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논의 무산…의료계, 한숨 돌리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법사위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 총 108개의 법률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법사위 위원은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도 자연스레 논의가 연기됐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보험업법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9월 법사위는 19일과 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21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 회의를 개최할 수 없고, 10월에는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 연설이 예정된 만큼 법안을 논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돼야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병원에 실려가는 비상 상황이 있었고, 원내지도부에서는 당분간 상임위 활동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통보를 했다. 오후에는 같은 법사위에서 활동한 동료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과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과반이 되지 않아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해 법안 심사를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