KINGCA WEEK가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는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국제위암학회 보다 전문가 참석 규모가 더 크게 느껴진다.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위암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한국 위암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KINGCA WEEK에서는 10주년을 맞아 위암 관련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의학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연구 결과와 기술적 혁신들이 발표된다. 이를 통해 위암 치료와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허훈 총무이사는 2014년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진행하면서 위암학회도 많은 발전을 이뤘다. 공식학술지 SCI 등재와 함께 2018년 위암치료 가이드라인 제정했으며, 올해 1월 영문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글판을 공개할 예정이다.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등과의 융합적인 다학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 석학들이 연자로 참여해 위암 분야를 총 망라하는 다양한 학술주제도 마련했다. 국내외 저명 연자 및 좌장 183명이 초청자로 참여해 52개 세션에서 130여개 강연이 진행된다.

위암의 진단, 치료, 예방 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와 다양한 국가의 치료 가이드라인 등을 점검하고,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을 통해 위암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 전문가 참여도 크게 늘었다.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26개국에서 385편의 초록이 접수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친 263편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4기 위암 환자 치료에 대한 다학제적 토론도 이뤄진다. MDT 세션에는 이탈리아, 일본, 인도, 브라질, 중국(홍콩)의 사례를 공유하며, 학술적인 진전에 대한 토론도 이어진다.

이혁준 학술이사는 이제 KINGCA WEEK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학회로서 면모를 갖췄다. 해외 초록이 300편을 넘는다.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트뤼키예, 브라질 등 유럽과 남미에서도 접수됐다면서 올해 학술대회의 키워드는 국제화다. 국제화의 의미는 동서양 위암 치료의 차이를 극복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비교하는 세션도 마련했다. 조기위암 치료, 내시경 시술, 수술전 선행 항암요법, 항암제 사용 등에 관해 한계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4기 위암에 대해 수술과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컨버전 서저리에 대한 접근도 이뤄진다. 위암 치료 표준화를 통한 치료성적 향상을 깊이 있게 탐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위암 수술의 선진성을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KINGCA WEEK에서는 전통적으로 학술대회 개최 전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한국의 위암 전문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위암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암 치료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위암 환자의 증례를 다루며, 간접적인 수술 경험도 할 수 있다.

올해에는 국내 1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방문이 어려웠던 해외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위암 마스터 클래스는 위암 진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주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김형일 국제이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 위암 치료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기 위해 마스터클레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참가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 모두 26명이 신청했다면서 기관당 23명의 해외 의사들이 수술을 참관하는데, 복강경수술, 로봇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마스터 클래스 참가 의사들의 추천으로 또 다른 의사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치료 방침을 선택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도 이뤄진다.

위암 치료는 수술이 주를 이루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 방침을 선택하기 위한 다학제 협진 시대에 발맞춰 대한소화기학회와 공동 세션을 마련하고, 다학제학회로서 위암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위암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KINGCA WEEK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의 학술적 교류도 이어진다.

한국과 함께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일본과 몽골은 위암 치료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한위암학회가 주도한 한몽 공동 심포지엄을 계기로 몽골 내에서 단기간에 국가 위암 검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대한위암학회는 KINGCA WEEK 2023에서는 몽골위암연구회(Mongolian Gastric Cancer SocietyMGCS)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일본위암학회와의 공동 세션을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범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올해 1월 영문판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한글판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대한위암학회는 지난 1월 근거중심 다학제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2018을 4년만에 개정한 영문판 가이드라인을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Gastric Cancer 발표와 함께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이번에는 한글판으로 제작해 위암을 진료하는 전문 의료진 뿐만 아니라 위암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와 학생, 환자들도 최신 위암 진료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K-NSQIP)도 눈길을 끈다.

대한위암학회는 한국형 수술 질 향상 프로젝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K-NSQIP(Korean--National Surgical Quality Improvement Project)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외과연구재단 주관 하에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위암 부분에 6년간 약 62억원을 지원받는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총 4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위암 수술 후 합병증 예측 AI 시스템 및 CDSS 개발을 목표로 한다.

