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연구재단은 9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aT센터(4층 창조룸Ⅰ)에서 약탈적 학술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p>

<p>약탈적 학술지는 출판사가 비지니스 모델을 추구하면서 게재 비용만 지불하면 수준에 부합치 않는 논문도 출판해주는 학술지를 의미한다.</p>

<p>국내 연구자들의 논문도 상당수 약탈적 학술지에 출판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문성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연구비 수혜, 승진 채용 등)인 국내 현실을 악용해 독버섯처럼 퍼질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p>

<p>의학한림원과 한국연구재단은 약탈적 학술지가 개인의 연구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비 관리, 국내 연구자의 국제적 경쟁력 등 우리나라 연구환경 및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p>

<p>이번 포럼에서는 약탈적 학술지의 현황과 추세, 쟁점 및 대응전략을 토의하고 의견을 종합해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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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14_116414_25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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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학술지' 어떻게 대처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1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규 순천향대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13_116413_954.jpg" />
<figcaption>박성규 순천향대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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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성규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부천병원 종양혈액내과)가 최근 열린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평의원 회의에서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9월부터 2년간.</p>

<p>지난 1996년 창립한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는 현재 15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전문 의료진뿐만 아니라 세포치료제 연구자 및 바이오산업 분야의 종사자 등도 참여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p>

<p>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미국 및 유럽의 국제학회, 중국대만튀르키예 유관 해외 학회, 국제세포치료학회 등과 정기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조혈모세포이식 및 세포치료법 관련 아시아태평양 국가 사이의 인적 교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p>

<p>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Bone Marrow TransplantationICBMT)는 세계 석학들이 모여 관련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주요 국제학술대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 열린 제7회 국제학술대회 ICBMT 2023(8월 31일9월 2일)에는 20개국 1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p>

<p>박성규 이사장은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는 국내외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 치료에 기여해 왔다. 향후 최근 변화하고 있는 혈액질환 치료 패러다임에 발맞춰 유관기관과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계와 교류를 확대해 더욱 영향력 있는 학회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박성규 이사장은 순천향의대를 졸업했으며,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임상연구위원장, 법제이사, 총무이사, 대한혈액학회 이사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헌신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외부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p>

박성규 순천향의대 교수,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선출

<div>-시편 90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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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님의 모든 곳이 나의 거처가 되었고</div>

<div>그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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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하나님 앞에서는</div>

<div>천년이 어제 같으며</div>

<div>밤의 한 순간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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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모든 죄를 빛나는 얼굴에 두시니</div>

<div>들풀과 꽃이 사라지 듯</div>

<div>모든 날이 순식간에 다할 것이네</div>

<div></div>

<div></div>

<div>우리가 오래 살아간 들</div>

<div>그 세월은 고통과 슬픔 뿐</div>

<div>이 또한 날아가 듯 지나가리라</div>

<div></div>

<div></div>

<div>꽃과 들풀같은 삶에</div>

<div>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div>

<div>견고함을 주셨네</div>

<div></div>

<div></div>

<div>은총 속에서 나는</div>

<div>꽃이 되었다 마르리라</div>

<div>나는 날아가리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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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12_116412_3913.jpg" />
<figcaption>서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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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본명 서종호/참빛병원 진료원장/월간 신문예 시 등단(2015)/아태문인협회 이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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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p>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법 조항을 대상으로 시행 20일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했다.</p>

<p>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lsquo;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rsquo;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함께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보탰다.</p>

<p>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ldquo;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야기하는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또, &ldquo;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해킹 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와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p>

<p>환연은 &ldquo;수술실 내 유령수술ㆍ무자격자 대리수술ㆍ성범죄 등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ㆍ안규백 의원은 각각 수술실CCTV 의무 설치 및 의무 촬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세 번째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섯 번에 걸쳐 의료계의 목소리가 추가로 반영된 내용으로 개정 의료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rdquo;라고 과정을 설명했다.</p>

<p>환연은 &ldquo;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정 의료법은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참여 수술 등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다.&rdquo;라고 덧붙였다.</p>

<p>환연은 &ldquo;개정 의료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환자가 요청하더라도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이 불허된다. 이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의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 또는 민사 재판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환연은 &ldquo;수술실 CCTV는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촬영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은 수술실 CCTV 촬영 여부를 &lsquo;신청주의&rsquo;로 규정해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술을 앞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촬영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싶어도 혹시라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고 꼬집었다.</p>

<p>환연은 &ldquo;촬영된 영상정보 보관기간&rsquo;을 결정할 때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고, 의료행위의 은밀성ㆍ전문성으로 인해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rdquo;고도 주장했다.</p>

<p>환연은 &ldquo;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middot;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 이외 의료사고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승낙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14일 동안 환자나 환자보호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보관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rdquo;라며, &ldquo;촬영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육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영상정보 보관기간인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환연은 &ldquo;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개정 의료법에 근거해 시행규칙에 포함될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성해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개정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는 실망스럽다.&rdquo;라며, &ldquo;제한조항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헌법소원 청구 방법으로 개정 의료법 시행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rdquo;라고 밝혔다.</p>

