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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부회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최광훈 약사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70_116661_463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부회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최광훈 약사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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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약사회, '수가협상 함께 개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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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9_116659_432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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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협상 체계와관련해 의료계가 구조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속 지적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수가협상체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현재 운영되는 협상 방식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해당 문제점은 매년 의료계가 같은 내용으로 꾸준히 제기해 온 내용으로 ▲밴딩 결정 기준의 모호성 ▲가입자만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조 ▲통보 방식의 협상 운영 ▲깜깜이 협상 진행 ▲협상 결렬시 공급자단체에게만 부여되는 패널티 등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가계약제도, 진정한 의미의 수가계약제가 되려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금 수가계약이 계약인지 의문이라며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필수사항임에도 수가계약에는 승낙이 없음에도 진행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입자 대표 10명, 지역 가입자 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가진 한계도 언급, 재정운영위는 계약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구성이 가입자에 치중됐다.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보험재정의 소요판단이나 정책 결정등을 고려하기 위한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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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9_116660_4343.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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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에 직접 참석하고 있는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역시 수가협상은 사실상 협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밴드를 결정하는 기준의 근거도 없다. 밴딩을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해야하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밴딩을 결정하면 공단이 협상을 진행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상이 결렬 됐을 때에도 건보공단이 마지막에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렬 이후 결정 구조가 꼭 생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료계의 지적에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김민수 건보공단 급여혁신실장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로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렵고 깜깜이 협상 역시 협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방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제기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급자와 소통을 더 진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SGR 모형의 한계를 해소하기위해 올해 새롭게 4가지 모형을 도입한 사례와 밤샘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오후 7시에서 2시로 당긴 사례 등 그동안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체계 구조 개선에 임한 노력을 설명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수가협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문제는 단순히 협상 구조만을 가지고 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여러 문제를 같이 보고 수가환산지수와 상대가치문제까지 고려해 개선책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조명희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붕괴 현상 등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으며, 의료 수가를 최소 400% 이상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가 더 문제 결렬 이후 이렇게 하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5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홍준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8_116658_3247.jpg" />
<figcaption>전홍준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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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일상생활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 상태는 어떤지가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전홍준 건국의대 교수팀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4317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했다.

평가도구는 EQ-5D로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를 이용했으며, 운동,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우울불안 등 5가지 요소로 구성했다.

EQ-5D의 각 요소를 네트워크 분석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일상활동의 독립적 수행이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각 요소를 노드(node)라고 부르고, 노드 간 연결망(network)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심되는 요인인지를 평가하는데, 일상활동이 가장 중심성(centrality)이 높은 노드로 나타났다.

전홍준 교수는 노인 삶의 다른 요소들은 일상활동의 독립적 수행이 얼마나 원활한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노인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각 노드 간 연결(bridge)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 중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수,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음주흡연, 운동, 스트레스 등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전홍준 교수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건강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 전략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구의 결과는 노인 복지 및 건강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다. 주관적으로 건강한 상태라 느끼고,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왕립정신의학회 공식 학술지 BJPsch Open 8월호에 게재됐다.

노인 삶의 질 '일상생활 독립 수행'에 달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6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7_116657_4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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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PSP) 치료제 GV1001의 국내 2상 연장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젬백스는 국내 첫 PSP 임상시험에서 최대 18개월의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임상시험은 위약군과 시험1군(GV1001 0.56mg), 시험2군(GV1001 1.12mg)으로 나눠 진행된 선행 임상시험과 달리 대상자 모두 GV1001 1.12mg을 12개월 동안 투여받는 단일군 임상시험으로, 진행 중인 2상 임상시험을 완료한 환자 중 연장 임상시험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 투여 시 약물의 안전성과 질환의 중증도 개선 효과 탐색을 목적으로 하며, 임상시험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비롯 5개 기관으로 동일하다.

