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1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울의대가 발행하고 있는 매거진 [vision road] 최근호 표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5_118149_1048.jpg" />
<figcaption>서울의대가 발행하고 있는 매거진 [VISION ROAD]최근호 표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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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행하는 매거진[VISION ROAD]가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인쇄 사보 공공부문 편집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회미래정책연구회서울특별시의회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후원하고 있다.

각 기업협회단체국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 사보전자사보를 대상으로 120여 명의 국내외 심사위원단이 심사, 수상 잡지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의대 [VISION ROAD]는 2013년 창간한 후원자 대상 소식지다. 의대 현안당면 사업 등을 대내외에 알리고 다양한 구성원 인터뷰와 칼럼 등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 웹진(www.visionroad.co.kr)을 발행, 독자층을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

[VISION ROAD]최근호는 ▲우리에게 전환점이란?-서울의대 학생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들-배상수 교수(생화학교실)우홍균 교수(방사선종양학교실)채종희 교수(소아과학교실) ▲달라진 시대, 새로운 표준에 대한 마음 챙김 ▲디지털 휴먼과 함께하는 불로장생의 시대로 ▲TOON-전환이 별건가요? ▲인터뷰-김정은 서울의대 학장 서울의대답게, 대학이 중심으로, 모두 함께 멀리 ▲멈추지 않는 발걸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 의과대학으로-강대희 교수신현우 교수손지웅 사장김기원 교수 ▲인터뷰2-박철기 교수가 말하는 미래 의학과 메타버스▲일관적인 삶의 태도가 만드는 소소한 대전환-고명진 ㈜실비아헬스 대표 ▲서울의대 역사의 터닝 포인트 미네소타 프로젝트 ▲SNU+ New ▲의과대학 발전기금 조성 현황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서관 기금 조성 현황 등 알찬 정보를 담았다.

올해 시상식에는 450여 개 잡지가 출품, 공공사보SNS광고 및 공익 캠페인영상물 부문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은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인터뷰나 원고 집필 등으로 참여한 서울의대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다음 호 발행이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서울의대 매거진 [VISION ROAD] 편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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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방송된 EBS 다큐 프로에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듣고 한국은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해 화제가 됐다. 물론 이 진단에 대해 이견도 있겠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더군다나 올해 2분기에 0.7까지 더 떨어졌다는 분석은 암울한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는 나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젠더 갈등, 낮은 결혼 비율, 늦은 결혼, 사회 인프라 부족, 노동시장 격차, 교육경쟁 심화, 높은 집값,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지만 시선을 의료영역으로 좁혀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치료 시술(검사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난임치료 시술은 배란유도 단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과배란유도제는 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학술 보고를 통해 배란유도 시 난포자극호르몬(FSH)과 황체형성호르몬(LH)을 함께 사용하면 임신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게 확인됐다.

문제는 두 가지 성분이 혼합된 과배란 유도 주사제는 국내에 도입돼 있지만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모든 난임 여성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국내 신생아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난임환자는 14만명(2022년 기준)에 이른다.

저출산 요인으로 꼽히는 다양한 기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난임 환자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다.

과배란 유도 주사제는 급여기준 탓에 산부인과 전문의판단만으로 약제를 선택할 수 없다.

저출산 완화에 도움되는 길을 알고 있지만 가지 못한다.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내 난임치료 현황과 함께 과배란 유도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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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4_118150_1836.jpg" />
<figcaption>■ 이정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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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결혼과 임신은 난임 비율을 더 높였다. 기다리기 보다 이른 난임치료시작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정상적인 부부생활 과정에서 1년 이상 임신이 안 될 경우 난임이라고 봤으나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상일 경우 6개월 정도 임신이 안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난임검사를 권고한다. 1년을 기다린 후 치료를 시작하면 이미 고연령의 난임환자들은 실제 필요한 시기보다 더 늦게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또 전체 난임 중 40%는 남성 원인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부부 모두 검사를 통해 가임력을 확인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난임 환자까지 증가하고 있다. 호르몬 결핍을 겪는 중증 난임 환자도 늘고 있다. 게다가 난임 진단 후에도 치료는 늦게 이뤄진다.

임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난자 수 감소와 함께 난자 질도 낮아진다. 특히 35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다. 더군다나 환자들은 난임 진단 후에도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다. 임신이 어려운 상태에서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호르몬 결핍을 겪는 중증 난임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을 병용하며 임신 성공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미충족 수요는 여전히 있다.

