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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8_117319_582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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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해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인 피고 A, B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법원(대구지방법원)은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심법원 재판부는 피고 A, B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 의료재단을 설립해 그 이름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이뤄지게 한 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해 건보공단이 지급의무가 없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지출하게 했다며 피고들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대법원 재판부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의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고, 건보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이므로,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요양기관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닌 개설명의자라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지급결정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결정에 따라 지급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단, 사무장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수 부당"

눈을 크게 뜨고 보란다



눈 부릅떠 쳐다보고 있을 때 
화면에서 휙 실바람 한 움큼 불어오며 중얼거리는 말 
걸어오는 다리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보았지 
날아가는 새 소리를 본 게 아니고 새를 보았지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감는다 
뜰수록 안 보이는 살갗에 닿고 싶어 눈을 감는다 
더 깊숙이 만져 보려고 눈을 감는다



새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눈으로 대화를 보고 
대화의 눈으로 또 사람을 보다가



서둘러 눈을 크게 뜬다 
감을수록 꿈마저 보일 듯하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3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5_117318_1455.jpg" />
<figcaption>유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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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림의대 교수/문학청춘 등단(2013)/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시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두근거리는 지금/산문집늙은 오디세이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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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

한국뇌전증협회는 28일 오후 1시5시 서울 반포 한강공원 달빛무지개분수 앞 광장에서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뇌전증 인식개선 캠페인 보랏빛 물결을 개최한다.

남양유업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뇌전증 부스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5개의 부스를 다니며 뇌전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스탬프를 찍으면 사은품을 제공한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 의료진과 함께하는 뇌전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스도 마련한다.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뇌전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아뇌전증 환아들을 돌보는 공동체인 화이팅게일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감미로운 버스킹 공연도 진행되며, 뇌전증 퀴즈 이벤트, 그림 전시회등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도 이어진다.

김흥동 회장은 질환으로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3월에 진행한 퍼플데이와 더불어 이번에 진행한 보랏빛 물결 캠페인이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치고,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환자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펼치고 있다. 뇌전증관리지원법 제정 촉구 캠페인, 초중고교 뇌전증 발작대처 포스터 배포, 대학생 서포터즈 We Are Epilizer, 인식개선 청소년기자단. 학교에서의 발작 대처 방안에 대한 웹툰 제작 등이 이뤄졌다. 보랏빛 물결 캠페인 관련 내용은 뇌전증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02-39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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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17 max-width-650 float-center" data-idxno="117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4_117317_72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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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 물결' 속 뇌전증 인식 개선…"차별없는 세상 향해"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마주앉았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33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597_123335_52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양측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동안 논의 경과를 확인했다.

양측은 &lsquo;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rsquo;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다.

양측은 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ㆍ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필수ㆍ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그동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ㆍ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ㆍ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ldquo;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늘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rdquo;라고 선을 긋고, &ldquo;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의사가 배출되는데 10년이 걸린다. 의대정원 증원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ldquo;(협의체) 논의과정이 없다면 의료계가 공감하지 않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책 패키지가 나온 맥락을 이해해 달라.&rdquo;라면서, &ldquo;필수의료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의사협회와 논의해 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ldquo;오늘 필수의료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무너진 원인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됐다. 정책 패키지 중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아젠다별로 잡아서 논의하고 구체화하겠다. 기대해 달라.&rdquo;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매주 만나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6차 회의는 11월 2일(목)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의ㆍ정 협의 키워드는 ‘정책 패키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ldquo;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된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건보재정 2,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ldquo;지난 2022년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왔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ldquo;이 같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middot;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분만수가 개선 ‘긍정 평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의대협회는 &ldquo;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돼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rdquo;라고 전제하고, &ldquo;다만, 의사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대협회는 &ldquo;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ldquo;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대협회, 정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반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위험도를 반영한 분만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도입을 발표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된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건보재정 2,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의회는 &ldquo;이번에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는 우리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 지난 2월 개선안이 발표된 후 9개월 동안 많은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지만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2월 &lsquo;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rsquo;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 등 분만수가 300%를 인상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를 신설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를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산의회는 &ldquo;정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하라.&rdquo;고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우린 아직 배고프다”

정부가 소아과와 산부인과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소아과는 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산부인과는 분만수가를 대폭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과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건정심은 지난 2월 22일과 9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조치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을 확정했다.

소청과는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의원 및 전문의 감소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전체 의원은 2019년 대비 2022년 3만 4,958개로 2,467개소 증가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2,135개로 92개소가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로 감소했다.

