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되다 보니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의 약 12.0%에 달한다. 포상금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포상금 지급 결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 2023년 5건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68건의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 9,109만원인데,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 2,287만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긴다(52.8%). 그나마 나머지 약 21억 6,822만원 중 약 3억 1,728만원은 공익신고자에게 일부 지급됐지만, 약 18억 5,094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 포상금 산정 총액의 약 40.3%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lsquo;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율이 낮다&rsquo;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ldquo;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이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다.&rdquo;라며, &ldquo;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공익신고는 열정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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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1_117096_3138.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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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제기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다시한번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도를 언급,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을 질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도는 2018년 한 차례 제도 개선 이후, 각 구간별 상한선을 기점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몇 배씩 뛰어오르는 계단 현상이 재현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던 터다.

현행 노인정액제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땐 1500원 정액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를 정률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통계청에 의하면 오는 2025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넘게되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이에 맞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진료비가 없어 진료 못받는 노인이 있다라고 건보공단의 개선 계획을 물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을 생각해야 한다. 노인 진료비가 건보 지출에 43%를 차지하고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개선보다 소득을 적은 노인만을 선별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태도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재차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진행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현재 노인 의료에 대한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신 의원은 본 의원이 여야 간사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개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건보공단에서 얄짤없이 부정적으로 짤라버리니까 이야기 한다고 운을 띄우며 노인외래정액제가 결정된지 꽤 오래 지났고, 그때에 비해 의료 수가도 올랐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하지 않나?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한편,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으로 2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첫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15%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315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750원으로 줄어든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 2만원 초과 2만 5000원 구간에서 본인부담을 2000원에 2만원 초과분의 30%를 더하는 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진료비가 2만 1000원에서 본인부담이 현행 4200원에서 2300원으로 낮춰진다. 진료비 2만 5000원에서는 본인부담이 현행 5000원에서 3500원으로 감소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노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인외래정액 건보공단 입장 바꾸게 한 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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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사출신 수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20_117093_343.jpg" />
<figcaption>의사출신 수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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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첫 국감 치르는 의사출신 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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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8_117097_163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18일 각각 국회 본청 앞 계단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날 야당의 전남도 의원들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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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삭발식이 잇따랐다.

지역구가 전라남도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철김원이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18일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전남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를 함께 열었다. 
 
소병철 의원은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두발뿐 아니라 온몸을 바치겠다며 삭발 후, 용산 집회 장소로 이동했다.

전남도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던 김원이 의원도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오후 용산 집회에서 삭발에 나섰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성일종 의원이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 일제히 나선 모양새다.

한편 지난달 잼버리 사태에 따른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이 있었을 때도 전북도 의원들이 삭발한 바 있으며, 청년위원들이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요청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의대 신설 위한 '삭발' 집회? 野 의원들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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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7_117089_5518.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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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가 등 의료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건정심의 구조 자체가 의료 현장을 모르는 위원으로 대다수 구성돼 의료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정심 위원 구성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수가, 지역의료 수가를 올리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살펴보니 건정심에서 의견 수렴이 안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건정심을 살펴보니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의료 현장을 아는 사람이 6명 밖에 없었다며 나머지 70%가 되는 위원이 의료 수요자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만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를 물으며 정부가 바뀌면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위원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의 위원 구성 변경과 함께 조 의원은 필수의료 수가 인상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본 의원이 작년에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적용됐으면 오늘날의 의대 정원 난리가 안났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수가로 큰소리를 쳤는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필수의료는 올해 들어 상대 수가를 조정하면서 필수의료 쪽으로 꽤 많이 지원되고 있고 내년도 예정으로도 건보공단은 800억 내지 900억 정도 추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감 정기석 공단 이사장, '건정심 위원 의사 중심으로'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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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6_117092_016.jpg" />
<figcaption>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 왼쪽)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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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받았다.

