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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8_116859_37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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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건강보험재정 980억원의 증가분이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3차 상대가치점수 개선안에 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검체와 영상분야 수가를 낮췄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수술처치 부분에 투입하는 내용의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의료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가산제도의 취지가 약화된 만큼,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확보해 외과계 및 입원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추진한 종별 가산 폐지개편,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 폐지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개편 등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면서 의료계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별 저수가 구조의 원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검체 및 영상 분야 종별 가산을 폐지한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저수가 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대개협은 한 쪽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지적에 정성훈 과장은 필수의료 확충에 무게를 둬 과감한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상대가치 개편 자체는 수가 수준의 균형성 제고가 1번이다며 과소 보상 영역과 과보상 영역간의 정비를 해서 균형성을 맞춰가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대책과 확충과 관련된 방향성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면 종별가산과 내소정 가산 등을 정비해 총 4781억원의 재정 이동이 있었지만, 외과계 보상 1082억원과 입원료 개편 3700억원 편성을 더해 신규 재정 편성 986억원을 더했다. 과감한 추가 재정 투입이라고 강조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안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종별가산제도와 내소정 가산에서 각각 4254억원, 527억원을 뺐다. 종별가산제도에서는 검체영상검사분야 보상을 5188억 낮추고 수술처치 기능에 934억원을 배정하고, 내소정 가산제도에서는 기본진료에서 1348억원을 빼고 검체영상 및 수술처치기능에 각각 65억원, 756억원을 배정했다.

종별가산과 내소정 가산에서 빠진 총 4781억원은 외과계 보상 1082억원과 입원료 개편 3700억원으로 이동됐다.

외과계 보상은 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 인상을 단행한다. 관절경은 40만 2000원, 흉강경은 17만 3000원, 관절경은 16만 4000원을 인상한다.

입원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아중증환자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 배치수준 향상 유도 ▲신종감염병 대비 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 입원료 전반의 보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큰 틀에서는 재정을 다시 옮겨서 리밸런싱을 한 것이라며 점수 변동은 미니멀하게 계속 있을 수 있다. 개별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여 목록표 및 급여 기준 고시는 10월 중, 청구 명세서 변경은 11월 중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3차 개편 적용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고 덧붙였다.

상대가치 개편으로 "980억원 수가인상 효과"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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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부산백병원은 2008년부터 16년째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의료지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7_116858_1815.jpg" />
<figcaption>인제대 부산백병원은 2008년부터 16년째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의료지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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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의료지원에 나섰다.

부산백병원은 4일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는 413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CGV센텀시티롯데시네마 센텀시티롯데시네마 대영(커뮤니티비프) 등 4개 극장 25개 스크린에서 69개국 209편의 공식 초청작품과 커뮤니티비프 상영작품 60편 등 총 269편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한국이 싫어서(장건재 감독), 폐막작은 영화의 황제(닝하오 감독)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배우 주윤발이 수상했다. 

부산백병원은 영화제 기간 동안 파라다이스호텔 로비에 의료부스를 설치, 관람객과 영화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구급차와 의료진을 지원,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가정의학과내과신경외과안과정형외과 등 의사 및 간호사 15명이 의료지원에 나섰다.

팽성화 홍보실장은 부산백병원은 매년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파트너로서 방문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백병원은 2008년부터 16년째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의료지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백병원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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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공눈물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의 눈 상태·원인 등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6_116857_3451.jpg" />
<figcaption>인공눈물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의 눈 상태원인 등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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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10월 두 번째 목요일(10월 12일) 눈의 날을 맞아 안구건조증 예방치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안과학회와 안의사회는 2017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눈의 날에 맞춰 10월 두 번째 목요일을 기념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매년 눈의 날을 맞아 국민 모두가 건강한 눈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상식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눈 건강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눈과 관련된 사회의 부당한 제한적 관념과 제도를 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눈의 날은 1956년 제정, 올해 56회째를 맞았다.

안과학회는 2004년 눈의 날부터 눈은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눈 사랑 주간을 정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10월 1016일을 눈 사랑 주간으로 선포하고, 안구건조증 예방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3대 실명질환(황반변성녹내장당뇨망막병증) 안저검사로 한 번에 빠르고 쉽게! 캠페인을 펼쳤다.

안과학회는 건성안 증후군건성 각막결막염 등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기 쉬운 가을을 맞아 올바른 인공눈물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눈 표면의 수분이 증발해 발생하는 안질환으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가을겨울에는 차가운 바깥 날씨와 잦은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해 눈이 더욱 건조해지기 쉽다. 컴퓨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콘택트렌즈 사용과 레이저를 이용한 근시교정수술백내장 수술 등도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안구건조증 환자는 2016년 249.9만명, 2017년 261.6만명, 2018년 257.9만명, 2019년 267.9만명, 2020년 243.8만명 등 평균 256만명에 달한다.

안구건조증은 이물감작열감눈 시림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각막궤양과 같은 2차성 안질환이나 실명까지 야기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안구 건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 습도를 4070%로 유지하고, 히터와 같은 난방기기를 직접 쐬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인공눈물 점안도 건조증 예방치료방법 중 하나다. 인공 눈물은 일시적으로 눈물을 보충해 건조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 치료 효과도 있다.