K-NSQIP를 통해 위암 수술 모델로 기타 위장관외과 수술 관련 데이터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수술 질 향상과 위암 수술 후 합병증 감소에 기여하고, 위암 수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욱 이사장은 지난 2014년 KINGCA WEEK를 시작할 때 학술위원장으로서 준비를 맡았다. 한 주일간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 때나 지금이나 주제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에는 학회 임원진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다.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몽골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45년전부터 몽골을 방문해 원인을 직접 분석하고 국가검진의 중요성을 전수했다. 2년전부터 국가검진이 도입되면서 조기위암 증가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암 질향상 프로제트도 주요 과제다. 미국은 10년전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합병증 모니터링 시작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환자들의 합병증이 줄었다. 일본도 유사한 사례를 시작했다. 올해 우리나라도 위암 분야에 대해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GCA WEEK 10년…"더 나은 위암 치료·예방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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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10회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가 13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렸다.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7_116547_156.jpg" />
<figcaption>제10회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가 13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렸다. 함춘여자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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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13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성차의학과 이에 기반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통합 운동 프로그램을 주제로 제10회 학술대회를 열고성차의학을 집중 조명했다.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은 성별과 젠더 특성에 따른 건강과 질병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 정밀 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남녀 모두에게 보다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술대회에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최은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나영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과)은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의 열 번째 학술대회인 만큼, 의학계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평가받는 성차의학을 소개하고, 함께하는 통합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위암에서 나타난 성차(조수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과) ▲근골격계/스포츠재활 분야의 성차의학(이태임 연세의대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건강한 내 몸 사용법-알렉산더 테크닉(백희숙 알렉산더테크닉협회 대표) ▲타이치의 이해(강수원 밝은빛태극권 부원장)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선보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일반적인 대회 진행 방식에서 탈피, 강연자와 참석자가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나영 회장은 지난 4월 5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성차의학연구소를 개소했다. 국내에 처음 문을 연 성차의학연구소는 각 임상영역의 연구계획 수립부터 IRB 심사, 연구 수행, 결과 분석 및 결과 해석 등에 성차를 적용함으로써 의학 발전과 의대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성차의학(Sex/gender-specific medicine)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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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6_116546_5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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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처벌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이 판결이 한의사의 실질적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방 초음파는 현재 비급여로도 등재되지 못한 상태라 한의사가 이를 실시하더라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아서는 안된다.

같은 사건 민사소송에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 사례에 비춰,행위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다시 심리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동일하게 피고 한의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성을 재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곧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음파를 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과, 초음파 검사를 한의사가 쓸 수 있는 법정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엄밀히 다른 행위인 까닭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의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내놓은 바 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통상에 수반되는 수준은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한지가 그것이다.

종합하자면, 형사벌을 내리려면 법 위반 사실이나 피해가 명확해야 하는데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화 됐다고 볼 수도 없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자면 현재 한의사 초음파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도 아니다. 일종의 회색지대에 놓인 상태다.

한의사들이 당장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도 없다.

한방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정부가 비급여 혹은 급여로 승인을 내린 후에야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고 진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현 상태에서 한의사들이 돈을 받고 초음파 검사에 나선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정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한방의료행위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데다 국민 의료비의 대폭적인 상승 우려 등 사회적 저항감도 만만치 않은 탓에 정부도 가입자도 선뜻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 

급여는 더 어렵다. 그 비용 부담이 전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까닭이다.

앞서 특혜 논란 속 한방 1호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던 한방의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이른바 경혈두드리기 또한 한방행위목록 등재에는 성공했으나, 비급여로 결정돼 대중화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가 사회적 화두인 지금, 한의사 진단행위에 의료비를 쏟아 붓는 것은 말도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일각에서 이번 판결을 기화로 초음파 무료 진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때는 그만한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

실제 동일 사건 한의사는 지난 2016년 민사재판부로부터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당시 민사재판부는 피고 한의사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은 만큼, 환자에 그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 한의사로 하여금 15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한의사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의학적 원리나 한의사가 아닌 의사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며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에도 한의사 초음파 못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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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5_116545_30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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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P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법원은 14일 P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죄를 다시 심리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 조사 결과, S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C환자는 OO한의원이 낸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P한의사를 찾았다.

P한의사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C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로 진단하면서 침 치료와 한약을 처방했다.

C씨는 2년이 넘도록 P한의사의 한방 치료에 매달렸으나 진전이 없자 산부인과병원을 찾았다.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발견,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는 B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P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초음파는 2등급 의료기기로 사용 자체는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체의 정확한 구조병변을 확인하고, 어떤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들 경우 검사자가 즉각적으로 결정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확히 판독하지 않으면 진단과 치료 방법에 오류가 생겨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판단,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P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P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한의학의 고유 영역과 무관하고, 한의학적 의료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에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의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면서 P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해당한다고 반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및 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강력 규탄했다.

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에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월 31일 이필수 의협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1만 229명 회원 동참)를 제출하고,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파기환송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수 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 등에 심문을 진행했다.검사 측이 요청한 증인 중 당시 피해 환자를 직접 진료했던 L교수는 제대로 된 의료인이라면 환자의 초음파 사진에 나타난 병변을 보고 암을 의심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검사 측의 주장에도 파기환송심 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파기환송심 "한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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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6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홈페이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4_116544_1916.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 자율점검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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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자 자율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은 <a href="http://privacy.kma.org">http://privacy.kma.org</a>로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해 온라인 자율점검을 하면된다.

