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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2_115490_401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7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 임원(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불신임 안건,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이 불신임 안건에 관한 신상발언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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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제41대 의협 집행부회무 및 의료현안 관련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 신임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선진 의료환경 조성을 조성하는 데 헌신해 달라며 힘을실어줬다.</p>

<p>또 의정협상을 포함한 의료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부결,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주문했다.</p>

<p>의협 대의원회는 7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회장 불신임 안건, 임원(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불신임 안건,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p>

<p>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의협 대의원 83명이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 발의동의서를 최근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39차 회의에서 안건 모두를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해서 개최됐다.</p>

<p>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을 이유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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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2_115491_4054.jpg" />
<figcaption>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를 통해 그간 회무에 대한 평가와 협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하고, 내부 단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의협이처한 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아, 총회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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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날 임총에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회원이 직접 선출한 회장과 두 부회장의 불신임안이 발의된 임시대의원총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p>

<p>이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당사자인 의사에게 양보와 굴종을 강요하며, 불합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로 순종하는 의사 만들기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더 많은 희생과 피땀을 요구하면서도 더 큰 책임과 무거운 굴레를 덧씌우고 있다고 규탄했다.</p>

<p>또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을 공통목표로 하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 의료생태계 근간을 흔들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p>

<p>그러면서 의협도 정부에게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욱 결속해 정부의 요구에 유연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자리를 통해 그간 회무에 대한 평가와 협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하고, 내부 단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의협이처한 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아, 총회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p>

<p>이날 임총에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대의원 83명을 대표해 3가지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대의원들에게 설명했다.</p>

<p>김영일 회장은 먼저 회장, 부회장 2명에 대한 불신임 사유와 관련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p>

<p>이어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년 입시와 관련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의정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 및 항의를 했어야 하는데, 회원들에게만 해명하고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에서 대응하겠다고만 변명하고 있으며, 간호법에만 매몰되어 면허박탈법은 제대로 된 대응 한번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p>

<p>김영일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일부 동의 및 잘못 대응했으면서 오히려 청구간소화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자화자찬했다며 앞으로 비급여도 심사받고, 삭감당하고, 소송당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p>

<p>그러면서 검체수탁검사 고시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이 늦었으며, 약배송 주장 포기로 인해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기형적 모형에 동의했다며 회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p>

<p>이 밖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를 초래했고,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물론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를 자초했다고 불신임 사유를 설명했다.</p>

<p>김영일 회장은 오늘 임총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불신임과 비대위가 부결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바로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일 것이라며 의협과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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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2_115492_4141.jpg" />
<figcaption>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왼쪽)이 불신임 안건 및 비대위 구성 안전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불신임 안건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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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가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신상발언에서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책임을 통감하며 집행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운을 뗐다.</p>

<p>이필수 회장은 정권 교체 이후 거대야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복잡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현안 대응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현재 여야 정당의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하나의 강경한 반대나 투쟁의 기조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또 간호법 저지 과정을 돌이키며 단호한 반대 기조를 내세우되, 그간의 획일적인 강경 투쟁, 파업 불사 등 거친 구호나 독단적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사회로부터 자발적 소외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자 했다. 우리의 요구가 사회에 관철되기 위해 고민한 결과, 의료계 리더로서 직역들을 아우르며 최대 역량 발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짚었다.</p>

<p>이필수 회장은 의사들의 헌신적 역할이 국민정치권사회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방안을 모색했고, 이런 노력이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밑거름으로서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집행부 회무와 간호법 저지 모두 14만 회원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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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2_115521_47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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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불신임건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무와 관련해 제기된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의원 모두에게 보내드린 서신과 자료로 답변드린 바 있다. 진행 경과, 대응 방안, 배경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회원들께 충분하지 못했다는 따끔한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했어야 한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소통 부족에 겸허히 반성하며, 남은 임기동안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의원회와 더욱 많은 소통을 통해 한점 오해가 없도록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p>

<p>특히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또한 오는 11월 20일 시행 이전에 개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관철하도록 할 것이며,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한 사마리안법의 조속한 통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문신사법, 검체검사수탁, 비급여보고, CCTV 하위법령 대응 등 각종 현안에 대해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의원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부탁했다.</p>

<p>또 임총이 열리기 전에 미리 배포한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자료를 대의원들이 참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p>

<p>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p>

<p>이어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다. 제41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소중한 민의를 의협의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p>

<p>또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이필수 의협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해서는 심평원으로의 중계기관 확정 취소,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p>

<p>또 검체검사 위탁 고시 제정과 관련해서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의원들에게 알렸다.</p>

<p>이 밖에 약배송 주장 포기 관련,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설립 관련, 처방전 리필제 및 성분명처방 관련,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의학한림원 한의계 인사 정회원 선출 관련, 전문약사제도 관련해서도 의협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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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2_115493_4210.jpg" />
<figcaption>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이상운 보험정책 부회장(오른쪽)이 불신임 안건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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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확충에 결단코 정부와 합의한 바 없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에 어긋나는 독단적인 판단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p>