환연 “수술실 CCTV 헌법 소원 청구 의ㆍ병협 유감”

<p>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호텔(서울 소재)에서 &lsquo;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방향&rsquo;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p>

<p>이번 정책 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출범(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석재은 민간위원 실무위원장을 비롯해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p>

<p>전문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위원회 간의 벽을 허물고 사회보장의 주요 이슈를 상호공유하고 사회보장 관련 최상위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 논의를 시작했다.</p>

<p>이날 포럼의 주제는 &lsquo;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rsquo;으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 후 포럼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p>

<p>이철희 교수는 한국의 장래 인구변화에 따라 초래될 사회적 위험에 대한 추정결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고, 양재진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출현가능성과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주는 함의를 발표했다.</p>

<p>이어진 토론에서는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필요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p>

<p>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ldquo;한국의 특수한 사회보장 환경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파악해 사회보장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p>이어, &ldquo;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석학의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의 기회를 확대해 정책의 시계를 넓히고, 논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p>

미래 사회보장 대응 강화위한 논의의 장 열려

<p>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와 외과 진료과 간 협진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p>

<p>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p>

<p>이번 연구는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시행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됐다.</p>

<p>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료수집 및 문헌고찰, 건강보험자료 분석, 해당 시범사업 참여 의사회ㆍ의사 면담 등을 실시했으며, 독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조사를 수행했다.</p>

<p>연구 결과, 만성질환 관리사업 도입으로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와 환자 관리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및 수가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본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p>

<p>연구 진행 시, 연구진이 중점을 둔 것은 만성질환 관리의 외과계 항목이었으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 건 수가 매우 적어 내ㆍ외과계 진료과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p>

<p>연구진은 당뇨병 합병증 발생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져 일차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p>

<p>독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장 방문 결과,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효과는 크게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제2형 당뇨병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고 전했다.</p>

<p>또한,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일반의들의 주도하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p>

<p>독일의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환자 진료 시,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차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방안을 지침에 포함시키고 일차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협진이 가능한 경우를 부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p>

<p>연구진은 또, 현재까지 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정보시스템이 제공되고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관리돼 왔으나, 기존 전자차트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불가능해 환자 인적사항 및 검사 처방 등을 양쪽에 모두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p>

<p>따라서,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자료 입력을 하지 않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p>

<p>연구진은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시행 시, 의사협회에서 직접 주도하거나 인센티브 협상, 학문적 바탕으로 지침서 개발ㆍ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사회는 본 사업의 실행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질환군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rdquo;라며, &ldquo;특히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다양한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그는 &ldquo;행정적 부담에 따른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좀 더 내실있는 만성질환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질환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p>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외과 협진 어렵다

<p>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여성 장애인을 위한 &lsquo;장애친화 산부인과&rsquo;(과장 산부인과 김영남 교수)를 개소했다.</p>

<p>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7일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p>

<p>이날 개소식에는 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 이소라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이종하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박영하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장 등이 참석했다.</p>

<p>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에 따라 여성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p>

<p>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됐으며, 부산백병원을 포함해 4곳이 운영을 시작했다.</p>

<p>부산백병원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고 수어통역과 같은 의사소통 서비스와 더불어 예약부터 진료,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서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다.</p>

<p>또한 장애인 환자가 안전하게 임신, 출산, 부인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충족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마련했다.</p>

<p>휠체어의 접근성을 고려해 이동동선에 따라 설비와 장비를 배치했으며, 침대형 특수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식 전동리프트 체중계, 성인기저귀 교환대 등 편의기구 및 검사장비를 마련했다.</p>

<p>김영남 산부인과 교수는 &ldquo;여성 장애인에게 적절한 산과 및 부인과 진료를 통해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과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ㆍ경남권역 여성 장애인이 건강한 삶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산부인과 병ㆍ의원과 상호연계 및 협력해 지속적인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p>김정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ldquo;부산 지역 여성장애인이 인제대 부산백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 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p>

부산백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4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11_116409_5659.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누칼라주(메폴리주맙, 유전자재조합)는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한독테바의 싱케어주(레슬리주맙)와의 동시 급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p>

<p>누칼라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같은 인터루킨-5 제제인 싱케어 역시 지난 7월 약평위 통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두 약제가 같은 급여 단계에 서게된 것이다.</p>

<p>같은 적응증을 가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센라프리필드 시린지주 30mg(벤라리주맙)은 비급여로 남게 됐다.</p>

<p>약평위는 GSK 누칼라를 포함,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 10mg, 25mg(셀루메티닙황산염)과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p>

<p>코셀루고는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을 적응증으로 한다.</p>

<p>럭스터나주는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다.</p>

<p>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자베쎄프타주 2g, 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과 보술리프정 100mg,400mg, 500mg(보수티닙일수화물) 두 제품이다.</p>

<p>자비쎄프타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cIAI), 복잡성 요로감염(cUTII),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HAP) 치료제다.</p>

<p>보술리프는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치료제다.</p>

<p>약평위 관문을 통과한 약제는 공단이 대표하는 보험자와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p>