필수의료과 의사 출신인 두 정부기관 수장은 의대 정원 이슈를 다루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피부미용 쏠림을 가속할 낙수효과(?) 보다도 필수의료로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소신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8일 국감 질의에서 꺼낸 첫마디는 의사 정원 확대, 찬성하십니까?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이 각각 내과, 외과 전문의임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필수의료과 전문의이자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그러나 두 명은의대정원 찬반은 물론 적절한 증원 명수에도 쉽사리 답하지 못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면서 구체적 수치는 물론 그에 대한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히 없는 형국이라며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은 의대 정원보다도 필수의료 배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사 정원이 확대된다 해도 필수의료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원리에 따라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에 대해, 아직 추계에 들어가진 않았다. 단 미국의 의사 수입 사례를 봐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보공단 재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현재 의료 원가를 분석 중에 있는데, 필수의료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 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원가 보전이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려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중구 심평원장도 의대 정원보다도 의료인력이 필수의료로 가게 만드는 걸 주로 생각해 왔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의사가 나오는 데에는 10년쯤 걸린다며 현재 현장에 있는 인턴과 학생들이 필수의료로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보탰다.

이 같은 답변에 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논의의 정책적 완성을 위해서는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영역 적정 수가 보상, 의료사고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책임 보험제도 도입,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지역수가 및 고공정책수가 파격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등 단기 목표를 꼭 세워달라고 말했다.

또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을 향해 상징적인 필수의료과 의사이자 공단과 심평원의 수장인 두 분이 의료계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며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두 수장께서 정부대통령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사출신 공단·심평원 수장의 소신 "의사 증원, 낙수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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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암 정밀의료 조기진단기업 아이엠비디엑스(IMBdx)는 18일 자사가 개발한 알파리퀴드 플랫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액체생검 분야 혁신적 기술력과 함께 암 진단 및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5_117085_2010.jpg" />
<figcaption>암 정밀의료 조기진단기업 아이엠비디엑스(IMBdx)는 18일 자사가 개발한 알파리퀴드 플랫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액체생검 분야 혁신적 기술력과 함께 암 진단 및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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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만으로 모든 암종에 대한 조기진단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암은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재로서는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암을 이겨내는 데 관건이다.

액체생검 기반 암 조기진단 글로벌 시장이 1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의미있는 행보가 시작됐다.

혈액채취부터 실험자동화와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거쳐 임상 리포트 제작까지 1주일이면 충분하다. 게다가 가던트헬스, 파운데이션메디슨, 디엑솜 등 세계적인 선도기업과 견줘도 성능에서 뒤지지 않고 가격경쟁력까지 갖췄다.

혈액으로 보이지 않는 암을 꿰뚫어보는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

향후 조기진단이 어려운 폐암 고위험군, 폐암 비흡연자,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뇌암 등에 대한 특화된 스크리링 모델 개발과 뇌척수액, 흉수/폐세척액, 소변, 복수 등 체내 다양한 액체를 통한 암 진단도 앞두고 있다.

암 정밀의료 조기진단기업 아이엠비디엑스(IMBdx)는 18일 자사가 개발한 알파리퀴드 플랫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액체생검 분야 혁신적 기술력과 함께 암 진단 및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행성 고형암 환자의 표적치료제 선택 및 프로파일링을 위한 알파리퀴드 100, 알파리퀴드 HRR, 13기 암 수술 환자를 대상 암 재발탐지를 위한 캔서디텍트, 대장암간암폐암 등 8개 암종 동시 검사가 가능한 캔서파인드 등 IMBdx의 암 전주기 진단 플랫폼이 소개됐다.

문성태 공동대표는 알파리퀴드 플랫폼은 현재 31개 병원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20개국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알파리퀴드 플랫폼은 인공지능(AI) 초정밀 유전자 검사법을 활용해 암 조기진단부터 진행성 암의 재발 예측 및 치료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방출된 DNA 조각인 순환 종양 DNA(ctDNAcirculating-tumor DNA)를 검출하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DNA 정보를 스캔해 유전자변이를 분석한다.

AI 초정밀 유전자 검사는 기존 암 진단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정밀의료 기술로, 환자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과 진단 정확도를 높여 차세대 암 검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간편한 혈액검사를 통한 비침습적 검사법으로 출혈, 감염 등 부작용 및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다. 단일 부위 검사만 가능한 조직검사와 달리 한 번의 채혈로 다중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이 가능하고, 기존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1cm 이하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다.

