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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이 17일 의사회 새 비전으로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를 제시하고, 새 미션으로 ▲뇌신경 주치의 대한신경과의사회 ▲의료계를 선도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를 선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9_116592_2658.jpg" />
<figcaption>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장이 17일 의사회 새 비전으로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를 제시하고, 새 미션으로 ▲뇌신경 주치의 대한신경과의사회 ▲의료계를 선도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를 선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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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0주년 성년을 맞은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새 비전으로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를 제시하고 뇌신경 주치의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신경과의사회는 17일 서울드래곤시티 3층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제39회 추계학술대회를 연 자리에서 새 비전과 함께 새 미션으로 ▲뇌신경 주치의 대한신경과의사회 ▲의료계를 선도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를 선포했다.

신경과의사회 제12대 회장에는 윤웅용 현 회장(서울 동대문구맑은수병원)이, 감사에는 오희종 원장(대구시 달서구오희종신경과의원)이 당선됐다.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

정근호 신경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단독 입후보한 윤웅용 회장 후보와 오희종 감사 후보(대구시 달서구오희종신경과의원)를 투표 없이 각각 새 회장과 감사로 추대한다면서 당선증을 전달했다.

윤웅용 회장은 2022년 3월 취임하면서 신경과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동안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대관업무 시스템 구축, 신경과 관련 정책 토론 및 강의, 대외 언론 홍보 강화, 재정 확충 등을 비롯해 학술교육 시스템 정비,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 카카오톡 채팅방 활성화, 실사 및 현지조사 대비 정책 개발 등에 힘을 쏟았다고 회고했다.

윤 회장은 의사회 조직을 정책보험학술정보 4개 위원회로 개편해 부회장과 이사진이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면서 제12대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과 정책을 평가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임원들과 긴밀한 의견을 나눠 더욱 확고히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에도 신경과를 둘러싼 의료 환경은 점점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윤 회장은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회원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어떠한 역경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임원들이 일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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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신경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정근호 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윤용웅 12대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9_116595_3316.jpg" />
<figcaption>17일 신경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정근호 선거관리위원장(왼쪽)이 윤용웅 12대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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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용 회장은 1998년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병원 신경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3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립춘천병원 신경과장도봉병원 신경과장도봉구 치매지원센터장서울시치매사업기술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맑은수병원을 개원했으며, 2022년 제11대 대한신경과의사회장에 당선됐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창훈 초대회장(천안두신경과의원)신현길 7대 회장(이창훈신경과의원)이태규 8대 회장(이태규뇌리신경과의원)이은아 9/10대 회장(해븐리병원)오경훈 사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응준 환인제약 상무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경과의사회 2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위원장 이은아)는 이날 기념식에 회원들과 함께 걸어온 신경과의사회의 추억을 담은 회원 에세이회고록대담연혁 및 화보를 한데 엮은 [Doctor of Doctor-걸어온 날들, 걸어갈 길들]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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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과의사회는 17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윤웅용 신경과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학술 부회장, 이은아 신경과의사회 고문이 2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9_116593_292.jpg" />
<figcaption>대한신경과의사회는 17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 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윤웅용 신경과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학술 부회장, 이은아 신경과의사회 고문이 2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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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 폐지 움직임과 관련,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대형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부채질 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모순 투성이 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은아 고문은 특수의료장비의 신규 도입을 억제하고,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1, 2차 의료기관은 영상진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진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윤용웅 신경과의사회장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기하고, MRI는 150병상, CT는 100병상 이상 병원만 설치가 가능하게 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510년 사이에 상급병원으로 쏠림을 유도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특수의료장비 협의체를 제안하고, 적정 범위 내에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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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경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왼쪽부터 신경과의사회 이상원 보험부회장, 윤웅용 회장, 신준현 정책부회장, 이은아 고문, 이상범 공보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9_116594_329.jpg" />
<figcaption>신경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왼쪽부터 신경과의사회 이상원 보험부회장, 윤웅용 회장, 신준현 정책부회장, 이은아 고문, 이상범 공보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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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를 주제로 △세무-절세 방안(김강수 세무사세무법인 금진) △달라지는 보험이슈에 따른 의료분쟁 대응하기(이상원 원장하양맑은신경과의원) 등을 비롯해 개원가에 도움되는 다양한 진단방법을 주제로 △치매 진단-바이오 마커 활용(김상윤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설문지와 척도를 활용한 신경과 질환의 진단-수면질환 중심(김혜윤 가톨릭관동대 교수국제성모병원 신경과) 등의 강의가 열려 눈길을 잡았다.