<p>이어 만약 의대정원에 합의했다면 사랑하는 의대생 아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고 비겁한 인간이 돼 버린다며 오늘을 기회로 삼아 대의원과 회원 뜻에 충실하며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진심과 의지를 알아달라고 호소했다.</p>

<p>또 스스로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책망하며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대의원과 회원들께 사과드린다며 따끔하고 질책의 말들이 아프기도 했지만 겸허한 모습으로 귀 기울이겠다. 당장 현안과 협회 회무에 매달리는 것 이상으로 의료계 단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p>

<p>이상운 부회장은 분만수가 인상안 등 추진 중인 회무에 연속성이 필요함을 짚었다.</p>

<p>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통해 정책수가를 마련한 데 이어 ▲분만수가 최대 300% 인상 ▲산부인과 일반병실 50%20% 감축을 동시에 오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며, 이 외에도 소아청소년과 정책수가 인상 및 병실 규제 개선 역시 논의 및 추진 중이라는 것.</p>

<p>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는 협조 공문이 왔다. 의협과 충분히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분발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여, 더욱 반성해 오직 회원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부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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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2_115495_4516.jpg" />
<figcaption>7월 23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부회장 2인) 불신임 안건에 관해 무기명 기표소 투표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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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에 관해무기명 기표소 투표에는재적대의원 총 242명 중 189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로부결됐다.</p>

<p>임원 불신임 투표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로, 이상운 부회장은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p>

<p>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의 안건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에 이어 곧바로 전자투표에 들어갔다.</p>

<p>김영일 회장은 제41대 집행부의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미명하에 원칙을 훼손하고 껍데기론 운운하는 회무 방식 자체가 문제라면서당면한 11개 불신임 상정 어젠다를 제41대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없어 비대위 구성안건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p>

<p>그러면서 이번 임총은 보건복지부에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비대위 구성 관련 찬반 토론에서 엄철대의원(전라북도의사회의장)은 차기 회장 선거를 겨우 6개월 남짓 앞두고 갑작스러운 비대위 출범으로 인해 간호법 저지 때와는 달리 집행부와 비대위가 투트랙으로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 현 집행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화 창구를 활용해 실리를 꾀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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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32_115494_4240.jpg" />
<figcaption>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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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동욱 대의원(경기도의사회)은 투쟁 없는 협상은 없다며 면허취소법, 수탁검사문제, CCTV 설치,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이 산적한데, 압도적인 회장 불신임건 부결에 이어 비대위마저 부결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p>

<p>찬반 토론중 비대위 설치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우려와 찬반토론 이전에 비대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박성민 의장은 대의원 83인부의로 상정된 안건이기에, 대의원회 운영위 권한을 벗어난다고 알렸다.</p>

<p>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1e88e5'>임총</span>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이필수 집행부 '신임'

의사 진료행위를 한의사가 대신할 수 있을까?

<p>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p>

<p>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대의원 242명 중 참석대의원 189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불신임 찬성률은 25.39%이다.</p>

<p>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출석대의원 189명 기준으로 126명을 넘겨야 한다.</p>

<p>김영일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ldquo;이필수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하고,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대응 등 대의원회 수임사항과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회무를 해왔다며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달라.&rdquo;고 호소했다.</p>

<p>이필수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ldquo;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간호법 제정도 획일적인 강경대응이 아니라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면서 대응했다. 간호법을 저지한 것은 집행부를 믿고 함께해준 14만 회원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이 회장은 &ldquo;소통부족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시도회장단 및 대의원회 운영위와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 협회 회무 특성에 대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살펴 달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면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0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50_122027_28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앞서 대의원 83명은 지난 6일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p>

<p>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보면, 상정 안건의 구체적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 11를 제시했다.</p>

<p>한편, 이정근 부회장 불신임안은 출석대의원 189명중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표로 부결됐고,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도 189명중 찬성 60명, 반대 124명, ㅣ권 5명으로 부결됐다.</p>

<p>임원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분의 1의 찬성이다.</p>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안 부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29_115482_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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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또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부결됐다.</p>

<p>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7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회장 불신임, 임원(이정근 상근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p>

<p>불신임 안건에 대해 기표소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재적대의원 총 242명 중 이필수 의협회장은 189명이 투표해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로 불신임 안건은 부결됐다.</p>

<p>또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89명이 투표해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로 부결, 이상운 부회장은 189명이 투표해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p>

<p>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무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p>

[속보] 이필수 의협회장 및 임원 불신임 임총…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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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81 max-width-547 float-center" data-idxno="115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27_115481_2111.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최근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 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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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인술을 펼치러 떠날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에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민국 의료인의 따뜻하고 우수한 인술을 펼쳐달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p>