인터루킨-5 제제 누칼라 vs 싱케어, 동시 급여 이뤄질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8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6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10_116408_2216.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OECD에서 여러 국가의 의료체계 특징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는 행위별 수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결과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앙단위에서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상하여 행위별 수가를 결정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 외에도 독일영국프랑스호주가 이렇게 수가를 결정하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p>

<p>그러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가협상하여 결정하는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소위 유형별 수가계약이라는 것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강제로 수가를 정한다. 이런 강제조치가 전제돼 있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다.</p>

<p>예를 들어, FTA 협정은 일종의 국가 간 계약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우리나라를 압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이모저모를 따져 보고 거부할 수 있다.</p>

<p>이 때문에 미국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강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한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걸 거부할 수 없다면 매우 불합리한 FTA가 체결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다.</p>

<p>물론, 국가 간 FTA와 특정 국가의료보장제도 운영은 다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대안을 마련해 놓은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의사를 강제로 동원하기 때문이다.</p>

<p>영국독일프랑스에서 의사는 원하면 민간 부문(private sector)에서 독립적으로 민간 환자(private patient)를 진료할 수 있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실질적인 협상과 계약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들 국가는 의사가 국가의료보장제도에 참여하면 연금도 지원한다.</p>

<p>영국은 의사가 NHS에 참여하면 연금을 지원한다. 프랑스 역시 의사가 국가의료보장제도에 참여하면 연금을 지원한다. 이런 의사는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수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국가의료보장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이런 의사는 자유롭게 수가를 정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프랑스 일반의의 6%, 전문의의 48%는 연금 대신 자유롭게 수가를 결정하며 진료하고 있다.</p>

<p>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와 달리 의과대학 교육비를 정부가 책임지는 나라가 아니다. 의원이나 병원을 만들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나라도 아니다. 부모님이 뼈빠지게 돈 벌어서 혹은 본인이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은행 빚을 얻어 의료기관을 세운다. 그런데 국가가 강제로 의료행위의 수가를 결정한다.</p>

<p>결국 우리나라를 중앙단위에서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상하여 행위별 수가를 결정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협상도 아닌 것을 협상해 계약한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짓말이 OECD 자료에 담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보건복지부가 OECD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p>

<p>7월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를 요약한 보도자료를 냈다. 기대수명, 회피가능사망률, 자살사망률, 영아사망률, 흡연률, 주류 소비량, 비만인구비율까지 한국 옆에 일본의 통계를 보여줬다. 그러다가 임상의사수 통계가 나오니까 갑자기 일본을 빼고 호주를 옆에 넣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6명, 일본 2.6명으로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해야 하니 일본 통계를 슬쩍 감춰 버린 것이다. 이래도 되나 싶다.</p>

<p>보건복지부는 종종 국가 간 보건의료 통계를 비교해 발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진료 수가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낮다는 통계는 찾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는다. 의료남용을 의사들 탓이라고 비난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p>

<p>우리나라는 환자 대기 시간 문제가 없다는 통계는 찾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p>

<p>서구 사회에서 의료사고 때문에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자료는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p>

<p>이런 모습을 보면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소멸하는 게 큰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다.</p>

<p>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혹은 국민의 입맛에 맞는 자료와 통계만 만든다. 그것을 잘 만드는 연구자에게 용역을 준다. 여기서 일종의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출판 편향)가 초래된다. 이렇게 국민의 눈이 가려지는 데 균형 있는 여론, 합리적 여론이 형성될 리가 없다.</p>

<p>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했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늘 좋은 통계로 보답해 왔다. 그래서 의료는 왜곡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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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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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좋은 통계로 보답하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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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9_116417_26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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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전수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히자 대규모 조사에 따른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헌신했음에도 전체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것에 불만이 고조되는 형국이다.</p>

<p>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결과 12곳 중 12곳이 모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p>

<p>그러나 표본조사가 무색하게적발된 12곳은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니라 애초에 부당청구가 의심되던 곳이었다. 건보공단 지역본부 6곳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청구 건수 또한 많은 기관을 각각 2곳씩 선별한 것.</p>

<p>이에 의료계에서는 표적조사를 근거로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전수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이 크다. 전수조사를 하는 입장도 당하는 입장도 행정 등 부담이 크다. 전수조사를 하면 조사에 드는 비용 이상의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p>

<p>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게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 급여를 청구한 적발 사례에 대해 우려가 크다. 하루가 멀다고 코로나19 진료 가이드라인이 바뀌던 혼란 속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 부당청구가 되지 않았을지 알 수 없는 탓이다.</p>

<p>A 개원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던 때, 두통만 있거나 무증상이어도 양성이 수두룩했다. 밀려드는 환자들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억제를 위해서라도, 감염으로 의심되는 여지가 있으면 RAT을 시행했다며 미열인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몇도(℃) 이상이면 급여로 청구하고 몇도 이하면 비급여인지 명확한 지침도 없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p>

<p>의료계 M 커뮤니티에서는 각자 코로나19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RAT) 건수와 양성률을 공유하며 이 정도면 평균이겠느냐, 1만건 이상인데 실사(현지확인) 대상이겠느냐를 서로 묻는 글들이 쏟아졌다.</p>