그러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의 눈 상태원인 등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종수 안과학회 이사장(부산대병원)은 건조한 가을 날씨는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기 쉽다. 많은 사람들이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만 종류가 다양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안과 전문의 처방에 따라 종류사용 횟수용량 등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구건조증 한 해 250만 명...'인공눈물'로 예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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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5_116854_16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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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8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5_116855_1658.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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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신병원 폐쇄병동 내에서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사망에 의료기관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민사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알려지는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환자 또는 유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민간보험사 등이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선고된 판례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살 위험도 평가 등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살기도자의 70%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70%는 주요우울장애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우울삽화 기간 중에는 항상 자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자살은 그 자체가 질환이 아닌 하나의 행동으로, 대부분 심한 정신질환의 경과로 일어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살 위험도 평가는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평가 수단이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자살을 예측하는 것에 직접 활용되기에는 적지 않은 난점이 있다. 왜냐하면 자살을 실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살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단과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개인을 두고 특정 시점에 자살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활용 가능한 여러 위험도 평가 척도를 적용한다 해도 어렵다.

즉, 특정인이 곧 자살을 실행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평가요소는 없고, 따라서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량화된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 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자살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다른 사건에서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한 환자의 기저 노동능력상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살 시도 전 노동능력이 온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의료기관 측의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한 판례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가해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부분은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재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할 정도의 환자일 경우 전신장애율이 100%로 산정되므로 자살 시도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이 존재하던 환자에 대하여 자살 시도 이전 환자의 노동능력이 온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환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환자 스스로 죽기 위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한 것은 스스로가 위난을 자초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죽음에 이른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다른 친족의 정신적 손해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환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에도 환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부당하다.

비록 어떠한 이유로든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의 자살 시도 사고에 관한 최근 판결 경향은 전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결 경향은 심히 부당하므로 향후 반복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법률칼럼 의료기관 내 발생 환자 자살 시도...최근 판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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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4_116851_11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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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8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4_116852_1139.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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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 유무는 당시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수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알려져 있는 의학의 수준, 진료환경과 조건,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과실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전공의와 전문의는 다른 지위를 가질까?

사례 1. 정형외과 전공의 A씨는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키고 있었다. 다음날부터 3일까지 휴일이어서 담당교수 회진이 없었다. A씨는 허리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증상을 진단하고는, 환자의 집 근처 정형외과로 전원 조치했다.

휴일 직후 응급실을 다시 찾아 혈종 제거 수술 등을 받은 환자는 현재 하지가 마비돼 보행이 불가능하다.

사례 2. 내과 2년차 전공의인 B씨는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 임상조교수 C씨로부터 부분 장폐색을 일으킨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이 필요하고, 다만 그 진행은 추후 환자의 상태를 보아 진행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분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장정결제를 투여하면 장파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량해 시험적으로 투여하고, 배변 양상을 살펴 진행이 확인되면 추가 투여를 시도해야 한다.

B씨는 배변 양상을 관찰할 것을 부기하지 않고 장정결제 투여량도 차이 없이 처방하는 한편, 당직 전공의에게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다. 장천공이 발생한 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사례 3. 응급의학과 1년차 전공의 D씨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가 오심구토 등을 동반하자, 급성 위염으로 이를 진단하고 진통제 등을 투약했다. 환자는 이후 대동맥박리가 확인돼 인조혈관치환술 등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다.

첫 번째 사례에서의 쟁점은 환자에 대한 MRI 검사결과 척추 경막외 혈종 등 출혈이 나타났음에도 A씨가 수술이 아닌 전원 조치를 한 행위의 과실 유무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므로 여기에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측 청구를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A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이를 뒤집었다.

만약 A씨가 당시 혈종을 진단해 입원 상태에서 경과를 관찰했거나,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원시킨 의료진이나 환자측에 제공 또는 설명했다면, 신속한 수술로 하지마비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 번째 사례에서 B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생체조직 검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로 환자측에 설명하고, 부분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통상인에 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장정결제를 투여한 과실의 단독 인정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최초 B씨에게 대장내시경 필요성을 언급하고 시행을 지도한 것은 해당 파트 임상조교수 C씨였기 때문이다.

원심은 B씨는 당시 전공의(레지던트)로서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었고라면서 임상조교수 C씨의 죄책을 더 무겁게 물었지만, 대법원은 전공의 B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을 바꿨다.

전공의 B씨는 이미 1년 반가량 내과 입원환자의 진찰과 처방을 담당해 온 경력이 있었고, 장정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B씨의 의료적 지식 내지 경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C씨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마지막 사례에서 D씨는 당시 상급 전공의에게 진료에 대한 의견을 물어 흉부 CT검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하고 환자를 퇴원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이어진 형사재판에서도 최근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사면허를 받은 전문의료인으로서 처방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수련병원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처방도 상당 부분 전공의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전공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파악하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 상당히 독립적인 견지에서 판단하므로, 전공의 신분에서 행한 의료적 처치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법률칼럼 전공의-전문의 의료행위 책임, 법적으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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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오른쪽)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네팔 현지를 방문해 산악 구급차 기증과 교육 지원금 협약식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3_116850_236.jpg" />
<figcaption>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오른쪽)과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네팔 현지를 방문해 산악 구급차 기증과 교육 지원금 협약식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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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에 추석 연휴기간에 네팔을 방문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현지 엄홍길 휴먼재단 설립학교를 방문해 2억원의 교육지원금과 산악 앰뷸런스를 기증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동행했다.