<p>경북 5개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와 경상북도 총 108명으로 구성된 해외 의료봉사단은 오는 8월 1015일까지 캄보디아 캄퐁 톰 프로비셜 병원으로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p>

<p>7월 22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위축됐는데, 근래 들어 재개되면서 지구촌 이웃들에게 K 의료를 전파하는 의료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여건이 낙후된 개도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따뜻하고 우수한 인술을 펼치고 와주길 바란다며 격려금을 전달했다.</p>

<p>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들,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 김재왕 적십자사회장 등 유관기관장들, 김우석 봉사단장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 및 봉사단원들이 참석했다.</p>

<p>경북 보건단체 해외 의료봉사단은 지난 2013년 7월 프놈펜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상북도의 위상 제고 및 의료기술 전수, 의료관광객 유치 등 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p>

<p>경북 보건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은 진료 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환경 개선 지원, 고아원 후원, 통역 학생 장학금 지원, 현지 의료인 연수교육, 국내 의료기술 전파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를 증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p>

<p>한편 이날 출정식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최근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북부 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p>

<p>이필수 회장은 최근 수해로 많은 피해를 본 경북지역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의협은 이재민 한 분 한 분께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p>

이필수 회장, 경북 의료봉사단 출정식 격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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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78 max-width-826 float-center" data-idxno="115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25_115478_4428.jpg" />
<figcaption>[사진=macrovector,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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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전공의협의회 제27대 회장 선거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되며난항을 겪고 있다.</p>

<p>대전협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을7월 2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했다.선거인명부 작성 기한은7월 27일로, 선거후보자 기호 결정일은 7월 29일로 변경했다. 후보자 등록은 단위병원 대표 10인 이상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하다.</p>

<p>선거투표 기간은 8월 14~18일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당일부터 선거 마지막 날인 8월 18일까지다.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투표를 마친 8월 18일 당일 오후 7시 이후에 이뤄진다.</p>

<p>대전협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을 당초7월 14일로 잡았으나, 후보자가 없어 7월 21일로 연기한데 이어, 7월 28일로 재차연장했다. 후보자등록을 두 차례연장한 상황에서차기 전공의협의회를 이끌 후보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p>

차기 전공의협의회장 '삼고초려'...28일까지 후보등록 재연장

<p>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lsquo;레큐틴정&rsquo;(소화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middot;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제조ㆍ판매중지를 명령하고, 2021년 11월부터 제조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02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44_122026_47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026">조치대상 6개 제품</td>
		</tr>
	</tbody>
</table>

<p>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신고)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p>

<p>해당 6개 품목 외에도 시험성적서ㆍ출하승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GMP 기준을 위반한 품목이 확인됐으며, 동 위반 품목도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p>

<p>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제조ㆍ판매중지 조치는 한국휴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동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p>

<p>특히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lsquo;지속적인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rsquo; 등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의약품 제조소는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p>

<p>이번 한국휴텍스제약㈜에 대한 점검은 일부 제약업체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lsquo;GMP 위반 우려 업체 대상 무통보점검&rsquo;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p>

<p>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의약품 제조ㆍ수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middot;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식약처, 한국휴텍스제약 제조 6개 품목 제조ㆍ판매 중지

<p>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췌담관의 결석과 염증, 협착 등 성인의 췌담관질환 치료에 주로 시행되는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atography)은 체격이 작은 소아에서는 시술이 더욱 까다로운 만큼 숙련된 의료진의 노하우가 필요한 고난도 내시경 기법인데, 서울아산병원이 최근 소아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ERCP) 1,000례를 국내 최초로 달성했다.</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02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49_122025_4651.jpg" style="display:block;" />서울아산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김경모 교수(가운데)팀이 1,000번째 소아 ERCP를 시행하고 있다</td>
		</tr>
	</tbody>
</table>

<p>서울아산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김경모 교수팀은 췌담관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내시경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치료까지 한 번에 시행하는 소아 ERCP를 1994년 국내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시행한 이후 최근 1,000번째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p>

<p>ERCP는 성인에서도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고난도 시술로 알려져 있지만, 소아는 성인보다 시술이 까다롭고 시술 전후로도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서울아산병원에서 ERCP를 받은 환아를 분석한 결과, 가장 흔한 합병증인 경미한 췌장염 발생률은 6% 내외였으며 생존율은 100%였다.</p>

<p>담도와 췌장은 복잡한 구조와 위치적 특성 때문에 검진이 쉽지 않고 질환을 감별하기가 어렵다. ERCP는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해 담관과 췌관의 출구인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해 조영제를 주입한 뒤 췌담관의 구조와 병변을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결석을 제거하거나 괄약근 절개, 스텐트 삽입 등의 치료를 함께 시행한다.</p>

<p>ERCP는 내시경만으로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시행할 수 있어 수술에 비해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위험이 적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술 전 ERCP를 시행해 담도염, 췌장염 및 황달을 호전시키고, 췌담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진단해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다.</p>