내년에는 PSP 글로벌 임상시험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에 PSP 2상 임상시험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또 이번 임상시험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얻게 되면, 희귀의약품 조건부 시판 허가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알츠하이머병, PSP 등 미충족 의학적 수요가 높은 신경퇴행성분야 약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여러 임상시험의 파이프라인 전략에 따라 GV1001의 시장 진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젬백스는 지난달 덴마크에서 열린 국제파킨슨병및운동장애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f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MDS)에서 PSP 전임상시험 결과가 최신혁신초록(Late-breaking abstract)으로 채택돼 각국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았다.

연구자들은 PSP 전임상 결과로 나타난 GV1001의 운동기능회복 효과, 혈액뇌장벽(BBB) 투과능, 약물 안전성 등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알츠하이머병 2상 임상시험에서 GV1001이 보여준 유효성과 피하주사 방식의 투여편의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젬백스, 진행성핵상마비 2상 임상 연장 IND 승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6_116656_5546.jpg" />
<figcaption>전인호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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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국제정형외과외상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Orthopedic Surgery and TraumatologySICOT) 최고 집행위원 및 부회장(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해 9월부터 2년 동안이다.

국제정형외과외상학회는 1929년 설립돼 미국, 영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10여 개국의 정형외과 전문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전인호 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수술, 조직공학 기반의 정형외과 분야 발전을 이끌고, 국제정형외과외상학회 회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회원들 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전인호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 관절 질환을 치료해왔으며, 국제사업실장 및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외국인 환자 진료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인 최초 미국견주관절학회지(JSES) 부편집장, 아시아태평양정형외과학회(APOA) 수부상지분과 회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어깨팔꿈치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전인호 울산의대 교수, SICOT 최고 집행위원 선출

▲ 진료부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전영훈 교수 
▲ 기획조정실장 비뇨의학과 유은상 교수 
▲ 대외협력실장 신경외과 조대철 교수

이상 2023년 9월 18일부.

경북대학교병원 주요 보직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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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완호 作, 도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3_116655_2851.png" />
<figcaption>서완호 作, 도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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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안국약품)이 AG갤러리에서 이달 30일까지 2022년도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 수상특전 초대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 제목은 시작에서의 끝- 서완호전이다.

안국약품이 후원하고 안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AG갤러러는 매년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다양한 기획전시를 선보이면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완호 작가는 선명하지 않아도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정지된 듯한 도시 속 공간들과 안개 낀 듯 뿌연 사람들, 우리가 처한 환경을 재현한 작품 속으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 존재하는 비슷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영화기법에서 대략적 각색을 차용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서 관객의 주의를 끄는 일종의 트릭으로 사용한다. 오히려 주요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변화시켜 보여주어 주변부를 정밀한 화풍을 보이는 작가의 회화는 썩 리얼해 보이지 않는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낸다. 꼭 하고 싶은 말을 건너 띄고 주장하고픈 작가의 심성을 드러낸다. 현대사회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말 할 수 없는 것임을 항변하듯이 말이다라고 말했다.

안국문화재단,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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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석우 한림의대 교수가 아시아·태평양 척추신기술학회 정기 학술대회(ISASS AP 2023)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2_116653_86.jpg" />
<figcaption>김석우 한림의대 교수가 아시아태평양 척추신기술학회 정기 학술대회(ISASS AP 2023)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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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척추센터)가 공동 대표를 맡아 2023 아시아태평양 척추신기술학회 정기 학술대회(ISASS AP 2023)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ISASS AP 2023은 지난 8월 16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2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학술대회를 열고, 척추의학 관련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올해 ISASS AP에는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왕 미국 마이애미대병원 교수의 변형 교정수술에서 전방주 재정렬, 마시모 발사노 이탈리아 트러스트대병원 교수의 소아 척추측만증에서 끈(tether)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 강연이 진행됐으며, 나흘 동안 세계 225명의 척추 의사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석우 교수는 국제척추학회 아태지역 회장으로서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정기 개최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척추의학 석학들을 초청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면서 아태지역 척추의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석우 교수는 아태지역에서 첫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태지역 척추의학 위상이 올라간 결과라며 국제척추학회 세계 총괄이사로서 아시아 지역 척추의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클 왕 국제축추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아태지역은 전 세계의 60%가 넘는 인구가 몰려있는 만큼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석우 교수와 김긍년 교수에게 감사하며, ISASS도 앞으로 아시아 지역 척추의학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한림의대 교수, 첫 'ISASS AP 2023' 성공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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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1_116651_5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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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 증여전략에 대해 얼개를 살펴보았다. 증여를 실행함에 있어 크게 4가지의 원하는 상황이 있다고도 설명하였으며,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이 적게 나오기를 희망하는게 가장 우선시 될 것이라, 이번 시간에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증여 전략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부담부 증여, 양도 후 증여, 법인으로 증여, 사업자 포괄양수도 등의 전략을 들 수 있어 하나씩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부담부 증여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즉, 대출이 껴 있는 부동산이나 전세가 놓여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채무(대출 혹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다.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넘긴 셈이므로 줄어든 채무에 대한 이익을 양도로 인한 차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건물에 4억원의 대출 혹은 4억원의 보증금이 존재한다고 하면, 4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해당 건물을 5억원에 구매한 경우와 2억원에 구매한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면 표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며, 만약 채무가 없어 10억원을 전부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는 2.4억원이 나오게 되어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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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49 max-width-869 float-center" data-idxno="1166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1_116649_48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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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를 포함하여 부담 부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며,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더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사실상 위 표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