신설된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을 보면, 산정기준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가산금을 지원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32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588_123328_38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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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328">소아진료 정책가산금</td>
		</tr>
	</tbody>
</table>

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며,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정책가산 신설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은,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300억원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 관련 진료를 기피하는데 따른 것이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3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588_123327_36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327">분만수가 개선 방안</td>
		</tr>
	</tbody>
</table>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ㆍ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023년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ldquo;소아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분만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각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dquo;라면서, &ldquo;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가뭄에 단비?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lsquo;제이브이엠(JVM)&rsquo;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계열사인 제이브이엠(대표이사 이동환, KOSDAQ : 054950)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368억원과 영업이익 58억원, 순이익 54억원을 달성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매출), 2.4%(영업이익), 17.0%(순이익) 증가한 실적이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amp;D에는 매출 대비 6% 수준인 22억원을 투자했다.

제이브이엠의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132억원으로, 회사측은 올해 사상 최초로 연 매출 1500억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 수출액은 164억원으로, 시장별 매출 비중은 국내 55.5%, 수출 44.5%(북미 17.2%, 유럽 19.0%, 기타 8.3%)로 나타났다.

특히 제이브이엠 유럽법인(JVM EU)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7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JVM EU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작년 4분기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 수요 확대와 약국 내 근무 인력 부족 현상 등에 따른 &lsquo;약국 자동화 시스템&rsquo;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이브이엠은 독보적 기술력이 담긴 혁신 장비와 약국에 최적화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시장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이브이엠이 독자 개발한 로봇팔 적용 최첨단 차세대 자동 조제기 &lsquo;MENITH&rsquo;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공장형 약국들은 접수받은 처방의약품을 대량 조제해 전국 각지로 배송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MENITH 추가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2016년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편입된 후, 한미그룹의 전문적 경영 관리 역량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은 각각 제이브이엠의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차세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amp;D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 기업 34개사를 통해 60개 국가에 제이브이엠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ldquo;미래 글로벌 약국 자동화 시스템 시장을 한국의 제이브이엠이 선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최근에는 로봇팔이 장착된 자동조제기 MENITH를 출시하면서 미래의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제이브이엠의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가 예측하고 있는 추세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dquo;제이브이엠은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혁신을 통해 세상에 없던 시장을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혁신기업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제이브이엠, 3분기 누적매출 1100억원 돌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lsquo;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rsquo;에서 논의한 &lsquo;필수의료혁신 전략&rsquo;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전문가가 참여하는 &lsquo;의학교육점검반&rsquo;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ㆍ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ldquo;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rdquo;라면서, &ldquo;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

또한 &ldquo;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위한 수요조사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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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3_117315_511.png" />
<figcaption>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안은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을 통해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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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분만수가 개선방안 발표 직후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정부 개선안에 위험도 상대가치를 추가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수가에 12억원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지역사회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겠다면서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만수가 개선안은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 등 분만수가 300% 인상 방안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안은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을 통해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다.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는만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1026 분만수가 개선안은 이같은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분만수가 정부 개선안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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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2_117316_354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2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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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만들기에 본격 돌입한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충이의료현안협의체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현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복지부는 2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회15차 회의를 가졌다. 의대 정원 이슈가 달궈진 후로 처음 자리한 만큼 눈길이 모였다.

이날 양측은 어느 때보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차후로는 매주 목요일에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인사이동 등으로 논의 참여 인사가 바뀜에 따라, 14차례에 걸친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협의했다.

논의 안건으로는 우선순위 순으로 ▲정부 지원 포함 적정한 보상 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꼽았다.

의료인력 재배치 또는 확충보다도 당장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방점을 둔 것.

이목이 쏠린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서는 의협과 복지부 모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료 인력이 필수 및 지역의료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의 목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로,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아니며 돼서도 안 된다.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과 현장 의사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는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책을 수립키로 합의한 바 있다.

서정성 이사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필수지역의료 대책이 시행돼도 정말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혹은 줄여야 하는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차를 맞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단기간 내에 해결책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에 김한숙 과장은 14차례 협의에서 결정된 안건이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포함되기도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까지와 같은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또다시 의료계의 공감이 없는 대책이 나왔을 것이라며 준비한 만큼 조속히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회생, 이번에야말로"…속도 붙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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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과대학 정원 관련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1_117306_411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과대학 정원 관련 논의를 위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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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대정원' 의협-정부 만남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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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0_117294_14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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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아진료와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연간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논의해왔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결실로 맺어진데 대해 반가움을 표하고 추가 대책과 장기 지원이 이어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과 분만수가 인상 등을 결정했다.