미래의 진료형태 주제 심포지엄에서는 △방문진료-뇌졸중 및 파킨슨 질환 포함(이상범 원장서울신내의원) △원격진료의 현재와 미래(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헬스케어 최신 동향-디지털 장비의 활용(정슬기 원장정슬기신경과의원) 등을 집중 조명했다.

아울러 ▲신경과 의사가 알아야할 허리통증정복 A B C ▲허리통증정복 Live demonstration ▲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성년 맞은 대한신경과의사회 '뇌신경 주치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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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8_116591_166.jpg" />
<figcaption>[사진=gpointstudio,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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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의사의 성별이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8월 30일 미국의사협회 수술학회지(JAMA Surgery, IF=16.9)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외과 의사가 수술했을 때 환자 경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크리스토퍼 월리스(Christopher J. D. Wallis)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온타리오주의 120만명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다.

수술 90일 내 환자의 경과와 1년 내 경과를 살폈을 때, 사망률, 재입원율, 합병증 발병률 등 모든 면에서 남녀 외과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외과의가 수술한 환자는 여성 외과의가 수술한 환자보다 90일 이내 사망률이 25%(aOR) 더 높았고, 1년 내 사망률은 24% 더 높았다. 재입원율도 90일 이내가 5%, 1년 이내가 4% 더 높았고, 합병증 경험은 90일과 1년 기간 내 모두 9% 더 높았다.

스웨덴에서도 여성 외과의의 수술 경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가 같은 날 같은 학술지에 소개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박사과정 중인 마이 블롬(My Blohm) 연구원은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환자 15만명을 조사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 외과의가 수술한 환자의 상태가 더 좋았다. 여성 외과의가 수술한 환자 중 수술합병증이 나타난 이는 29%(OR) 적었고 담관 손상은 56% 덜했다. 입원 기간도 21% 짧았으며, 한 달 내 사망률은 21% 낮았다.

해당 연구는 여성 외과의사가 남성 외과의보다 수술 속도가 느리고, 복강경 수술에서 개복 수술로 전환한 비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성 외과의사의 수술 시간이 평균적으로 8분 더 길었고, 급성 수술에서는 9.3분 더 길었다. 개복수술 전환율도 13% 더 낮았다.

블롬 연구원은 여성 외과의사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전을 추구하고 환자의 수술 여부도 신중히 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향이 환자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던 월리스 교수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진료 방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사가 치료하는 모든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수술 방식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월리스 교수는 수술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레지던트의료인의 경력과 환자 사례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다양한 측면을 조사해 환자에게 미치는영향을 더욱 세밀히 밝히겠다면서 인류학자와 협력하며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 외과의사 수술 경과가 남자보다 더 좋다?

대한의사협회 직원 이준호 과장의 장인인 故이영승 님께서 16일 별세했다.

- 빈소 : 휴앤유병원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3년 9월 18일(월) 06:00 
- 장지 : 화성 
- 마음 전하실 곳 : SC 제일은행 41420012439 (예금주 : 이화진) 
- 연락처 : 이준호 (010-8174-4369)

대한의사협회 이준호 과장 빙부상

지난 7월 취임한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구축을 목표로 내걸고 불법개설기관 적발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사경 관련 4건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계획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임기중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먼저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핑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가게다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3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28_122830_34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특히, 정 이사장은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특사경)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lsquo;사무장병원&rsquo;과 &lsquo;면허대여약국&rsquo;으로 권한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권 행사 및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 한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건보공단에 특사경 지명이 허용된다고 해도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특사경이 부당청구에 대해 수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직무규정과 대상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장치를 마련해 적법한 절차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자단체의 평문가 평가제와 특사경의 협업가능성도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계가 의사의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 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이 의료행위를 조사 평가하는 제도다.