김태유 공동대표(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종양내과)는 AI 초정밀 유전자 검사는 혈액 10mL에 존재하는 1만여개의 DNA 속에서 10만분의 1 수준으로 존재하는 ctDNA를 재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DNA 캡쳐 기술과 유전자분석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라면서 알파리퀴드 플랫폼은 암의 진행단계 별로 달라지는 ctDNA의 양에 따라 최적화된 분석기술을 갖춰 글로벌 선두 제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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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유 대표(서울의대 교수)가 알파리퀴드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5_117086_2036.jpg" />
<figcaption>김태유 대표(서울의대 교수)가 알파리퀴드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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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고형암 환자의 표적치료제 선택 및 프로파일링을 위한 알파리퀴드 100은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주요 고형암에서 관찰되는 118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 표적치료제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유전자변이와 특정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유전자를 발굴하고 치료효과를 모니터링한다.

혈액 10mL 기준 평균 9000개의 DNA를 캡처할 수 있는 고도화된 타깃 캡쳐 기술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HQS(High Quality Unique Sequence)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검출 한계를 0.1%까지 낮췄다.

또 다른 치료 프로파일링 플랫폼 알파리퀴드 HRR은 전립선암에서 발견되는 상동재조합복구(HRR) 유전자 변이 검출에 특화된 제품으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약을 맺어 진행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동반진단을 위한 임상검증 시험을 진행 중이다.

캔서디텍트는 13기 암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 재발탐지 플랫폼으로, 하이브리드 캡쳐 NGS 기술을 적용해 미세잔존암을 검사한다. 수술 중 절제한 조직을 기반으로 제작한 개인 맞춤형 패널을 활용해 환자에 따라 고유하게 나타나는 종양 변이 이질성을 반영해 분석한다.

또 ctDNA를 최대 효율로 회수하는 하이브리드 캡쳐 기술로 최대 1천 개의 유전자변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0.001%의 변이까지 검출할 수 있는 민감도를 갖췄으며, 정확도는 영상검사의 8배에 달한다. 표적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유전자변이까지 검출할 수 있어 추후 치료에 대한 가이드 제공이 가능하다.

최근 출시한 일반인 대상 암 조기진단 제품인 캔서파인드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대장암, 간암, 폐암 등 8개 암종을 동시에 검사 가능하다. 조기진단 시 혈액 내 ctDNA 비율이 0.001% 미만에 불과해 유전자변이만으로는 탐지가 어렵다. 캔서파인드는 조기진단 성능의 극대화를 위해 다중암 시그니처 앙상블 모델을 도입해 미세한 암종 간의 차이를 선별하는 암 메틸레이션 패턴, 복제수 변이, DNA 절편화 패턴 등 ctDNA의 대표적인 3가지 유전체 특징을 통합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감도(87.7%)와 특이도(96.1%) 모두 기존 혈액검사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84.1%의 정확도로 원발암 위치까지 예측할 수 있다.

IMBdx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초정밀 유전자검사 최초로 국내 임상 적용에 성공하며 NGS 보험 처방 점유율 47%의 국내 1위 기업으로 도약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31개 주요 의료기관에 진입했으며, 알파리퀴드 100은 2021년 1월 첫 처방 이후 현재까지 처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동반진단 임상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유럽, 남미, 동남아 등 20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기존 글로벌 제품이 선점하고 있던 대만 액체생검 시장에서는 50여곳의 병원에 진입해 시장 2위권까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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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성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5_117087_2055.jpg" />
<figcaption>문성태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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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 표적항암제 동반진단 임상연구를 수행 중이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진행 중인 PROSper 2.0를 통해 알파리퀴드 HRR을 전 세계 8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IMBdx의 주식시장 상장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도 주목하고 있다.