난임치료는 저출산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1985년 국내에 첫 시험관아기가 출생한 이후 난임치료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국내 첫 시험관아기 출생 이후 현재까지 체외수정 시술 방식은 비슷하지만 과배란 유도 치료제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최근에는 배아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타임랩스 인큐베이터 기기의 등장과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상 배아만 자궁에 이식시키는 착상전 유전자 진단(PGT-A)이 임신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 남성의 정자수가 극히 적거나 기형률이 높아 난자 수정을 하지 못할 경우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직접 주입법(ICSI)을 시행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과배란유도 때난포자극호르몬에 황체형성호르몬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학술적 근거를 통해 높은 임신 성공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연령 난임환자군에서 유효하다.

과배란 유도 과정은 임신 성공의 관건이다. 인간난포자극호르몬(r-hFSH 폴리트로핀알파)에 재조합 황체형성호르몬(r-hLH 루트로핀알파)을 더한 과배란 유도 주사제가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배란 유도제에는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 두 가지 제제가 있다. 두 약제에서도 재조합이거나 단일제와 복합제제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환자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약제를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난포자극호르몬 단독제제가 기본 치료법이지만, 고연령이거나, 단독제제 치료 때 낮은 반응률이 예상될 때, 단독제제 반응이 좋지 않을 때, 난치성 환자 등의 경우 복합제로 치료한다. 성선자극호르몬이 선천적, 후천적으로 결핍돼 있거나, 과배란 유도 과정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난포자극호르몬만으로는 배란이 어렵다. 이런 환자들에게는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이 혼합된 과배란 유도 주사제를 사용한다.

인간난포자극호르몬과 재조합 황체형성호르몬이 혼합된 과배란 유도 주사제는 국내에 도입돼 있다. 이 약제는 지난해 허가사항 변경으로 적용 폭은 확대됐지만,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모든 난임환자에게 열려 있지 않다.

이 약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적응증은 내인성 혈청 황체형성 호르몬 농도 1.2IU/L 미만 및 용법용량에 명시된 저생식샘자극호르몬생식샘저하증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이들 조건은 삭제됐다. 그렇지만 급여 기준은 여전히 내인성 혈청 황체형성호르몬 농도 1.2IU/L 미만이다.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비급여라도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허가변경과 급여기준의 차이로 인해 제한적으로 치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허가 사항이 풀리면 급여기준 역시 완화되는 게 바람직하다. 더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난임치료에 드는 시술비는 거의 비슷하다. 이 가운데 약제 가격 비중이 가장 크다. 약제에 대한 급여가 이뤄지면 그만큼 환자 부담은 줄고, 난임치료도 적기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난임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임신율을 높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난임을 인지한 후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평균 3년이 지나 병원을 찾는다. 건강한 젊은 여성이 치료를 시작하면 6개월1년 이내에 임신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젊지만 임신이 어려운 중증 난임 환자들은 임신을 기약할 수 없다. 이런 환자들은 치료 시작부터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약제 선택에 급여 제약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허들이 된다. 임상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황체형성호르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이 포함된 복합제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에서 간절하게 아이를 바라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다양한 난임환자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난자를 동결하거나 암 환자들이 가임력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항암 치료 전 미리 난자를 동결할 경우에는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국가 소멸 위기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난임 관련 급여 혜택도 여러 제약이 있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서도 의료계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끝으로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접하다보면 자신의 가임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30대 여성이라면 건강검진처럼 가임력 테스트를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 시 빠르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생애주기검진처럼 가임 능력 검진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가임력에 대한 인지 개선과 함께 저출산 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저출산 극복" 부르대면서…난임치료에 급여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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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부산대병원 산부인과 이현주·주종길·유은희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3_118148_5557.jpg" />
<figcaption>(왼쪽부터) 부산대병원 산부인과 이현주주종길유은희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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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진이 최근 열린 국내 학술대회에서 잇따라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유은희 교수는 11월 10일 열린 제109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난자의 냉동보존기술에 대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과 학계에서 새롭게 제시된 초고속 급속냉동(ultra-fast vitrification) 방법 간의 차이 연구로 생식내분비학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유 교수는 초고속 급속냉동 난자 해동 시 주요 세포구조의 변화가 유의하게 적음을 증명, 여성 가임력 보존의 핵심기술인 난자 냉동보존 기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11월 19일 열린 제60차 대한폐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종길유은희 교수팀은 한국 중년여성에서 근감소 비만이 다양한 만성 질환 발병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근감소 비만은 고혈압당뇨대사성 증후군 위험 증가와 함께 골절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학회와 여성건강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그레이스 학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현주 교수는 폐경학회 학술대회에서 정상 폐경 여성에서의 호르몬치료와 자가면역질환 발병률의 연관성 연구로 빅데이터 연구상을, 조기난소부전(조기폐경) 여성에서의 호르몬치료 시작 시기에 따른 만성질환 발생의 변화 연구로 최우수 구연상을 받았다.