자율점검 시스템 운영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 화요일까지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무료이나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일 경우 10만원의 비용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에는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의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이렇게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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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01_116541_377.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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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내 차례가 왔다

이제 나의 관찰일지를 마무리하려 한다

이것은 예감이 아니라 직감이다

촉탁의는 백세 시대라고 백색 거짓말을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 사실을

나는

아늑하고 힘겨운 짐승을 홀로 맞으려 한다

나의 가족도

나의 간병인도

나의 주치의도 없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즐거운 최후를 맞이하려 한다

이승의 나와 저승의 내가

서로 껴안고 어깨춤을 추리라

어서 오라고

왜 이제 오냐며

이렇게 올 줄 알았다고

흥겹게 노래하며

서로의 술잔을 채우리라

먼저 떠난 식구들에게

그리고 나의 육신을 거두어 갈 혈육들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넬 것이다

이번 생에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다음 생을 위해

감시카메라는 잠시 꺼 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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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종의푸른요양일지]는 퇴소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모두 예순 한 편이 실린 이번 시선은 시인의 눈에 비친 요양원의 현실과 체험의 기록입니다. 시인은 롱테이크 기법으로 첫 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시제(詩題)의끝말잇기 형식을 빌려 서사의 완결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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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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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는 8일 종양학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을 기존 3개에서 10개사로 확대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9_116539_1440.jpg" />
<figcaption>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는 8일 종양학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을 기존 3개에서 10개사로 확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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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정밀의료 컨소시엄이 확대 결성됐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는 8일 종양학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을 기존 3개에서 10개사로 확대했다.

정밀의료 콘소시엄은 긴밀한 산학관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맞춤 치료법을 제공하고, 암 정밀 진단기법 및 치료약제 개발로 선순환 될 수 있는 정밀의료 생태계 구축을 도모한다.

파트너십에는 2022년부터 약제와 검사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로슈, 한국로슈진단, 루닛 등에 이어 보령, 삼성바이오에피스, 한국노바티스, 한국다케다제약, 암젠코리아, 에이비온㈜, 지놈인사이트 등이 합류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온 진행형 고형암 환자 유전체 변이 근거 약물치료 연구(KOSMOS)에서 시작됐으며, 2022년 9월 확대 개편된 정밀의료 약물치료 확대연구(KOSMOS-II)로 이어졌다. 이는 정밀의료 임상연구와 공공 임상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개인 맞춤형 암 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SMOS-II는 국립암센터 암정복 과제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책 연구다.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구축한 다학제 협의체인 분자 종양 보드에서 환자의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검사 결과를 해석해 최적의 맞춤 치료와 임상시험을 추천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임상 실사용데이터(RWD)를 중장기적으로 수집한다.

KOSMOS-II 연구는 맞춤치료 및 임상시험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정밀의료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KOSMOS-II는 1000명의 진행성 암환자 모집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374명이 환자 등록을 마쳤다.

국립암센터는 암정복 과제를 통한 연구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NGS 결과와 임상정보를 통합해 고품질 정밀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로슈, 보령, 삼성바이오에피스, 한국노바티스, 한국다케다제약, 암젠코리아, 에이비온㈜는 특정 희귀 암유전자 이상을 보이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의료 임상연구에 약제를 지원하게 되며, 지놈인사이트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 루닛은 인공지능 병리 분석 솔루션, 로슈 진단은 분자종양보드 플랫폼 등을 각각 제공하게 된다.

KOSMOS-II 임상연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암 임상연구 기관인 대한항암요법연구회를 주축으로 31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10개의 약제에 더해 추가로 다섯 개의 임상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정밀 맞춤 치료 연계 확률을 높이고 있다. 또 전장 유전체 검사법과 디지털 병리를 통해 향후 새로운 표적 발굴과 정밀의료 암 진단. 치료법을 개발 할 수 있는 2차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정밀의료 콘소시엄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외 제약사와 관련 기업들을 모집해 학회, 연구회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종양학 정밀의료 임상연구 파트너십은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한국형 정밀의료 컨소시엄 확대 결성…"암 정복 발맞춘다"