<p>하지만 소아의 경우 체격을 비롯해 각 기관의 크기가 작은 만큼 시술이 어렵다. 선천성 기형 등으로 구조가 다른 경우도 많아 시술이 까다롭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시술 전후로도 주의가 필요하다.</p>

<p>김경모 교수팀은 1994년 담관의 선천성 기형을 앓던 26개월 환아를 수술 없이 ERCP만으로 치료하며 국내 첫 소아 ERCP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2002년에 100례, 2012년에 500례를 기록했다.</p>

<p>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로 최근에는 한 해에만 50여 건의 소아 ERCP를 시행하고 있다.</p>

<p>서울아산병원에서 ERCP를 받은 소아를 분석한 결과 가장 흔한 합병증인 경미한 췌장염 발생률은 6.5%였으며, 일시적인 장 마비가 9.4%, 출혈이나 천공, 패혈증 등은 각 1% 이하였다. 시술 관련 생존율은 100%를 기록했다.</p>

<p>원인 질환으로는 만성 췌장염이 41.6%, 총담관 낭 24.5%, 총담관결석 11% 등이었다.</p>

<p>김 교수팀은 소아 ERCP를 선도적으로 이끌며, 2003년에는 소아에서 중요성이 간과되던 담관성 췌장염이 소아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표했다.</p>

<p>이는 전 세계 소아소화기영양분야의 교과서로 꼽히는 &lsquo;소아 위장 및 간 질환(Pediatric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rsquo;, &lsquo;소아 위장병(Pediatric Gastrointestinal Disease)&rsquo; 등에 게재됐다.</p>

<p>김경모 서울아산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교수는 &ldquo;췌담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불필요한 수술을 최소화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마음이 소아 ERCP 1,000례를 달성한 원동력이 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치인만큼, 앞으로도 소아 ERCP 분야를 선도하며 더욱 많은 환아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소아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 국내 첫 1,000례

<p>의사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p>

<p>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시행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p>

<p>동 개정조항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 해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p>

<p>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p>

<p>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p>

<p>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의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한편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p>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한다

<p>고대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가 고려의대 이정수, 김수연 학생과 함께 간암 희소전이(3~5개 이하의 전이병소)에서 방사선치료, 고주파 소작술 등 적극적 국소치료의 효과를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입증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0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347_122023_432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023">고대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채홍 교수, 고려의대 이정수, 김수연 학생(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p>&lsquo;침묵의 살인자&rsquo;라고 불리는 간암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매우 까다로운 암이다.</p>

<p>또한 2021년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암 사망 원인 중 간암은 전체 암 중 2위(12.4%)로 집계될 정도로 예후도 불량하다.</p>

<p>전이된 간암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수행했을 때 기대 여명은 3~6개월 이하로 알려져 있다.</p>

<p>전이된 암의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항암제의 사용이 우선 고려되지만, 간 외 전이가 있는 간암의 경우에는 그 역할도 제한적이다.</p>

<p>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 비해 전이 병소에 대한 고주파소작술, 방사선치료 같은 국소치료의 역할이 충분히 연구되어 있지 않은 탓에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p>

<p>연구팀은 간암 희소전이에서 국소치료의 효용을 밝히기 위하여 총 527명의 간암 희소전이 환자와 10개의 기존 연구를 토대로 체계적인 문헌분석을 수행했다.</p>

<p>그 결과, 방사선치료나 고주파소작술 등 국소치료를 수행한 군은 수행하지 않은 군보다 생존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Odds Ratio, 오즈비: 4.664, p&lt;0.001), 국소치료를 수행한 군의 1년, 2년 생존율은 각각 71.8%, 43.3%로 기존의 전이성 간암 환자들의 보존적 치료 후 기대 여명보다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p>

<p>이는 전이된 상태의 간암이라 할지라도 전이된 정도, 전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수술, 방사선치료, 고주파소작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p>

<p>임채홍 교수는 &ldquo;전이된 상태의 간암이라 할지라도 전이의 정도, 전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치료나 소작술 등 국소 치료의 필요성을 다학제적 진료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최근 국소치료 기술의 발달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고, 기존 약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최신 면역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약과 국소치료 등을 병용하며 전이성 간암 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한편, &lsquo;Local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Oligometastas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rsquo;를 주제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cancers (impact factor : 6.525)&rsquo;에 최근 게재됐다.</p>

임채홍 교수팀, 간암 희소전이에서 국소치료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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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7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4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24_115477_4223.jpg" />
<figcaption>국가별 총콜레스테롤 평균치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에 게재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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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한국 국민의 총콜레스테롤 평균 수치가 독일과 일본, 호주 등 17개국 중 177.1㎎/㎗로 가장 낮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는 총콜레스테롤 정상치(193㎎/㎗)를 초과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일본, 호주 등이었다.</p>

<p>안선현 GC녹십자의료재단 전문의는 17개 국가 중한국의 평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낮은 원인으로발전된 보건의료 정책과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인지율과 치료율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p>

