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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2_117639_0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1월 12일 제40차 종합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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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의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가 12일 그 막을 열었다.

1947년 시작해 40차를 맞은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기후변화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이날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을 비롯, 미래의학과 진료실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감염관리 요령까지 의사 직업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오전 세션에서는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을 소주제로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아울러 미래의학을 주제로 한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양상 및 국민 생활상의 변화가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조망하는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

오후에는 보건의료정책를 소주제로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일본의 통합의료 돌봄 사례 고찰과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논의 현황과 과제 등을 살핀다. 또 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과 감염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 강연은 필수 평점(2점)을 부여해 회원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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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정률 제40회 의협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2_117636_572.jpg" />
<figcaption>박정률 제40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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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률 제 40차 온라인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임상현장에서 모든 열정을 다하고 있는 회원분들께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지식함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종합학술대회 대회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협 종합학술대회는 1947년부터 시작해 올해 40차를 맞은 역사 깊고 상징성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이를 통해 회원 스스로 끊임없이 학습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협은 이런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고민과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국민과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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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제40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대회장(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2_117638_5837.jpg" />
<figcaption>이필수 제40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대회장(대한의사협회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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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회장은 회원들이 우려하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유연성있게 과학적 합리적 근거 기반으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자율징계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수가인상 필요성 강력히 주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진료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의료체계가 필수의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인과 동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번아웃,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의료사고 부담 등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기피요인을 우선해결하고, 적정한 보상체계와 인력유입 방안 등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한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위기 극복에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 의사, 모두 모여라" 의협 종합학술대회 개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승호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신경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1_117630_159.jpg" />
<figcaption>정승호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신경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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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신경과)가 대한신경과학회 제42차 추계학술대회에서 2023년 향설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향설 젊은연구자상은 국내 40세 이하 신경과 의사 중 최근 2년간 주저자로 출간한 SCI(E) 논문의 인용지수(Impact Factor)를 합산, 가장 높은 1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신경과학회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향설 서석조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했다.

정승호 교수는 최근 2년간 Brain,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Neurology, Movement Disorders 등 국제학술지에 17편의 주저자 논문을 발표했다. 
 
정승호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신진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과제에 선정,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승호 인제의대 교수, 대한신경과학회 '향설 젊은연구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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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석민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Glenn Choi 대표이사(Glenn Choi STG Corporation, 왼쪽에서 세 번째)가 생체모사형 발목의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40_117629_137.jpeg" />
<figcaption>이석민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Glenn Choi 대표이사(Glenn Choi STG Corporation, 왼쪽에서 세 번째)가 생체모사형 발목의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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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재활의료 기술이 미국으로 진출한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지난 9일 미국 의지보조기 전문업체 STG USA Corporation과 로터리 유압 대퇴의지(노멀락)와 생체모사형 발목의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활공학연구소는 2022년 보건복지부 국책과제인 대퇴 절단장애인을 위한 다리의지 3종 개발 및 인증, 실증 체계구축을 통한 상용화에 착수, 로터리 유압 대퇴의지와 생체모사형 발목의지 개발을 완료했다.

로터리 유압 대퇴의지와 생체모사형 발목의지는 무릎 위 일부가 절단됐을 때 보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릎과 발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개발책임자인 박세훈 첨단의지연구팀장은 이번 개발품은 소형 로터리 유압 메커니즘을 통해 부드러운 보행을 구현하고, 보행 중 빈번히 발생하는 낙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4절 링크 조합을 통한 락킹 메커니즘을 적용해 경사면 뿐만 아니라 계단도 쉽게 보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활공학연구소는 지난 10월 20일 보급형 대퇴의지 3종 및 핵심 모듈 기술을 이전했다.

미국 업체에 기술을 이전한 제품은 국제표준(ISO 10328)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외국 제품보다 작고 가벼운 장점이 있다.