의사단체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에 앞다퉈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rsquo;(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이미 가격공개 대상 항목인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보고 절차 역시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ldquo;개정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rdquo;라며, &ldquo;알 권리를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에서는 1년에 두 번, 의원급은 한 번 요구되는 비급여 정보에는 민감한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개인의 다양한 의료 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되고 집적, 가공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rdquo;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보고 형식이라며 소개한 예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건보공단은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rsquo;라는 A4 용지 24장에 달하는 문서를 배포했다. 문서에 따르면 각각의 환자에 대해 최대 20자리에 이르는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그 후 개인 정보 및 보험의 종별, 진료과목 코드, 입원 및 외래 구분, 입원 기간 등 비급여와는 무관한 개개인의 의료 정보의 기입을 요구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보고 분야, 표준코드, 의료기관별 사용 코드, 항목 구분, 코드 구분, 단가, 실시 빈도, 비용, 상병명, 주수술 및 시술명 등 10여 개 항목에 이르는 비급여 내역을 적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월에 내원 및 입원해 비급여 항목을 적용받는 모든 환자에 요구되는 내용으로 내년에는 1017개 항목으로 보고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1인 의원에서는 문서 작업으로 인해 보고가 진행되는 해당 월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규모가 있는 병ㆍ의원에서도 문서 작업을 위해 전담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개인 사업자에게 요구하기에는 과도한 행정적 작업이며, 보고 작업을 통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rdquo;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ldquo;정부는 일반 개인에 불과한 의사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려 한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끼리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정부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토록 강요하고 있다.&nbsp; 부당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에 강력히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같은 날 신경외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ldquo;정부가 요구하는 비급여 보고 대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로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히지만, 고시 개정 취지는 공적 의료 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해를 봤고, 비급여의 본질을 알게 됐으며, 그 결과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 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rdquo;라며, &ldquo;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 존재 이유는 신의료기술의 통로가 되고, 의료기관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고, 낮은 의료수가를 보상하는 현실적 방법론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복잡하고 지저분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의료를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복잡하고 구체적인 비급여 보고 서식 작성은 보장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지만 불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진정으로 비급여를 관리ㆍ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비급여를 공적자금이나 보험료가 투입되는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경외과의사회는 비급여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 진료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에 기인하므로, 관리와 규제&#8729;통제라는 칼을 들이밀기 전에 저수가 개선이 우선이다.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할 시간에 환자 진료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rdquo;라며, &ldquo;이번 고시 개정은 철회돼야 하며, 고시 개정을 주도한 담당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일에는 대한내과의사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비급여보고제도 고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의 표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rdquo;라며, &ldquo;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관리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행정력의 낭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핑계로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다.&rdquo;라며, 고시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비급여 보고 우려하는 의사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8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93_122781_49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781">아주대병원 유방외과 백수연 교수</td>
		</tr>
	</tbody>
</table>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폐경 이전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타목시펜과 난소 억제제 병행치료에 대한 장기간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유방외과 백수연 교수팀은 지난 8월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Oncology(IF 45.3)에 항암치료를 받은 폐경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타목시펜 단독치료 보다 타목시펜과 난소 억제주사 병행치료가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폐경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 유방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것이 표준치료다.

다만, 고위험군의 경우 난소 억제주사를 선택적으로 병행 투여해 왔으며, 이에 대한 임상 연구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연구팀은 유방암 중 가장 흔한 아형인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진단을 받은 45세 이하 환자 1,282명을 대상으로 타목시펜 단독 투여군(647명)과 타목시펜과 난소 억제주사 2년 병행군(635명) 2개 그룹으로 나눠 약 8년(106.4개월)간 추적 관찰했다.

대상자는 항암치료 후에도 난소 기능이 유지 혹은 회복된 환자였고, 난소 기능은 항암치료 후 2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난포 자극 호르몬 수치와 월경 여부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항암치료 이후 추적관찰을 통해 난소 억제주사 투여 여부를 결정했다.

연구결과 타목시펜과 난소 억제주사 병행군이 무병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관찰기간 8년동안 무병생존율(암세포 재발 없이 생존한 비율)의 경우 병행군이 85.4%, 타목시펜 단독 투여군이 80.2%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전체 생존율은 병용군 96.5%, 타목시펜 단독 투여군 95.3%로 병용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외에 무재발 생존기간, 원격 전이 없는 생존 기간 등에서 병용군이 유의하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폐경 이전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이후 난소 기능이 유지되거나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또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에 비해 나중에 재발이 잘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폐경 전 여성의 여성호르몬은 대부분 난소에서 만들어진다. 이에 난소 억제주사를 투여해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치료결과가 개선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백수연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 타목시펜에 2년간 난소 억제주사를 추가한 환자에서 약 5.2%의 의미있는 재발 감소를 확인했다&rdquo;면서 &ldquo;현재 가이드라인은 외국의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5년간 난소 억제주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 두 환자군 모두 8년 동안 95% 이상의 높은 전체 생존율을 보였다&rdquo;고 밝혔다.

또 &ldquo;이에 난소 억제주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된 환자에서 난소 억제주사의 2년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논문 제목은 &rsquo;Adding ovarian function suppression to tamoxifen in young women with hormone-sensitive breast cancer who remain premenopausal or resume menstruation after chemotherapy: 8-year follow-up of the randomized ASTRRA trial(호르몬 치료 반응성 유방암을 진단받은 폐경 이전의 젊은 유방암 환자에서 항암치료 이후 난소기능이 보존, 회복된 환자의 타목시펜에 난소 억제주사제 추가 치료의 장기 효과 비교)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이전에 단독&middot;병행 치료군의 5년 생존 결과를 비교했던 ASTRRA 임상시험의 후속 연구다.

폐경 이전 젊은 유방암에서 난소 억제제 병행치료 효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

DTC 유전자검사 항목 수는 2022년 12월 70개에서 2023년 4월 81개, 6월 101개에 이어 이번에 129개로 확대했다.

신규 항목은 유당불내증, 나트륨 배출, 폐활량, 나트륨에 대한 혈압 반응, 튼살, 배변 빈도, 불포화 지방산 농도, 알코올과 니코틴 상호 의존성, 땀 과다분비 등이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lsquo;검사기관&rsquo;)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하여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ldquo;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해 분기마다 평균 20개~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DTC 유전자검사항목 129개로 확대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그룹사 미래를 위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lsquo;비만 관리&rsquo;를 선정했다.