한편,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절세를 위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은행 이자로 인해 절세되는 금액과는 별개로 손해라고 판단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 이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되어 절세효과가 존재하면서도 은행 이자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부담부증여를 통해 볼 수 있어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현금이 생기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생기기는 하나 채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월세 수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면서 수입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아무쪼록 잘 따져보고 제일 유리한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2) 양도 후 증여 
부동산을 양도한 뒤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혹은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가 다시 받아오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친척과 같은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양도 후 3년 내 재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3년이 지나고 재양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래는 10억원짜리 건물을 증여 혹은 양도한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며, 채무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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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0 max-width-872 float-center" data-idxno="1166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61_116650_4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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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에 사서 10억원이 되어 8억원의 차익이 존재하는 건물의 경우에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이중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비교를 하면 바로 증여하는 것보다 양도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법인으로 증여 
법인의 경우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법인이 증여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3.5% 상당액을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의 경우 6%로 중과세) 한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기존에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면제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한편, 법인의 특수관계자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에 지배주주 특수관계자가 증여를 한 경우라면 이를 사실상 법인이 아닌 지분권자 개인들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시부터 진행하는 것과 법인 설립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구분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 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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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은 KRX국민행복재단·씨젠의료재단을 비롯해 현지 통역 등 총 47명이 참여, 1600명을 진료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9_116647_3551.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은 KRX국민행복재단씨젠의료재단을 비롯해 현지 통역 등 총 47명이 참여, 1600명을 진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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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은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과 함께 9월 1214일 캄보디아 남부 캄폿 주 지역에서 현지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동아대병원은 KRX국민행복재단과 연계, 지난 2011년 라오스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캄보디아베트남 등 의료취약 국가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KRX국민행복재단(이사장 손병두)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성장 과실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불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2011년 설립됐다. KRX국민행복재단은 해외 협력 지원다문화가족 의료검진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장학금금융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한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은 동아대병원KRX국민행복재단씨젠의료재단을 비롯해 현지 통역 등 총 47명이 참여했다.

동아대병원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캄보디아 캄폿 주 지역주민을 위해 내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치과 등 총 8개 전문 진료과 의료진을 파견, 총 1600명을 진료했다. 총 진료건수 1829건으로 시술 및 수술 131건, 혈액소변당뇨 검사 등 86건을 진행했다.

현지 의료기관에 인바디자동혈압계체성분측정기소독기 등 의료장비와 의약품도 전달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 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민간외교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면서 인술을 통한 인류애의 실현은 우리 병원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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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종화 동아의대 교수(재활의학과)가 캄보디아 캄폿 주 지역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9_116648_3624.jpg" />
<figcaption>이종화 동아의대 교수(재활의학과)가 캄보디아 캄폿 주 지역 주민을 진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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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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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AI를 통한 연하곤란 진단 과정. 연하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연하곤란과 정상군을 분류, 연하장애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8_116646_5328.jpg" />
<figcaption>■ AI를 통한 연하곤란 진단 과정. 연하장애가 의심되는 환자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연하곤란과 정상군을 분류, 연하장애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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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목소리만으로 뇌졸중 후 삼킴장애(연하장애)를 조기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정확도를 입증했다.

