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가 지난 16일 경기도 분당소재 더블트리비아힐튼서울판교에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에서 병원장 및 이사장, 행정책임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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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ldquo;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한 만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ldquo;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지원을 해야할 때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영진 회장은 환자쏠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360여 종합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진 이사회는 김병근 수석부회장의 진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해법 제시 ▲의사 수가 외 의료기관 관리료 등 수가정비 및 개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확충방안 제안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과잉공급 우려되는 병상수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필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료의 허리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가 나서 &lsquo;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lsquo;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의료 빅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종합병원 기능ㆍ역할 맞는 지원정책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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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56 max-width-913 float-center" data-idxno="117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3_117056_28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항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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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 의료계 대표자들이 결사항전의 각오를 밝혔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는 결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될 것이라며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다. 집행부 모두 전원 사퇴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은 그간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기인한 분포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확대 움직임에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 심경이라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현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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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언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3_117058_3231.jpg" />
<figcaption>발언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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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2020년 파업을 넘어서는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와 집행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만약 정부가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저를 포함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이날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무시한 채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각오다.

이들은 회의 끝에 내놓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9.4 의정합의의 파기이자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9.4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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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3_117060_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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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의 직후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 움직임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강경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의료계 대표자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린 채 일방적인 발표를 강행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집회, 여론화 작업 등 투쟁 로드맵을 실행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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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9.4 의정합의를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왔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에 지난 9.4 의정합의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7.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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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자들 "의대정원 확대 강행시, 파업도 고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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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51 max-width-590 float-center" data-idxno="117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2_117051_1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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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가 연일 뜨거운 감자임에도, 반드시 앞서 논의돼야 할 교육환경 확보는 뒤로 밀린 판국이다. 교육과정 설계부터 대학 및 임상의 배치 역량 확대, 훈련 환경 조성, 교직원 고용 등의 문제는 외면한 채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 한 명이 전문의가 되는 데에 소요되는 교육 및 수련 비용은 8억 6700만원으로 9억원에 가깝다.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가 2020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2억 1000만원이다. 인건비와 더불어 강의 및 임상실습 과목 수와 시수,교수-학습활동경비, 관리운영비 등이 고려된 금액이다.

연 2530만원이 예과 2년동안, 연 4000만원이 본과 4년동안 소요된다.

의대를 졸업하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 4개 수련기관을 살펴봤을 때, 1년간 인턴 수련비용은 인당 7300만원, 4년간 전공의 수련 비용은 매해 1억 4600만원이다.

지도전문의 인건비 중 수련교육 지도비용, 레지던트 인건비, 교육수련부 행정직원 인건비, 수련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 관리운영비, 수련공간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합산한 액수다.

현 전공의 정원을 유지했을 때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연 단위로만 2조 7000억원을 넘는다. 의대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교직원 확보에 따른 부담이만만치 않은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고용비로만 연 수백억원 이상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최소과목만 해도 기초과목 10개와 임상과목 23개를 포함해 40여개에 달한다. 그만큼 많은 고용이 필요하다며 정원이 150명인 의대와 40명가량인 미니 의대를 막론하고 교직원 150여명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및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의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6년간 교직원 50명 고용에 180억을 예산으로 잡았다.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용을 늘릴 것을 생각하면 교직원 1명당 고용비는 더욱 커진다.

학생 지원금과 운영 등에 따르는 비용도 있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에서는 부속병원 설립비용을 제하면 소요 비용이 연 140~160억으로 잡혔다. 이는 교구 추가 매입과 수련정원 확보 등은 고려되지 않은 액수다.

한편 최근 의대 증원을 결정한 영국의 MSC(Medical Schools Council)는5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 1조 6500억원(10억파운드)로 추계한 바 있다. 정원 1명을 늘리는 데 매년 3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실제로영국 정부는 지난 6월 의료 인력증원에 정부 예산 4조원(24억 파운드)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문의 1명 키우는데 9억원, 의대 증원 감당할 수 있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52 max-width-292 float-left" data-idxno="1170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수호 미래의료포럼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1_117052_1130.jpg" />
<figcaption>주수호 미래의료포럼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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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1000명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의 논조가 의대정원 확대의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일색이고, 구체적으로 변호사 시장과 비교하는 글들이 많았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러면서 타겟은 오로지 의사소득에만 국한되어 있다. 환자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는 관심이 1도 없다.