고용곤 병원장은 카트만두와 남체를 방문해 현지 의료봉사를 통해 관절 질환을 앓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볼 수조차 없던 이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3명은 서울에서 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환자들은 10월 7일 입국 후 인공관절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 및 네팔 교육을 위한 지원도 있었다.

고용곤 병원장과 엄홍길 대장은 앰뷸런스 추가 기증을 통해 긴급 의료상황 지원에 동참했다. 앞서 올해 4월에도 네팔 오지 도시에 산악 앰뷸런스 1대(약 3000만원 상당)을 기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엄홍길 휴먼재단 설립 학교를 방문 후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2억원의 교육 지원금과 산악 앰뷸런스를 1대를 추가로 기증했다.

고용곤 병원장은 네팔 현지에 가보니 실제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또 네팔의 어려운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연세사랑병원은 2003년 개원한 이래 지난 17년동안 ▲저소득층 환자 인공관절 수술비 후원 ▲무릎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환우와 함께하는 등반행사 개최 ▲산악인 유가족 자녀의 삶 지원 위한 엄홍길 휴먼재단 장학금 전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DMZ 평화통일대장정 후원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유엔난민 기구 홍보 캠페인 등 의료나눔과 사회참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네팔 의료봉사·교육지원금 2억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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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 고도일병원을 방문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 진용의 의료지원과장 등이 함께 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2_116849_1120.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 고도일병원을 방문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 진용의 의료지원과장 등이 함께 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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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점검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27일 고도일병원을 방문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은 이 자리에서 CCTV 설치하려는 병원들이 몰리는 바람에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병원들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한 점검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회원병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박민수 제2차관의 고도일병원 방문은 정부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따라 이뤄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병원 내 CCTV 설치상황을 돌아본 후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고려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CCTV 자료가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병원이 짊어져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병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설명한 후 이의 개선책 마련도 건의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현장에서도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병원 방문에는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우선옥 서초구보건소장, 진용의 의료지원과장 등이 함께 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점검시기 늦춰야"

대한외과의사회가 &lsquo;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rsquo;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CCTV 녹화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외과의사회는 네이버 폼을 이용해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342명이 참여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277명(81%), 30대 30명(8.8%), 40대 16명(4.7%), 50대 12명(3.5%), 60대 이상 6명(1.8%), 기타 1명(0.3%)였고, 근무직군별로 보면, 의과대학생 240명(70.2%), 레지던트 40명(11.7%), 개원의 20명(5.8%), 인턴 18명(5.3%), 봉직의 10명(2.9%) 전문의 4명(1.2%), 교수 4명(1.2%) 기타 6명(1.8%)였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3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17_123031_47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31">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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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189명(55.3%)이 알고 있었고, 151명(44%)는 모르고 있었다.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인 195명이 &lsquo;참여할 의향이 없다&rsquo;고 답했고, 135명(39.5%)는 영상 녹화시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명 중 1명 꼴인 19.3%(66명)이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lsquo;전공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rsquo;는 28.1%(96명), 모르겠다는 48%(164명)로 조사됐다.

&lsquo;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ㆍ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rsquo;라는 질문에서는 97.1%(332명)가 &lsquo;영향을 준다&rsquo;고 답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lsquo;법률적인 보호(37.1%, 250명)&rsquo;, &lsquo;재정적인 지원(28.5%, 192명)&rsquo;, &lsquo;건강보험 정책의 변화(22.3%, 150명)&rsquo; 등을 선택했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법률 심포지엄을 열고,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 처벌 증가와, 전공의들의 지원이 감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CCTV 녹화 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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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1_116848_3859.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추석 연휴인 9월 27일부터 3박 5일 간 캄보디아 뽀삿시 Krakor Referral Hospital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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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추석 연휴인 9월 27일부터 3박 5일간 캄보디아 뽀삿시 Krakor Referral Hospital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의료봉사에는 박영길(광양박안과), 김건(광양삼성의원), 박정수(보성연합의원), 양윤석(순천동강의원), 제갈재기(무안닥터류의원) 단원을 비롯해 국립목포대학교 약학대, 전남대학교 약학대, 동신대 간호학과 재학생 등 20명이 현지 주민 1022여명의 진료와 40여명의 백내장 환자 진료에 힘썼다.