이현주 교수는 조기폐경 환자에서 호르몬치료를 진단 1년 이내에 시작할 경우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진단 1년 뒤에 뒤늦게 시작할 경우 치료효과가 경감될 수 있다면서 조기폐경 질환군의 젊은 여성은 빠른 진단과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주종길이현주유은희 교수는 부산대병원 난임센터 소속으로 최근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 6천례 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국립대병원 최초로 배아 배양 첨단장비인 제리를 도입,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부산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진, 학술대회 우수상 겹경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4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1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승우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2_118147_3852.jpg" />
<figcaption>양승우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산부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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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우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산부인과)가 11월 25일 열린 제36차 대한주산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 추계학술대회에서 제15회 남양학술상을 수상했다.

양 교수는 최근 2년간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발표한 연구논문 중 SCI(E) 원저논문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양 교수는 임신성 고혈압 치료제 개발에 관한 중개의학연구와 임신성 고혈압 발병 이후 망막질환과 다낭성난소 질환과의 연관성에 관한 국가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주산의학회는 1986년 6월 산모 및 신생아의 주산기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임산부태아신생아 관리 향상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주산기 의료에 관련한 학술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연 2회 정기 학술대회와 연수 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PERINATOLOGY]를 발행하고 있다.

양승우 인제의대 교수, 대한주산의학회 '남양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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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월 27일 열린 몽골의사 연수프로그램 수료식. 안희배 동아대병원장(가운데)이 연수를 진행한 병원 의료진과 몽골 안과 의료진을 격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30_118143_224.jpg" />
<figcaption>11월 27일 열린 몽골의사 연수프로그램 수료식. 안희배 동아대병원장(가운데)이 연수를 진행한 병원 의료진과 몽골 안과 의료진을 격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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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은 11월 27일 종합회의실에서 몽골의사 연수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지난 10월 30일부터 4주간 동아대병원 연수프로그램(Busan Medical Fellowship Program)에 참여한 엔크툴 세드바자르(ENKHTUUL SEDBAZAR) 몽골 제1중앙병원 안과 원장과 간추룬 졸잘갈(GANCHULUUN ZOLJARGAL) 보건소 안과의사를 비롯해 동아대병원 안과 의료진이 참여했다.

몽골 연수생들은 동아대병원 안과에서 각막성형안과소아안과 외래진료와 백내장녹내장망막 유리체사시 및 신경안과 수술 참관을 통해 다양한 수술법을 경험했다. 첨단 병원진료시스템과 시설을 비롯해 간호부약제부의료기사 파트 등 각 부서와 연계된 전산프로그램 등도 참관했다.

동아대병원 안과는 2015년 베트남 다낭 안과병원과 의료협력을 체결, 현재까지 20여명의 베트남 의사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를 진행하는 등 국제 연수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몽골의사 연수프로그램은 의료기술 향상은 물론 의료를 통한 국가간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몽골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병원장은 이번 몽골의사의 성공적인 의료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교류 국가와 연수 진료과를 더 다양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대병원, 외국 의사 초청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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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김석호 성애·광명 의료재단 이사장·김윤재 국제변호사·장석일 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9_118139_46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석호 성애광명 의료재단 이사장김윤재 국제변호사(와이제이컨설팅 대표)장석일 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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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재 국제변호사(와이제이컨설팅 대표)가 불우하고 소외된 소아환자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치료비로 써 달라며 성애병원에 5300만원을 기부했다.

김윤재 국제변호사는 11월 22일 기부금 전달식에서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된 소아 및 청소년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성금을 건넸다.

김 변호사는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성애병원 의료진의 정성어린 진료와 헌신에 감동했다. 기부금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됐다면서 저의 역할보다는 병원이 큰 일을 하고 있는 성애병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심규호 성애병원장은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느낀다면서 기부금은 김 변호사의 뜻에 부합하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픈 분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이민 길에 올라 미국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변호사 자격을 쥐득했다. 귀국 이후 20년 가까이 기업정부공공기관 전략커뮤니케이션과 위기대응 자문을 하고 있다. 현재 전략커뮤니케이션 회사인 와이제이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다.