김태유 대표는 암 재발탐지 및 조기진단 분야는 형성 초기 단계 시장으로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로, 실제 임상현장과 환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개발 및 영업 확대에 지속 투자해 제품 경쟁력과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혈액으로 암 조기진단…"글로벌 100조 시장 선도"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의과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lsquo;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rsquo;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 9,76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142억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해, 4년 새 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70_123193_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93">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td>
		</tr>
	</tbody>
</table>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의과의 경우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지난해 1조 50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4.5% 감소해왔으며, 한의과의 경우 2018년 7,139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36억원으로 같은기간 연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관련,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의과에 비해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ldquo;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급증하는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해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과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증가폭은 둔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의 경우 2018년 1,843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증가했고, 추나요법(급여)은 2019년 697억원에서 지난해 1,709억원으로 증가했다.

약침의 경우 2018년 585억원에서 지난해 1,44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nbsp;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ㆍ한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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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4_117076_2534.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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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반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회장은 포퓰리즘식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시의사회 명의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비인기 필수과 전공의 부족, 수도권 쏠림 등 현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필수의료 분야 대책 마련이 우선이며,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정원 확대로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에는 오히려 의사 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과거 서남의대와 같이 부실교육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고, 의대 만능주의로 인해 교육체계에 혼란이 벌어지며, 의대 쏠림 가속화로 과학산업계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도 짚었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3만 5000명 회원과 뜻을 함께해 포퓰리즘식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는 무분별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에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성실히 의협과 원점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고, 의협에는 회원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순수하고 올바른 판단과 진실되고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명하 서울시醫 회장 "포퓰리즘식 의대정원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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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77"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료제출 강요' 발언으로 정회되자 국민의 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3_117077_2738.jpg" />
<figcaption>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료제출 강요 발언으로 정회되자 국민의 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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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기석 공단이사장, 첫 국감부터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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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조정연 강남센터원장·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 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1_117073_104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조정연 강남센터원장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 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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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새 미션비전을 선포, 병원 그룹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서울대병원은 개원 45주년을 맞아 서울대병원 그룹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공유할 공통의 미션비전을 선포하고, 미래의료를 열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서울대병원 그룹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국립교통재활병원세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을 비롯해 개원 예정이거나 위수탁하고 있는 국립소방병원배곧서울대병원기장 중입자치료센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명칭이다.

제중원 138주년 및 법인화 45주년을 맞아 13일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그룹 미션비전 선포식에는 유홍림 서울대병원 이사장(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조정연 강남센터 원장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부원장 등 교직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6년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 변화에 걸맞는 서울대병원 그룹의 정체성을 확립, 새로 도약하기 위해 17년 동안 유지해 온 미션비전을 새로 정립키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선호도 투표사전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완성도를 높였다.

새 미션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를 반영, 세계 최고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하여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로 정했다.

새 비전은 One SNUH Network-미래의료를 개척하는 국민의 병원(Pioneering the Future of Healthcare for All)을 제시했다. 급속한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최고 수준의 미래의료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서울대병원 그룹의 의지를 담았다. 서울대병원 그룹의 다양한 협업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인간시간공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미래의료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서울대병원 그룹은 ▲진료-미래 의료의 기준(Excellence) ▲교육-글로벌 리더의 캠퍼스(Leader) ▲연구-첨단 연구의 허브(Innovator) ▲공공의료-국민 건강의 희망(Advocator) ▲조직문화-꿈을 이루는 일터(Motivator) 등 각 영역별 비전과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지향 △환자중심 △인재양성 △혁신추구 △사회공헌 △상호존중 6개의 핵심가치를 실현키로 했다.

서울대병원 그룹 슬로건은 탁월함 그 이상으로(Beyond Exellence)로 정했다. 병원 간 시너지와 전 직원의 힘을 모아 탁월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서울대병원 그룹의 염원을 담았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그룹의 미션비전 수립은 새로운 도약의 시작으로 함께 미래로 나아갈 때 가능성과 잠재력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대병원 그룹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국가 정책협력과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선도해 나가고,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최첨단 연구개발을 이끌어 미래의료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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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그룹은 새 미션·비전 선포를 계기로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SG 경영'을 선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1_117074_118.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그룹은 새 미션비전 선포를 계기로 자율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SG 경영을 선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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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그룹은 새 미션비전 선포를 계기로 자율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SG 경영 선포식도 함께 열었다.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 ESG 경영은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법윤리를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서울대병원 그룹은 △ESG 경영이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ESG 가치를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의료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 및 사회공헌에 앞장선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차원의 신뢰받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키로 선언했다.