의료봉사단은 현지 주민 1022여명에게 진찰, 검사, 처치, 투약 등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진료를 넘어 의료기기, 생필품 기증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궁핍한 삶까지 어루만져 캄보디아에 한국의사들의 따뜻한 이미지를 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희수 의료봉사단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금쪽같은 시간에 가족을 뒤로 한 채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봉사에 나서준 단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어느 때보다 뜻 깊은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추석연휴 캄보디아 의료봉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8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9_116847_948.jpg" />
<figcaption>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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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제9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로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이성낙 명예총장은 의학교육에서의 의료인문학 교육 도입 및 의료인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성낙 명예총장은 독일 마르부르크대를 졸업하고 베체트병의 연구와 진료체계를 확립해, 1996년 베체트병의 원인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임을 확증시켰다.

아주의대 초대 학장과 한국의학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학 발전을 위한 의학교육에 뜻을 두고 후학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의학적인 지식과 능력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필요성을 중시하여 의학교육에서의 의료인문학 교육 도입 및 강화에 기여했다.

이석낙 명예총장은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 독일연방공화국대통령이 서훈한 십자공로훈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대한의학회는 의학연구의 기반조성과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개발을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6년 10월 6일 설립됐다.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 의학학술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2023년 10월 현재 194개 학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의학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윤광열 회장과 부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됐다.

가송재단은 윤광열 의학상(2009년 대한의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약학공로상(2019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 등을 통해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는 대학생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에 이성낙 가천대 명예총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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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8_116846_50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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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범 의협신문 명예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홍보이사)가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주인공으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만났다. 
[의협신문]대공협 릴레이 인터뷰는 전국 각지에서 의료의 빈틈을 메우기위해 복무 중인 공보의 회원을소개할 예정이다. 
섬 지역 보건지소 공보의는 2주를 기준으로 4일의 휴일과 3일의 평일 당직을 제외하고, 24시간 내내 휴식 없이 근무하고 있다.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으로 당직일이 아닌 날도 허가 없이는 섬을 나서지도 못한다. 적절한 보상과 휴식시간은 물론 초과근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민 공보의 2년차는 지난해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근무 후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보건지소에서 일하고 있다.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로 유명한 신의도는 5개 유인도에 797세대 1529명이 살고 있다.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2시간을 달려야 한다. 
김찬영 공보의 1년 차는 현재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에서 근무하는 섬보의다. 욕지도는 한려수도 끝자락에 별처럼 흩어진 39개의 섬을 아우르는 욕지면 본섬이다. 1260세대, 208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경남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 뱃길로 1시간 20분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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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9 max-width-405 float-center" data-idxno="116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8_116839_4457.jpg" />
<figcaption>이유민 공보의 2년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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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는 어떻게 일하나요? 
이유민 : 보건지소는 섬의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은 의과 2명, 치과 1명, 한방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를 도와주는 간호 및 보조 공무원이 3명, 물리치료 및 행정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 의과는 10일 근무 후 4일 휴무를, 치과와 한방 공보의는 육지와 같이 5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받습니다.

섬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유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일반 진료시간입니다. 일과 이후에는 응급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해서 받습니다. 하루 1520명 정도, 성수기에는 2030명 정도 진료를 받으러옵니다. 신의도는 염전이 많은 섬이라, 비가 오면 쉬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많습니다.

주로 오는 환자군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유민 : 주로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뱃일과 염전, 농사일로 관절 관련 질환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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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0 max-width-406 float-center" data-idxno="1168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8_116840_4529.jpg" />
<figcaption>김찬영 공보의 1년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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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 욕지도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섬입니다. 그래서 해산물 알레르기, 수영하다가 바위에 부딪혀 상처가 생긴 환자도 많이 옵니다. 안타깝지만 종종 물에 빠져 응급으로 오기도 합니다.

진료하면서 힘든 점은? 
김찬영 : 당직 시간에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보건지소에 찾아와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응급진료만 하고 있다고 공표해 놓았으나 찾아오신 분을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 시간이 아니면 당직의사 혼자 접수, 처방, 조제, 수납, 복약지도까지 모두 해야해서 부담이 되는 편입니다.

이유민 : 이송도 굉장히 힘듭니다. 섬에서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 외상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빠른 처치를 위해 헬기와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송해야 합니다. 헬기는 빠르지만, 기상 영향을 많이 받아 보통 해양경찰 선박을 이용합니다. 이송할 때는 의사가 동행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의사가 동행하면 근무하는 섬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만약 섬에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처치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송할 때는 다행히 이런 경우가 없었지만, 동행할 때마다 걱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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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8_116841_4627.jpg" />
<figcaption>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김찬영(사진 왼쪽) 공보의 1년차와 이유민 공보의 2년차를 만났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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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근무 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나요? 
이유민 : 하루에 응급환자 2명을 같이 이송한 일입니다. 새벽에 할머니 한 분이 의식불명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혈당검사를 하니 위험한저혈당 상태였습니다. 응급조치로 포도당 수액을 주면서 이송을 위해 배를 탔습니다. 배에 타자마자 옆 섬에서 음독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다렸다가 환자 두 명을 태우고 출항하는데, 거친 파도로 저혈당 환자에게 투여해야 할 포도당 수액 통이 깨졌습니다. 처치를 계속하면서 육지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돌아오는 배에서 바다를 보니 저 멀리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늘도 무탈하게 잘 보냈고, 의사로서 할 일을 무사히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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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8_116843_4819.jpg" />
<figcaption>섬에서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 외상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빠른 처치를 위해 헬기와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송해야 한다.헬기는 빠르지만, 기상 영향을 많이 받아 보통 해양경찰 선박을 이용해 후송한다. 이송할 때 의사가 동행해야 할 상황이면 섬 지역은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된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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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 저도 이송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의식저하로 내원한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혈당도 정상이고 별다른 병력이 없고 진단을 내리는데, 검사에도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지로 이송하는 동안 환자 의식이 떨어져서 배에 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처치를 한 것 같아요. 항구에 도착해서 보니 근무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을 정도였어요.