김윤재 국제변호사, 성애병원 5300만원 기부 

필수의료 영역으로 꼽히는 허혈성 뇌졸중 치료의 질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중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이하 COPD) 입원율은 OECD 평균 보다 낮았지만 당뇨병 입원율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질 현황을 분석, 28일 발표했다.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환자경험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 등 7개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국가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올해 발표된 데이터지만 통계 산출에는 2021년 자료가 반영됐다.

우리나라 의료 질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 보다 개선됐고 특히 만성질환 입원율과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이 계속 줄고 있었다.

다만,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처방 등이 OECD 평균보다 높았고 정신보건 영역 질 수준이 특히 낮은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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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2021년 기준, 입원단위) ⓒ의협신문" height="22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8_118138_4556.jpg" width="839" />
<figcaption>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2021년 기준, 입원단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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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급성기 진료 영역에서는 급성기 진료의 대표적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과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이 비교대상이었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4%로 OECD 평균 7%보다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국가 평균 7.9% 보다 크게 낮았다.

만성질환 입원율 영역은 천식 및 COPD와 울혈성 심부전, 당뇨병의 입원률을 확인했는데 당뇨병 입원율만 인구 10만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 102.4건보다 많았다. 천식 및 COPD와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80.8%로 증가추세였지만 OECD 평균 84% 보다는 낮았다.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6.0DDD(Defined Daily Dose)로 2019년(23.7DDD) 이후 크게 감소해 OECD 평균 13.5DDD 수준으로 개선됐다.

통합의료 영역에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합된 진료를 받아 환자의 결과 개선 등 질 수준을 측정한 지표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14.4%로 OECD 평균 15.5% 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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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의협신문" height="22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8_118140_4620.jpg" width="837" />
<figcaption>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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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영역 지표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모두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애말기돌봄 영역 지표 역시 OECD 국가(평균 49.1%)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사망 전 적절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측정지표인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69.9%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생애말기돌봄 영역은 각 개별국가의 보건의료체계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여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객관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통계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써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성과 생애말기돌봄 등 새로운 보건의료 질 통계 생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향후 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관련 통계 생산을 확대하고 우리 국민이 보건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허혈성뇌졸중' 치명률 3.3%…OECD 상위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1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철규 서울의대 교수(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신임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7_118137_3138.jpg" />
<figcaption>유철규 서울의대 교수(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신임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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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규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가 지난 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7회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ology, APSR)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1월부터 2년.

국내 연구진이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2008년 이후 두 번째다.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호흡기학 진흥과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1986년 설립했다. 유럽호흡기학회(European Respiratory Society, ERS)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 ATS)와 더불어 국제학회로 발돋움했다. 한국은 2009년 제14차 APSR 서울대회와 2022년 제26차 대회를 개최했다.

유철규 교수는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가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아직도 질적으로는 미국 및 유럽 호흡기학회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임기 동안 학회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철규 교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장대한내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철규 서울의대 교수,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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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6_118136_2333.jpg" />
<figcaption>2020년 8월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동참한 의대생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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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투쟁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대생들도행동에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큰 분노를 드러내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에 대응할 기구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3년간 회장 후보자가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가 가시화되자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지난 25일 전국학생대표자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어 28일 전국 의대 학생대표자들은 학생의 의견이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과정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 절차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하고, 의대 정원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도 의학 교육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협은 지금도 기본적인 강의 환경조차 갖추지 못해 간이 의자와 간이 책상을 추가해 수업을 듣는 학교가 허다하다. 임상실습을 할 학생실습실이 부족해 수십명의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시설을 이용한다며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 확보조차 어려워 구색 맞추기 실습으로 간신히 운영하는 학교가, 2배로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 확보도 없이 무턱대고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며 의학 교육은 학생들을 앉혀놓을 대형 강의실을 짓는다고 끝이 아니다.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 임상 실습 경험을 위한 병원 실습, 이를 지도하고 교육할 임상의학교수 등 충분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성토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40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는 의료를 경매에 부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등록금을 편취하려는 대학과 야합해, 의료계와 민주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경매에 부쳐 대학에 판매하고 있다며 최대 3953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로의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과 현실적 교육 여건을 배제하고,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가 많은 나라가 아닌, 안심하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양질 의학 교육을 보장하지 않은 채 그저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것에 급급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과학이 아닌 복잡한 정치 논리를 내세우며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로 의학 교육 방향을 고안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증원을 독단 강행할 시, 미래의 교육환경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성진 의대협 의장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많은 의대생들이 당사자인 의대생이 배제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크게 분노했다. 임시총회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뚜렷한 행동에 나서기까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나, 단체행동 여부도 이날 논제에 올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도 '움직였다'…의대협 전담대응기구 조직 "결코 좌시않겠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정부가 100% 책임을 지는 법이 국회를 통과, 하위 법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고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32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81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17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5_118132_2611.jpg" width="317"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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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 국가 부담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결과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는 국가가 분담금의 70%만 분담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서는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내용을 삭제했다. 더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반 예산과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만 남겼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이 금액을 모두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책임을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 정부 100% 책임, 하위법령까지 개정 완료