회사는 &lsquo;비만&rsquo; 프로젝트를 &lsquo;H.O.P(Hanmi Obesity Pipeline)&rsquo;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해 한미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9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01_122791_0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H.O.P 프로젝트는 &lsquo;경제적인 한국인 맞춤형 GLP-1 비만 치료제&rsquo;로 개발중인 &lsquo;에페글레나타이드&rsquo;와, GLP-1 및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는 글루카곤,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IP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lsquo;차세대 삼중작용제(LA-GLP/GIP/GCG)&rsquo;를 포함한 5종의 치료제로 현재 구축된 상태다.

특히 LA-GLP/GIP/GCG는 한미의 기존 바이오신약 플랫폼 &lsquo;랩스커버리&rsquo;가 아닌, 최근 완성 단계에 진입한 차세대 독자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후보물질로, 현재 NASH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2b상이 진행중인 &lsquo;에포시페그듀타이드(LAPSTriple agonist)와는 다른 것이다.

한미는 전임상을 통해 확인한 효력을 토대로, LA-GLP/GIP/GCG가 수술적 요법에 따른 체중감량 효과(25% 내외)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미는 GLP-1 제제 사용시 나타날 수 있는 근육량 손실을 방지해 체중 감량의 퀄리티를 개선하고 요요 현상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오신약과, 폭식 등 섭식장애를 개선할 수 있는 후보물질도 최근 도출하는 등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한미는 현재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개발에도 착수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먹는 형태의 GLP-1 제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미는 비만 치료제 사용시 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및 투약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한미가 준비중인 디지털치료제는 환자가 투여/복용하는 치료제들의 체중감량 효과를 더욱 높이고, 약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환자 라이프스타일을 교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한미는 비만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 체중 감소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비만 치료 전주기적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lsquo;맞춤형 치료제&rsquo;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H.O.P 프로젝트에는 한미약품 R&amp;D센터와 신제품개발본부, 전략마케팅팀, 평택 바이오플랜트, 팔탄 제제연구소,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한미정밀화학 연구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최근 부임한 임주현 전략기획실장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H.O.P 프로젝트를 한미의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ldquo;H.O.P은 영어로 &lsquo;폴짝 뛰다&rsquo;란 의미가 있고, 불어로는 격려하거나 무언가를 뛰어넘으려 할 때 &lsquo;자, 어서&rsquo;를 뜻하는 감탄사로도 쓰인다.&rdquo;라며, &ldquo;H.O.P 프로젝트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하는 한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비만 신약 5종 H.O.P 프로젝트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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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8_116538_50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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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두고 일선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동수로 조정키로 하면서, 학회마다 그 해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감안해 직권조정을 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조정키로 결정하고, 최근 각 학회에 새 기준에 맞춘 내년 전공의 정원배치 안을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4 수준으로 운영해왔다. 새 기준에 맞추자면 각 진료과목별로 수도권 전공의 자리를 줄이고, 비수도권 전공의 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개별 학회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지방병원 전공의 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비수도권 필수과목으로 이동할리가 만무한데도,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확충을 기치로 무리하게 새 기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모 학회 관계자는 지방병원 전공의 자리를 늘려놓는다 해도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볼 때, 전공의 정원이라는 것이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정책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전문과학회에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안을 요청한 결과, 26개 전문과목 중 절반 이상이 5: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평위는 이들 학회에 정부의 새 정책 방향에 맞춰 이번주까지 정원 조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문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전공의 정원안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5:5 기준을 변경하거나 그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병원계와 학회의 우려사항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역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회의 경우 내부적으로 수도권 전공의 숫자는 못 줄인다며 보이콧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권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와 관련해 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반영해왔으나, 전공의 배정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개별 학회 내에서 조정작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정부가 일정 기준에 맞춰 정원 배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전공의 모집 전까지 해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모집은 통상 11월 중순 시작된다.