임선 가톨릭의대 교수팀(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박혜연 임상강사), 이승철 포항공대 교수(김희규 학생) 공동 연구팀이 다양한 음역대의 음성신호를 활용한 딥러닝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뇌졸중 후 연하장애 환자를 각각 94.7%의 민감도와 77.9%의 특이도로 진단했다. 지금가지 음식물을 직접 삼킨 후 목소리 변화를 관찰해 진단했던 방법과 달리 목소리만으로 연하장애를 진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삼킴장애는 일상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며, 특히 뇌졸중 환자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6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선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8_116645_5310.jpg" />
<figcaption>임선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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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중 5073%에서 연하장애가 발생하며, 그 중 약 4050%는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뇌졸중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하장애의 조기 발견과 재활이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중요한 이유다.

이번 연구는 비침습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연하장애를 진단한 첫 연구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음역대의 발성을 활용한 진단 방법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음은 물론, 특수한 장비 없이도 간편하게 음성 신호를 기록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서 뇌졸중 환자 및 연하장애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희망과 혁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선 교수는 음성은 사람의 귀로 파악이 안 되는 미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질환의 진단 영역에 활용되는 AI 기반의 연구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로 연하장애의 조기 진단 및 추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음성분석 기반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미래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연하장애 정도와 호전 또는 악화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전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 기반 후두암 진단 관련 논문(2020년) 및 음성 기반 뇌졸중 후 흡인성 폐렴 발생 예측 논문(2021년)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IF=5.1) 9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연구에서 입증된 분석기법은 국내 특허 등록 및 해외 시장 진출과 산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목소리만으로 뇌졸중 후 삼킴장애 조기 진단

급증하는 국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과 중독치료전문병원제도 신설 등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18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8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76_122881_25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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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881">이해국 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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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국내 중독문제와 치료체계 현황을 설명하고, 보건의료 치료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이해국 이사장은 &ldquo;중독은 질병부담이 큰 치료와 회복서비스가 필요한 정신행동질환이지만 치료 인식이 낮고 치료 회복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가 취약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먼저 중독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마약중독의 경우, 마약류 사범이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10대ㆍ20대ㆍ30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중독문제가 보편적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2017년 119명에서 2021년 481명으로 4배 증가했고, 여성비율도 2009년 6.9%에서 2021년 22.6%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이 3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고, 치료보호 예산이 4억원에 불과해 올해 6월 이미 90.12%인 3억 6,950만원을 소진했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음주가 증가하면서 문제음주자 비율도 2020년 3월 18.9%에서 2022년 3월 20.6%로 증가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사회 관리가 부족하다.

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 등 중독성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행성 게임은 쉬운 가입과 사용의 용이성, 높은 배당률을 이유로 성인 및 청소년의 불법온라인 도박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도박중독 청소년 진료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공식체계인 도박중독예방치유원의 의료비지원사업이 중단돼 상담체계와 의료체계 분절이 심화됐다.

이 이사장은 치료활성화 전략으로 공중보건모델의 예방 및 치료회복서비스 체계와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ldquo;중독치료 기술 개발 및 확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통합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가칭)중독치료기술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전문인력과 협력해 치료기술개발ㆍ검증ㆍ확산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중독치료회복 지원법 제정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은 &ldquo;물질중독, 행위중독 등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서비스 인프라 구축, 회복서비스 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미국은 2016녀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고 약물중독에 대해 1조 8,000억원 투자하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제도 혁신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ldquo;현행 치료보호제도 하에서 우수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마약치료난이도를 감안한 표준치료비용지침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치료보호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급절차 간소화와 상시지급 전환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 설치, 중독치료전문병원제도 신설 중독응급치료체계 강화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ldquo;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며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 존재한다. 특히 중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환경의 산물일 수 있으며 다양한 위험요인이 누적돼 중독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ldquo;중독성 질환으로 인해 대상자와 가족은 취약해지며 취약한 대상이 중독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중독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공공에서 마땅히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중요한 보건의료과제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중독예방치료사업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원칙에 근거해 제공돼야 하며, 법과 정확한 제도로 시행돼야 하며, 수반되는 재정과 근거기반의 사업모델이 함께 제공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중독환자 급증,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해야