서울대병원 새 '미션·비전' 선포…'One SNUH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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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첫 질의에서 소요 끝에 정회를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0_117075_3015.jpg" />
<figcaption>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을 대상으로 한 첫 질의에서 소요 끝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중 의원들이 정기석 이사장에게 공단 자료의 진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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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가 첫 질의 중 50분 만에 정회를 알렸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 문케어와 관련해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성을 이사장이 직접 번복하며 소요가 일었다.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첫 질문을 던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보장성강화 때문에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라며 지난해 초음파 검사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 의심 사례 1600건이라지만, 이중 실제로 낭비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부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 자료가 문제가 됐다.

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급여가 확대되고 MRI 문턱이 낮아지며 2만 2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서 뇌졸중이 1년 이내에 진행되는 일은 절대 없다. 최소 5년 정도 경과를 거치기에 자료상에서 뇌졸중을 조기발견 했다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뇌졸중 등 질환 발견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급여까지 망라한 빅데이터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념 자체를 잘못 정립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냐면서거짓 자료를 줬다고분개, 소요가 일었다.

정 이사장은 공단 직원에 의사가 없는 데다, 의원실에서 촉박하게 제출을 강요한 탓에 담당자에게 보완을 지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두달 만에 해석을 끝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며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요라는 표현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국감에서 부적절한 태도와 발언이라는 뭇매를 맞으며 국감은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 공단 이사장 첫 국감 50분 만에 '정회'…문케어 데이터 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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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2018년 11월 11일 대한문 광장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9_117071_811.jpg" />
<figcaption>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2018년 11월 11일 대한문 광장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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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18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관한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라고 전망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미용성형 등에 몰리는 원인으로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 시 구속하거나 억대의 배상 판결 문제를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 때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 등으로 인해 입원병실 근무를 기피하고, 입원실 폐쇄 수순을 밟았다면서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대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가 정상화를 제안했다.

수가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은지, 지난 수년간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응급환자 및 중증 수가는 높이고, 감기 등 경증은 보장률은 낮춰야 한다면서 가벼운 질환으로 잦은 의료기관의 이용을 자제하고, 정말로 심한 경우의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도서 산간 등 지역의료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와 수가 정상화가 필수라고 지적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을 늘리는 미봉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대신 '지역의료' 국가 부담·공공기관 의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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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8_117070_565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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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일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25일이다.

국회 국정감사 참석을 하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을 신청할 때 출석 예정일7일 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한다.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

강은미 의원은 본 의원이 신청한 이필수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인 신청을 반대했다며 현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정원 확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 당사자인 의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특정 정당이 반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은미 의원 발언을 반박,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양당 간사의 협의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어렵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합의는 양당 간사 간 의견이 일치해야 이뤄지는 것이다며 의견이 다르면 기각될 수 있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합의였다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필수 회장의 증인 신청을 찬성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한 것.

이필수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늘(18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의료계 입장을 이필수 회장이 나와서 의사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중으로 양당 간사들이 조금 더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이필수 회장 복지위 국감 증인 신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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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7_117069_4359.jpg" />
<figcaption>(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강주오 원장, 김상도 원장, 신종희 교수, 윤서라 제1진료실장, 김순호 부장, 정종훈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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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33회 무등의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무등의림 봉사상은 강주오 원장(북구/행복을 주는 가정의학과의원), 무등의림 공로상은 김상도 원장(북구/김상도내과의원), 무등의림 학술상은 신종희 교수(전남의대 진단검사의학과)정종훈 교수(조선의대 내과)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내과)윤서라 제1진료실장(광주보훈병원 재활의학과)이 받는다.

강주오 원장은 2008년 5월이후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부터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2009년에는 의사 봉사자 스케줄 관리 및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2014년에 광주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장을 2년간 역임했고, 2016년부터 운영이사로 의료봉사와 센터 운영에 관여한 후 2022년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23년부터 사단법인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이사장(법인대표)을 맡고 있다.