언론들의 기사에 의하면,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2012년에 3조 6096억원이던 법률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7조 7051억원으로 두배 이상 커졌지만 변호사 1인당 연간 매출은 2억 4886만원에서 2억 463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변호사 수는 1만 4534명에서 3만 128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변호사 수입이 높은 것이 배가 아파서 그들의 수입을 2억 4886만원에서 2억 4632만원으로 떨어뜨리려고 변호사 수를 2배 이상 늘렸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돈은 3조 6096억원에서 7조 7071억원으로 늘렸다는 헛소리가 된다. 게다가 변호사들에게도 통했으니 이제 의사들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논리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언론들은 버젓이 기사로 올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모두들 열광하고 있다.

일단 저 논리가 상식밖이라는 것은 차치하고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자. 변호사 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통제시장이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강제로 건강보험 지정하고, 의료수가도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성적 저수가로 일관되고 있다. 환자의 동의하에 시행한 의사들의 진료내용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삭감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을 도입해서 비급여 시장을 키운 것도 바로 정부였다. 단 한번이라도 의사들이 실손보험 도입해달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시장에서 돈의 흐름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그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결국 필수의료 탈출런은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뜻이다. 왜 정부실책의 오물을 의사들이 뒤집어써야 하는가?

한국사회는 의사들이 돈만 밝힌다는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다. 사회 구상원들은 의사들이 3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진료전달체계 확립이 의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자원은 무한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이라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라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고심하고 또 정책을 수립한다.

세계의 여러 사회보장국가에서는 전국민 무상의료를 공급하면서도 우리처럼 가벼운 감기에 무한정 급여를 해주지도 않고 환자가 원하다고 해서 대형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허용하지도 않는다. 의료자원이 집중된 대형병원은 꼭 필요한 중증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 아닌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료전달체계이다. 그런 주장에 정부나 국민들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화답한 적이 있었던가? 의료기관의 문턱을 다 없애고 한정된 자원을 무한한 자원처럼 쓰면서 고갈시킨 것은 잘못된 정부정책때문이었는데 왜 고생한 의사들이 비난받아야 한단 말인가?

실손보험도 한번 들여다보자. 전세계적으로 공보험에 기생하는 사보험은 유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설계 자체도 보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엉터리 상품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연간 디덕터블(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내주기 전에 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로 수천달러가 정해져 있어서 매년 그 디덕터블까지는 전액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그 해에 디덕터블을 이미 다 소진했다면 그 다음 진료부터의 의료비는 보험회사와 나누어 부담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코인슈런스라고 하고 의료비의 20%, 30%는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또한 보험을 한번 쓸 때마다 10달러에서 40달러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란 것도 있다. 보험은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중질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할인권으로 만들어서 공보험에 기생하도록 설계한 것은 정부였다.

그래서 비급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실손보험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비급여 시장을 키우는 실손보험이 잘못되었다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인가?

무릇 정부정책이란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를 고심하는 것인데, 무한자원처럼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면 그게 가능한 소리인가? 우리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통제에 앞장섰던 사람들, 의료통제에 열심히 일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통제를 당하며 고생한 의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입에 거품을 물고의료를 무한자원으로 만들자고 외치고 있고, 거기에 박수치는 사회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잘못된 편견에 기반해서 걸핏하면 의사들을 비난하고 몰아부치고 심지어 법정구속에 억대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경쟁시장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수술실에서 수술도중에 퇴근시간 되면 손 바꾸고 나가는 세대가 등장했다. 나는 그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의사를 소모품 취급하는데 우리가 왜 이 사회에 무조건 헌신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런 건강보험 더는 못하겠다!

헌신은 당신이나 하라. 우리는 이제 이런 건강보험 더는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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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0_117048_59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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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추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감증원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대정원 1000명 증원설, 3000명 증원설이 그 배경으로 근거 없는 정원 조정 결정이 반복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미국은 국가보건의료인력분석센터를, 일본은 의사인력수급검토회를, 네덜란드는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호주는 보건의료인력원 등을통해 의료 인력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1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안을 담았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전문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의사 수 논쟁의 문제점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 중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기준으로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 홍윤철 교수(서울대병원, 환경의학)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 수급 전망을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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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9 max-width-925 float-center" data-idxno="117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0_117049_08.png" />
<figcaption>[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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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은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결과가 달라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중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고가고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대한민국 인재의 의대지원 과열만 가속화되지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가적 기구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다.