STG USA Corporation은 재활공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미국 의지보조기 시장은 물론 세계 3대 메이저 업체와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K-재활기술, 미국 의지보조기업체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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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파인헬스학회 학술대회에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과 박찬홍 학회장을 비롯해 전국 네트워크 우리들병원 의료진·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9_117628_717.jpg" />
<figcaption>스파인헬스학회 학술대회에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과 박찬홍 학회장을 비롯해 전국 네트워크 우리들병원 의료진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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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인헬스학회는 4일 청담우리들병원에서 제7회 스파인헬스 정기 학술대회(The 7th Spine Health Academy Annual Congress)를 열고 최소침습 척추관협착증 수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스파인헬스학회는 2018년 우리들병원이 최소상처 척추수술법(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 전문의학서적 출간을 기념해 창설했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와 의학교과서 집필출간, 연수교육, 학술연구 워크숍 등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점검하고, 최소침습 척추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단일공 내시경(Full Endoscopic) 및 양방향 내시경(UBE) 감압술, 미세현미경 척추 인대재건술(LP), 전방접근 무수혈 척추유합술(ALIF) 등 최소침습 척추 수술(MISS)을 집중 진단했다. 연간 1만여 건의 치료 경험을 보유한 우리들병원은 다양한 임상 증례를 선보였다.

우리들병원은 최소침습 척추 디스크 수술 기법을 척추관 협착증 질환까지 확대,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박찬홍 스파인헬스학회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척추 분야는 AI로봇내시경 장비 등 진단과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첨단화 되면서 더욱 최소침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디스크 질환에 내시경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처럼 척추관협착증 치료에도 최소절개 무수혈의 척추 인대재건술을 개발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번 스파인헬스학회를 통해 우리들병원의 40여년 유산과 힘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존 척추관협착증 치료는 뼈와 디스크를 제거한 뒤 그 자리에 나사못과 인공 뼈를 이식하고 철심을 박아 고정하는 골융합술을 적용했다. 다발성 협착증을 비롯해 고령 환자 등은 유합수술로 인한 위험 부담이 컸다.

반면 척추 인대재건술은 특수 인공 인대로 묶어 재건함으로써 허리 유연성을 보존하는 연성 고정술. 유합수술을 하지 않고도 눌린 신경을 감압하고 척추를 안정화할 수 있는 척추인대재건술로 걷기 장애와 하지 위약감을 치료하고 있다.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은 많은 의료진이 자신의 치료경험과 새 지식을 논문으로 정제하고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에서 의료계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환자 치료만으로도 늘 긴박한 시간이지만 스파인헬스학회를 비롯한 학술 활동은 의료 발전의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상호 회장은 긴 시간 충분히 훈련하고, 숙련도를 갖춘 뒤에 집도하는 것이 정도라면서 견해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진보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소침습 수술 지평 '척추관협착증'까지 넓힌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김재문)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로 &lsquo;뇌&rsquo;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우리 국민이 각 인체 장기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조사하고 향후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대한신경과학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시행됐으며 전국에 15세 이상 70세 미만의 지역, 성비를 고려한 1,000명의 무작위 추출군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세 가지를 응답하도록 한 설문에서 &lsquo;뇌(85.6%)&rsquo;를 고른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장(82.5%), 폐(28.9%), 간(21.0) 등의 순서였다.

또 현재 본인의 건강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장기 세 가지를 고르게 하였을 때는 역시 뇌(61.8%)가 가장 많았으며 심장(54.2%), 간(22.9%), 폐(22.1%)의 순서로 조사됐다.

간이 폐보다 높게 조사됐고, 근골격계(20.6%)을 선택한 비율도 다른 설문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현대인의 피로감이나 업무강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각 장기별 대표 질환들 중 가장 걱정되는 질환을 선택하도록 한 설문에서는 뇌졸중, 치매 등 뇌질환(63.5%)을 선택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심근경색,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46.6%), 위암, 대장암 등의 위장질환(27.5%), 폐암 등의 폐 질환(23.3%) 순서로 보고됐다.

현대인이 뇌졸중, 치매와 같은 뇌질환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한신경과학회 나정호(인하대병원 신경과) 회장은 &ldquo;이번 조사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장기별로 분석한 의미있는 연구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뇌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rdquo;라고 평가했다.