대한의사협회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후보 및 후보진영에서 잘 준수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후보가 직접 기호추첨식에 나와 공정선거 서약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출입기자단이 고광송 위원장을 만나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해 이야기르 나눴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83"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5030_123783_51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783">고광송 의협 선거관리위원장</td>
		</tr>
	</tbody>
</table>

▽지난해 4월 정기총회에서 선관위원장에 임명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ldquo;선관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선거를 맡게 돼 책임이 무겁습니다. 무난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dquo;

▽차기 의협회장선거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치러진 &lsquo;41대 의협회장 선거&rsquo;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ldquo;가장 큰 변화는 이번 제42대 선거는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2022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됐습니다.&rdquo;

&ldquo;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dquo;

▽이번 선거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ldquo;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최근 네 차례 선거 추이를 보면,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수도 늘고 있고, 실제 투표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rdquo;

&ldquo;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우편투표보다 투표방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회원들이 선거에 더 관심이 생긴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dquo;

&ldquo;최근에도 간호법, 의대정원,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등 많은 의료현안으로 의사협회의 행보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보다 다소 투표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dquo;

▽최근 병원의사협의회에서 회장선거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병의협은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선호도 조사를 중지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기까지 결정과정과 적용 규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ldquo;병원의사협의회가 제42대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의협이 언론에 조사 결과를 알릴 당시 선관위는 이번 조사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병의협에 조사 표본, 방법, 회원 응답 결과, 추가 여론조사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rdquo;

&ldquo;그 후 병의협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28일 개최됐고, 정식 안건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논의 순서에서 즉석으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으며, 회장선거에 대한 회원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매우 무겁고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rdquo;

&ldquo;선관위가 병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은 의사협회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의거해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에서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dquo;

&ldquo;이번 병의협의 선호도 조사는 아직 선거 공고가 나가지 않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자칫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었습니다.&rdquo;

&ldquo;이것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위원이 동의해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rdquo;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본격 시작되면, 선호도 조사와 유사한 지지율 조사 등을 내놓는 의사단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뒀나요?

&ldquo;최근 선관위에서 법률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한 분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 분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rdquo;

&ldquo;아직 의사협회에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국가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도 규정해 놓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rdquo;

&ldquo;이렇게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시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rdquo;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ldquo;공정 선거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먼저, 기호 추첨식에 모든 후보가 직접 참여해 공정 선거 서약에 서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dquo;

&ldquo;또, 선거기간에는 모든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준수여부를 최선을 다해 감독하겠습니다.&rdquo;

▽지난 선거에서는 2012년 선거 이후 두 번째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일각에서 결선투표제로 인해 원하는 회원이 많은 후보보다, 원하지 않는 회원이 적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ldquo;결선투표가 도입된 배경이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이 치열할 경우 비교적 적은 득표 수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득표 수 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dquo; 
&nbsp; 
&ldquo;하지만 지지했던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rdquo;

&ldquo;결선투표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의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 틀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논의해야 하고 더욱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dquo;&nbsp;

▽과거 회장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최소화(예를 들어 ▲의협 주최 ▲언론사 공동 주최 ▲젊은의사 주최 등 3회 제한)하고, 토론회 영상을 의협과 지역 및 전문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혹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요?

&ldquo;현재 선관위에서는 큰 틀에서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일정 등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단계이고, 다음 스텝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라 아직 토론회 방식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rdquo;

&ldquo;다만, 과거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관위 위원들과 본격적으로 선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 토론회 진행 방식뿐만 아니라 선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입니다.&rdquo;&nbsp;

▽선관위를 이끌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선관위 운영에 있어서 규정이나 예산 또는 인력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ldquo;선관위 1년 예산이 부족해 선관위원이 모여 회의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물론 선거가 있는 해는 예산이 좀 더 책정되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dquo;

&ldquo;또, 일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사협회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dquo;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ldquo;의협회장 선거는 3년 동안 의사협회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축제입니다. 회원들이 저마다 불만도 있고, 염원도 있을 것입니다.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를 투쟁과 협상,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rdquo;

&ldquo;회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회장을 선출할 의협회장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선자가 높은 투표율로 당선되도록 회원들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rdquo;

“의협회장선거, 공정선거로 잘 이끌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영상의학과 황신혜ㆍ이민욱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방사선 영상 분석이 결절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흉부 일반 촬영은 단일 영상 검사로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며 대부분의 환자 진료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검사다.