우봉식 원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의사 정원 대폭 확대불가피 VS 파국이라는 토론의 토론자로 참석,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외국에서는 전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장은 현재 국내 연구자료는 국가마다 다른 제도, 공급 구조, 의료이용 문화 등을 다루지 않고 숫자에만 집착해 결과를 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의사 수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부실한 연구보고서 하나로 의사인력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뉴스쇼에 의대정원 확대 찬성 목소리를 내기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는 의대 정원을 현재 보다 최대 4500명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추산 선진국은 이렇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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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8_117047_26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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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해야한다는 주문이 잇달아 나왔다.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보다 의료계와 논의 후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한 것.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화를 강조한 만큼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당이 정부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의료계 협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검토 소식은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정부는 의료계 등과 제대로 소통해 내실있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규모 발표 예정에 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와 소통해라' 정부 신중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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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8년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진료의사 부당구속'에 항의하는 의사들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7_117046_4148.jpg" />
<figcaption>2018년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진료의사 부당구속에 항의하는 의사들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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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위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료 붕괴라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면서 합의도 없이 대폭적인 의대 증원을 폭탄 선언하듯 발표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개협은 외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수개월이 넘어 해를 넘기는 일이 일상이지만, 거의 모든 과의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진료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갖춘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되물었다.

응급이나 수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대개협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OECD 국가의 1/51/10인 우리나라 수가의 정상화는 외면한 채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 시 구속이나 억대의 배상 판결이 이어지면서 자신이 전공한 전문진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대개협은 쏟아지는 의료 광고와 의료 쇼핑의 선택 장애를 유발할 만큼 대한민국 의사는 넘쳐난다면서 의사 증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개협은 문제의 해결책인 수가 정상화와 고의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 없는 무리한 의대 증원 늘리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뿐아니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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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분개한다! 
 
지역의료 붕괴소아과의 오픈 런응급실 뺑뺑이 등등 필수 의료의 위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의사 증원이 해결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와중에 합의도 없이 대폭적인 의대 증원을 폭탄 선언하듯 발표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작금의 의료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의료현장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부족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교육, 의료 체계, 수가 구조 등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와 OECD 국가의 의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상으로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럽 의료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인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 시간, 휴가 일수, 업무 강도 자체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눈속임이다. 외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수개월이 넘어 해를 넘기는 일이 일상이지만, 거의 모든 과의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진료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굳이 감출 필요도 없다. 기대 출산율 0.7명 이하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시기에 온 나라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파격적인 의사 증원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진정한 해결책인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이며 1.3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와 의료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은 의사 숫자가 우리와 같은 인구 1000명 당 2.6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성형피부미용 의사가 없어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거나 감기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골관절 통증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가?

오히려 쏟아지는 의료 광고와 의료 쇼핑의 선택 장애를 유발할 만큼 의료의 일부에서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 의사는 넘쳐난다. 응급이나 수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의사 숫자는 OECD와 비교하며 증원의 논리로 내세우면서 OECD 국가의 의료수가의 1/51/10인 우리나라 수가의 정상화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적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으로 진료를 고수하던 의사는 이제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구속이나 억대의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자신의 전공한 전문 진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의사 증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의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계는 내년 전공의 지원 양극화 현상이 그나마 숨통을 유지하는 바이탈과의 현장 의사의 이탈을 촉발시키고, 내년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확실한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포에 쌓여 있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의사 증원을 매년 1만 명을 한다고 해도 의료시스템 붕괴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의대생 증원이 되었을 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필요한 교육 인력이나 인프라가 없다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대를 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정책 실패로 판명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입안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런 정책의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 만약 의사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훗날 정책 실패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의 진정한 해결책인 수가 정상화와 고의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 없는 무리한 의대 증원 늘리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뿐 아니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0월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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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외면한 의대 정원 확대 "포퓰리즘"