<p>GC녹십자의료재단은 GDN(Global Diagnostics Network)과 17개국 국민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공동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에 최근 게재했다.</p>

<p>GDN은 글로벌 12개의 대표 진단검사기관 협의체이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검사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설립됐다. 국내 검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GC녹십자의료재단이 가입했다.</p>

<p>GC녹십자의료재단의 진단검사의학과 최리화 전문의와 안선현 전문의는 공동 저자로 참가했다. 9개의 GDN 소속 검사기관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도 합류했다.</p>

<p>연구진은 GDN 소속 검사기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약 5억개의 지질 검사 결과를 분석해 국가/지역, 성별, 나이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병 정도 차이를 분석했다.</p>

<p>최리화 GC녹십자의료재단 전문의는 국가 간 문화적, 유전적 차이로 지질 검사 결과가 다양했다며 연구결과가 심혈관 질환의 지질 매개 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p>

한국 총콜레스테롤 평균치 일본 등 17개국 중 가장 낮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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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76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5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23_115476_4242.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돈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가슴을 울리는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2023년 우리나라 자산가 순위 1위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재산(약 12조 7000억원)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면 될까? 그건 아닐 것이다.</p>

<p>그렇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의료서비스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것이다. 현대 의료는 비싼 의료다.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에 도입된 중입자치료기는 설치비용만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치료비용은 약 5500만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것을 300만원 정도로 강제로 낮춰 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p>

<p>우리나라 정부가 의료보장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반면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는 의료가 비싼 재화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3000억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무시하고 그냥 300만원으로 가격을 후려치는 횡포를 부리지 않았다. 그보다는 공동의 재원을 마련해 비싼 의료를 구매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후려쳐서 가격을 낮춰 버렸다. 누구나 큰돈 안들이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각종 부작용이 넘쳐 났다.</p>

<p>의료기관은 박리다매각종 검사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게 됐다. 대학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의과대학의 교수들도 연구보다는 박리다매각종 검사비급여 창출에 내몰렸다. 투여하는 시간을 보면 의과대학 교수들의 주 임무는 연구가 아니라 진료다. 교수들이 진료를 통해 병원 수입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기관은 존속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장기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p>

<p>대학병원에는 전공의라는 저비용 대체 인력이 존재했다. 이들에 의존해 입원 시스템과 응급진료 시스템, 그리고 때로는 연구시스템마저 유지됐다. 다시 말해 전공의라는 저비용 대체 인력이 없다면 비용적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p>

<p>그러다 어느 날부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깨달았다. 헐값에 밤샘 당직에 동원되어도 미래가 있다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전공의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연구강사와 교수에게 밤샘 당직이 돌아왔다. 나이도 있다.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진료 수입을 올리고 논문도 써야 하는데 밤샘 당직도 서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기이한 것이다.</p>

<p>사실 대학병원 응급의료외상진료 시스템은 군대와 같은 것이다. 군대가 계속 전투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들어간다. 그 비용이 아까워 전투할 때만 수당을 준다면 군대가 유지될 리 없다.</p>

<p>벌써 오래전 일본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는 것으로 운영됐다. 경증 응급환자는 그냥 중소병원으로 보내버렸다. 정부가 환자의 액세스를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전투를 하지 않아도 군대의 비용을 지원하듯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충분한 예비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했다. 그게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 것이다.</p>

<p>하지만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온통 착한 사람들뿐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환자의 액세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액세스를 제한하라니? 의사들은 생명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인가? 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우리나라 공직자들이었다.</p>

<p>결국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진료 액세스가 좋은 나라가 됐다. 언제든 일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널려 있다. 수술을 위해 큰 대학병원에서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원하면 중소병원에서 기다리지 않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주취자들까지도 응급실에서 받아 진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됐다. 생명이라는 명분으로.</p>

<p>값비싼 현대의료를 이렇게 물쓰듯하며 지속할 수 있는 의료보장 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의료보장은 그 운영이 매우 냉정하다.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환자의 액세스는 제한돼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서구 사회의 공직자들은 의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국민에게 늘 좋은 말만 한다. 그래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됐다. 착한 공직자들이 만든 비극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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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div>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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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공직자들이 만든 비극

<div>문득 옹알이처럼 중얼거리는 이름이 있다</div>

<div>비오는 날이 아니더라도</div>

<div>때로 가슴에 젖어드는 이름이 있다</div>

<div>가문비나무처럼 굳건하다가도</div>

<div>은사시 나무처럼 바르르 떨며</div>

<div>아무도 몰래 부르면</div>

<div>눈시울에 걸리는 이름,</div>

<div>어느 새 통유리 너머에서 슬며시 나타났다</div>

<div>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div>

<div>아니다</div>

<div>그람자는 사라지지 않는다</div>

<div>왼쪽으로 사라지면 오른쪽에 나타나고</div>

<div>다시 배후에서 따라온다.</div>

<div>세월이 긋고 간 주름 깊은 얼굴일지라도</div>

<div>허름한 지갑 한 쪽에 숨겨진 사진처럼</div>

<div>가끔은 꺼내 볼 수 있는</div>

<div>거울같은 이름들</div>

<div>문득 부르면</div>

<div>긴 갈기를 세우고 안겨오는 이가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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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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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22_115475_822.jpg" />
<figcaption>박언휘</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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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한국문학 시수필 등단(2010)/한국문학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2012)/문학청춘등단(2017)/저서 박언휘원장의 건강 이야기숙명선한 리더쉽/현 계간지시인시대발행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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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div>