하지만 흉부 일반 촬영은 2차원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결절로 보이는 소견이라도 단순한 과거 감염의 흔적에서부터 폐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연구팀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해 흉부 일반 촬영을 시행 후 AI 분석이 이뤄진 환자 1만 4,563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AI가 결절의 가능성을 15% 이상으로 판단한 사례의 최종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폈다. 우연히 발견된 결절성 병변을 분석하기 위해 폐 질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흉부외과와 호흡기내과 환자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8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5029_123780_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780">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연구팀, AI 활용한 결절성 질환 진단 유용성 규명</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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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AI는 전체 환자의 약 1%(152명)에 대해 결절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중 추적 관찰 이미지와 최종 임상 진단 결과가 확인된 73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51명에게서 실제 결절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51명 가운데 악성종양으로 진단된 환자는 8명이었다.

AI가 분석한 이상 점수(Abnormality Score)의 증가는 악성 여부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AI가 분석한 섬유화, 경화, 흉수 등 다른 부가 항목 세부 점수는 결절과 다른 질환 간 감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민욱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흉부 일반 촬영 시 결절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AI를 통한 분석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본 연구 결과는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상 점수 분석을 통한 세부적인 진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전했다.

또 &ldquo;추후 AI를 이용한 영상 진단 시행 여부에 따른 병원 간 업무 프로세스 차이를 분석할 계획이다&rdquo;라고 후속 연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lsquo;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IF 4.6)&rsquo;에 최근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AI 활용한 결절성 질환 진단 유용성 규명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박태근)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오후 7시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ㆍ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돼 왔고, 2015년경부터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하여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그 방식과 운영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계에서는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되어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해당 감정의견이 판례로 남아 타 치과의료감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 필요한 것이다.

이강운 부회장은 &ldquo;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ㆍ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감정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rdquo;라고 강조하며,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ldquo;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청회가 국민이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고, 치과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한 공청회 열린다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기업 중 지속가능경영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4년 연속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국표준협회 주관 &lsquo;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rsquo;에서 지속가능성지수(Korean Sustainability Index, 이하 KSI) 제약부문 1위 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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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는 2009년부터 한국표준협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표준인 &lsquo;ISO26000&rsquo;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ISO26000은 전 세계적 공인을 통해 ESG 경영에 있어 최고 권위를 지닌 지침 중 하나다.

KSI는 해당 기업들과 연관된 관계자들이 직접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소비자와 투자자, 지역사회 주민 등 2만6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85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50개 산업, 21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 거버넌스와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와, 그 주제에 해당하는 40개 하위 항목을 평가한 결과, 한미약품은 제약업계 최고 KSI 점수인 54.34점을 받았다. 이는 제약산업 부문 평균 점수인 50.33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체 산업의 KSI 결과는 최근 3개년 간 가장 낮은 수치인 45.04로 확인됐다. 전문가(45.19) 및 이해관계자(44.97) 조사결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 한미약품의 경영 성과가 더욱 돋보였다.

한미약품은 R&amp;D 투자, 탄소경영, 인권실사, CP등급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매년 연 매출액의 15~20% 수준을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R&amp;D에 투자하는 등 인류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제약업계 최초 환경&middot;안전보건 총괄조직 &lsquo;hEHS위원회&rsquo; 설립 ▲인권실사 전 사업장 실시 ▲국내 기업 최초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 &lsquo;AAA&rsquo; 5년 연속 유지 ▲환경&middot;보건안전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ISO 45001) ▲사업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ISO 22301)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한미는 &lsquo;인간존중&rsquo; &lsquo;가치창조&rsquo;라는 경영이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모두가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rdquo;며 &ldquo;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지속가능경영’ 제약 부문 4년 연속 1위

최근 10여년간 분만관련 의료사고의 평균 배상액이 2억원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상금 상한액인 3000만원 이하로 배상한 사건은 고작 6.1%였으며, 도리어 1억원 이상을 배상한 사건이 80%를 넘었다.

