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선거, 공정선거로 잘 이끌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후보 및 후보진영에서 잘 준수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후보가 직접 기호추첨식에 나와 공정선거 서약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출입기자단이 고광송 위원장을 만나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대해 이야기르 나눴다.

고광송 의협 선거관리위원장

▽지난해 4월 정기총회에서 선관위원장에 임명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선관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선거를 맡게 돼 책임이 무겁습니다. 무난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기 의협회장선거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치러진 ‘41대 의협회장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큰 변화는 이번 제42대 선거는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2022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됐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최근 네 차례 선거 추이를 보면,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수도 늘고 있고, 실제 투표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우편투표보다 투표방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안으로 인해 회원들이 선거에 더 관심이 생긴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간호법, 의대정원, 필수의료 살리기 방안 등 많은 의료현안으로 의사협회의 행보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 선거보다 다소 투표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병원의사협의회에서 회장선거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병의협은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내놓긴 했지만 선호도 조사를 중지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기까지 결정과정과 적용 규정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병원의사협의회가 제42대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의협이 언론에 조사 결과를 알릴 당시 선관위는 이번 조사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병의협에 조사 표본, 방법, 회원 응답 결과, 추가 여론조사 추진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병의협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28일 개최됐고, 정식 안건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기타 논의 순서에서 즉석으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으며, 회장선거에 대한 회원의 자율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매우 무겁고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선관위가 병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은 의사협회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에 의거해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고, 선거관리규정 제4조(공정의무)에서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병의협의 선호도 조사는 아직 선거 공고가 나가지 않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자칫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위원이 동의해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본격 시작되면, 선호도 조사와 유사한 지지율 조사 등을 내놓는 의사단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뒀나요?

“최근 선관위에서 법률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한 분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 분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사협회에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국가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도 규정해 놓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여론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적용시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공정 선거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먼저, 기호 추첨식에 모든 후보가 직접 참여해 공정 선거 서약에 서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기간에는 모든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준수여부를 최선을 다해 감독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2012년 선거 이후 두 번째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습니다. 일각에서 결선투표제로 인해 원하는 회원이 많은 후보보다, 원하지 않는 회원이 적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된 배경이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이 치열할 경우 비교적 적은 득표 수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득표 수 상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했던 후보자가 결선투표 후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의 이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 틀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논의해야 하고 더욱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회장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최소화(예를 들어 ▲의협 주최 ▲언론사 공동 주최 ▲젊은의사 주최 등 3회 제한)하고, 토론회 영상을 의협과 지역 및 전문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혹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요?

“현재 선관위에서는 큰 틀에서 제42대 의협회장 선거 일정 등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를 마친 단계이고, 다음 스텝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라 아직 토론회 방식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관위 위원들과 본격적으로 선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되면 토론회 진행 방식뿐만 아니라 선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를 이끌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선관위 운영에 있어서 규정이나 예산 또는 인력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선관위 1년 예산이 부족해 선관위원이 모여 회의하기에도 빠듯합니다. 물론 선거가 있는 해는 예산이 좀 더 책정되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사협회에 맞게 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협회장 선거는 3년 동안 의사협회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축제입니다. 회원들이 저마다 불만도 있고, 염원도 있을 것입니다.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를 투쟁과 협상,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회장을 선출할 의협회장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선자가 높은 투표율로 당선되도록 회원들이 노력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