정 이사장은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인에 대한 시정,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 규제는 가능하나 일반인인 사무장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전문가 평가제와 건보공단의 특사경이 협업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협업방안 마련을 통해 의료계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lsquo;필수 체류기간&rsquo;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을 강화해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중증ㆍ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노후 돌봄을 강화하겠는 계획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ldquo;새로운 노인 세대의 등장과 이들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도 높여 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제와 특사경 협업방안 찾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rsquo;18~&rsquo;22년) 뇌혈관질환 진료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주상병 기준) 환자 수는 &rsquo;18년 96만 7,311명 대비 &rsquo;22년 117만 1,534명으로 21.1%(연평균 4.9%) 증가했고, 뇌졸중 뇌졸중(주상병 기준) 
환자 수는 &rsquo;18년 59만 1,946명 대비 &rsquo;22년 63만 4,177명으로 7.1%(연평균 1.7%) 증가했다.

뇌혈관질환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29.7%(연평균 6.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7.1%(연평균 1.7%) 증가했으며, 뇌졸중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29.0%(연평균 6.6%)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4%(연평균 4.8%)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29_122831_28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831">최근 5년간(2018-2022) 연령별 뇌혈관질환 진료현황</td>
		</tr>
	</tbody>
</table>

최근 5년간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뇌혈관질환은 33.0%, 뇌졸중은 26.5% 증가했다.

&rsquo;22년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60대(35만 6,653명, 전체의 30.4%), 70대(34만 2,510명, 전체의 29.2%), 80세 이상(23만 8,128명, 전체의 20.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rsquo;22년 뇌졸중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70대(19만 5,608명, 전체의 30.8%), 60대(17만 4,109명, 전체의 27.5%), 80세 이상(16만 6,978명, 전체의 26.3%)순이다.

최근 5년간 뇌혈관질환 입원 환자 수는 &rsquo;18년 20만 139명 대비 &rsquo;22년 20만 5,523명으로 2.7%(연평균 0.7%) 증가했고, 외래 환자 수는 &rsquo;18년 89만 443명 대비 &rsquo;22년 109만 7,819명으로 23.3%(연평균 5.4%) 증가했다.

입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5년간 22.9%(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1인당 입원일수는 15.2%(연평균 4.0%) 감소했다.

외래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5년간 39.4%(연평균 8.7%) 증가한 반면, 1인당 내원일수는 11.1%(연평균 2.9%) 감소했다.&nbsp;

&rsquo;22년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인구 주민등록 인구통계 대비 뇌혈관질환 환자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모두 80세 이상으로 남성은 12.25%(9만 5,366명), 여성은 9.66%(14만 2,762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0~30대 뇌혈관질환 세부상병별 진료현황을 보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 폐쇄 및 협착(62.7%), 기타뇌혈관질환(40.3%),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34.9%)순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뇌졸중 입원 환자 수는 &rsquo;18년 14만 6,338명 대비 &rsquo;22년 14만 3,863명으로 1.7%(연평균 0.4%) 감소한 반면, 외래 환자 수는 &rsquo;18년 52만 7,466명 대비 &rsquo;22년 57만 900명으로 8.2%(연평균 2.0%) 증가했다.

입원 환자의 연간 1인당 진료비는 5년간 30.3%(연평균 6.8%) 증가한 반면, 1인당 입원일수는 6.7%(연평균 1.7%) 감소했다.&nbsp;

외래 환자의 연간 1인당 진료비는 5년간 33.3%(연평균 7.4%) 증가한 반면, 1인당 내원일수는 7.5%(연평균 1.9%) 감소했다.&nbsp;

최근 5년간 뇌혈관질환 환자가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남성은 20대 29.9% (연평균 6.8%) 30대 23.1%(연평균 5.3%)순이며, 여성은 30대 45.7%(연평균 9.9%), 20대 40.1%(연평균 8.8%)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뇌졸중 세부상병별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뇌출혈, 뇌경색 모두 환자 수 증감률보다 진료비 증감률이 높게 나타났다.

뇌출혈 뇌출혈(주상병 기준) 환자가 9만 7,420명(&rsquo;18년)에서 10만 2,127명(&rsquo;22년)으로 4.8%(연평균 1.2%) 증가하는 동안,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24.5%(연평균 5.6%)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18.8%(연평균 4.4%) 증가했다.

뇌경색 뇌경색(주상병 기준) 환자는 48만 4,443명(&rsquo;18년)에서 52만 895명(&rsquo;22년)으로 7.5%(연평균 1.8%) 증가하는 동안,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32.0%(연평균 7.2%)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2.8%(연평균 5.3%) 증가했다.