의대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앞다퉈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근거없는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책 강행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7일 오전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과 임 회장은 모두 내년 있을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입후보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박인숙 전 의원 1000명 증원 말도 안되는 숫자...단결 투쟁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70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6_117044_2948.jpg" />
<figcaption>박인숙 전 국회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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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의원은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이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비싼 생수를 붓는 격이라며 의대정원을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 측면에서 엄청난 독이며, 지금 당장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근거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며,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짚고 10년 후 의료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폭증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도 문제라며 의사 양성은 붕어빵 만드는 것과는 달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학부 뿐 아니라 졸업 후 수련까지 입학 후 최소한 10년 이상의 교육 수련 기간이 필요한데 이에는 많은 교육자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는 교육자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다. 부실의학교육은 부실 의사를 양산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단결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의사들이 단결해서 모여서 한목소리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얻을 것은 얻는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며 1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 끝까지 (안된다고) 우겨야 하는 숫자다. 실질적으로 얻을 것 얻으면서 투쟁하고 대화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 민초의사들 모임 결성, 오늘부터 투쟁...장관 물러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0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6_117045_303.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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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도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초의사들의 모임을 결성해 당장 오늘부터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없이 국가백년대계는 찾아 볼 수조차 없이 조잡하기 이를데 없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나서면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각종 보건의료정책상의 난맥은 보건 분야의 문맹인 기재부 출신이 전혀 능력에 맞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무능하기 그지없는 조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최소한 의료현장 경험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길 바란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생명 살리는데 보다 전문화 되고 장기적 호흡으로 일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민초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만들어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저는 의료 현장의 전공의, 교수, 개업의, 봉직의등 민초의사들이 요구를 받들어 오늘 기자회견장에 섰다고 강조한 임 회장은 현장의 민초의사들의 분노는 끓어오르다 못해 넘쳐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초의사들이 앞장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을 발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오늘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투쟁 수위에 대해서는 파업은 당연한 수단으로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전제다라며 그래도 정부 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잡아놓은 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도 하나하나 붙잡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엇갈린 의협 회장 후보 입장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7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2_123171_6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17일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전 의원은 &ldquo;의대 정원을 천명 이상 증원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rdquo;라며, &ldquo;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써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ldquo;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lsquo;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이다.&rdquo;라며, &ldquo;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부으면 물이 잠시 차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비싼 생수만 낭비해 먹을 물도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은 국민이 좋아하겠지만 중 장기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ldquo;심지어 단기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의료현장 이탈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용하는 통계수치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ldquo;인구 대비 의사 수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를 든다.&rdquo;라며, &ldquo;의료제도, 의료비, 의료수준, 국민성,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와의 한가지 단순 통계 숫자의 비교는 사과와 오렌지 맛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많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박 전 의원은 &ldquo;우리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년에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무려 2배 반이나 높고, 24시간 이내에 의사 진료가 가능한 비율이 99.2% 라는 통계도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1등이다. 게다가 의료의 질 또한 매우 높아서 남녀모두에서 평균수명 1등, 평균수명 증가 속도도 세계 1등이고 각종 국제적인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질병치료성적도 매우 우수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 수 통계 증가 속도와 신생아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ldquo;국내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이다.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nbsp; 의사수는 해마다 3058명씩 꾸준히 증가한다. 인구 수를 의사 수로 나눈 수치도 급감하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은 &ldquo; 인구 수를 의사 수로 나눈 수치는 2000년에 636명, 2010년 462명, 2020년 368명, 2025년 341명, 2030년 294명, 2035년 268명으로 예측되고 있고, 정부 발표가 현실화 돼 2025년도부터 매년 입학생이 4,000명 이상씩 증원되고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도 빨라지면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이 2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ldquo;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국민의 보험금 부담도 폭증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게 의료비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필수의료 붕괴대책, 지방의료 붕괴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만 경감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밑빠진 독에 생수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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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포츠클라이밍은 인공 구조물을 등반하는 경기다. 리드 클라이밍·스피드 클라이밍·볼더링 세 가지 분야가 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5_117042_253.jpg" />
<figcaption>스포츠클라이밍은 인공 구조물을 등반하는 경기다. 리드 클라이밍스피드 클라이밍볼더링 세 가지 분야가 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사진=대한스포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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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레전드 이동국 선수가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 강연을 펼쳤다.