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는 지난 25일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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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10여년간 분만관련 의료사고 판결을 분석했을 때, 3000만원 이하 소송은 2%뿐으로 1억원 이상의 억대 소송이 96%를 차지했다. [자료=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4_118172_5831.png" />
<figcaption>최근 10여년간 분만관련 의료사고 판결을 분석했을 때, 3000만원 이하 소송은 2%뿐으로 1억원 이상의 억대 소송이 96%를 차지했다. 3000만원 이하 배상은 6%, 억대 배상은 82%에 이르렀다. [자료=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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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준 교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분만관련 의료사고 판결문 200개를 분석했을 때, 실제 배상액은 평균 2억 2900만원이었다.적게는 2300만원부터 많게는 12억 5600만원까지 이르렀다.

특히 배상액 분포를 살폈을 때 3000만원 이하 배상은 6.1%인 데 반해, 억대 배상이 전체의 81.7%, 2억 이상 배상이 57.3%였다.

원고의 평균 청구금액은 최소 2300만원부터 최대 51억 9000만원까지 평균 5억 3800만원이었다. 3000만원 이하 청구는 1.8%뿐으로, 96.3%가 억대 배상을 청구했다.

최빈값으로 살폈을 때 배상액은 3~5억원 구간이, 청구액은 5~10억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분만 후 장애 발생에 대한 조정 신청금액 역시 2021년과 2022년을 통틀어 평균 2억원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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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0년 전후로 200건의 분만관련 의료사고 판결을 분석했을 때 청구액이 2.3배, 배상액이 3.3배로 뛰는 등 전체적인 배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4_118173_29.png" />
<figcaption>2005년~2010년과 2013~2023년 기간 동안 각각 200건의 분만관련 의료사고 판결을 분석했을 때 청구액이 2.3배, 배상액이 3.3배로 뛰는 등 전체적인 배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성원준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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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이 제정된2011년 이후로도 분만사고 소송에 따른 부담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만 의료소송 판결문 200건을 분석한 자료를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집계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평균 배상액은 7000만원에서 2억 2900만원으로 무려 3.3배 뛰었다.

책임제한비율은 오히려 평균 3% 감소했음에도 배상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원고의 청구액 또한 평균 2억 3000만원에서 5억 38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현재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지원하는 보상금은 △신생아 뇌성마비 또는 산모 사망 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 시 2000만원 △태아 사망 시 1500만원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재 3000만원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춰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본회의 등 심의 과정이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분만사고 '?%'가 억대 배상…정부 보상 3000만원 "턱도 없다"

산업계 혁신과 정부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장담할 수 없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건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경영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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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2_118126_233.jpg" />
<figcaption>■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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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열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동시에 실시한 이번 워크숍에는 제약바이오 자율준수관리자 및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윤리경영 워크숍을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CSO 신고제 도입 등 의약품 유통질서 환경이 급변하면서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윤리경영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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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장병원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2_118127_2354.jpg" />
<figcaption>■ 장병원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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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에서는 달라지는 제약바이오 정책산업 환경 속 반드시 알아야 할 의약품 유통 질서와 관련한 약무정책,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강연자문임상 관련 유의사항, 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이슈,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현안 등을 폭넓게 다뤘다.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 유통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안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질서관리부 팀장) 등의 발표에 이어 ▲강연자문비연구자 주도 임상 관련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의약품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공정거래 이슈(법무법인 광장) ▲제약업계 부당내부거래 이슈(법무법인 율촌)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현안(김장 법률사무소)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장병원 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간 융합 등 산업계의 혁신과 정부 지원만으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장담할 수 없다. 산업계의 윤리경영에서 비롯된 대국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지출보고서 작성과 공개는 물론 CSO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제약 강국 도약 윤리경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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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21_118125_1310.jpg" />
<figcaption>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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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아이를 태운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로 일한 지 1년. 크리스토프 하만 제너럴 매니저(GM)는 10일 인터뷰에서 OECD 최저 출산국가인 한국의 인상을 개인적 경험에 비춰 전했다.

현재 세 자녀의 아버지임을 밝히며 자녀가 생김으로써 인생에서 겪는 변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지난 5년간 매년 1만명씩 증가해 왔다. 현재는 23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난임 시술 환자수는 2018년 12만 1038명에서 작년 14만458명으로 16%나 늘었다.

크리스토프 하만 대표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문화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세계적인 문제라는 점을 짚으며 머크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 머크는 난임 분야 연구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온 대표적 기업이다. 인터뷰에서 꼽은 머크의 핵심과제 역시 저출산, 즉 난임과 연관돼 있었다.

하만 대표는 머크는 모든 분야에서 무조건적으로 가장 큰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출한 사업에서 리더가 되는 집중화된 리더십(focused leadership)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정부분 목표를 이뤘다고 밝혔다.