&rsquo;22년 연령별인구 대비 뇌출혈 환자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0.7%(1만 5,832명), 70대 0.62%(2만 3,564명)순으로 나타났다.

&rsquo;22년 연령별인구 대비 뇌경색 환자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6.58%(14만 8,436명), 70대 4.41%(16만 8,436명)순으로 나타났다.

하구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ldquo;최근 5년 진료내역을 보면, 뇌혈관질환의 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지만 20~40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등을 통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급성기 뇌졸중 관련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내 뇌혈관질환 환자자 117만명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주최한 &lsquo;병원의료산업포럼&rsquo;에서 의료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 포럼에서 숙명여대 약학대학 김진석 교수는 &ldquo;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하향 됐지만 변이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팬데믹으로 갈 수 있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될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3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30_122832_21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감염학회 부이사장을 역임한 감염내과 전문의 우흥정 교수는 &ldquo;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조정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이 유료로 바뀌자 검사를 잘 안하는 사람이 많아, 병원 방문객 등을 통해 환자나 병원 내 종사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커졌다.&rdquo;라며, &ldquo;델타까지는 잘 막았지만 오미크론이 오면서 공공의료 붕괴 위기까지 왔는데 이런 위기가 또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차의과대학 교수, 前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ldquo;지금은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시점이고, 긴급사용승인 시에는 기존에 승인한 약과 승인 심사 중인 약에 대해 식약처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김진석 교수는 &ldquo;일반적인 신약 승인 절차를 밟아 10년 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rdquo;라며, &ldquo;안전성와 유효성이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긴급사용승인을 내 줄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진석 교수는 또 &ldquo;팍스로비드의 경우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는 복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지 않다. 팍스로비드는 같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37개고, 라게브리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가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함은 물론 나아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게임체인저급 약으로 현대바이오에서 개발한 &lsquo;제프티&rsquo;를 거론했다.

우흥정 교수는 &ldquo;39도 고열에 3~4일 시달리는 것과 하루만에 열이 내리는 건 큰 차이가 있다.&rdquo;라면서, &ldquo;현재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프티는 이런 발열을 포함해 미국 FDA에서 지정한 12가지 코로나 19증상을 모두 개선시켰으며,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약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제약주권도 강조했다. 제약주권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약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팬데믹 초기에 전세계 보건당국자들이 대규모 백신과 치료제 물량을 구입하면서도 제조사인 글로벌 제약사에 구걸하다시피 저자세로 매달린 일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숙명여대 김진석 교수는 &ldquo;해외약을 결정적인 순간에 수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rdquo;라며, &ldquo;국민이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제약주권이 꼭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도 &ldquo;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위기 때 치료약인 타미플루를 필요한 만큼 수입하지 못해 애를 많이 먹었다.&rdquo;라며, &ldquo;감염병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39;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39;(KHF 2023) 핵심 행사로,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前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100분토론 진행자로 유명한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한감염학회&nbsp; 부이사장을 지낸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전문의 우흥정 교수와 숙명여대 약학대학 김진석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시급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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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간학회는 9월 15일 서울 더클래식 50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현안과 'APASL STC 2023' 개최 의미를 되새겼다. 왼쪽부터 최원혁 홍보이사, 배시현 이사장, 장재영 정책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6_116588_3835.jpg" />
<figcaption>대한간학회는 9월 15일 서울 더클래식 50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현안과 APASL STC 2023 개최 의미를 되새겼다. 왼쪽부터 최원혁 홍보이사, 배시현 이사장, 장재영 정책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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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선별검사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편입이 잰걸음을 떼고 있다. 사망위험이 5대암보다 높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 추진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올해 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APASL STC 2023)는 21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대한간학회는 15일 서울 더클래식 50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현안과 APASL STC 2023 개최의미를되새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시현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정책이사(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홍보이사(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등이 참석했다.