<p>어떤 날은양성률이 10~20% 나오기도, 30~50%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게 평균이냐, 8월 중순에는 양성률이 80% 나왔다, 1인 의원으로 한 점 부끄럼없이 진료를 봤는데 양성률이 20%대, 괜찮을까, 혹시 몰라 문진표와 동의서, 결과지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조사하러 나왔을 때 코로나19 관련 외 다른 요소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등 의견이 공유됐다. 방문자가 몰렸던 아동병원이나 호흡기 클리닉 등은 조사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p>

<p>이들은 부당청구를 한 일부 의료기관을 지탄하면서도 비양심적인 일부를 잡기보다 전수조사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전형적인 의사 악당 만들기다. RAT를 많이 하면 잠재적 범죄자인가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이어진 처사에 허탈함을 토로했다.</p>

<p>한편 공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부당청구 확대 조사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조사 지침에 따르겠다는 계획이다.</p>

코로나19 청구건 전수조사 예고에 "부당청구 매도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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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8_116404_52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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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가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지원과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응급의료체계 효율화를 목표로 내년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p>

<p>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지원도 늘리기로 했는데, 국회 예산 심의의 매서운칼날을 뚫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예산으로 546억 3200만원 결정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3년 306억 23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676억 5900만원을 요구하며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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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8_116406_5758.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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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사업관리비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p>

<p>응급의료기관 지원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등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는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지원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대국민 인식개선 및 교육 지원 등으로 나눴다.</p>

<p>응급의료기관 지원에는 총 376억 7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87억 3700만원 증액된 수치다.</p>

<p>세부적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을 61억 6700만원 증액한 298억 7600만원으로 배정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에 25억 7000만원 올린 78억원을 배정했다.</p>

<p>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과 관련해 2024년에는 소아전문센터 12개소 78명의 전담전문의에게 1억원을 편성했다.</p>

<p>응급의료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169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을 3개로 추가하면서 2023년 16억 5500만원이었던 예산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p>

<p>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예산 45억 6000만원,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예산 21억 2500만원, 대국민 인식개선 및 교육지원 예산 5억원 등이다.</p>

<p>보건복지부는 기존 사업인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지원과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p>

<p>우선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지원에는 35억 8700만원 확대한 50억 8700만원을 배정했다.</p>

<p>기존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수술 지원 사업으로 야간휴일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에게 6시간 이내 특정 수술시술 등을 제공시 수당 2050만원을 지원하던 사업을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담당 전문의료진이 순환당직일에 원내당직을 한 경우 당직비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확대된 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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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5 max-width-931 float-center" data-idxno="116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8_116405_564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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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비용도 1억 5500만원에서 46억 5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해당 예산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45개소 운영비 2억원에 대해 국비를 50%로 부담하는 비용과 홍보비 1억 5500만원이 포함한 추계다.</p>

응급의료 구축 새해 예산 '영끌'에도 안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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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병관 대자인병원장(왼쪽 두 번째)이 9월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7_116403_5411.jpg" />
<figcaption>이병관 대자인병원장(왼쪽 두 번째)이 9월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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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이 9월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p>

<p>이병관 병원장은 31년간 의료계와 복지계에 몸담으며, 지역주민 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p>

<p>이병관 병원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을 강조하며 다문화, 노인, 장애인, 취약아동 등 의료적인 혜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대자인건강사랑후원회를 설립했다. 또 지역사회 민간자원봉사단 및 기업의 사회공헌 봉사단을 직접 구성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서로를 돕는 자발적인 나눔 문화 조성과 봉사문화를 전파하고 있다.</p>

<p>이병관 병원장은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역 단위 민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선진적인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p>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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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이 새병원 신축 이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첨단재생의료 연구 병원으로서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6_116400_2050.jpg" />
<figcaption>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이 새병원 신축 이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첨단재생의료 연구 병원으로서의 비전을 밝히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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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골격계 질환의 미래 치료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p>

<p>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의 고민은 고령인구가 늘면서 가능하면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보존적인 치료법과 재생치료 가능성에 다가서면서 시작됐다. 2007년 작은 연구소 문을 열고 자가지방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지 15년이 지났다. 당시엔 논란거리였던 PRP는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으며,미국일본유럽 등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됐다.</p>

<p>연구의 성과는 뚜렷하다. 무릎 관절염 환자 PRP 이용 치료,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한 무릎 관절염 치료,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치료 등에 대한 신의료기술 등재,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첨단재생의료기술 등재 신청도 앞두고 있다. </p>

<p>독자적 연구기관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재생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자체 임상을 진행한 후 임상 데이터 검증을 통해 연구논문 작성과 신의료기술 신청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예정돼 있다.</p>

<p>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개발한 한국형 인공관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마쳤다. 내년부터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시판할 계획이며, 미국 FDA 허가도 진행중이어서 빠르면 2025년에는 미국시장 진출도 기대되고 있다.</p>