의학계와 체육계 교류의 장인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가 운동이 약이다를 주제로 10월 1415일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양윤준인제의대 일산백병원 교수) 추계학술대회에는 스포츠의학과 관련된 의료인물리치료사스포츠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 등 300여명 참여했다.

올해 추계학술대회는 ▲Exercise is Medicine 특별세션 ▲K-리그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한스포츠의학회(KSSM)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공동 심포지엄 ▲스포츠과학세션-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증진 방안 ▲1차 의료-스포츠 클라이밍 ▲테이핑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Exercise is Medicine(EIM) 특별세션에서는 △EIM의 역사와 각 국가의 전개 과정(박채희 한국체육대학교) △EIM Korea의 정착 및 활동 전략(김진구 명지병원 정형외과) 등을 통해 EIM을 소개했다.

김진구 사단법인 EIM코리아 이사장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37개국이 함께하고 있는 EIM 운동은 만성질환과 특정 질병을 약물 대신 의학적으로 검증된 운동 처방을 통해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 전문가 재능 기부형 공익 활동이라면서 전문 의료인체육계운동 전문가 등이 재능 기부 형태로 협력, 건강관리 시스템지역사회 자원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솔류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리그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K-리그 축구의학 위상의 변화를 주제로 ▲K리그 의료지원체계와 의무위원회 발전사(이경태 K리그 의무위원장) ▲K리그 40년 성과와 미래(박성균 K리그 사무총장) ▲축구선수입장에서 바라본 스포츠의학과 경기력(이동국 K리그 Legend player) 등을 비롯해 축구팀 주치의의 역할을 주제로 △팀 내 축구의학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정태석 스피크재활의학과) △K리그 팀주치의의 역할-부상 관리 및 RTP 판단의 실제(송하헌 본병원) △국가대표팀 팀주치의 역할(왕준호 삼성서울병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무용 의학신체활동 증진 방안심장 급사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함께 응급상황테이핑 등 실기와 해외 연자 강연을 동시에 접하는 자리를 마련, 관심을 모았다.

초음파를 이용한 스포츠 손상의 진단 심포지엄에서는 견주관절손목 및 수부고관절 및 슬관절족관절 및 족부 등의 강의가 열렸다.

양윤준 대한스포츠의학회장은 15일 대한산악연맹과 MOU를 체결, 산악인의 스포츠 손상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1982년 창립이후 국제 및 국내 대회는 물론 각종 스포츠 경기에 팀주치의트레이너물리치료사간호사영양사운영 요원 등으로 참여,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핸드볼협회대한프로축구연맹대한스키연맹대한수영협회대한빙상경기연맹한국야구위원회대한민국농구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스포츠 산업 발전에 협력하고 있다. 한국반도핑위원회와 MOU를 체결, 선수단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스포츠의학] 교과서 발행, 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발간을 통해 스포츠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축구 레전드 이동국,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마이크'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7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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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1_123170_0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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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70">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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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의대정원 증원을 포기하지 않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후보) 날리기에 나설 수 있다.&rdquo;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7일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이 경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없이 국가 백년대계와 관계있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의대정원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남미수준으로 바꿀 정책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기재부 출신 조규홍 장관의 사과와 즉각 사퇴, 의대정원 증원 중단을 요구했다.