배시현 이사장은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새로 개발된 다양한 임상 약제와 간 질환 치료의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공유할 계획이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먼저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 추진 과정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장재영 정책이사는 C형간염은 치료 효과가 탁월한 경구약제가 나온 이후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또 선별검사 때 어떤 검사방법을 적용해도 결과가 좋다. 20년 정도 경과하면 200억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방치하다가 간경변이나 간염으로 이환되면 의료비는 급증한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분명히 효과 있다면서 선별검사에 대한 질병청 만성질환예방과의 기준을 통과했다. 검진 기준 및 질관리반 분과회의를 통해 검진효과평가분과, 간질환 전문기술분과, 검진항목평가분과 등을 모두 마쳤다. 이제 두 차례의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C형간염 선별검사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C형간염 퇴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선별검사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사방법은 2년 주기 보다 4년 주기가 더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영 정책이사는 간학회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 방안으로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 평생 1회 시행 ▲제한된 기간(약 5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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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학회는 C형간염 선별검사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편입, 사망위험이 5대암보다 높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6_116589_420.jpg" />
<figcaption>간학회는 C형간염 선별검사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편입, 사망위험이 5대암보다 높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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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성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증상을 보이며,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다.

비대상성 간경병증은 사망위험이 5대암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 중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기법으로 약 102만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경변증 환자 2609명, 5대암(폐암직장대장암위암간암유방암) 환자 4852명의 사망률을 2002년부터 8년간 분석한 결과, 간경변증 환자군의 사망률이 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한 이후에도 위험비 1.27로 암환자군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군의 경우 위험비 1.82로사망 위험도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재영 정책이사는 간경변증 사회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간경변증 요양급여 비용은 2015년 1300억원에서 2019년 1880억원으로 급증했다. 간경변증 요양급여 비용 중 연령별 부담 비율은 인구고령화로 사회경제적 활동 필요한 50대 이상에서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의 고충도 토로했다.

장재영 정책이사는 간경변증 상병코드가 너무 많다. 상병코드의 다양화로 정확한 개인당 의료비용 산출이 불가능하다면서 혈우병 환자에게 적용하는 출혈장애 산정특례 기준을 조정해서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특례 개선안을 제안했다. 현재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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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apaslstc2023busan.org/#"><img alt="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가 21~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6_116590_4657.jpg" /></a>

<figcaption>대한간학회 국제학술대회가 21~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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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APASL STC 2023는 21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24개국에서 396편의 초록이 접수됐으며, 사전 등록자만 621명에 이른다.

최원혁 홍보이사는 대한간학회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도 미국간학회와 조인트 세션을 마련했으며, 신진연구자 지원 협력과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차기 미국간학회장과 함께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밖에도 대만간학회, 일본간학회와 MOU를 맺고 APASL STC가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한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학회는 10월 20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서울(36층 벨뷰스위트)에서 제24회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C형간염 선별검사 도입 '잰걸음'…언제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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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5_116586_12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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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법 대안입법으로 거론했던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맞선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에 간호법 재의를 요구하면서, 그 대체 입법 형태로 모든 의료요양돌봄 직역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법의 모색이다.

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의료와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격주로 운영하며, 각 회의마다 참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회 차원에서 관계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법이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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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5_116587_1241.jpg" />
<figcaption>의료법 체계 연구회 위원명단(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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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추진에 정부 "단독 법 제정 안돼"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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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veinpain.or.kr/shop_contents/myboard_read.htm?load_type=page_idx=0tag_on=h_search_c=0h_search_v=me_popup=myboard_code=st_course1page_limit=10idx=7061page=1category_idx="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2_116583_951.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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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맥통증학회 제5차 추계학술대회가 10월 22일(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맥통증학회는 정맥부전을 개선해 말초순환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맥통증학 이론을 정립하고, 치료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정맥통증의 논란을 논하다 세션에서 팽동국 제주대 교수의 특강(정맥통증의 논란을 논하다-초음파 혈류 측정 원리와 불확실성)과 노환규 대학정맥통증학회장(하트웰의원)의 Use of Thermography in Venous Insufficiency Treatment 주제 강의를 통해 정맥통증을 둘러싼 쟁점에 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정맥통증학 입문자를 위한 △초심자를 위한 Pathophysiology of varicose vein(김진영 원장서울선혈관통증클리닉) △Vascular access therapy for chronic musculoskeletal pain(이상환 H+양지병원 영상의학과) △정맥통증의 마지막 퍼즐(금재화동신병원 외과) 등의 강의를 배정했다.