이름을 부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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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21_115472_320.pn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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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정부에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 폐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p>

<p>소규모 병원들의 특수의료장비 신규 설치를 가로막는 행위로, 12차 병원의 도태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나아가 환자 건강권 제한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논의해 온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을 이르면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CT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100병상,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하되,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게 골자다.</p>

<p>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7월 21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특수의료장비 자원의 올바른 배분과 활용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동활용병상을 활용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는 졸속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관련 규제를 전면 철폐하라고 요구했다.</p>

<p>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조치가 전문병원을 포함한 12차 병원의 도태,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가속화,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환자 권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또 정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과의 전문성에도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공의들의 진료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에 또다른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p>

<p>비급여의 급여화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 설치 유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이면서, 이제 와 장비난립과 비효율 자원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CTMRI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이들 장비에 대한 도입이 시장경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매번 정권에 따라 불과 몇 년도 지속가능하지 못한 미봉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파악과 올바른 원인 분석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p>

<p>이어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라는 효과도 없는 처방전을 거두어 들이라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은 자율경제시장을 기본으로 환자와 의사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p>

<div id="tem-type-8">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2980b9;">정부는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며,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속화시키는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span></strong></p>

<p><span style="color:#2980b9;">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의 경과조치로,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폐지를 이르면 이달 중 그 내용을 정리하여,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 이라며 뒤늦은 졸속 입장을 밝혔다.</span></p>

<p><span style="color:#2980b9;">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의료계내에 꾸준히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의 회의에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이를 활용 중인 소규모 의료기관 특수장비 모두를 폐기해야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 침범 등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span></p>

<p><span style="color:#2980b9;">하지만 복지부가 계획을 밝힌 후 1년이 넘도록 관련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의료계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입장은 특수의료장비 자원의 올바른 배분과 활용정상화라는 의료계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껍질뿐인 명분을 내세워 인접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유를 통해 기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길은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졸속 개정은 1.2차(전문병원) 병원의 도태로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 환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정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의들의 전문성에도 심각하게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전공의들의 진료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에 또다른 원인을 제공하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span></p>

<p><span style="color:#2980b9;">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가 과연 CT, MRI로 인해 의료비 상승과 피폭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라는 포퓰리즘은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졌으며,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이들 장비에 대한 도입이 시장경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이다.</span></p>

<p><span style="color:#2980b9;">보건복지부는 매번 정권에 따라 불과 몇 년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는 미봉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특수의료장비의 활용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하는것과 동시에, 정확한 현실 파악과 올바른 원인 분석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라는 효과도 없는 처방전을 거두고 전면규제 철폐 즉, 설치에 아무런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은 자율경제시장을 기본으로 환자와 의사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span></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2980b9;">2023.07.21.</span></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span style="color:#2980b9;">대한정형외과의사회</span></strong></p>
</div>

정형외과의사회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계획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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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20_115468_23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7월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p>

<p>의료법 개정조항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년 9월 24일 공포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p>

<p>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p>

<p>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한편,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br />
</p>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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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7 max-width-598 float-center" data-idxno="115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9_115467_23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정부가 응급 심뇌혈관질환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대책으로내놨다.</p>

<p>뇌혈관질환 전문의와 응급의학전문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의 전원이송 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p>

<p>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을 논의했다.</p>

<p>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매우 짧지만 효과적인 의료 개입 시사망 예방 가능성이 높다.</p>

<p>그러나 1년에 90일 이상 당직과, 당직 익일 외래, 시술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필수의료인력 취약 분야로 손꼽힌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과 배후진료 한계로 응급환자를 최초 이송 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하거나 른 병원으로 재이송 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p>

<p>실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집계한 2021년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응급의료기관 미도착률은 51.7%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p>

<p>이번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중심의 기관 네트워크와 상호보완적인 치료 인력 중심의 네트워크 모형.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 대응 초기부터 전문의 간에 직접적인 소통과 의사결정을 통해 해당 시점에서 치료가 가능한 전원이송 병원을 신속히 결정, 적시에 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p>

<p>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이다.</p>

<p>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골든타임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전문의와 응급의학전문의 등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키로 했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7인 이상이 필수로 당직 운용과 협진에 참여하며,동일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는 제한없이 추가 구성 하도록 했다.</p>