또, 보건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해서 국민 생명을 살리는데 전문성 갖추도록 할 것과, 의사 출신 장관을 임명할 것도 주문했다.&nbsp;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임 회장은 전공의들을 찾아다니면 준법투쟁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는 길인지 설명하고 전공의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의대생들을 만나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 대신 일반사병 입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더 덧붙였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보수 후보를 날리는 투쟁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도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의사들이 무조건 보수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들을 잡아놓은 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의사들은 하루에 환자를 80명, 100명씩 본다.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들과 신뢰관계가 철저하다. 그분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파업투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ldquo;파업 투쟁은 당연한 수단이다. 모든 수단을 감안한 투쟁에 나섰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는 별개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이번 사태는 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용산 등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rdquo;라면서, &ldquo;의대정원 증원 사태의 원흉인 의사협회와 함께가지 않겠다. 의료계 대표자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별개다.&rdquo;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ldquo;일선 의대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의 요구로 이 자리에 섰다. 그들의 요구를 이끌 책임이 있다도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라는 단체를 발족해서 오늘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불똥, 내년 총선으로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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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4_117041_319.jpg" />
<figcaption>제35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15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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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가 15일 계명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의사의 날 행사에서는 달서구달성군의사회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45분 축구 식전경기, 8시 회원등록, 9시 여왕지키기 피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에 민복기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 반환과 선수 선서에 이어 건강체조 및 박터트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아래 제35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를 맞이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다라며 오늘 하루는 높은 가을 하늘과 상쾌한 바람 속에서 회원 및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3년간의 어려움을 벗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준 내외빈 및 회원여러분과 이 행사를 준비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날 행사는 9개 구군의사회가 연합한 4개 팀과 특별분회 5개 팀 총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왕지키기 피구, 에어봉릴레이, 여회원 경기, 승부차기, 뗏목 징검다리, 400M 장애물 계주 등의 경기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달서구달성군의사회팀이 총점 1190점으로 영광의 우승컵을 안았다. 준우승은 동구북구군위군팀, 3위는 대구가톨릭의대팀이 차지했다.또 5개 특별분회 전공의 경기도 족구, 농구, 400M 계주 등으로 경기를 진행해 경북대병원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밖에 4개 의과대학 축구 친선경기, 건강달리기, 삼행시 백일장을 비롯한 어린이 달리기, 미술 실기대회, 글짓기, 스크린골프, 바둑, 테니스 경기가 진행됐다.

행사 마지막에 열린 한마당 화합의 행사에서는 마술공연으로 참가한 모든회원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구가톨릭의대 최은진 회원이 복권대상에 당첨되는 행운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대구광역시 김종한 행정부시장, 대구광역시 의회 이만규 의장, 주호영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조명희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홍석준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권영진 전 시장, 대구광역시 정해용 전 부시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대구경북기자협회 진식 회장, 동원약품 현준호 사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의협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원순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35회 대구시의사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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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2_117039_5827.jpg" />
<figcaption>[사진=atlascompany, 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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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중저선량 방사선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파킨슨병의 유병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재로서는 파킨슨병의 진행을 멈추는 근본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의 책임저자인 정연경 박사는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방사선을 통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파킨슨병은 신경염증으로 인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연구진은 같은 원리로 실험쥐에 파킨슨병을 유도했다. 파킨슨병 실험쥐 뇌에 중저선량 방사선(0.6Gy)을 쪼인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가 분포하는 흑질부의 염증인자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방사선을 쪼인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실험군에 비해 염증단백질 ICAM-1(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ar-1)이 75% 감소했다.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에서 증가하는 신경염증 관련 인자(신경교섬유질 산성단백질, GFAP) 역시 20% 감소를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eurobiology of Aging(IF=5.13)에 16일 게재됐다.

연구진은 향후 다각적 기전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생체지표를 탐색해나갈 계획이다.

파킨슨병, 방사선으로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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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1_117038_56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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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취객 A씨가 처벌받았다. 강원도 응급실 난동 사건과 더불어 응급실 소란 및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김천수 의정부지방법원(형사11단독) 판사는 A씨가 폭행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8시 45분경 술에 취한 A씨는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택시를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원무과 직원은 A씨를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던 과정에서 얼굴을 폭행당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범행에 이른 점,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달 1일에는 응급실 의료진이 사우나에서 쓰러진 환자를 보던 중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10분가량 우선 치료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1시간 가까이 난동을 피워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응급실 폭력 언제까지"…택시 부르라며 폭행한 취객

정부가 오는 19일 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증원 규모는 300명에서 500명이라는 의견과, 1,000명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이목이 쏠린다.

참석 대상은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상임이사), 각 시도의사회장, 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장, 군진의사협의회장, 공공의학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병원의사협의회장, 여자의사회장, 병원장협의회장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관련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대정원 증원 대응반안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논란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지난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하면서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 카드로 의대정원 증원을 꺼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300~500명 증원 계획을 보고하자, 대통령이 1,000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도 있다.