또한, &ldquo;향후 뇌졸중, 치매 등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앞으로도 뇌와 신경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인, 뇌건강에 가장 관심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수사&middot;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4개소를 수사ㆍ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폐업병원 등의 마약류 관리ㆍ점검 강화

&ldquo;보건복지부의 K-바이오ㆍ백신 1호 펀드 결성을 크게 환영한다.&rdquo;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1,500억원 규모의 K-바이오ㆍ백신 1호 펀드 결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 및 국책은행 출자금 600억원과 민간 출자금 900억원을 더한 총 1,500억원 규모의 K-바이오ㆍ백신 1호 펀드에 대한 우선 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16억 규모의 K-바이오&middot;백신 2호 펀드에 대해 우선 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제약&middot;바이오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K-바이오ㆍ백신 1호와 2호 펀드의 우선 결성 절차를 연내 마무리하고, 신속히 투자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ldquo;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K-바이오ㆍ백신펀드의 결성은 가뭄에 단비가 되어 제약바이오산업 활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또, 협회는 &ldquo;기업체의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등을 촉진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반겼다.

아울러, &ldquo;이번 펀드가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임상시험 등에 집중 투입돼 혁신신약 창출 등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ldquo;경기가 둔화되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결성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펀드 결성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기관들의 노고에 산업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rdquo;라며, &ldquo;최근 대규모 신약 기술수출이 이뤄지는 등 낭보가 전해지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계 역시 산업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rdquo;라고 전했다.

“K-바이오ㆍ백신 1호 펀드 결성 환영”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사단체들은 의료법 체계 혼란을 방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 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한의사는 2022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A 한의사는 의료법에는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ldquo;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rdquo;라며 강조했다.

의협은 &ldquo;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rdquo;라며, &ldquo;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nbsp; 
전의총은 &ldquo;전문의약품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막을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악용해 한의원에서 리도케인의 불법적 사용이 만연하고 있다. 국가가 흔히 말하는 &lsquo;야매&rsquo;를 암묵적으로 방관하는 꼴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ldquo;극소량은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나, 검증된 약제이니 써도 된다는 생각은 국민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위험한 발상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제약사, 도매상의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에도 책임을 묻는 등 전문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dquo;라며, 행정당국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해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ㆍ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2017다250264)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ㆍ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리도카인 주사액＋봉침액 사용 한의사 유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8_117627_5111.jpg" />
<figcaption>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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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지난 9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KoreAnesthesia 2023)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11일 서울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간 중 평의원 투표를 실시, 전영태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영태 교수는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03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을 거쳐 2003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 몸담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전영태 차기 회장은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마취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마취과 의사들의 수술실 이탈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 마취과 의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학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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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7_117621_38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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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의과 영역 침범을 넓혀가는 와중 사법부는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시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한 피고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이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청구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심리를 유지한 것이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A한의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A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한의사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전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의 판례를 언급하며, 같은 법리로서 전문의약품이 한의사에게 허용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현대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도,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의료법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와 법령상 한의사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의료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 및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진단기기와 의약품은 별개의 영역으로,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한의사를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상 리도카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의료계 변호사들은 지난 판례에서도 쟁점이었던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기계적인 검사와 환자에게 투여되는 침습성 약물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리도카인은 독성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투약 자체가 명백히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심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또 진단기기마저도 사법부가 판독을 별개로 떼어놓고 판단했을 뿐, 전문적인 판독을 한의사가 수행한다면 위해성과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와 관련해 국소마취 부작용이 생기면 급히 심폐소생술(CPR) 등이 필요하다며 로컬 의원에서도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한의사들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이 과량 투여되거나 혈관이나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면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호흡억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어깨 위쪽이나 두경부 근처에 투여 시 뇌척수 부위로 투여될 위험이 커서 소량으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돼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재판부가 의료법이 이원화 체계로 이뤄져 있음을 주지시켰다고도 해석된다.