김상도 원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상에 선정된 신종희 교수는 20년 이상 진균의 인체감염 발병기전, 감염 역학 및 항진균제 내성기전 등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총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특히 칸디다에 관한 논문들이 300회 이상 인용되는 등 칸디다 연구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정종훈 교수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신장이식의 불모지인 조선대병원에 말기신부전 환자의 투석치료 뿐만 아니라 투석환자들의 신장이식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 약 210여명의 내과 전문의를 배출하고 20여명의 신장내과 전문의를 배출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공로가 컸다.

김순호 부장은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국내 최초로 1994년 인터넷 당뇨병교실 당뇨인의 쉼터를 개설해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을 시작해 1996년 월간 닥터스에 혁신적인 환자교육 사이트로소개된 바 있다.

윤서라 제1진료실장은 해마다 춘추계 학회에서 2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초록으로 발표하고 28편의 논문을 작성해 대한재활학회지를 비롯한 국내학술진흥재단 학술지에 게재했다. 또 뛰어난 학술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10월 26일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지 최다 인용 논문으로 선정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오는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동강대학교 종합운동장(두암동)에서 열리는 제30회 광주의사의 날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광주시의사회, 제33회 무등의림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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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6_117066_36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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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0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6_117067_3636.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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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국가건강검진의 실시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 따라 제정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필수적인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자연히 검진비용의 지급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진의 내용 뿐 아니라 검진기관이 각종 시설기준이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게 되고 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검진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와 검사방법 등이 기준에 정한것과 달리 이뤄졌다면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나 기준 중에서도 건강검진의 내용이나 결과와 큰 관련이 없는 경우에까지 해당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면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된다.

소개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어떤 건강검진기관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문제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의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다. 일반검진기관의 검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의 교육과정 요건은 2017년까지는 일반검진의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교육과정을 이수받으면 족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며 일반건강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 새로운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목당 20분 내지 80분 총 240분 강의를 들으면 이수되는 것이었다.

한편, 해당 검진기관은 2017년새로운 검진의사를 채용하며 지원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의로 지정받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수하였다는 지원자를 채용하였다. 그런데 이 의사는 2017년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것이었고, 2017년 변경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다행히 의사가 변경된 교육과정을 추후에 이수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의사가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검진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물론,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의 실상을 살펴보면 위 의사가 기 이수했던 교육과 변경된 교육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전문의 자격도 있는 의사라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의학지식을 환기하는 수준의 것으로 6시간 정도 인터넷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전문의가 이 교육을 새로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의사가 검진한 모든 비용을 환수하고 검진기관의 업무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심히 의문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행정기관은 그대로 처분을 하였고 결국 소송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법원에서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여 일단 계속 검진업무를 수행하며 소송을 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필자는 해당 의사가 이미 수료한 교육과 새로운 교육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교육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교육이 1:1 양방향 교육이 아니며 수강자가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등 교육 수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아 대리수강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밝히며 해당 의사가 설사 실수로 변경된 교육을 늦게 이수하였더라도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검진을 실시하는데 문제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주요 이유는 검진기관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로 하여금 검진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 잘못만으로 검진비용 전부를 환수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재량권이란 쉽게 말해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하더라도 정해진 처분을 다 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문제가 있더라도 기계적으로 처분하지 말고 상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처분하도록 행정청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처분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필요성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가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처분을 할 근거 자체는 있었지만(잘못은 했지만) 일종의 용서를 해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인데 동 규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 해당 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전문의가 실제 환자들에게 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과정과 결과에 문제도 없었으며 형식적인 교육 이수를 뒤늦게 하였으나 그조차도 해당 의사의 실수에 의한 경우 과연 검진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비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즉,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었다면 검진기관은 다시 환수처분을 당할 위험이 없다. 그러나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환수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잘못은 있다는 의미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시 해당 검진기관에게 감액된 금액의 환수처분을 또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하는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위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도 매우 다행한 결론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지 관련 규정에 위반된 결과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즉 잘못 자체가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법률칼럼기계적인 업무정지처분, 비용 환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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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5_117063_29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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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0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5_117064_2956.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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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합의만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합의서도 제때, 적절하게, 잘 작성되어야 한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책임이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통상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이러한 합의를 한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합의 당시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만일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예를 들어, 양측 선천성 요족 및 아킬레스 건 구축 연장수술 및 Z- 성형술을 받고, 석고붕대고정술을 받았는데, 석고절단기로 인하여 양측 발목에 열상을 입게 된 사건에서, 환자가 퇴원시점에 소액의 치료비 및 위자료만을 받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이후에 CRPS 진단을 받았다면, 법원은 그 합의는 석고절단기에 의한 열상 진단에 한해서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합의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결찰술 시행시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건에서, 환자의 부인이 환자의 대리인으로 병원과 작성한 합의서가 환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합의서에는 병원이 환자에게 위자료 명목 금원을 지급하되, 환자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고 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부인이 대리인으로 자필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본인과의 합의가 아니라서 환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퇴원 전이었는데, 환자는 합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대리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의 도장 신분증 등이 입원실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어 부인이 이를 가지고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 합의에 환자가 대리권을 수여했다거나, 병원이 대리권을 신뢰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사후에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대로, 병원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들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사례도 있다. 법적으로는 다소 복잡한데, 절차적 의미만 있는 부제소 합의 혹은 소권 포기로 해석되면 당신에게는 청구하지 않겠다일 뿐, 보통 다른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서의 효력 범위가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처럼 합의서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합의를 한 뒤에도 그 합의서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견해의 차이를 좁혀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합의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 작성과 날인과정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률칼럼 소송 안한다는 합의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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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노사는 17일 2023년 단체협약 가조인식을 열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왼쪽)과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4_117062_1123.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노사는 17일 2023년 단체협약 가조인식을 열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왼쪽)과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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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은 17일 오후 8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 가조인식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임금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에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1일부터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개월 이상 총 54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서울대병원은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병원은 신속하게 운영을 정상화해 노사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파업 종료'…노사 임금·단체협약 타결