<p>이같은 성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논문에서 기인한다. 지난 20년 동안 연세사랑병원이 발표한 인공관절, 줄기세포 관절치료, 관절내시경 치료 논문은 300여 편에 이른다. 자가지방 줄기세포 연구 논문도 28편을 발표했으며, 특히 무릎관절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논문은 국내 처음이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에 179병상을 갖춘 연세사랑병원은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자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6_116401_2129.jpg" />
<figcaption>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에 179병상을 갖춘 연세사랑병원은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자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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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구 중심 지향은 고용곤 병원장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진료철학에서 비롯됐다. 임상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부분들을 토대로 새로운 수술법은 물론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다.</p>

<p>특히 병원 자체적으로 임상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의료진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진료만큼이나 연구에 열정을 쏟았다.</p>

<p>이제 연세사랑병원은 관절치료의 중심을 줄기세포 치료로 옮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 치료는 관절을 보존하고, 연골을 살려낸다는 점에서 미래 초고령사회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p>

<p>연세사랑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병원을 짓고 최근 진료를 시작했다. 9월 6일에는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어 첨단재생의료 연구 병원으로서의 비전과 최첨단 IT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병원으로 탈바꿈한 새병원의 모습을 공개했다.</p>

<p>고용곤 병원장은 최근 인공관절 수술 분야는 줄기세포라는 새로운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신축 이전한 새병원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첨단 재생의료 연구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p>

<p>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에 179병상을 갖춘 새병원은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자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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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사랑병원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공조시스템인 '라미나 플로우'는 수술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해 감염위험을 낮춘다. 함께 설치된 무균 양압시스템은 외부 공기 및 바이러스의 수술실 내부 유입을 원천차단하고, 고압증기멸균실·플라즈마멸균실 운영을 통해 '감염 제로'에 도전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6_116402_2417.jpg" />
<figcaption>연세사랑병원 수술실. 감염 예방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공조시스템인 라미나 플로우는 수술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해 감염위험을 낮춘다. 함께 설치된 무균 양압시스템은 외부 공기 및 바이러스의 수술실 내부 유입을 원천차단하고, 고압증기멸균실플라즈마멸균실 운영을 통해 감염 제로에 도전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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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술환경 개선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졌다. </p>

<p>수술실을 기존 10개에서 13개로 늘렸으며, 감염 예방을 위해 첨단 공조시스템인 라미나 플로우(Laminar Flow)를 도입했다. 라미나 플로우는 수술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해 감염위험을 낮춘다.</p>

<p>함께 설치된 무균 양압시스템은 외부 공기 및 바이러스의 수술실 내부 유입을 원천차단하고, 고압증기멸균실플라즈마멸균실 운영을 통해 감염 제로에 도전한다.</p>

<p>고용곤 병원장은 수술실이 중요하다.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그렇다. 감염 최소화 등 안전한 수술환경에 중점을 두고 수술실을 준비했다면서 대학병원급 공조 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이 이뤄진다. 앞으로도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이와 함께 다양한 첨단 장비와 시스템도 갖췄다. 고해상도 3.0T MRI 3대를 가동 중이며, 진료부터 입원, 수술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 병동 운영 등을 통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p>

<p>고용곤 병원장은 새병원은 환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 병원의 모습을 갖췄다면서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학술활동 지원 확대 등 관절치료 선도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다짐했다.</p>

근골격계 질환 치료 미래 '줄기세포'에서 찾는다

<p>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및 경보발령 이후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p>

<p>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불명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p>

<p>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검사를 통해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5일 추정환자로 진단됐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통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p>

<p>최근 5년간(2018-2022)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9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nbsp; 9~10월에 80%가 발생하는데, 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중순까지 높은 발생밀도를 나타내고, 9월까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p>

<p>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됐으며, 주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순이었다.</p>

<p>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p>

<p>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p>

<p>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받아야한다.</p>

<p>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p>

<p>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9월은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 소아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일본뇌염 예방수칙<br />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기<br />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리기<br />
-가정 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장 사용하기<br />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 없애기<br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10. 1. 1.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p>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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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4_116397_01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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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3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4_116398_028.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figure>

<p>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은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병원이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p>

<p>사실관계는 이렇다. 환자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2016년 12월 2일 새벽 응급실로 내원했다. 의료진은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했다. 당시 혈액검사 수치 등에 따르면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전신염증반응이 있었던 상태였다.</p>

<p>의료진은 간 우엽부위에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했다. 세프트리악손 항생제 투여도 시작했다. 2016년 12월 5일 경 배양검사를 통해 폐렴간균을 원인균으로 확인했다. 경피적 배액술에도 불구하고 배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p>

<p>2016년 12월 6일 영상의학과 협진에서는 농양이 작은 격벽들로 이루어져서 배농량이 적을 수 있어 추적 관찰하라고 답변했다. 2016년 12월 9일 CT 촬영결과 간농양이 2016년 12월 2일 경보다 약간 커졌고, 오른쪽 폐에 흉수가 많이 찬 상태였다.</p>

<p>2016년 12월 12일 혈액검사 결과 파종성 혈관내응고증이 확인되었고 간효소 수치도 상승했으며 염증반응수치도 여전히 높았다. 2016년 12월 14일까지 경피적 배액술에 의한 배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12월 14일 의료진은 영상의학과 협진으로 간 우엽 농양에 경피적 배액술을 재시도했으나 실패했다.</p>