김연희 변호사는 피고는 전문의약품을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분류한 의료법 취지상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도 현행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에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연희 변호사에 따르면 피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이 현대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이번 판결에 주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에 현대의학적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다시 한번 규정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진단기기 사례처럼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리적의학적 판단에 비춰봤을 때, 전문의약품은 진단기기와는 달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전문약 투여한 한의사 유죄 결정적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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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협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한의대정원을 의대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6_117623_395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협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한의대정원을 의대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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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면 늘어난 정원만큼을 한의대 정원에서 줄여 한의사 배출 수를 줄여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선보였다. 경희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의대와 한의대가 있는 대학교에서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대략 300여명의 한의대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4개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의대와 한의대가모두 있는 대학의 경우 한의대 정원 축소만큼을 의대 정원 확대로 보상받을수 있어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생각에서다. 또 같은 대학 내 있다보니 상호 이해나 소통협력이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의료일원화란 큰 방향으로 가야한다면 의대정원 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한의사 수를 줄여 의료일원화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우자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물론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고려 대상이 될 것없는 제안이기는 하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잘 가공된 상태에서 마련되야 한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대항하는 카드로 이슈만 던져졌다고 지적했다.

한의대 정원 축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만큼 의대정원 확대라는 큰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시점에서 한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의 사무실에는 그동안 의료인력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여실히 드러났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피켓이 사무실 곳곳에 있었으며, 사무실 내 큰 화이트 보드에는 의사인력이라는 단어 아래 의대생부터 시니어 의사까지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과 수련기간이 명시됐으며, 의료전달체계, 세부 진료과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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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6_117624_40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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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카드가 별다른 준비없이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무마용 카드로 정부여당이 갖고 나온 명확한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슈다. 그렇기에 더욱 잘 가공해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냥 이슈만 던진 것만 같아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다. 보건의료 정책은 설 익은 상태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Q. 한의대 정원을 줄인만큼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현장에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하면서도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이 심각한 경험이 많이 었었고 몇 차례 의료일원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의료일원화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의학과 한의학의 불필요한 소모전은 우리 의료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도 의료일원화를 질의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금이야말로 한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봤다. 그래서 한의대정원 활용을 발언했다.

Q. 신 의원이 생각하는 의대정원,한의대정원 통합방안은?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랑 한의계랑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

현재 10개 한의대에서 700여명의 한의대생들이 배출된다. 우선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대학의 정원 조정부터 하는게 적정하다고 본다. 경희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한의대와 의대가 같이 있는 곳들이 서로 상호 이해나 소통, 협력이 더 잘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대학들의 한의대 정원은 대략 한 300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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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6_117625_41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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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대정원과 한의대정원 통합은 결국 의료일원화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의학도 동의보감이나 한의학 분야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의학에 대한 공부를 넓혀가야한다. 그런 면에서 한의대 6년간의 커리큘럼부터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의 경쟁 상황에서 불필요한 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윤리적도덕적인 갈등을 할 수도 있다.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한의사들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Q.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의료사고 100% 국가 보상을 이끌어낸 것과 그 대상을 최근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 보람을 느꼈다. 의사 국회의원 아니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아쉬웠던 부분은 수술실 CCTV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현실에서 어쩔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부분이다.

의료 정책이라는 게 단순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으로 가게되면 제도가 관철될 수 밖에 없다.

Q.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지역에서 유권자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진만큼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 기능을 보여주고 싶다.

지금 생명과 건강 이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커졌다. 내가 늙었을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을까, 아플 때 응급실 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가, 우리 아이가 아프면 근처 소아과에 갈 수 있을까 등 너무 중요한 민생 문제이다.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잘 보호할 줄 아는 정당이 신임을 받게 될 것이. 팬데믹을 넘어 빈데믹(빈대로 인한 팬데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느 정당이나 정책적으로 후퇴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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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6_117626_4250.jpg" />
<figcaption>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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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한의대 정원 축소 의대정원 증가와 연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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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5_117620_17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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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릴리의 제2형 당뇨 치료 주사제(성분명: 티제파타이드)가 비만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나온 비만치료제 임상 중 가장 높은 20%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면서 화제가 된 바로 그 약이다.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주사제는 국내에서 상품명 마운자로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은 상황. 미국시장에 먼저 진출할 비만 치료제로서의 제품명은 젭바운드다.

체중 감소는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지표. 그럼에도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 언론 보도와 관련, 당뇨병 치료에 집중해 달라고 여러번 요청할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높은 체중감량 효과로 이목을 끌었지만, 비만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

이번 FDA 승인을 계기로, 비만 치료에 초점을 둔 새로운 상품명까지 만들며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당뇨병치료제로서의 마운자로조차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상태. 지난 6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 보조제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좀처럼 볼 수가 없다.