진료할 때 개선할 점은? 
김찬영 : 응급 상황에서 진료를 보조할 인력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 정규시간 외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 및 이송을 의사 혼자 담당해야 하는데 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상황에서 활력 징후 확인, BST 검사, 수액 라인 잡기 등 모든 술기를 혼자서 수행해야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큰 부담입니다.

이유민 : 진료도 중요하지만, 이송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나 인턴이 대다수라 진료나 응급처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비치된 물품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섬에서 진료와 처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육지에 있는 큰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이 환자와 공중보건의사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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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8_116844_4931.jpg" />
<figcaption>신안군 보건지소. 야간에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보건지소를 찾았다. 야간 당직근무를 할 때는 진료를 도와주는 공무원이 없어서당직의사 혼자서접수처방조제수납복약지도까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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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이유민 :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보건지소 물품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소아 기도 삽관 장비까지 비치하고 있어서. 실제 사용할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무 시작 바로 다음날, 제가 근무하는 신의도 옆 작은 섬에서 사망환자가 있어 사망 선고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강철부대에 나올 것 같은 검정 고무보트로 옮겨 타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밤이라 작은 손전등에 의지하며 배를 탔습니다. 이때 내가 진짜 섬에 왔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김찬영 : 저는 원래 통영이 고향이라 어렸을 때 가족여행으로 욕지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쁜 섬이고, 섬에 온다면 욕지도로 오고 싶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섬에서 생활하면 주로 하는 취미가 있을까요? 
김찬영 : 섬 주민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종종 낚시를 합니다. 가끔 욕지도 드라이브도 합니다.

이유민 : 제가 있는 섬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섬은 아니어서식당이 부족합니다.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과 요리를 많이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3년간 목표가 있나요? 
이유민 :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섬에서 1년을 지낸다는 일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죠. 1년 동안 인생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찬영 : 섬에서 의사가 저 혼자이기도 하고, 주민분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와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새내기 의사이지만 면허가 주는 무게감을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고 의학 지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유민 선생님은 2년 차 공중보건의사로 도간이동에 따라 육지에서 근무 중입니다. 섬에서 나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섬이 그립지는 않나요? 
이유민 : 힘들었지만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섬 주민분들, 직원분들, 같이 일했던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도 좋았습니다. 섬에서 지낸 1년은 평생 기억에 남을것 같아요.

김찬영 선생님은 섬에서 근무 중인데 육지가 그립지 않나요? 
김찬영 : 혼자서 다양하게 놀고 있지만 정말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잘 느끼는 편이 아는데, 가끔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주말에 관사에서 혼자 있으면 주말이 참 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혼자 근무할 생각을 하니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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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8_116845_505.jpg" />
<figcaption>야간에는 대부분 선박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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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유민 : 힘든 일이 있다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꼭 연락하세요.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협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하고 철저한 의무기록과 녹음을 생활화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지역에서 고군분투중인 선생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김찬영 :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보건소에서 요구해 근무와 생활에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저처럼 섬에서 근무하는 섬보의 선생님 모두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메운다" 공중보건의사 릴레이 인터뷰

최근 10년간 등재된 신약 227개의 재정지출이 총 약품비 중 약 8.5%,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1%에 불과해 중증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오동욱)는 이종혁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진행한 &lsquo;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rsquo;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국내 건강보험 재정 내 신약에 대한 지출은 총 약품비 대비 8.5%,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1%로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낮았다.

특히 신약이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내 환자들의 혁신 신약 치료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혁신 신약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인식으로 신약 등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이종혁 교수 연구팀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급여된 신약 227개 품목의 재정지출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약품비 지출구조 현황을 살펴봤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 급여된 신약에 투입된 재정은 총 약품비 대비 약 8.5%로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약에 쓰인 약품비를 전체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불과 2.1%에 그쳤으며, 10년간 사용된 총 약품비의 합계인 약 164조 2천억 원 가운데 신약 한품목당 연간 소요되는 약품비 역시 약 61억 원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시 비용효과성 입증 방법(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 면제, 가중평균가, 기타)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과 위험분담제(RSA) 체결 신약의 지출비중, 중증질환 분류 별 신약 재정 영향도 분석했다.

그 결과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성평가 면제 및 RSA 대상 품목의 재정지출이 전체 약품비 대비 각각 0.3%, 2.7%로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중증질환 분류에 따른 신약 재정 영향을 분석했을 때에도 중증&#8729;희귀질환(암, 희귀질환) 신약에 쓰인 약품비가 전체 약품비 중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중증&#8729;희귀질환 환자들의 낮은 치료 접근성을 시사했다.