집행부는 의대정원 증원계획이 사실일 경우,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해 온 내용을 전부 폐기처분하겠다는 셈이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dquo;19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했다. 정부는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협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하기에 지난 13일 문자와 이메일로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rdquo;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ldquo;17일 전국대표자회의는 긴박하게 결정된 만큼, 직접 참여하지 못한 대표자를 위해 온ㆍ오프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ldquo;그동안 집행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채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의료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 발표계획이 사실이라면 뒤통수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rdquo;라며, &ldquo;절대 수용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ldquo;회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보다 훨썬 더 높은 강도로 투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파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rdquo;라며 격앙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ldquo;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방식으로밖에 의사전달이 안 된다면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 요구를 받들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ldquo;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2020년 의ㆍ정협의가 바닥까지 파탄난 후 협력과 소통은 안 통한다는 회의론이 많았지만 현 집행부는 이를 재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그런데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이 같은 집행부의 노력을 휴지통에 처넣은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실제로 19일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공식화 되느냐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비대위 구성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강력한 투쟁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rdquo;라면서, &ldquo;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겠다. 집행부의 현재 입장은 회원의견을 따르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기름부은 의대증원 논란…의사들 거리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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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45_123164_27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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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이 1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정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개지지를 선언했다.&nbsp;

전의총은 &ldquo;현 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포퓰리즘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rdquo;라며, &ldquo;대통령까지 총대매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중증의 한국의료에 의대정원 증원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마약 처방만 하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개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ldquo;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거론했다. 국정운영에 있어 과학과 진실이 무엇보다 기본이 돼야 하며, 대중적 인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dquo;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ldquo;그런데, 현 시점에 의대정원 증원이 이러한 국정철학과 일치하느냐.&rdquo;라면서, &ldquo;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이 대통령까지 총대매고 추진할 만큼의 과학과 진실에 근거한 판단인가, 자유민주주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나.&rdquo;라고 물었다.

전의총은 &ldquo;의대정원 증원 아젠다는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도움되지 않을거라는 현장의 의사들의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몇 개월이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와 달리 의사는 의대과정 및 수련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20년 이후에나 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밥그릇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젠다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ldquo;대한민국 의료제도는 깊게 병들어 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며 의료도 함께 성장했으나, 의료제도의 핵심인 건강보험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항생제 한 알을 구할 수 없어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던 시절에 관료중심의 건강보험은 많은 국민을 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작고 낡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낡아버린 제도로는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의료인의 호소는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으며, 당장 눈앞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인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갈아넣고 있다. 마치 낡고 작아진 옷에 억지로 몸을 맞추기 위해 살을 베어내는 꼴이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의 희생을 감당하지 못해 아픈 환자들 뒤로 하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밀리듯 떠나고 있다. 소명만으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ldquo;10~20년 이후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도 되지 않은 의대생을 수 천명 늘려보자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마약성 진통제나 처방하며 자기 만족하는 꼴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의사는 많으나 아픈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ldquo;김대중 대통령의 의약분업,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 등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강행했던 정책들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rdquo;라면서 &ldquo;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를 능가하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윤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하겠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전의총은 &ldquo;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는 과학과 진실,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며 소통하겠다던 현 정부를 지지했던 상식있는 민주시민의 지지가 철회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혔다.

전의총, 의대정원 증원 강행하면 윤 정부 지지 철회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6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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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장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학병원 분원 허가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의 분원 증설 경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약 6,000여병상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짚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으로 인한 병상 증가를 인정했으며 신뢰의 원칙에 따라 관리 계획 시행 이후라도 개설을 불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ldquo;대학병원의 확장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공격수만 있는 축구팀처럼 우리나라 의료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다. 의료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게 분명하므로 재고되고 백지화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대학병원의 확장은 국내 의료를 의료답게 만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없는 생태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이라는 먹이 사슬이 끊어진 대학병원은 존재할 수 없다.&rdquo;라면서 &ldquo;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 기관의 몰락시키고,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 시스템 전체를 황폐화시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ldquo;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공급이 소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영역이 의료이며 이를 근거로 병원 병상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지며, 대학병원의 병실은 1ㆍ2차 의뢰기관과 달리 더욱 비용 소비적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의료 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rdquo;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ldquo;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병원 증설 경쟁은 근거리 진료가 필요한 지역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의료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다.&rdquo;라며, &ldquo;수도권 대학병원의 증설은 지방의 환자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방 의료 기관의 의료 인력을 동시에 빨아들인다. 지방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도서지역의 의료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ldquo;경제 실패의 결과가 가난이라면, 의료의 실패는 환자의 죽음이다. 대학병원 분원 건립은 많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오히려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다는 불편한 진실이 분원 설립의 정당성을 무색하게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복지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경구를 새겨들어야 한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학병원장협의회 “대학병원 분원 허가 재고해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6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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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42_123161_19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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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61">이선욱 교수(좌), 박의현 교수(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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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선욱 교수, 이비인후과 박의현 교수 연구팀이 전정신경염의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