<p>2016년 12월 14일 환자와 보호자가 전원을 요청하여 대학병원으로 같은 날 전원했으나 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어 환자는 다음날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은 병원에 총액 3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p>

<p>1심과 2심은 경피적 배액술 시행상의 과실, 항생제 선택 과실, 패혈증 치료를 소홀히한 과실, 전원 조치상 과실에 대해서는 견해가 같았다. 이 부분은 모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판단을 달리한 부분은,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였다. 1심과 달리, 2심은 간 우엽 농양에 대해서만 시행한 경피적 배액술에도 불구하고 배액량이 부족했고, 재차 시도에도 좌엽 농양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다면, 상급병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었던 피고 병원에서는 2016년 12월 12일 경까지는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해 봤어야 한다고 했다.</p>

<p>이 사건에서는 1심 감정의와 2심 감정의의 의견도 달랐는데, 1심 감정의는 환자의 간농양이 격벽으로 나뉘어 있고 액화되지 않아 수술이 어려웠다는 취지인 반면, 2심 감정의는 CT 검사 결과 공동소견이 확인되어 외과적 배액술이 가능한 경우이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심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재산상 손해는 20%로 책임을 제한했다.</p>

<p>이후 대법원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 환송한다.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p>

<p>그리고 진단에 과실이 없는 이상, 환자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선택하는지는 의사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유지한 것이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실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p>

<p>만일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제 당시 외과적 배액술이 실시 가능했는지, 수술기법이나 방법, 수반되는 위험성, 외과적 배액술을 받았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감정한 뒤에, 외과적 배액술이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만한 정도였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했다.</p>

<p>위 판결의 시사점은, 진단 과실이 없다면, 그 이후 의사가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선택한 조치가 합리성이 없지 않는 한, 즉, 규범적으로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닌 바에야 특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섣불리 법적 과실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44336'>법률칼럼</span> 다른 치료 방법을 생각지 못해...어디까지 '과실'?

<p>#지난 9월 4일 경북 칠곡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종합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B씨가 숨졌다.</p>

<p>#지난 8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피운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의사가 재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협박할 생각으로 칼을 갖고 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C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보안요원이 신체 일부를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nbsp;</p>

<p>의료기관에서 내에서 매일 한 건 이상의 강력범죄와, 여섯 건 이상의 폭력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6일 국회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2018년~2022년 의료기관 내 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는 1만 2,87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7건 넘게 발생한 셈이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05_122689_9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689">2018-2022년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폭력범죄 발생 현황</td>
		</tr>
	</tbody>
</table>

<p>5년간 강력범죄는 1894건, 폭력범죄는 1만 980건이 발생했다.</p>

<p>연간 기준으로 강력범죄는 378.8건, 폭력범죄는 2196건이 발생했으며, 일 기준으로는 강력범죄 1건, 폭력범죄 6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p>

<p>이 기간 발생한 강력범죄 중에는 강제추행이 1,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75건, 방화 72건 순이었다.</p>

<p>살인(48건)과 살인미수(42건)도 90건이나 발생했다. 폭력범죄는 폭행이 7,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 1,847건, 협박 744건 순으로 집계됐다.</p>

<p>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p>

<p>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불상의 사고를 저지하고 대응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p>

<p>2023년 6월 기준 100병상 이상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총 953개소로, 이 중 거의 대다수 의료기관(934개소)에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p>

<p>최근 의료기관에서 범죄 행위, 그중에서도 칼과 같은 도검류를 사용한 위해사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보안전담인력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p>

<p>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의 방검장비 등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유 현황을 회신한 의료기관 총 967개소 중 약 56.0%에 달하는 542개소는 도검류를 방어할 수 있는 방검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p>

<p>방검장비 외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총, 바디캠 수준이었다.</p>

<p>그나마 이러한 기타 장비마저 없는 의료기관은 356개소에 달해 전체(967개소)의 약 3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이처럼 아무런 장비도 갖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2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인재근 의원은 &ldquo;최근 흉기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의료기관 보안전담인력은 이들을 맨몸으로 막아야 하는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보안전담인력은 물론 의료기관 내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인 의원은 &ldquo;의료기관이 보안전담인력의 배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장비를 보유하는 일에도 신경쓰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기관 보안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전담인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행동은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p>

의료기관 강력범죄 매일 일어나는데 대책 허술

<p>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p>

<p>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p>

<p>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ㆍ운영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p>

<p>이어 6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등 집행부는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6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07_122693_26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p>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적인 유통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 나서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p>

<p>아울러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 회원들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p>

<p>의협은 &ldquo;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개인의 특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명백하다&rdquo;고 밝히면서, &ldquo;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촉구했다.</p>

<p>한편, 의사협회는 일부 회원의 불법적ㆍ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돼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윤리적 회원들에 대한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

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등 연루 혐의 회원들 ‘형사고발’

<p>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 후 무리하게 혈압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남효석 교수 연구팀은 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은 급성 뇌경색 환자의 혈압을 현행 가이드라인인 180mmHg보다 더 낮게 조절하면 예후가 나빠질 위험이 1.84배 올라간다고 6일 밝혔다.</p>