국내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입국 서류제출 등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방문ㆍ유선 등)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당일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해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 날 공단에서 법무부 출ㆍ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ldquo;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입국 당일 건강보험 적용된다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없는 재발성 난소암 대상 3제 유지요법(올라파립, 베바시주맙, 펨브로리주맙)의 효과가 발표됐다.

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 이정윤ㆍ김상운 교수, 김유나 강사 연구팀은 BRCA 돌연변이가 없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올라파립, 베바시주맙, 펨브로리주맙 3제 유지요법 임상 시험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rsquo;(Nature Communications, IF 17.69)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부인암 중 사망률 1위는 난소암이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 80%는 재발을 경험하고 재발을 거듭할수록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첫 재발 때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난소암 환자 80%는 BRCA 돌연변이를 갖고 있지 않다. 올라파립 등 PARP 단백질 표적항암제는 BRCA 돌연변이가 없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항암치료 후 유지요법으로 PARP 억제제 또는 베바시주맙 단독요법을 표준치료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치료는 무진행 생존기간이 7~9개월 정도에 그쳐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시급했다.

연구팀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BRCA 돌연변이가 없는 백금항암제 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3제 유지요법을 시행했다.

이번 유지요법 2상 연구는 이정윤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이끌고 국내에서는 4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암센터)이 참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6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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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66_122867_169.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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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867">3제 유지요법의 무진행 생존 그래프</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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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22.4개월로 기존 치료 대비 약 15개월 늘어난 수치였다.

무진행 생존기간은 질병의 진행 없이 생존한 기간으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무진행 생존율은 각각&nbsp; 6개월 88.6%, 12개월 84.0%, 18개월 71.4%로 약제의 장기 지속효과(durable response)도 존재했다.

이정윤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부인암 임상시험그룹(APGOT&#61598;Asia-Pacific Gynecologic Oncology Trials Group) 연구로 한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기관에서 참여했다&rdquo;며 &ldquo;BRCA 돌연변이가 없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유지치료 옵션으로 올라파립을 포함해 각기 다른 기전을 가진 세 가지 약제를 병합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rdquo;라고 말했다.

재발성 난소암 대상 3제 요법 효과 확인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자수(이하 접종자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48만 9,572명, 2022년 53만 5,720명, 2023년 7월 60만 7,354명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종자수는 이미 전년도 전체 접종자수를 뛰어넘었다.

2023년 7월 기준 접종자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9만 5,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9만 1,403명, 70대 11만 1,396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에서는 5만 5,935명으로 집계돼 2022년 한해 80대 이상 접종자(3만 2,872명)의 17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만 6,365명으로 전체 환자(70만 3,636명)의 43.5%에 달한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 종류에는 조스터박스,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3가지가 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접종 비용은 &lsquo;조스터박스&rsquo;가 최고 40만원, &lsquo;스카이조스터&rsquo;는 최고 30만원에 이른다. 한편 50대 이상 항체생성률이 97.2%로 알려진 &lsquo;싱그릭스&rsquo;는 현재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처럼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은 일정 조건의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국한돼 있고, 1회 접종 지원금액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 액수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서초구는 1회 지원금액이 1만 9,610원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금액(17만원)의 8분의 1수준이다.