학술대회는 ▲이번엔 Spinal Phleboarthrosis ▲정맥통증 치료 후 환자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정맥통증 치료의 실전 ▲정맥통증 치료 중 잘 낫지 않을 땐 등의 세션을 마련,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하는 정맥부전과 정맥통증 치료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송석원 이화의대 교수(이대부속서울병원대동맥혈관병원장)의 베나실 및 경화요법 후 발생 가능한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DVT), 박상준 청담튼튼병원 정맥혈관통증센터 원장의 무릎 수술과 혈관치료의 만남, 박상준 새로운병원 정맥혈관 관절센터 원장의 치료실패 또는 재발의 원인, 오지영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신경과)의 생소한 진단, 어려운 치료-Small fiber neuropathy 등의 강의도 눈길을 끈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형식으로 준비했다면서 각 분야에서 정맥통증에 관한 연구와 임상을 하고 있는 연자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고 초대 인사를 전했다.

사전등록은 10월 6일까지다. 참가 신청 및 문의(010-5777-0572, veinpain2020@gmail.com 대한정맥통증학회 운영사무국).

'정맥통증' 집중 조명...대한정맥통증학회 학술대회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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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1_116582_363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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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법과 의료사고특례법 등 의료계 숙원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총 174건이다.

이중에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료계 환영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필수의료 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필수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 행위 범주를 기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이밖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적정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성희롱 시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중에는 의료계의 주의 깊게 지켜봐야할법안도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졸업한 의대생이 국가시험에서 합격한 후 10년간 지정받은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필수의료 인력부족의 근본적 요인은 전체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필수의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외국 제도나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길다.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러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다. 직업선택의 자유, 비례의 원칙, 거주 이전 자유 등 다방면에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의료계가 우려스런 시각을 가지는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들은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할 경우 보건진료소에만 허용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가 나온다.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모두는 동등하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최상의 의료라는 것은 진료처럼 보이는 친절한 간호가 아니라 효과가 증명된 책임질 수 있는 진료를 의미한다며 공중보건이 작용하는 농어촌 지역사회에 의료를 간호사의 책임 하에 두겠다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도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는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첫 회의…의료 법안 무더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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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철 작 / 백두산 설경, 49×65㎝, oilcolor on canvas,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78_2257.jpg" />
<figcaption>김영철 작 / 백두산 설경, 4965㎝, oilcolor on canvas,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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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미술회가 주관하는 2023 제18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 전이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 23층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유화연필화디지털아트수채화혼합재료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한 구상비구상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작은 풍경을 그린 전통적인 구상작품과 추상화가 주를 이루며, 연필화디지털아트 등 예년과 달리 재료의 스펙트럼이 확장 된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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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1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6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철남 작 / 흐뭇, 53×28㎝, 연필화,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81_2421.jpg" />
<figcaption>김철남 작 / 흐뭇, 5328㎝, 연필화,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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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9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65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혜숙 작 / 자연의 노래-연, 선율, 90.9×65.1㎝, 디지털아트,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79_2310.jpg" />
<figcaption>장혜숙 작 / 자연의 노래-연, 선율, 90.965.1㎝, 디지털아트,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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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80 max-width-450 float-center" data-idxno="116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미경 작 / 해 질 무렵 자작나무숲 72.7×53.0㎝, oilcolor on canvas, 2023ⓒ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80_2325.jpg" />
<figcaption>고미경 작 / 해 질 무렵 자작나무숲 72.753.0㎝, oilcolor on canvas, 2023ⓒ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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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작가는 고미경김성기김영진김영철김정일김철남김한겸김화숙류광재신규덕안지영박정선이성락 등 의사화가 27명이 참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강온 한국의사미술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20_116577_2218.jpg" />
<figcaption>이강온 한국의사미술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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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온 한국의사미술회장은 이번 전시 준비위원장인 김화숙 회원이 모교인 이대서울병원에서 자리를 마련해 줘, 힘든 투병 생활을 하는 환우들께 잠시나마 위안의 시간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희망한다며 전시를 위해 노력해준 유경하 의료원장, 임수미 서울병원장, 하은희 학장 그리고 김영주 보구녀관 관장, 권정희 운영팀장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 김한겸 의미회 사무국장과 임원 여러분들께도 함께 고마운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06년 전주에서 첫 전시를 시작으로 대전, 천안, 속초, 원주, 평택, 울산, 청주, 익산, 영월, 안동 그리고 대구를 거쳐 서울로 이어진 뜻깊은 전시다.