<p>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 의학저널 미국의학회지(JAMA, IF 120.7) 최신호에 게재됐다.</p>

<p>고혈압과 당뇨병, 심장 부정맥은 혈관에 혈전(피떡)을 만들어낸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액과 산소량을 줄여 뇌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생기는 질환이 급성 뇌경색이다.</p>

<p>뇌혈관에 약물을 주입해 혈전을 녹이는 &lsquo;정맥 내 혈전 용해술&rsquo;이 치료에 많이 쓰이지만, 혈전의 양이 너무 많으면 동맥으로 관을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lsquo;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rsquo;가 효과적이다.</p>

<p>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 후에는 뇌출혈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 조절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수축기 혈압 180mmHg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p>

<p>하지만, 최근 후향적 연구는 환자의 혈압을 180mmHg보다 더 낮게 조절하는 경우 예후가 좋다는 보고들이 많아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p>

<p>연구팀은 2020년부터 2년 6개월간 전국 19개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으로 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를 받은 환자 302명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혈압을 낮춘 군(목표 수축기 혈압 140mmHg 미만, 155명)과 가이드라인을 따른 군(목표 수축기 혈압 140~180mmHg, 147명)으로 나눠 경과를 관찰했다.</p>

<p>그 결과 수축기 혈압을 180mmHg 미만으로 조절한 군에서 경과가 좋은 경우는 54.4%로 절반을 상회했으나, 140mmHg 미만으로 조절한 군에서는 39.4%에 그쳤고, 예후가 나쁜 경우는 1.84배 높았다.</p>

<p>남효석 교수는 &ldquo;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를 시행한 급성 뇌경색 환자에서 뇌출혈을 막기 위해 혈압을 무리하게 낮추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환자 예후에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동맥 내 혈관 재개통 치료 후에는 가이드라인 권고대로 혈압을 180mmHg 미만으로 유지하며 시술 후 인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p>

<p>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lsquo;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사업&rsquo;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됐다.</p>

급성 뇌경색환자, ‘동맥 내 재개통 치료’ 후 혈압 조절 주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3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43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 강연회는 9월 23일 오후 5시 연세의료원 ABMRC(의생명연구원) 유일한홀에서 개최된다. 제20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2_116394_53.jpg" />
<figcaption>제43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 강연회는 9월 23일 오후 5시 연세의료원 ABMRC(의생명연구원) 유일한홀에서 개최된다. 제20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피부과를 창설했던 해관 오긍선 선생을 기리는 학술대회는 올해도 열린다.</p>

<p>제43회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 강연회는 9월 23일 오후 5시 연세의료원 ABMRC(의생명연구원) 유일한홀에서 개최된다. 해관 오긍선 선생 기념사업회와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이 주관한다.</p>

<p>오긍선 선생은 1917년 5월 국내 최초로 피부과를 창설했다. 에비슨 초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에 이어 2번째로 교장에 취임했다. 한국인으로서는 첫 교장직을 수행한 것이다.</p>

<p>퇴임 후에도 고아들을 위한 보육사업에 관심을 뒀다. 현재까지도 그의 유지를 손자가 이어 안양에 좋은집이라는 회관을 운영 중이다.</p>

<p>학술강연회는 1977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피부과학의 세계적 석학과 함께 오긍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함께 진행한 것은 20회차다.</p>

<p>오상호 연세의대 교수(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는 6일 간담회에서 이번 학술강연회에는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의과대학 Christopher J. Miller 교수를 초빙했다며 Innovation in dermatologic surgery: Lessons from Mohs surgery for melanoma(피부과 수술의 혁신: 흑색종에 대한 모스 수술의 교훈)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악성흑색종은 전체 피부암의 1%를 차지한다. 비교적 드문 피부암이지만 전체 피부암에 의한 사망 중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고위험 침습암이다.</p>

<p>국내에서는 매년 인구 10만명당 1명 이내로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치료법에 대한 연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p>

<p>이번 강연 주제인 모즈(Mohs)미세도식수술(모즈수술)은 현미경을 통해 피부암의 잔존여부를 확인한 뒤 봉합하는 수술이다.</p>

<p>피부암은 일반적으로 광범위절제술이나 냉동치료, 방사선 등으로 치료하나 재발률이 높다. 이에 피부암의 뿌리를 끝까지 추적제거하는 모즈수술이 구제적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p>

<p>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및 연세의대 피부과학교실가 주최하는 제20회 연세의대 피부생물학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된다.</p>

<p>심포지엄에서는 Past, Present and Future of Dermatologic Oncology(피부종양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국외(2분), 국내(6분)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최신지견을 다룬다.</p>

<p>오상호 교수는 정기양 연세의대 교수(피부과학교실)가 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의 쌓아온 많은 임상과 연구 업적을 기념하는 의미로 해당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정기양 교수는 피부암발생의 동서양의 차이를 규명, 아시아 인종의 피부에 적합한 치료방법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019년에는 미국피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로렌스필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p>

<p>오 교수는 정기양 교수님이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쳐 진료해오시고 연구해오신 것을 정리하고 외부에 알릴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치명률이 높은 악성흑색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하고 국내외 및 다양한 임상과간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p>