각 국 출시 시기는 높은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안정된 공급망이 갖춰진 뒤라는 것이 지난 10월 밝혔던 일라이 릴리의 공식 입장이다. 일단 출시하고 나면 투약을 시작한 환자에게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당뇨병 치료제인 GLP-1 계열 주사제가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로버트 하이네 일라이릴리 의학부 부사장은 마운자로의 높고 가파른 수요 곡선은 즐거운 소식이다. 하지만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수년 안에 마운자로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글로벌 출시 시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라이릴리는 올해 12월 미국 잽바운드 출시 계획을 전했다.

가격은 한달 1059.87달러로, 한화 약 140만원 선이다. 앞서 나온 경쟁 의약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티드) 1356달러(한화 178만원 선)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위고비의 경우, 2021년 FDA에 비만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받았다. 
위고비보다 더 높은 임상 결과에 더해 가격까지 더 저렴하게 책정, 미국 비만 치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비만 치료 허가 신청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일라이 릴리 관계자는 비만 적응증의 국내 허가와 관련해, 아직은 논의 단계라며 추후 가시화될 경우 다시 안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마운자로는 GLP-1과 함께 GIP 수용체에도 동시에 작용, 기존 GLP-1 주사제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다. 임상연구 결과는 1년 전 [NEJM]에 발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연구 결과, 평균 15~20.9% 체중이 감소했다.

부작용은 GLP-1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과 비슷했다.

임상에서 위장 관련 부작용이 흔히 보고됐고, 증량 단계에서 더 자주 발생했다. 환자의 5% 이상에서 발생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변비, 복부 불편감 및 통증, 주사 부위 반응, 피로, 과민 반응(일반적으로 발열 및 발진), 트림, 탈모,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었다.

티제파타이드(마운자로젭바운드)는 갑상선 수질암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나 다발성 내분비 신생물 증후군 2형 환자에게는 사용해선 안 된다.

'20% 감량 그 약' 비만치료 FDA 승인…국내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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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성형외과학회가 연례학술대회(PRS KOREA2023·10∼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 개막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학회 현안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4_117618_3537.jp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학회가 연례학술대회(PRS KOREA202310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 개막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학회 현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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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영역의 두 축인 재건과 미용 분야를 더 견고하고 철저하게 교육해 실력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연례학술대회(PRS KOREA202310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 개막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학회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학 이사장(서울의대 교수), 권성택 회장(서울의대 교수), 이원재 기획이사(연세의대 교수), 박은수 학술이사(순천향의대 교수), 박지웅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 강상윤 보험이사(경희의대), 김태곤 홍보이사(영남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학 이사장은 성형외과는 재건 수술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미용이 항상 포함된다. 미용은 재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학회는 수련을 통해서 재건과 미용 두 분야를 가급적 균등하게 철저히 교육해서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미용 분야는 어느 의사에게나 열려 있다. 미용 시술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형외과과학회 혼자만 안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고충을 전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성형외과 영역인 재건에 대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장학 이사장은 성형외과학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미용 시장을 더 확대를 하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담보한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게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건수술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나가겠다. 최근 화두가 된 필수의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형외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저출산 기조에 따라 선천성 기형을 전공하는 의사들도 줄어들고 있다. 머리 부분 기형들은 출생아가 적더라도 일정 비율로 태어나는 데 수련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학 이사장은 출생아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선천성 기형을 전공하는 의사들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머리 부분 기형들은 일정 비율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문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PRS KOREA2023은 국제학술대회에 걸맞게 해외 교류도 확대한다.

장학 이사장은 올해 아랍에미레이트 성형외과학회와 MOU를 맺는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학회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성형외과학 발전을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용 영역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현재 미용시술을 받는 환자들은 진료비 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박지웅 학술이사는 의료영역에 대한 과세는 재고해야 한다. 유방축소술을 받는 환자는 미용 목적보다 목디스크 개선 등 기능적인 이유가 더 크다. 부가세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형외과학회는 PRS KOREA를 통해 한국 성형외과의 학술적 성과와 성형외과 영역의 국제적인 최신 동향에 대해 국내외 성형외과 의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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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4_117619_35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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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RS KOREA에서는 제81차 대한성형외과학회 연례 학술대회와 제26차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가 동반 진행된다.