이종혁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한 국내 신약의 10년간 재정지출은 기존 알려진 수치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 대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최근 대다수 신약이 해당되는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품목당 연간 약품비도 매우 낮았으며,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쓰이는 재정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치료 접근성 측면에서 지출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rdquo;라고 평가했다.

한편,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에서는 최근 10년간(2012년~2021년) 미국, 유럽, 일본에 허가된 글로벌 신약 460개를 토대로 각국의 신약 접근성 및 재정 영향(IQVIA 자료 기준)에 대해 국제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내 연구팀에 공유했다.

PhRMA에서 진행한 OECD 국가별 신약의 재정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약 재정 영향은 4%로, 전체 32개국 중 끝에서 세번째인 3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이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의 신약에 대한 재정지출 구조를 보였다.

또한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가장 낮은 신약 재정 지출 비율로 미국 2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4% 등의 주요 상위국가들과 약 3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신약재정 지출 결과는 각국의 신약 허가율 및 급여율 비교에서도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신약 460개를 기준으로 한국의 신약 허가율은 33%로 일본, 프랑스, 영국 모두 50% 이상인 것에 비교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율 또한 22%로 주요 선진국인 일본(48%)과 프랑스(44%)와도 큰 차이를 보였고, OECD 평균(29%)에도 못 미쳤다.

무엇보다 글로벌 출시 신약 중 한국에 1년 안에 출시되는 신약은 단 5%(일본 32%, OECD 평균 17%)에 불과 해 국내 환자가 체감하는 혁신 신약 접근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KRPIA 이영신 부회장은 &ldquo;건강보험 재정 약제비 중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국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혁신 신약이 재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분석한 이번 연구가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근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신약이 총 약품비ㆍ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진행성 구강암 환자의 수술 검체로부터 암 오가노이드를 수립해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구강암은 혀뿐만 아니라 혀 밑, 볼, 잇몸 및 입천장 등 점막이 존재하는 모든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악성종양이다.

장기간의 음주 및 흡연이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젊은 연령에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발생 원인 및 유전적 변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팀은 22명의 구강암 환자에게서 수술 검체를 획득해 암 오가노이드 배양에 성공했다.

배양된 암 오가노이드는 원발암의 분자유전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장기간 배양을 통해 구강암의 진화 과정을 유전체 기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TP53 및 CDK2NA와 같은 초기 암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는 보존되지만, 암 클론(Clone)의 다양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항암 및 방사선 치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최성용 교수(국립암센터 희귀난치암연구과, 전문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치료가 어려운 진행성 구강암의 유전적 진화 과정을 확인하고, 치료 반응의 다양성을 확인한 결과가 나와 의미가 크다.&rdquo;라며, &ldquo;향후 환자 맞춤형 진단에 적용해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데 기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3D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개발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및 엠비디(주)와 산학 협력 공동 연구로 난치성 암인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 반응이 있는 환자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스크리닝과 치료를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삼성서울병원 정만기 교수(이비인후과)와 공동 연구를 통해 SCIE 국제학술지인&lsquo;Oral Oncology (IF 5.97)&rsquo;에 최근 온라인 게재됐다.

구강암 오가노이드 유전체 분석 치료 효과 예측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진원ㆍ강동오 교수팀(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진원, 강동오 교수,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유홍기, 남형수 교수)이 관상동맥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lsquo;신규 비조영제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법(non-contras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rsquo;을 제시하고, 인체 내 임상적 진단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광간섭 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은 관상동맥 심장혈관 내 미세해부학적 구조와 스텐트 시술 후 최적화 상태에 대한 정밀평가를 가능케 해, 현재 관상동맥 중재시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액을 제거하기 위해 심장혈관 내 용액 주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사선 조영제의 경우, 검사 후 콩팥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김진원ㆍ강동오 교수팀은 방사선 조영제의 대안으로 혈장증량제 수액을 이용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규 비조영제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법의 임상적 진단 유효성과 인체 내 안전성을 입증했다.

신규 비조영제 혈관 내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법을 통해 기존 방사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과 대등한 품질의 심장혈관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세화소 단위 영상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신규 영상검사법과 방사선 조영제를 이용해 획득한 심장혈관 영상의 혈관 내경ㆍ용적 측정값 및 혈액 제거율이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신규 비조영제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 중 별도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대상자에서 영상획득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강동오 교수는 &ldquo;심장혈관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획득 과정에서 방사선 조영제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으며, 해당 영상검사법의 임상적 진단 유효성과 인체 내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연구결과이다.&rdquo;라며, &ldquo;기존 여러 가지 제약으로 방사선 조영제 사용이 어려워 광간섭 단층촬영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새로운 검사법을 이용해 손쉽고 안전하게 관상동맥 혈관 내 영상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연구의 책임 저자인 김진원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는 미세화소 단위 영상분석을 통해 새로운 영상법의 신뢰도를 과학적 검증했으며, 향후 폭넓은 임상 적용을 위한 핵심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rdquo;라고 소개했다.