의료계 대표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lsquo;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rsquo;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움직임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증원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8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9_123180_5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80">이필수 의협회장</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ldquo;무너져 내리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2025년 대학입시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면, 모든 의사와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ㆍ정합의를 반드시 지킬 것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의ㆍ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의 붕괴와 의료공백 책임은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정부에 있다면서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7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9_123179_5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필수 회장은 &ldquo;의대정원 확대 발표 소식에&nbsp;젊은의사들로부터 과격한 투쟁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대표자들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주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파업까지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회원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2020년 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접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임기 2년 반 동안 정부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필수의료 문제의 심각성과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젊은 의사들이 직접 필수의료 분야에 갈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필수의료로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부터 마련한 뒤, 의대정원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유연하게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자들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경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배현주)은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약사 등 5개 직종 8개 국가시험에 컴퓨터시험(CBT)을 확대 도입한다.

국시원은 이미 의사(2022),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상시), 1급 응급구조사(2023) 등 12개 국가시험에 CBT 도입 전환을 마쳤다.

CBT 전환 완료 직종은 의사(필기), 치과의사(필기), 한의사, 1급 응급구조사(필기), 요양보호사(상시),&nbsp;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1급, 보건교육사2급, 보조공학사, 의사 예비, 치과의사 예비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7_123177_27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025년도 이후 확대 도입되는 간호조무사(상시), 안경사, 1급 언어재활사 등 9개 국가시험까지 포함하면 총 21개 시험이 CBT로 시행되고, 이는 국시원 주관 전체 34개의 국가시험 중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시원의 컴퓨터시험 도입은 문제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임상중심 평가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문제 풀이 및 답안카드 작성 등 마킹시간을 줄이고, 정ㆍ답안 체크수정이 용이해지면서 응시자의 시험 편의성을 제고했다.

국시원은 이를 위해 2022년도 하반기 전국 9개 시ㆍ도에 &lsquo;CBT 시험센터&rsquo; 신설 등 시험 인프라 조성을 완료했고, 2023년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컴퓨터시험 및 요양보호사 상시시험 시행에 활용하고 있다.

국시원 배현주 원장은 &ldquo;컴퓨터시험(CBT) 시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시험의 전문화를 통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