또 눈성형연구회(Asian Blepharoplasty Forum), 보톡스-필러-실리프팅연구회(Korean Botox-Filler-Thread Lift Society), 기초의학연구회(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Plastic Surgery Research), 안면외상연구회(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Facial Trauma Surgeons) 등 성형외과학회 산하 4개 연구회도 함께 참여한다.

장학 이사장은 PRS KOREA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주제로 한국을 넘어 명실상부 세계적인 성형외과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성형외과의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PRS KOREA2023은 학술대회 주제를 Revitalizing the Legacy, Illuminating the Horizon(빛나는 과거, 찬란한 미래)로 정하고 100개 이상의 세션을 진행한다.

해외 연자 참여도 확대됐다. 100여 명의 세계적인 연자들이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재건과 미용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성형외과 지식 교류의 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종이식 분야의 저명 학자인 Dr. W. P. Andrew Lee(UT SouthwesternMedical School), 수부외과 분야 권위자로 미국성형외과학회의 공식 저널인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편집장을 맡고 있는 Dr. Kevin C. Chung(University of Michigan), 성형외과 기초 연구 분야 권위자 Dr. Geoffrey C. Gurtner(University of Arizona) 등의 강의가 마련된다.

성형외과 영역의 새로운 도전 분야에 대한 접근도 이뤄진다.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형외과 영역의 확장을 위해 피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중개의학, 재생의학, 의료기기, 조직공학, 디지털 치료제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권성택 회장은 PRS KOREA 2023을 통해 현재 성형외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성형외과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면서 여러 동료 의사들과 함께 지식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고, 세계 각국 성형외과 의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66년 창립한 성형외과학회에는 현재 정회원 2739명(개원의 1874명, 전공의 289명)이 가입돼 있다.

"재건·미용 두 축으로 성형외과 바퀴는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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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3_117617_311.jpg" />
<figcaption>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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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의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에게 주사한 것은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A한의사는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한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의료법 제27조에서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는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 A한의사는 변론 과정에서 서양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의료법과 약사법상 리도카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는 봉침액을 사용 시 통증 완화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침습적 주사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한의사는 리도카인이 서양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사용을 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최근 한의사 초음파 및 뇌파계 사용 관련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단기기와 의약품은 별개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법원이 재확인 시켜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의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전문의약품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국민건강에 위해 되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반복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의대 정원 확충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한의대 정원 감축이다. 한의계는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 숫자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까지 했다.

사실 한의대 정원 축소 문제는 한의계의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민감한 현안인 의대 정원 확충 문제와 얽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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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1_117699_14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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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편승해 한의대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5999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94.3%가 한의대 입학 정원 감축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적정 감축 인원은 400명 이상이 60.4%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의사 중 63.8%는 개원 한의사였는데, 이들 중 95.3%가 한의대 정원 감축에 찬성 표를 던졌다.

한의대 정원 축소에 대한 한의협 자체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3월, 한의사 3900명에게 한의대 정원 조정에 물었더니 85%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 말, 2277명의 한의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2%가 (한의대 정원을) 줄이는 데 찬성했다. 이미 10년 전부터 절대다수의 한의사가 한의대 정원 축소에 찬성 뜻을 보인 셈이다.