비수도권 전공의 50% 의무 배정, 학회 비명에도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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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7_116537_2216.jp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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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고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 걸렸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약사법 내용과의 충돌 여부, 보험회사의 환자 건강정보 축적 및 오남용 우려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64개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중에는 의료계 관심 법안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으나 법사위 내에서 법안 내용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 제기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에는 의료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광범위한 예외가 포함되면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와 충돌 여지가 있다며 법적 정합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보험업법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면서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되고 보험회사가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도 살펴보고 싶다며 보험업법에 대한 법안 저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취지에는 동의하나 보험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실손보험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의 질병 정보가 축적되서 추후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가입과 계약 연장 시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사위 위원들의 우려에도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법제처에서도 법적, 체계적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유사 입법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환자의 건강정보 축적 및 오남용 관련해서도 환자 건강정보 축적 및 오남용 관련해서도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누설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의료기관에 선택권을 줄 수 없냐는 질의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별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한다고 결정하면 10만개의 의료기관의 정보를 30개의 보험회사가 담당해야하고 300만개 이상의 커넥션이 필요하다며 커넥션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물리적으로 어렵다. 비용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에 자의적 선택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보험업법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하겠다며 금융위는 박주민 의원에게 따로 법적 정합성과 체계 정합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됐지만 오는 18일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오는 18일에도 전체회의 있다고 발언하며 해당 날짜에 법안 재심사의 가능성을 알렸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정보 축적·오남용 우려 속 법사위 '제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6_116535_2832.pn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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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고시는 통제를 위한 몽니라며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비급여 고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보고토록 확대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고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를 보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고시 개정의 취지는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되어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고 지적한 신경외과의사회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번 고시 개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통제를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비급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의 통로가 되고, 의료기관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고, 낮은 의료수가를 보상하는 현실적 방법론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의료를 관치에 입각하여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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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시 개정 성명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고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를 보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의 취지는 공적 의료 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해를 보았고, 비급여의 본질을 알게 되었으며, 그 결과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 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되어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의도는 명확하다. 이번 고시 개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통제를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비급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의 통로가 되고, 의료기관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고, 낮은 의료수가를 보상하는 현실적 방법론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의료를 관치에 입각하여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한 마리 토끼는 포기해야 한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비급여 보고 서식 작성은 보장성은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지만 이미 지난 정권이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진정으로 비급여를 관리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비급여를 공적자금이나 보험료가 투입되는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은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격렬한 반항을 불러올 것이다.

비급여 진료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에 기인하므로, 관리와 규제통제라는 칼을 들이밀기 전에 저수가의 개선과 원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할 시간에 환자 진료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비급여 보고서 양식의 예시처럼 작성하려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개인의 의료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와도 모순이 되기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 불순한 고시 개정을 주도한 담당자들은 징계 받아야 마땅하다.

2023. 9. 13. 
대한신경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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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치 통제…환자 정보 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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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3_116532_9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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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강력 규탄했다.

또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한의사는 소아 환자의 성장판 검사를 위해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가 기소됐으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으며,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이 이같은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016년 1월 12일 골밀도측정 시연에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하면서 범한 오류도 되짚었다.

당시 한의사협회장은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의료계에서도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전 한의사협회장의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라며 수원지방법원이 이런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이번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종전 수 차례에 걸쳐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수원지방법원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고 꼬집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힌 의협은 이번 판결로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재판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 무죄판결…의협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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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MjhhNTA2MzktYmIwYy00OWUxLWFhZjYtMjRiMjg4ODY2YzFmsourceId=urlshare"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2_116533_108.jpg" /></a>
<figcaption>수술실 CCTV 설치법 설문조사 바로가기(안내 화면 클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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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이후 수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대한외과의사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시행(9월 25일)을 앞두고 의사 대상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a href="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MjhhNTA2MzktYmIwYy00OWUxLWFhZjYtMjRiMjg4ODY2YzFmsourceId=urlshare" target="_blank">(수술실 CCTV 설치법 설문조사 바로가기).</a>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시행 안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시행 이후 생겨날 상황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련 및 진료로 인해 바쁜 줄 알지만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해 의사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네이버폼을 이용해 진행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인턴레지던트펠로우전문의개원의봉직의교수를 비롯해 의대생도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턴일 경우)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전공분야 변경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의사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제한이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현상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나요? ▲ 현재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등이다.

수술실 CCTV 설치하면 수술 참여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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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1_116530_4158.jpg" />
<figcaption>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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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의 화학항암요법 병용 임상은 세계적 입지를 굳히는 패가 될까, 렉라자 병용의 들러리가 될까. 한 달 차를 두고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 두 개가 주요 병용 임상을 발표하게 되면서, 임상 결과 효과와 함께 부작용 이슈가 이목을 끌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화학항암요법 임상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단독요법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FS)을 9개월 가량 늘린 결과에 초점을 둔 평가와 Grade 3이상 이상사례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 무게를 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1일 세계폐암학회 국제학술회의(IASLC 2023 WCLC)에서 타그리소와 화학항암요법 병용 글로벌 임상 3상시험(FLAURA2) 결과를 발표했다.

라이벌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는 얀센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 임상인 MARIPOSA 3상 임상 연구 결과를 10월 유럽 암학회(ESM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패를 깐 아스트라제네의 타그리소-항암화학 병용 요법은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질환의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8% 감소시켰다. (위험비 0.62; 95% 신뢰구간 0.49-0.79; p0.0001).

연구진은 병용요법은 오시머티닙 단독요법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을 8.8개월 연장시켰다고 평가했다. 눈가림된 독립중앙검토위원회(BICR) 분석에서는 9.5개월 늘었다고 정리했다.

인종EGFR 변이중추신경계(CNS, Central Nervous System) 전이 상태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사전 정의된 하위그룹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무진행생존기간(PFS)을 보였다고도 밝혔다.

타그리소 단독요법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뇌 전이나 L858R 치환 변이 환자에서도 타그리소 병용요법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단독요법에서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의미다.