<p>아울러, 이번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의료-전문치료 및 전문치료간 연계를 하도록 했다.</p>

<p>구체적으로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에는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 병원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전문치료간 연계에서는 최종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9_115470_251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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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은 가치 기반 묶음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p>

<p>세부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100% 보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지 추가 보상키로 했다.</p>

<p>보상 수준은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 네트워크팀당 1억 9200만원을 사전 보상하며, 활동 효과 분석을 통해 추가보상비 차등 지급액(최대 8300만원)을 결정키로 했다.</p>

<p>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의 재정 추계를 통해 네트워크 30팀 선정 시 총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71 max-width-957 float-center" data-idxno="115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9_115471_253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보건복지부는 전문치료 네트워크팀은 치료 제공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내려 응급의료단계를 빠르게 단축시킬 것이라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 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해 응급병상 회전율을 개선하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해 예방가능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p>

<p>한편, 이번 시범사업 모형은 오는 7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키로 했다.89월 시범사업 세부 지침제정 및 청구시스템을개발하고, 1011월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공고를 거쳐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계획이다.<br />
</p>

政, 응급실 뺑뺑이 대안 '이것' 내놨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6 max-width-847 float-center" data-idxno="115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8_115466_2014.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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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24세)가 임용된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 7월 18일 새벽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자, 의료계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언이 나왔다.</p>

<p>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7월 21일 성명을 내고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일부 학부모나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늘고 있어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운을 뗐다.</p>

<p>해당 교사의 구체적 사망 경위를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다. 기존에 정신겅강 이력이 있으면 개인 책임, 없으면 사회 책임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람이라 해서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비극에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p>

<p>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helplessness)이 자살 위험과 큰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p>

<p>또 학생들을 위한 교내 상담센터와 학교폭력 고충 해결 시스템 등은 수년간 많이 개선됐으나,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부족했다. 교사의 정신건강은 개인건강을 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을 통감한다고 전했다.</p>

<p>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수 상황 고충상담심리지원 체계 구축 ▲근무시간 외 업무에서 자유로울 권리 보장 ▲피해 교사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구조적 개선을 제시했다.</p>

<p>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소중한 아이들을 다루는 일은 물론 보람되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며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상황 속에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것은 분명하며, 한쪽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p>

<p>교사도 근로자처럼 노동과 휴식이 분리돼 근무 외 시간에는 자유로울 권리가 필요하다. 소중한 내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 해도 아무 때나 연락하고 응답받아야 한다는 일부 학부모 인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이어 수년간 급격히 바뀐 학교문화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학생 인권에 비해 교사의 권리를 경시, 의무만 지우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교육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p>

<p>부모들을 향해서는 부모도 교사도 완벽할 수 없다. 자녀 양육의 불완전함에서 불쑥 찾아오는 불안을 이해하나,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며 가정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사랑과 교육을 교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국 자녀의 무절제와 방종을 낳고, 이기적이고 정신적으로 미숙하게 자란 자녀들은 결국 부모에게 족쇄로 돌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p>

<p>그러면서도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2차 가해라며 젊은 생명을 앗아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고인과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며 상처를 준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특정 집단 전체를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일반화하는 것은 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다.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과 발달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희생양을 찾고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보듬고 비극을 이겨내는 것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p>

<p>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학교 내 정신건강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진료받는 시스템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방법을 고민하겠다. 학생과 교사가 상호 성장하며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초등교사 비극…"2차 가해 멈추고 교사 정신건강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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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7_115464_3437.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7월 17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손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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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기념식에 참석한 정치권과 의료계 인사들은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노고를 치사하며 학력제한 철폐 등 처우개선에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다.</p>

<p>간무협은 7월 21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참석한 1500여명 회원들과 더불어 협회의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처우개선과 정치역량 강화라는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p>

<p>간호조무사 윤리선언 낭독과 50주년 기념 배지 수여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간무협 50주년 히스토리 영상 상영, 곽지연 간무협회장 인사말과 외빈 축사, 유공자 48명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메시지를 담은 손피켓 퍼포먼스와 회원을 위한 아카데미도 열렸다.</p>

<p>기념식장엔 간호조무사의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사진이 전시됐다. 모자보건, 결핵퇴치, 예방접종 등 국가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모습, 파독 간호인력 활동 모습,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p>

<p>곽지연 간무협회장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86만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p>

<p>향후 계획으로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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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7_115465_3542.jpg" />
<figcaption>곽지연 간무협회장이 창립5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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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의료연대로 함께해 온 의료계 인사들은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와 연대 의지를 전했다.</p>

<p>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 투쟁해 준 간무협과 회원에게 감사드린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간무협의 노력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p>

<p>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간호조무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라며 간무협과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노력하고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p>

<p>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일원인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도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심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p>

<p>외빈으로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p>

<p>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간호조무사 고충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 서로가 서로의 직역을 존중해서 발전하며 상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p>