이 같은 다수 한의사의 뜻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홍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하나는 단순히 한의대 입학정원 중 일부를 의대 정원에 더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운영하는 4개 대학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 정도다. 이 중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원광대 등 4곳인데 이들 대학 정원이 300명이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 정원 감축 이유에 대해 지난 6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라며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이공계 인력이 모두 의대를 향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전체 대학 정원 균형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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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습[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1_117616_5412.jpg" />
<figcaption>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습[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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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 긍정적 반응 아예 폐지해야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계의 자발적인 한의대 정원 축소 주장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의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의대 정원 축소는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한의대를 아예 폐지하고 의학교육을 일원화 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한의대 정원을 축소했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은 기존 한의사들이겠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한의대가 없어지는 것이니 한의사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일이 맞나 싶다라면서도 한의대를 다니다가 의대로 다시 가거나, 한의사 면허를 따고도 의대를 진학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의사 면허를 갖고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신규 한의사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도, 의사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한의대 정원 축소가 현실화되면 의료일원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한의대 정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한의대정원을 단순히 축소할 게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라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포함해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의대 정원 의대 정원 증원분으로 흡수,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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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만수가 인상과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임기를 회고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9_117613_438.jpg" />
<figcaption>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만수가 인상과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임기를 회고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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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낮은 수가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끊임 없이 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박중신 제25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9일 롯데호텔서울 아테네가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쉼 없이 달려온 2년 임기를 회고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사회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600억원을 투입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 시 건당 55만원의 지역수가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아울러 고령 산모와 합병증 동반 시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의료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를 신설했다.

박중신 이사장은 이번 분만 관련 수가 인상으로 산과 위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순 없겠지만 숨통을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기존의 수가 인상 대책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었다면 이번 수가 인상은 재정 순증이라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 시군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이사장은 분만건수가 자체가 줄어들면 분만수가를 인상해도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분만 의사와 간호사가 분만실을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비와 운영비에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분만 환경과 진료실을 만들기 위한 법률 환경 조성에 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국가가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 시 100% 보상하는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 왔다.

박 이사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구속과 처벌, 10억원을 넘어서는 민사 손해배상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무과실 분만사고 시 너무 낮게 책정한 보상액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법조계소비자계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는 법적 분쟁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진료실과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과감히 필수의료 강화에 나선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회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국회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후속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수의료 산과 살리기 2년 "대화와 협의 통했다"

올해가 약 두 달 남았지만 아직 내년도 동네의원 수가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제외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내역에는 올해 5월 있었던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담겨있다.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친 내용으로 인상률은 ▲의원 1.6% ▲병원 1.9% ▲한의 3.6% ▲치과 3.2% ▲약국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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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8_117611_5448.jpg" />
<figcaption>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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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인상률을 반영해 행정예고안에 구체적인 환산지수를 명시했는데 ▲병원 81.2원 ▲한의 98.8원 ▲치과 96원 ▲약국 99.3원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별도 고시 예정이라고 표시했다. 1.6%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원 환산지수는 93.6원이 된다.

복지부는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의원급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와 연동해 인상률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

현재 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복지부는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를동결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지만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을 통해 추가로 들어가는 2490억원의 범위 안에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적용을 달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년에 새로운 환산지수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 달 중 서면결의 등을 통해서라도 건정심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내년에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술, 처치 등 상대적으로 원가 이하라고 평가받는 영역에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10일 수가 불균형 문제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문제라며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쪼개는 시도 자체에 반대한다.진료과 간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의원 수가만 뺀 채 인상률 예고 속사정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7_117607_1828.jpg" />
<figcaption>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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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와 관련 협의체를 이끌 단장과 위원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단장은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10일 의협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협의체를 이끌 단장과 위원에 관한 하마평이 이어지며 분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11일 토요일 시도회장단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많은 생각이 든다. 나도 하마평에 오른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새롭게 협상을 이끌 단장은 마땅히 의협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택우 회장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키든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의대정원에 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협회장이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간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도의사회장이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단장을 맡아 새롭게 협상단을 출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향후 13만 회원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에 미칠 파급력과 결과의 중요성으로 비춰볼 때, 회무를 총괄하는 협회장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야말로 회원을 존중하고 회원을 위해 해야할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만약, 협회장이 협상을 직접 이끌지 않아 발생하는문제는 두고두고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고, 회원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협회장이 직접 협상단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협회장이 협상에 임하는 만큼, 격에 맞게 의료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길 바라며, 정쟁화 내지 정치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현안협의체 새 단장은 회장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주영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6_117606_3748.jpg" />
<figcaption>조주영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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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차의과학대 교수팀(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김성환이아영)은 식도무이완증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포엠(POEM, Per-Oral Endoscopic Esophagomyotomy) 시술을 12년간 420건 이상 시행하며 안전성을 확인했다. 국내 최장 기간, 최다 시술에 해당한다.

