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지 반대 요구

“한의사도 반대하는 첩약보험 사업에 재정을 퍼붓는 이유가 뭔가.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 대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시급히 확충하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5일 성명을 내고,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인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을 페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20년 11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 절반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라며, “한의계 내부는 비급여였던 첩약이 급여화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첩약 급여화에 따른 규격화 및 처방 내역 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한의사도 시범 사업을 환영하지 않는 점도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의사도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사업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안정성과 휴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