반면 타그리소+화학항암제 병용이 극히 일부 환자에만 쓰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상사례에 집중한 것이다.

타그리소+화학항암제에서 Grade 3 이상의 부작용은 64%. 타그리소 단독요법군의 27%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화학항암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표적항암제 대비 높기 때문에 화학항암제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반응에 집중한다면 렉라자가 꺼내보일 패는 타그리소를 긴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 임상의 경우, 표적항암제끼리의 만남이기에 상대적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보이기 때문이다.

이기형 충북의대 교수(충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FLAURA2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타그리소+화학항암제 임상에 대해 진료현장에서의 잇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기형 교수는 항암화학요법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항암화학요법을 쓰지 않는 추세에 왜 (타그리소 측이) 항암화학요법 임상시험을 다시 한다는 건지는 이해가 안된다고 전했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긍정적 결과를 내놓을 경우를 가정 했을 때 의료진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최소 글로벌 시장에서도 렉라자가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다만 고가의 표적항암제를 병용할 경우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 설득력 있는 데이터라고 소개, 향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FLAURA2 임상시험의 연구 책임자인 파시 안느(Pasi A. Janne) 미국 다나파버 암 연구소 종양학 박사는 환자들이 오시머티닙을 기반으로 한 매우 효과적인 두가지 치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잔 갈브레이스(Susan Galbraith)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연구개발 수석 부사장은 진행성 폐암 환자 중에서도 특히 진단 시 중추신경계(CNS) 전이를 포함, 내성 발생과 질병의 진행 역시 추가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타그리소는 최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 적용과 관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까지 마치면 오랜기간 진행해 온 급여에등재하게 된다.

먼저 '패 깐' 타그리소 병용, 입지 굳히기? 렉라자 병용 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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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암공동위원회(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홈페이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에서 인용한 AJCC cancer staging manual(8th edition, 2017:203-20)은 미국암공동위원회(AJCC)가 위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과 중앙생존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0_116526_186.jpg" />
<figcaption>미국암공동위원회(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홈페이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에서 인용한 AJCC cancer staging manual(8th edition, 2017:203-20)은 미국암공동위원회(AJCC)가 위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과 중앙생존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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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에서 인용한 AJCC cancer staging manual(8th edition, 2017:203-20)은 미국암공동위원회(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가 위암 수술 환자의 생존율과 중앙생존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한방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자료를 무슨 목적으로 인용했는지 궁금하다.

한의지침에서는 의사들이 위암 수술 환자의 예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병기에 따른 생존율과 생존기간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차라리 고대 중의학와 민족 고유의 자산인 한의학에서 연구 개발한 음양(陰陽), 표리(表裏), 한열(寒熱), 허실(虛實)의 팔강(八綱)과 기혈수(氣血水) 오행(五行)으로 변증해야 하지 않을까?

병증 진행단계에 따라 어떤 한방약을 처방해야 수술 전에는 비위기능을 안정화하고, 수술 후에는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며, 재발과 전이를 감소시키고 생존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보완대체의학 복합치료 효과 주장하려면 근거 제시해야 
한의계가 보완대체의학 복합치료 효과를 주장하려면 한방 치료가 현대의학 화학항암치료의 독성을 감소시키고, 완성률을 높이며, 효과를 증진한다는 한의학적 근거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한방 통합치료가 완해기 혹은 안정기에 면역기능을 높이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점을 내세우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국제적인 논문을 제시해야 한다.

한의지침에는 위암의 변증방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처방으로 소요산(逍遙散), 이기화위탕(理氣和胃湯), 이중탕(理中湯),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 격하축어탕(膈下逐瘀湯), 통부활혈탕(通腑活血湯),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 인삼대황탕(人蔘大黃湯), 도담탕(導痰湯), 황련온담탕(黃連溫膽湯), 팔진탕(八珍湯),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가미귀비탕(加味歸脾湯)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사용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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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90_116527_1836.jpg" />
<figcaption>[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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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지침에는 의학적인 내용이 한의학 보다 많이 실려 있고, 내용의 깊이도 상당하다. 위암에 관한 의학적 최신 지견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전문가 즉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전문의 등이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그룹의 구성을 보면 한의학 전문가들만 참여하고 있다. 학술적 검증이나 보완 여부에 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다.

한의지침에서 침구복합치료는 단 2편(중국논문 포함)의 참고문헌을 토대로 권고등급 B와 근거수준 Moderate로 평가했다. 단 2편의 논문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위암 진단 후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소화관 기능 장애 및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 한약 복합치료 고려를 권고하면서 중국 논문 13편을 권고등급과 근거수준을 판단하는데 인용했다. 이 정도면 중의 위암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에서 인용한 1편의 중국논문을 토대로 수술 후 한약과 침구치료에 대한 판단을 한 권고안도 있다. 이런 권고안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의지침은 국내 논문은 단 1편 없이 35편 모두 중국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한의학계는 한방 위암 진료에 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런 실정인데도 지침을 만들었다니 놀랍기 그지 없다.