이어, &ldquo;특히 연구팀이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혈관 내 멀티모달 분자 영상 기술의 세계 첫 임상 적용 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 비조영제 관상동맥 영상 검사 전략이 중요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 &lsquo;관상동맥 심장혈관에서 신규 비조영제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법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평가 (Feasibility and safety of non-contras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ing using hydroxyethyl starch in coronary arteries)&rsquo;는 다학제 중개연구 분야의 저명 국제학술지인 &lsquo;Scientific Reports&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비조영제 심혈관 영상검사법’ 제시

서울대병원이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rsquo;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신경-정신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질환과 뇌기능 장애로 개인적&middot;사회적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포괄하는 용어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 &lsquo;2023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rsquo;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지난 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로써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CLEVERcns, CLinical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rapeutic Efficacy Research Center for Neuro-pSychiatric disorder)를 구축&middot;운영할 예정이다.

신경질환과 정신질환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middot;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부분 발생 기전이 불명확하며 적절한 실험 모델도 없고, 뇌혈관장벽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약물의 약 98%를 차단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 신약 후보물질 1,000개를 찾더라도 유효성평가를 거치면 임상 진입 가능성을 갖춘 물질은 1~5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신약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정확히 검증하여 빠른 임상 진입을 돕는 새로운 유효성평가법을 비롯해 검증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는 고도의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02_123018_19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18">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의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 어려움 극복 방안</td>
		</tr>
	</tbody>
</table>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5년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뇌졸중, ADHD, 조현병 등 20여 가지 신경-정신질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유효성평가 및 임상 컨설팅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환별로 신약 유효성평가법의 표준을 정립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 실적의 규제충족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우수한 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토대로 ▲체내 분자영상(핵의학과 천기정 교수) ▲실험동물(의생명연구원 제정환 교수) ▲행동분석(서울의대 김명환 교수) ▲뇌은행(병리과 박성혜 교수) ▲임상시험(임상약리학과 이승환 교수)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의료현장의 최신 지견과 실제 임상 수요를 반영한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몰림은 중추신경계 약물 개발에 필요한 생체 내 뇌혈관장벽 투과도 및 영상기반 유효성평가를 담당하며, 초기 전임상 단계부터 신약후보물질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천기정 센터장(핵의학과 교수)는 &ldquo;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를 통해 선도물질 및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일조할 것&rdquo;이라며 &ldquo;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받는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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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7_116835_2015.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달 12일 홍석준 의원(왼쪽)과 국회에서 만나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 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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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하다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사망 혹은 상해를 입혀도 의사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 혹은 감경하는 필수의료 지원법이 발의돼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로 면책범위가 한정됐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안 발의 직후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에게 수십번, 수백번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설득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제15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로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두 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종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각각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처벌 특례 범위를 한정한 것에 비해 홍석준 의원의 법안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면책범위를 확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9월 12일 홍석준 의원과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과실형사처벌 면책 특례법 발의를 요청했던터라 이번 법안 발의에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의원 법안은 기존 발의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환자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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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4 max-width-667 float-center" data-idxno="116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지원법에 포함된 처벌특례 조항(위),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지원법에 포함된 처벌특례 조항(아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7_116834_356.png" />
<figcaption>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지원법에 포함된 처벌특례 조항(위),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지원법에 포함된 처벌특례 조항(아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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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중증화상, 희귀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시술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시술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행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시술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필수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사고에 있어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등 필수의료행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자로 하여금 필수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필수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을 경우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의결될 경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종사자가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또,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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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7_116836_2051.jpg" />
<figcaption>홍석준 의원(왼쪽)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지난 9월 12일 개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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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정성 통했나? 의료사고 형사책임 파격 면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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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로슈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인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6_116830_1858.png" />
<figcaption>한국로슈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인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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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인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가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바비스모가 급여권에 안착하면서, 현재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리제네론과 바이엘의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10월부터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바비스모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경우, 중심망막두께가 300m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당 총 14회 이내(Aflibercept와 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투여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바비스모는 긴 투약 간격을 강점으로 하는 안과질환 최초의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 신약으로 주목받았다.

투약 횟수를 4개월 간격으로 연간 3회까지 줄인 것이다. 기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제가 평균 1~3개월 간격인 것과 비교하면 유지기간이 길다.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두 질환의 기존 주요 치료제들은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A(VEGF-A)를 타깃한다. 바비스모는 여기에 망막 혈관의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까지 이중으로 차단한다.