식도 무이완증은 음식을 삼킬 때 정상적인 식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음식물이 식도에 고이면서 가슴 답답함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10만명당 1명에게 발생한다. 약물치료, 보톡스주입법, 내시경 풍선확장술, 외과적인 시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약물치료는 효과가 떨어지고, 보톡스주입법은 치료효과가 일시적이다. 내시경 풍선확장술도 재발이 잦고 완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외과적 시술이 유일하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지만 시술 합병증, 역류성식도염, 체외 흉터 등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식도무이완증의 최신 치료법인 포엠은 내시경을 이용해 12시간 시술로 식도의 근육을 선택적으로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 등 외과적 상처가 남지 않는다. 입원과 회복기간이 짧고 역류성식도염과 같은 부작용이 적으며 다른 외과적 치료와 달리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치료 성적도 탁월해 세계적인 학술지에 포엠 시술의 연구결과가 많이 소개되는 등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포엠시술은 시술자가 술기를 익히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만큼 시술이 어렵다. 시술 관련 합병증 우려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숙련된 시술자가 필요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국내에 많지 않다.

조주영 교수팀이 12년간 시행해온 420건 이상의 시술 가운데 재발이나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 연구의 9.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시술에 대한 높은 완성도와 만족도를 의미한다.

조주영 교수는 식도무이완증이 장기화되거나 질병의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도 포엠시술로 치료하며 안정성을 입증했고, 오랜기간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며 내시경적 치료의 효과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조주영 교수는 국내 최초로 식도 무이완증(아칼라지아)의 경구내시경 근층절개술(POEM. Per-Oral Endoscopic Esophagomyotomy)을 도입, 국내 최다 포엠 시술을 시행하며 국내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2016년 미국 소화기학술대회에서 포엠을 주제로 최우수 교육비디오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7세 환아를 대상으로 포엠 시술을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1년 7개월된 영아에게 포엠 시술을 성공해 포엠 치료 대상을 확대했다.

조주영 교수는 내년 7월 국내 최초로 열리는 세계내시경학회(ENDO 2024서울 코엑스)에서 포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식도무이완증엔 '포엠시술'… 안전성·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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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5_117604_2848.jpg" />
<figcaption>(사진 왼쪽)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9일 인천의 재단법인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 9차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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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따뜻한 무료 급식봉사에 나섰다.

의협은 9일 인천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9차 활동을 펼쳤다.

이날 나눔에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백현욱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캠페인을 후원한 나눔아너스 제8호 남기남 원장(대전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이 함께했다.

성언의집은 거룩한말씀의수녀회에서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로, 인천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거주지로 직접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의협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힘과 위로가 되어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바쁜 일정에도 이른 아침부터 대전에서 인천까지 한달음에 와주신 나눔아너스 남기남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유따 성언의집 수녀는 인천 동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유독 높아 어르신들의 의식주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의사분들의 기부와 나눔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뿐 아니라 과일과 떡, 반찬도 넉넉히 챙겨드릴 수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남기남 원장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분들이 많다며이웃들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익사업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기꺼이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실제로 쓰이는 현장에 동참하게 되니 정말 뜻깊고 보람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더 많은 회원들이 나눔 행렬에 참여해 이 보람을 맛볼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전했는데, 실제로지난 제8차 나눔캠페인에서는 언론을 통해 의협의 사회공헌활동을 접한 회원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봉사에 나서는 등 나눔활동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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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5_117605_2951.jpg" />
<figcaption>백현욱 의협 부회장이 나눔캠페인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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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서 사회협력을 담당하는 백현욱 부회장은 의협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하고 있는데, 성언의집을 방문할 때마다 수녀님들이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늘 청결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하시는 모습에 늘 감동 받는다면서 의협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섬기는 분들을 도와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나눔 활동에 보다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 캠페인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시설을 통한 식사뿐 아니라 적기적시에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아너스 명단 
▲1호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 ▲2호 ㈜보령홀딩스 ▲3호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4호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前 회장 ▲5호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 ▲6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7호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8호 남기남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 원장 ▲9호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10호 강준하 현대성모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