한의지침에서 유일하게 일본 의사의 캄포(漢方) 논문을 인용했다.

일본 의사는 캄포 논문에서 위 절제술 후 보중익기탕(TJ-41)의 일상적인 사용을 지지(support)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연구의 제한점으로 설계가 이중맹검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다. 보중익기탕은 독특한 향이 있어 위약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 전통 한방의학의 관점에서 환자를 선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한방약 처방은 특정한 상태(역자 주: 변증(辨證)을 내린 상태)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의지침에서는 일본 의사의 캄포 논문을 근거로 권고등급 B, 근거수준 중등도(Moderate)로 평가했다.

수술이 불가해 완화적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와 관련해 중국 논문에서는 진행성 위암을 가진 화학요법 환자의 면역 기능과 삶의 질에 관한 심리적 개입과 결합된 전기 침술의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중국 논문은 심리적 개입과 결합된 전기 침술은 화학요법을 받는 진행성 위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고, 환자의 면역 기능과 삶의 질 및 심리적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위암 한의지침에서는 종양 축소 효과를 제시, 중국 논문의 결론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의지침에서는 수술이 불가할 정도로 전이된 위암환자에게 한약을 추가하여 연구한 29개 중국논문을 가지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이 지침의 권고안 도출에 관한 설명에서는 종양 축소와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의과 항암제의 효능인지, 중의약(中醫藥)의 효능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언급한 RECIST 지표나 RCT 연구자체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에 권고등급과 근거수준으로 인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70여명 정도로 이루어진 임상시험에서 백혈구 분핵구와 혈소판 수치의 변화를 간접뜸(隔藥灸)과 안마가 항암요법으로 인한 조혈기능 저하를 개선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작용기전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고, 근거가 미흡하다.

오죽하면 한의계 스스로 비록 각각의 단일 RCT 연구를 취합하여 도출하였으며 침구치료를 병행하여 조혈기능 개선에 유효한 성과를 나타낸 관찰연구의 국한되고 직접적인 침 치료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었다. 활용도를 평가하기에는 근거문헌 수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의학계는 국내 위암 한방치료를 하나로 표준화하기 위해 한의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를 뒷받침할 국내 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한의학적 위암 치료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아 한의지침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에서 중의학 연구가 활발하다고 하지만 근거 문헌의 질적 한계점에서 서술한대로 연구 기법이나 시스템 수준은 현대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다. 외국 자료 역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받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일본동양의학회는 의사들이 조직하여 캄포의학(漢方醫學)을 연구하는 학회이다. 하지만 위암 지침을 만드는데 캄포의학 연구 논문은 1건 밖에 인용하지 못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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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위암]한약침구 복합치료에 관한 권고사항

1. 근치적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Stage I, II)의 소화관 기능장애 
2. 근치적 위절제술 후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Stage II, IIIa)의 항암효과(종양표지자, 생존 및 재발방지), 삶의 질 개선 
3. 수술이 불가하여 완화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Stage IIIb-IV)의 항암효과(종양축소, 생존기간 연장), 삶의 질 개선 
4. 항암치료 후 증상관리 환자(Stage II-IV)의 조혈 기능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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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지침 총 12개 중 권고등급은 B등급 9개, C등급 3개다. 근거수준은 중등도(Moderate) 8개, 낮음(Low) 4개로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의 질적 수준과는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주로 중국논문을 인용한 한의지침은 결론적으로 12가지 권고사항을 평가하고, 질적인 한계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권고등급에는 최고 수준인 A는 하나도 없고, 최저 수준인 C도 3개가 있다. 근거수준에는 Low 4개, 나머지는 모두 Moderate다. 좀 더 우수한 논문 연구와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지침에서 위암 진단과정을 보면 병력청취에서는 사진(四診)만이 유일한 한방용어(韓方用語)로 등장하고 있다. 진단검사는 의사가 시행처방할 수 있는 위내시경 병리조직검사 영상의학검사 그리고 종양표지자 검사를 기술했다. 하지만 이 검사를 한의사가 처방하면 위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

위암 표준치료 및 평가방법에서 노출된 것처럼 좀 더 한의학중의학한방의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근거자료를 충분히 형성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한의지침과 대한위암학회의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비교 검토하길 바란다.

끝으로 대한위암학회는 한국 위암 진료 가이드라인(Korean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ic Cancer 2022)을 통해 세계 최고의 위암 치료 실적을 이룩하고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한의학 '위암 보완대체의학 복합치료' 효과 근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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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89_116524_111.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13일 마약 근절 운동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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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이 이필수 의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13일 마약 근절 운동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 중독을 출구 없는 미로에 비유해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자는 취지이다.

박성민 의장은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사고팔 수 있는 세상이 돼 버렸다며 의협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역할을 성실이 다하고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마약류 범죄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의협 회원들의 의사 윤리 준수와 올바른 의료 및 사회 윤리 조성에 힘쓰는 임기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의협 정관과 제규정 관련 사항을 맡고 있는 임인석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