한국로슈는 바비스모는 두 가지 주요 발병 경로를 동시에 조절해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A를 단일로 억제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망막의 혈관을 안정화시켜 염증 및 혈관 누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기전을 기반으로 연 3회(유지요법 기준)의 적은 투여 횟수로 효과적인 시력 유지 및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급여등재는 4건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연구(TENAYA 및 LUCERNE, YOSEMITE 및 RHINE)에 기반해 이뤄졌다. 연구는 총 3000명 이상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

총 1329명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TENAYA 671명, LUCERNE 658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TENAYA 및 LUCERNE 임상연구의 통합분석 결과, 치료 1년 시점에서 최대 4개월(16주) 간격의 바비스모 치료는 2개월(8주) 간격의 애플리버셉트 치료와 비열등한 수준의 시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최대 4개월 간격의 바비스모 치료는 총 1891명의 당뇨병성 망막병증(YOSEMITE 940명, RHINE 951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YOSEMITE 및 RHINE 임상연구 결과에서도 치료 1년차에 2개월(8주) 간격의 애플리버셉트 치료와 비열등한 수준의 시력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TENAYA 및 LUCERNE 사후분석 결과에서 바비스모는 2회(중앙값) 투여 받은 환자의 75%에서 망막내액(IRF, intra-retinal fluid) 및 망막하액(SRF, sub-retinal fluid)을 대조군(애플리버셉트) 보다 신속하게 제거했다.

2년간의 추적 관찰 동안 애플리버셉트와 유사한 수준의 황반중심두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개선 효과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YOSEMITE 및 RHINE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바비스모는 투여 20주차에 약 75%의 환자에서 황반중심두께 325m 미만에 도달했다. 이는 대조군(애플리버셉트) 대비 약 4개월 더 빠르게 관찰된 효과다.

TENAYA 및 LUCERNE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치료 2년차에 바비스모 환자의 80% 이상은 3개월 이상(12주 및 16주)의 투약 간격을, 약 63%는 4개월(16주) 투약 간격을 유지했다.

YOSEMITE 및 RHINE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치료 2년차에 바비스모 환자의 약 78%가 3개월 이상(12주 및 16주)의 투약 간격을 유지했으며, 60% 이상은 4개월(16주) 투약 간격을 유지했다.

모든 임상연구에서 새로운 또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애플리버셉트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안구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을 확인했다. 바비스모 투여군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백내장(11%), 결막 출혈(7%), 안압 상승(4%) 등이었다.

바비스모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 지난 9월 기준 약 100만 도즈 이상이 공급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바비스모 10월 급여…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격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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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5_116829_139.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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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바이오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굵직한 3가지 계획을 국정감사 이후로 예고하면서, 국감 이후 제약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주요 계획들은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 개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전문기자협의회 4일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위 계획들에 대해 모두 국감 이후로 타임라인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발표했던 계획에 비해 지연됐지만, 국감 이후 다시 속력을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혁신가치 보상제도는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 중인 사항. 정부는 당초 지난 9월에 발표를 예정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8월 9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9월 신약 혁신가치 반영과 보건안보 측면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 가치 개선안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와 중재 절차, 사후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신 가치 개선안은 통상 규정상의 합치문제, 수용가능한 재정영향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분야. 정부가 까다로운 과제들을 어떤 제도 설계를 통해 해결했는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제2차 건보종합계획은 지난 5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6월 초안9월 발표를 예정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관련 공청회는 10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 계 의견수렴중이다.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은 제약바이오계의 오래된 염원으로, 정권 초기부터 논의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긴 만큼 제약계의 기대가 큰 사안이다.

관계부처는 지난 8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9월 내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됐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조직이 탄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형성되는 만큼 규제법령 개선이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위원회가 제약산업 정책 조정을 총괄적으로 진행,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규정안에 따라 30명 이내로 정하게 된다. 위원장 외 각부처 장관 12명, 민간위원 17명 등 30명이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12명이 부처 위원으로 참여한다.

1년간의 보건복지 정책에 성적을 매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 정부가 다수의 제약바이오 업계 관련 계획을 국감 이후로 잡으며 제약계에는 국정감사가 지각변동의 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11일 돌입할 예정이다.

'국감 이후' 제약바이오업계 지각변동 예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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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4_116827_2815.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9월 24일 솔라시도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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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9월 24일 솔라시도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회원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을 비롯해 정웅길김영식 명예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을 비롯한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친선 골프대회는 오전 단체 기념촬영과 내빈들의 시타로 시작됐다. 이후 개인전에 참가한 회원들은 샷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단체전은 시군별 대표 성적을 합산해 우승팀을 결정했다.

경기결과, 개인전 우승은 정충식 회원(정정비뇨기과)이 차지했고, 메달리스트는 임우현 회원(목포중앙병원), 준우승은 이정회 회원(이정회내과)이 차지했다.

단체전 우승은 목포시의사회(임우현 회원, 권환웅 회원), 2등 순천시의사회(정동원 회원, 고석민 회원), 3등 무안군의사회(안철수 회원, 이형근 회원)가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과 참가 선물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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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4_116828_2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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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제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6 max-width-213 float-left" data-idxno="1168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3_116826_1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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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적정 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히자 9월 26일 성명을 통해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팬데믹 시대 당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 섰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뒷통수 치는 행정이라는 이유때문.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건보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이유로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건보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식의 몰지각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최전선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건보공단이 전수조사로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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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되었다는 게 그 이유다. 25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공단은 10월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 적정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해 부당청구 근절에 나선다는 것이다.

본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기에서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목표로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국난극복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힘썼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과로와 후유증 등으로 고난을 겪기도 했으나, 서울형 모델을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구국의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섰다.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식의 몰지각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최전선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공단이 전수조사로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공단은 각성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9. 2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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