<p>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도 기념식 현장을 방문해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약속했다.</p>

<p>보건복지부에서도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기념식을 찾았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면을 통해 50주년을 축하했다.</p>

<p>이 외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함께한 간호조무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초고령사회를 앞둔 미래에도 역할을 당부했다.</p>

<p>기념식 이후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는 총 4개의 특강으로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강연이 이어졌다.</p>

반백년 간호조무사 찾은 정치권·의료계 "학력 제한 철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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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6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5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용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스프링거에서 출간한 최소침습척추수술 영문 교과서 [Core Techniques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4_115456_3414.jpg" />
<figcaption>안용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스프링거에서 출간한 최소침습척추수술 영문 교과서 [Core Techniques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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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4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용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4_115457_3530.jpg" />
<figcaption>안용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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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용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외과)가 최근 Core Techniques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최소침습척추 수술의 핵심기술COMISS) 제목의 영문 교과서를 스프링거(Springer)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최소침습척추신경외과학회(KOMISS) 공식 영문 교과서다.</p>

<p>총 37쳅터, 417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교과서는 올해 6월 공식 출판했다.</p>

<p>COMISS는 글로벌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한 첫 최소침습척추수술 영문 교과서이며, 기존 척추 내시경 기법만을 다룬 교과서와는 달리 최소침습척추수술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 모든 쳅터를 KOMISS 회원들이 집필해 우리나라 척추수술의 최신 트렌드를 구현했다.</p>

<p>안용 교수는 미래 척추치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전세계에 K-medicine의 우수성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처음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벅찼지만, 많은 분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결국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p>

<p>안용 교수는 이 교과서의 총 책임자, 저자, 대표 편집인으로서 책의 구상부터 출판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었다.</p>

<p>안용 교수는 세계적 최소침습척추수술 전문가로 SCIE 학술지인 European Spine Journal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 PubMed 등재 학술지 Journal of Spine Surgery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p>

안용 가천의대 교수, 최소침습척추수술 영문 교과서 스피링거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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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부천시 의료협력 네트워크가 최근 위암으로 고통받던 카자흐스탄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조인 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 교수(왼쪽)와 카자흐스탄인 부레마타예프 주마베크(69·남) 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3_115454_1729.jpg" />
<figcaption>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부천시 의료협력 네트워크가 최근 위암으로 고통받던 카자흐스탄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조인 순천향대부천병원 외과 교수(왼쪽)와 카자흐스탄인 부레마타예프 주마베크(69남) 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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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부천시 의료협력 네트워크가 최근 위암으로 고통받던 카자흐스탄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p>

<p>카자흐스탄인 부레마타예프 주마베크(69남) 씨는 최근 소화불량과 복부 불편감이 심해져 본국에서 검사 결과, 위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p>

<p>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부천시의 의료협력 네트워크가 최근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석하고 현지 주요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제 의료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천시를 찾았다. 영상 검사 결과, 전이 없는 4기 위암으로 진단돼 조인 교수(외과)에게 위전절제술 및 식도-소장 문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전이를 막는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부작용 없이 호전돼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고 있다.</p>

<p>주마베크 씨는 진심으로 환자를 위하는 의료진의 마음이 느껴져 반드시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치료에 임했다면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신 의료진과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 삶을 선물해 준 부천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p>

<p>순천향대 부천병원과 부천시 의료협력 네트워크는 다양한 국제 의료협력 사업을 통해 부천시 의료관광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왔다.</p>

<p>올해도 지난 4월 14일24일 부천시 내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7개 의료기관과 조용익 부천시장, 김인재 부천시 보건소장 등이 함께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p>

<p>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부천시보건소가 주관한 부천시 의료관광설명회,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관광박람회인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TF), 한국관광공사 알마티지사가 주최한 2023 한국의료관광대전 등에 참가해 현지 의료기관과 환자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부천시 의료관광 홍보상담을 진행했다.</p>

<p>이 방문에서는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업체 및 현지 주요 기관과 네트워크도 구축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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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4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왼쪽)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의료인 초청 연수 및 공동 컨퍼런스 진행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813_115455_2030.jpg" />
<figcaption>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왼쪽)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의료인 초청 연수 및 공동 컨퍼런스 진행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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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의료인 초청 연수 및 공동 컨퍼런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고려인협회의 부천시 방문 시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p>

<p>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부천시의 우수한 의료관광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주신 부천시 및 부천시 보건소에 감사드린다면서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치료가 시급한 외국인 중증질환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활로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우리 병원은 중앙아시아 국가 환자의 영양, 문화, 취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의 건강과 마음까지 돌보는 향상된 국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조용익 부천시장은 최신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 서비스로 카자흐스탄 중증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부천시 의료협력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홍보와 부천시 의료기관의 뛰어난 치료 성과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한 부천시 의료관광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올해까지 8회 연속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했으며, 지난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원격진료센터를 개소하고 현지 인플루언서를 순천향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활발한 국제 진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