2023 제18회 '그림 그리는 의사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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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5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9_116576_4350.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저녁 동구 소재 부페시즈에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사회 원로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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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저녁 동구 소재 부페시즈에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의사회 원로회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이원우 고문을 비롯해 회장단, 의장단, 감사단, 상임이사회 및 원로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그동안 의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을 의료현장에서 수고와 봉사를 해준 원로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의 상황은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의 선봉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병구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현안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원로회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우 의협 고문 겸 부산시의사회 고문도 원로회원들의 건승을 바라며, 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인사말에 이어 부산시의사회 박상운 정책이사와 유성식 연주가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김상효 회원의 오카리나 연주, 구자봉 회원의 하모니카 연주, 민정식 회원의 노래, 박경환 회원의 첼로 연주, 황규근 회원의 색소폰 연주, 김효기 회원의 노래 등 회원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또 부산시의사회 제38대 집행부들은 원로회원에 대한 노고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준비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합창해 훈훈한 무대를 만들었다.

'2023년도 부산시의사회 원로회원의 밤 행사' 성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ldquo;지난 연초에 대법관들은 검찰이 의료법상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한 한의사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고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rdquo;라며, &ldquo;대법관들의 판단은 한의사가 한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18_122823_50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임 회장은 &ldquo;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무려 68회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 또,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rdquo;라며, &ldquo;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rdquo;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ldquo;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기기, 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해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수집해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rdquo;라며, &ldquo;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고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5 max-width-309 float-left" data-idxno="1165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8_116575_75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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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나 자궁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친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A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혐의에 관해 원심 파기환송에 이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초음파 사용 한의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따른 사법기관의 법해석 변경을 반영하여, 해당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료인이라면 저질러서는 안될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면서 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사기의 책임을 지도록 사기죄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A 한의사는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기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철저히 수집하여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임 회장은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궁암 놓치고도 무죄 받은 초음파 한의사 '고발'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 
온천천 산책길을 4키로쯤 걸어가다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는 길 
참 오랫동안 함께 한 여인을 만나 
보조를 맞춰 집으로 가는 길 
벚꽃이 만발했다

 
코로나19에 푹 젖어 있는 2022년 
마스크를 걸친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의 아름다운 봄이다 
지난 가을 
생의 마지막 수업을 하던 이어령 선생이 
돌아오는 봄이면 나는 없어, 하던 그 봄 
어쩜 쓸쓸한 이 봄을 
면 번이나 더 볼 수 있을지

 
살다 보니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 본향 본향으로 가는 길 
오늘 문득 메멘토 모리와 
본향을 향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물결에 흔들리는 뭇 수초의 자세를 생각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5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5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광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17_116573_3232.jpg" />
<figcaption>조광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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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명예교수(흉부외과)/온천 사랑의요양병원장/미네르바(2006) 등단/시집 때론 너무 낯설다 /수필 에세이스트/수필집 제1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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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과 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시범사업 개선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라며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22_122822_17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822">연령별 비대면진료 현황</td>
		</tr>
	</tbody>
</table>

차 과장에 따르면, 먼저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한다.

현행 &lsquo;보험료 경감 고시&rsquo;에 규정된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하나,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대상 환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또한, 섬ㆍ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 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도 섬ㆍ벽지 환자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nbsp;&nbsp;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 범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야간ㆍ휴일ㆍ연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야간(18시~09시), 공휴일(연휴 기간 등)에는 원칙적으로 초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간, 휴일에는 일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고, 환자는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재진 기준 중 동일 의료기관 조건 미충족)으로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가 있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이용건수 중 야간, 휴일은 전체 비대면진료의 약 15%(약 23만 건) 수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 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해 야간, 휴일에도 비대면진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재진 기준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lsquo;만성질환&rsquo;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다.