집중화된 리더십을 얻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의약품을 묻자 가장 첫 순서로 고날에프를 꼽았다.

고날에프는 배란을 유도하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난포자극호르몬(r-FSH,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약물로, 난임치료에 사용된다. 편의성이 개선된 고날에프 펜도 큰 관심을 받았다.

현재 추진 중인 핵심과제 중 하나로는 퍼고베리스의 급여화를 꼽았다. 퍼고베리스는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이 결합된 과배란 유도 주사제로, 역시 난임 치료에 사용된다.

퍼고베리스는 지난해 말 허가사항 변경으로, 투약 가능한 환자 층을 넓히기도 했다. 중증의 황체형성호르몬(LH)과 난포자극 호르몬(FSH) 결핍 여성의 정의에서 내인성 혈청 황체형성 호르몬(LH) 농도 1.2IU/L 미만 및 용법용량에 명시된 저생식샘자극호르몬생식샘저하증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하만 대표는 우수한 난임 치료제를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하며 기업 내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고 알렸다.

머크는 최근 직원 의료 검진 시 난소 나이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난임 시술 혜택인 가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혼인 여부나 나이,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 내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그는 맞벌이 부모도 아이를 가질 수 있고 편하게 지원을 받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중 머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육아휴직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육아휴직을 엄마아빠 모두 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한편,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만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자사의 노력이 한국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다른 회사의 직원도 아이를 가지려고 할 때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 GM으로 오게 되면서 세웠던 목표에 대한 질의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심을 재차 표했다.

하만 대표는 제약업계의 다른 회사들 또는 여러 협회들에게도 머크의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의 노력에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 정부, 교육 시스템 등 한국 사회 전체가 협심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머크 대표 "한국, 유모차에 개가 더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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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백중앙의료원은 11월 25일 '지속 가능한 백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19_118124_117.jpg" />
<figcaption>인제대 백중앙의료원은 11월 25일 지속 가능한 백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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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은 11월 25일 부산백병원에서 2023년 백중앙의료원 발전세미나를 열어 발전 방향과 경영 전략을 공유했다.

지속 가능한 백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백대욱 상임이사이병두 의료원장을 비롯해 부산상계일산해운대백병원 원장단과 재단 주요 보직자 등이 참여했다.

이병두 백중앙의료원장은 이 자리는 2021년 병원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션, 비전, 핵심가치 및 이를 위해 실행한 전략에 대해 그간의 노력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백병원의 미래, 경쟁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미나는 ▲지속 가능한 백병원의 새로운 미래(허경욱 부산백병원 기획실장) ▲VISION 2026 팀단위 전략활동 수행결과(최원주 일산백병원 진료부원장) ▲해운대백병원의 미래 동남권 의료를 선도하는 전략경영(이상은 해운대백병원 기획실장) ▲Be Your Own Motivation(이상석 상계백병원 기획실장)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각 병원은 전략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KPI(핵심성과지표)를 지속해서 수정보완하고 관리함으로써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전략경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성만석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이사는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의 10년 후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인제대 백중앙의료원은 매년 반기별 발전세미나를 열어 병원 간의 전략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백중앙의료원 발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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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7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18_118123_370.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7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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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1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난임 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 투입 시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의학적과학적으로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 약제는 표준화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임신 초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약제를 통해 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 분석 결과, 임신 성공률은 12.5%로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난임치료 한약인 조경종옥탕온경탕에 함유된 목단피(牧丹皮)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임신 중 복용을 금기하고 있다며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에서는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세포 독성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점도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여성은 임신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면서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함에도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산 유발하는 한약재 난임치료 지원한다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15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81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6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17_118115_1824.jpg" width="463"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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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를 대형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기획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분야를 기획 현지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민원이 많은 일부 대형병원이다.

심평원은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2010년과 2012년에는 상급종합병원, 2013년과 2014년에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2016년에는 종합병원과 병원, 2017년에는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현지조사 대상을 기존 상급종병에서 좀 더 확대해 대형 종합병원까지 나가기로 한 것.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진료비 확인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포착된 사안이다. 그렇다 보니 국정감사 단골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올해 국감에서도 진료비 확인 민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통계로 나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민원 제기 금액이 2575억원으로 이 중 3.6%인 91억여원이 과다 징수로 판정, 환불됐다.

또 10개 국립대병원이 5년 동안 진료비 과다 징수로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5억9710만원 수준이었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진료비 민원 환불대상에서 대형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종별 대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 진료비 환불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청구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획 현지조사를 잘 하지 못하다가 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본인부담 과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일부 상급종병을 포함, 대형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의원급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