인재근 의원은 &ldquo;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원에 달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 및 치료는 급여로 적용돼 사전ㆍ사후제도가 완전히 뒤바뀐 &lsquo;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급여제도&rsquo;라는 비판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고가 예방접종 대책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lsquo;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rsquo;을 완료하고 18일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증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요구에 대응하고 정부의 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부, 학계, 민간의 연구자는 연구자료 신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플랫폼 확대 구축 사업은 이용자의 건강보험빅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lsquo;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rsquo; 분야와 &lsquo;건강관리 활용&rsquo; 분야의 과제를 각각 수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8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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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151_122854_40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과제로는 고품질 빅데이터 생산 및 안정적인 제공체계 운영을 위한 DW 및 연구DB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보건의료분야 최초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nbsp; 데이터 결합신청부터 심의, 반출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 서비스를 구축했다.

데이터 요구 급증에 따라 연구분석 공간을 510개 증설해 총 1,355개 운영환경 구축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등 원격 연구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오픈했다.

건강관리 활용 과제로는 국민이 자가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당뇨병, 뇌졸중, 심뇌혈관 등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해 공단 홈페이지ㆍ모바일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건강예측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하고, 국민, 지자체, 사업장 등에 지역별&middot;사업장별 건강검진 등 통계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건의료사업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이용지표&middot;지도 서비스를 통합ㆍ고도화해 오픈했다.

구축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 미래형 건강보험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사업도 완료해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 빅데이터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박종헌 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ldquo;시스템 오픈 이후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분간 안정화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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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7_116644_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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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법사위 회의에 불참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 총 108개의 법률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법사위 위원은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도 자연스레 논의가 연기됐다.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보험업법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9월 법사위는 19일과 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21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 회의를 개최할 수 없고, 10월에는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 연설이 예정된 만큼 법안을 논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행돼야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병원에 실려가는 비상 상황이 있었고, 원내지도부에서는 당분간 상임위 활동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통보를 했다. 오후에는 같은 법사위에서 활동한 동료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과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과반이 되지 않아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해 법안 심사를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논의 무산…의료계,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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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6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상욱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장(고대안산병원 피부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6_116641_485.jpg" />
<figcaption>손상욱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장(고대안산병원 피부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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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급여 대상이 확대된 지 5개월. 이가운데 듀피젠트가 또 한 번의 급여 대상 확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듀피젠트는 지난 4월 급여 대상 범위를 넓혔다.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급여 대상 범위를 만6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

하지만 듀피젠트의 적응증 대상 연령이 만 6개월 이상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점에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만 6개월 이상 만 6세 미만 적용 숙제가 남았다.

손상욱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장(고대안산병원 피부과)은 14일 [의협신문]과 만나 6세 이상으로 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환자가 실제로 늘었다며 만 6개월 이상(에 대한 급여 적용) 역시 과정 중에 있다.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취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관련학회에 듀피젠트 급여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상욱 교수는 최근 급여대상 확대 이후, 급여 혜택을 보는 환자 군이 실제로 늘었다고 확인하며 향후 대상 확대이 된다면, 더 많은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 환경은 최근 5년간 생물학적제제, JAK 억제제의 등장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생물학적제제가 치료 변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 JAK억제제는 이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손상욱 교수는 24년간 아토피피부염을 진료하면서, 가장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듀피젠트였다고 본다. 스테로이드연고 처방에서 국소면역조절제로 나아갔던 때 역시 이슈가 됐지만 생물학적제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듀피젠트 출시는 올해로 5년. 아토피피부염의 근본적인 병리 기전을 표적하는 치료제로,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하는 주요 사이토카인인 IL-4, IL-13의 신호 전달을 표적해 조절한다.

최근 린버크, 시빈코 등의 JAK 억제제들이 시장을 점유 중인 듀피젠트와의 head to head 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생물학적제제에서 반응이 없었던 환자군까지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듀피젠트의 입지는 아직 굳건한 상황. 의료진들의 선택 이유는 뭘까.

손상욱 교수는 아무래도 JAK억제제보다 듀피젠트가 먼저 출시됐다. 그만큼 환자들에게 익숙하고, 안정성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치료제를 선택할 때 환자와 상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자가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인지도가 있고,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상 연구 데이터 등은 치료제를 선택하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라며 환자의 증상, 선호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EASI 점수 외 삶의 질을 급여 적용 기준에 반영하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 등을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 넣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3년 이상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으면서 △EASI 점수가 23점 이상인 성인 및 청소년 환자 중 △기존에 쓰던 약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EASI 점수 외 삶의 질 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위에 대해 급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 교수는 얼굴, 목 등 노출부위에 증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중증인 환자보다 삶의 질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점에 공감한다. 치료를 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가려움증이나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을 때 급여 약제는 관리가 필요한 약제인 만큼 주관적인 지표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정된 재정 내에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강화 정책을 하면서 모든 피부질환을 경증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우려 목소리도 전했다.