그러나 고지혈증, 위-식도 역류증, 전립선비대증 등과 같이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질환은 아니지만 진단 이후 지속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고 30일이 지난 경우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

편도선염과 감기처럼 상병코드는 다르지만 주요 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한 경우 동일 상병의 진료로 볼 수 있어 동일 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진료 전후, 동일 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어 비대면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모호한 기준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진 기준을 개선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비대면진료 실시여부 판단은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면 의사는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비대면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인해 거절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침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nbsp; &nbsp;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다.&rdquo;라며, &ldquo;현장에서 제시되는 시범사업 개선 요구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사업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를 거쳐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초ㆍ재진 기준 확대 예고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5일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8월말에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의 해제 없이 2023~2024절기(23.9월~24.8월) 시작부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6.5명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는 38.0℃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한다.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 37주차(5.1명/1,000명, &rsquo;22.9.11.&sim;&rsquo;22.9.17.)에&nbsp;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11.3명/1,000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발생은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 중에 있으며, 9월 1주(&rsquo;23.9.3.&sim;&rsquo;23.9.9.) 기준 초등 연령층인 7&sim;12세(25.3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13&sim;18세(13.6명), 1&sim;6세(12.9명) 순으로 높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2023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ldquo;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의 증가, 손씻기ㆍ기침예절ㆍ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질병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보험업법 안건 논의 당시 금융위 관계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발언해 법사위 위원들과 국민을 호도하고 혼란을 야기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ldquo;법사위 전체위원회 심의 당일 정부위원으로 참석한 금융위 관계자는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종일관 동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금융위는 무엇을 위해 허위 사실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저의가 심히 우려스럽다.&rdquo;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금융위 관계자의 사실 왜곡 주장은 거론하며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금융위의 &lsquo;국민 불편 해소와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rsquo;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법사위 심의 이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처리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임에도 &lsquo;국민을 위한 법&rsquo;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종이서류를 단지 전자서류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가입이나 가입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도 정부 위원이 이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ㆍ약사법의 개인정보 보안 조항에 위배되는 부분은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료법 및 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불구하고 타법에서 이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데도, &lsquo;개인정보 보호&rsquo;의 취지를 망각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예외사유를 타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그대로 넘겨줘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전용선 구축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은 세계적 수준이며, 인터넷, 인트라넷, VPN등 각종 형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돼 있고, 별도 연결망이나 전용선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과거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보험청구시 이용한 EDI전용선 방식도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오래전 일이라며 별도 연결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가 구축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험사에게 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더라도 구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설사 소정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을 부담하는 곳이 보험사이기에 선택권을 준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구축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자료전송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응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규정한 동 법안은 법적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금 청구의 주체가 환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동안 의료기관은 환자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으므로, 법으로 강제화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 강행을 중지하고,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정보 보호에 충실한 법안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 하라.&rdquo;고 촉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위 주장 저의 의심스러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ldquo;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rdquo;라며, &ldquo;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대법원이 지난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비롯해, 이번 판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써, 이를 용납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고,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rdquo;라며, &ldquo;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의협 “국민 건강과 생명 외면한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한의사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고, A 한의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dquo;한의사인 피고인은 범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대고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했다. 복진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 피고인은 환자의 부위를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 어혈, 자궁질환에 대해 한의학적 진단행위를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단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ㆍ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인데 피고인의 진료행위는 한방부인과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ldquo;당시 환자도 산부인과와 한의원 진료를 병행했고,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한의사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환자에게 투자법침술, 경혈침술, 복강내침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했으므로, 그와 같은 한방치료행위의 전제가 된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보건위해상의 피해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rdquo;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ldquo;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이 기기 사용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위해 가능성은 의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1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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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장은 &ldquo;오늘 판결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내에서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 결국 국민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의료기기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68회나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 기계의 위해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치료 결과의 위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청진기는 누구나 가지고 놀 수 있다. 하지만 심장내과 전문의가 청진기를 가지고 진료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진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확인하니 바로 이상을 발견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대법원은 기계 자체의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기계를 가지고 진단하고 진료하는 행위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이고 세밀한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14"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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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는 시대가 변한 만큼 한의사들도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ldquo;지난해 12월 22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rdquo;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 부회장은 &ldquo;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 변화와 과학 발전, 그리고 환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하다.&rdquo;라며, &ldquo;과거 동의보감은 4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 진료하는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이다.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진료하는 것이 한의사들에게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ldquo;협회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초음파와 뇌파계 보수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의료과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협회는 새로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계획은 없다. 개원 한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기들을 쓰다보면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는 우리의 의권과 관계된 의료기기를 확인해서 돕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