'한국 피부과 처음 만든' 오긍선 선생 기념학술 강연회 열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종양내과)는 6일 '옵디보 급여 등재 기자간담회'에서 PD-L1 CPS 5 미만 환자에 대한 부분급여 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1_116391_1510.jpg" />
<figcaption>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종양내과)는 6일 옵디보 급여 등재 기자간담회에서 PD-L1 CPS 5 미만 환자에 대한 부분급여 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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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위암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힌 가운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PD-L1 CPS 5 미만 환자에 대한 지원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p>

<p>옵디보는 9월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서 △HER2 음성이며 △PD-L1 CPS 5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됐다. 옵디보 임상의 프라이머리 앤드포인트 역시 CPS 5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p>

<p>라선영 연세의대 교수(종양내과)는 6일 옵디보 급여 등재 기자간담회에서 PD-L1 CPS 5 미만 환자에 대한 부분급여 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p>

<p>PD-L1은 대표적인 약물 처방의 바이오마커.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뜻한다. PD-L1 CPS(Combined Positive Score)는 암조직 범위 내에 존재하는 암세포면역세포에 발현된 PD-L1의 수가 전체 세포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암세포 표면 단백질이 있다는 의미다.</p>

<p>PD-L1 CPS 5 미만 환자군은 이번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단독으로는 급여가 적용되던 화학요법조차 옵디보와 병용 투여할 경우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p>

<p>옵디모+화학용법 3주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약 446만원의 비용이 든다. 급여를 적용할 경우 환자 부담은 약 22만원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p>

<p>라선영 교수는 CheckMate-649 임상 결과 옵디보는 PD-L1 발현율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과 높은 반응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CPS 5 미만 환자가 기존 항함 화학요법은 급여화를 유지하면서, 옵디보만 비급여를 적용하는 부분급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p>

<p>앞서 유방암, 난소암, 두경부암 치료에학 병용투여하는 화학요법에 부분급여를 적용했는 점을 짚으며 위암 환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옵디보는 HER2(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 2형) 음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HER2는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 HER2 양성은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HER2 수용체가 활성화돼 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p>

<p>현재까지 위암에서 효과를 보인 표적치료제는 △1차 허셉틴(Trastuzumab)+독성항암 △2차 사이람자(Ramucirumal)+파클리탁셀(Paclitaxel) △3차 엔허투(트라스트주맙 데룩스테칸). 모두 HER2 양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p>

<p>위암에서 HER2 양성 환자는 약 2025%. 나머지 나머지 7080%의 HER2 음성 환자들의 유일한 1차 치료 옵션은 화학요법이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년 미만에 그쳤다.</p>

<p>옵디보는 CheckMate-649임상에서 1년 이상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과 높은 반응률을 달성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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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3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옵디보는 CheckMate-649 임상 결과 PD-L1 발현율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과 높은 반응률을 달성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1_116393_1725.jpg" />
<figcaption>옵디보는 CheckMate-649 임상 결과 PD-L1 발현율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과 높은 반응률을 달성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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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은 전체 환자군에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13.7개월과 3년 전체 생존율 17%를 기록했다. 화학요법 단독군의 경우 각각 11.6개월과 10%였다. 유의한 생존 개선 혜택을 확인했다는 의미다(HR 0.79, 95% CI: 0.71-0.88).</p>

<p>PD-L1 CPS 5 이상 환자군에서는 14.4개월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과 21%의 3년 전체 생존율을 달성했다. 화학요법 단독군의 11.1개월, 10%대비 장기 생존 혜택을 입증했다(HR 0.70, 95% CI: 0.61-0.81).</p>

<p>옵디보는 MSI-H, EVB, dMMR 등 다른 바이오마커에서도 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환자들 역시 CPS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정받지 못한다.</p>

<p>라선영 교수는 MSI-H 환자군에서도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요법 치료가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 510년 사이에 다른 암종에서 MSI-H가 있으면 약이 잘 든다는 연구가 나왔다며 이들에 대한 치료 기회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 대부분의 병원은 이미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39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39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혜승 서울의대 교수(병리과)는 동일 암종에서 같은 바이오마커에 대해 약제별 진단 플랫폼 간 호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01_116392_1645.jpg" />
<figcaption>이혜승 서울의대 교수(병리과)는 동일 암종에서 같은 바이오마커에 대해 약제별 진단 플랫폼 간 호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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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약제별 진단 플랫폼 간 호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동일 암종에서 같은 바이오마커를 검사해도 각 약제별로 다른 진단 플랫폼과 진단 시약을 세팅해야 한다.</p>

<p>이번 옵디보 급여 확대의 경우, 약제와 병리검사 급여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급여 치료 혜택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각각의 급여 개정 시기에 차이가 생길 경우 혜택 적용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p>

<p>이혜승 서울의대 교수(병리과)는 앞서 폐암에서 PD-L1 발현율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 환자를 선별할 때 서로 다른 진단 플랫폼 간 호환을 인정한 사례처럼 위암을 포함한 다른 암종에서도 진단 플랫폼 간 호환 인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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