전정신경염은 급성어지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평형기능을 담당하는 전정신경 및 미로의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염증의 원인으로 잠복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나 미로의 말초혈행장애 등 다양한 기전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상으로 남아있었다.

신경과 이선욱 교수, 이비인후과 박의현 교수 연구팀으로 구성된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이안과 연구소는 전정신경에 발현돼 있는 GQ1b강글리오사이드 자기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전정신경염의 발생과 연관 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강글리오사이드 항원은 사람의 전정신경을 포함한 중추신경계와 다양한 뇌신경 전반에 걸쳐 분포돼 있고, 항강글리오사이드 항체는 신경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강글리오사이드 세포를 공격해 여러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강글리오사이드 항원과 어지럼과의 연관성이 임상적으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2019년 부터 2023년 사이에 급성어지럼으로 발현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내원한 105명의 전정신경염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중, 11%의 환자들은 항강글리오사이드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항체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 양측 전정신경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양상이 33%에서 관찰됐다.

치료와 함께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부분 환자에서 항체는 음전됐으며 환자들의 전정신경기능이상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ldquo;급성어지럼의 발생에 전신적인 자가면역이상이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존 미상으로 남아있던 여러 가지 어지럼 질환들의 발생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또한 어지럼을 일으키는 여타 질환들의 이론적 배경 및 향후 면역치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이선욱 교수는 &ldquo;급성어지럼은 환자에게 막대한 불편감을 초래하면서도 조기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 개인으로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자원을 고갈한다.&rdquo;라며, &ldquo;어지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임상적으로 자가면역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만큼 이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lsquo;Clinical features and neurotological findings in patients with acute unilateral peripheral vestibulopathy associated with antiganglioside antibody&rsquo;의 제목으로 임상신경학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신경과학회지 &lsquo;신경학(Neurology)&rsquo; 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정신경염의 새로운 기전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0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15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0_117037_5724.jpg" width="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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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의대 정원 어젠다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적하며 의료시스템의 근본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 선언했던 공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현장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직역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의사 수련 과정을 생각하면 입학한 의대생들은 적어도 20여년 후에나 오롯한 의사로 배출된다. 의대 정원은 현재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밥그릇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료인들을 당장 눈앞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을 갈아넣다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당치 못해 아픈 환자들을 뒤로하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밀리듯 떠나고 있다며 의사도 아이를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며,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소명만으로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고 호소햇다.

전의총은 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면서 10~20년 이후에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도 되지 않은 의대생을 수천명 늘려보자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마약성 진통제나 처방하며 자기 만족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강행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케어 등 정책들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고 꼬집고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이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은 차치하더라도, 20년 후 국민건강에라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전의총은 문케어를 능가하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당연하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공식 철회할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 "의대 증원 강행 시 尹 지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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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9_117036_2532.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10월 13일부터 7일간 목포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도내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 경기가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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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10월 13일부터 7일간 목포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 도내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 경기가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15년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선수단과 임원 3만여명이 참여한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지원단을 구성해 10월 13일19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전남도내 경기장 70곳의 의무실에서 김종현 목포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전남의사회 소속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여해 하루 평균 약 102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또 유사시를 대비해 응급으로 파견할 예비인력에 대한 준비도 마쳤다.

이 밖에 전남의사회는 전국체육대회 이후 11월 3일8일까지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에도 의료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라는 의미있는 행사를 위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로서 행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건강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