손 교수는 다른 질환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질환이라면서 최근 대학병원이 중증 질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취지는 좋지만 피부과 질환 전체를 경증으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피부질환 또한 아토피피부염처럼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질환이 많다. 대학병원의 피부과가 위축되면 이러한 환자들은 갈 곳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듀피젠트 급여 대상 '또 확대' 임박?…6개월 이상 영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협신문국 신임 국장 및 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최승원 의협신문국 편집국장

고신정 이슈보도팀장

이정환 기획콘텐츠팀장

이영재 산업팀장

의협신문 신임 편집국장 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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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39 max-width-818 float-center" data-idxno="116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4_116639_381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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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볼 수 없는 병을 보겠다며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진료비를 받을 시,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지난 14일 선고된 사건은 물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는 상당 경우를 환자 기만을 통한 부당이득 추구로 봤다.

■ 초음파로 자궁장 보겠다는 한의사가 사기인 이유는?

황성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는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복부초음파로는 자궁도 장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자궁내막증식증 환자를 복부초음파로 본 것에 대해 애초부터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 환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복부초음파는 간이나 신장 같은 고형장기를 보는 데 주로 사용할 뿐, 내부에 가스(공기)가 있어 초음파를 튕겨내는 장이나 깊숙이 위치해 대장과 방광에 둘러싸인 자궁은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성일 교수는 복부초음파로는 상당히 큰 병변이나 덩어리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데 자궁내막증식증은 4~8mm 단위 측정이 필요하다고 짚고 해상도가 낮을 뿐 아니라 장에 가려져 왜곡된 복부초음파 영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자궁내막 두께조차 측정할 수 없다. 내가 봐도 제대로 못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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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6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황성일 교수는 자궁이 방광과 대장에 둘러싸여 체내 깊숙이 위치했기에 복부초음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wikimedia] ⓒ의협신문" height="24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454_116654_281.jpg" width="363" />
<figcaption>황성일 교수는 자궁이 방광과 대장에 둘러싸여 체내 깊숙이 위치했기에 복부초음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wikimedia]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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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가득 마시면 복부초음파를 할 수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1~2L 정도 마시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도 위를 100% 물로 채울 수는 없기에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총길이가 5m 이상인 장을 초음파로 찾아가며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 현대의학에서는 내시경 초음파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들에게 어떤 질환에선 어떻게 보인다는 근거라도 있다면 의료인으로서도 감사한 일이나, 근거가 미약한 데다있다고 해도 굉장히 자의적이라며 질환의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고 한의계 내에서도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CT나 MRI와는 달리 있는 병변도 없다고, 없는 병변도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과 환자 기만 가능성이 대법원판결에서 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초음파 검사비 받으면 사기안 받아도 사기죄 적용될까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사기죄는 물론이고 환자가 위해를 입었을 시 업무상과실치상도 가능하다고 봤다.

판독을 잘못한 것이 사고 또는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도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

또 한의사의 초음파와 뇌파계 활용, 물리치료 등이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만큼,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담케 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수행한 행위가 환자의 병세를 진단하고 호전하는 데 실질적인 관련이 없다면 사기죄는 더욱 무겁게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도 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과 사기죄까지 기소했을 것인데, 특히 사기죄는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죄는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묻는 죄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초음파 등 진단에 어떤 꼼수나 대가도 없이 무료로 시행한다면 어떨까?

임무영 변호사는 이 경우 역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설령 별도 검사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복부초음파를 이용해 환자의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진료를 유도했고 매번 진료비를 받았기에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것.

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과 함께 간다면 검사로서 기소에 느끼는 부담도 훨씬 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