소청과 병의원서, 소청과 전문의가, 소아환자 보면 최대 7000원 가산

건정심은 이날 지난 9월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을 확정했다.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 했을 때 환자의 연령이 6세 미만인 경우 3500원, 1세 미만인 경우 70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소아청소년과 표방 여부는 의원급은 표시과목, 병원급 이상은 진료과목이 그 기준이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정책가산 적용을 시작할 방침.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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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9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0_117295_151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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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안전 및 지역수가 신설...의원 자연분만 79만원189만원+

분만에는 지역사회 분만기반 유지를 목표로, 연간 26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안전정책수가와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핵심이다.

먼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원110만원의 수가 인상이 이뤄진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수가 또한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새 수가 적용시 의원급 자연분만 수가는 현재 79만원에서 최대 189만원+, 의원급 제왕절개 수가는 현행 185만원에서 최대 295만원+가 된다.

정부는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달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새 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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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0_117296_15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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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수가 개선 긍정적 평가...추가 대책, 후속 논의 주문

대한의사협회는그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논의해왔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결과물로 맺어진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정부에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평가한 의협은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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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3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올 1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고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30_117305_343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올 1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고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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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하던 산·소청과 수가 인상 '확정'...언제, 어디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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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28_117291_2240.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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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2025학년도부터 정원 조정을 목표로 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정원 조정 작업이, 자칫 소원수리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와 함께 이날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증원 수요 및 수요역량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학별로 얼만큼의 정원 증원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새로 받은 학생들을 충실히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 대학의 여력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작업을 강조하면서 조사와 점검을 4주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사 결과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2026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의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우리나라 또한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과 능력 등을 종합해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현 필수의료 붕괴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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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28_117290_2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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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측은 합리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상호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현장 수요 조사와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면서, 정원확대 규모와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을 위한 이른바 정책패키지도 함께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형사처벌 특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보상강화 ▲필수의료 근무여건 개선 등이 그 주요 과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과제들이 의료계의 지속 제안해왔던 사항이라고 확인하면서, 결과 도출을 위해 전문가단체로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지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은 의료계 또한 그간 강력히 제안해온 바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의협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14만 의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우리 사회와 정부가 부디 귀 기울여 주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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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28_117292_31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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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과대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정부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대 수요조사와 별개로, 전국적인 증원 규모는 의정합의에 기반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대협은 의대 입학정원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사 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수가정책 및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정책이 반드시 선행,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의대협은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 또한필수적으로 설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政, 의대 증원 '수요 조사' 착수...醫 "소원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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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27_117289_4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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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대별 증원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정원 조정 작업이, 자칫 소원수리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 회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전문가단체로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고는 의지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의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우리나라 또한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과 능력 등을 종합해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현 필수의료 붕괴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합리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와의 협의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지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은 의료계 또한 그간 강력히 제안해온 바라며 그 방향성에 공감했다.

이어 의협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14만 의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우리 사회와 정부가 부디 귀 기울여 주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 왜곡된 결과 도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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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내분비학회(KES)는 26∼2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리는 제11회 내분비학 국제학술대회(SICEM 2023)와 42차 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미래 세대를 향한 학회의 지향점을 소개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26_117288_3336.jpg" />
<figcaption>대한내분비학회(KES)는 262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리는 제11회 내분비학 국제학술대회(SICEM 2023)와 42차 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미래 세대를 향한 학회의 지향점을 소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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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학 발전과 젊은 의사 양성을 위해 학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KES)는 262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리는 제11회 내분비학 국제학술대회(SICEM 2023)와 42차 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미래 세대를 향한 학회의 지향점을 소개했다.

김상용 홍보이사(조선의대 교수조선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정윤석 이사장(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조영민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시훈 국제협력이사(가천의대 교수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재혁 총무이사(명지병원 내분비내과), 하정훈 미래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등이 참석했다.

정윤석 이사장은 내분비학에 대한 젊은의사들이 관심이 적어졌다. 학회에서는 학문적 발전과 젊은의사 양성을 위해 미래위원회를 신설했다. 젊은 의사들에게 다양한 연구 혜택과 해외 학회 참석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위원회를 통해 많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올해 SICEM에서는 외연 확장을 위해 미국유럽 등 주요 학회들과 MOU를 넘어서는 구체적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아시아 지역 리딩학회로서 위상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보다 나은 다음 단계를 향한 학문적 진전을 모색한다. 세계에서 1200여명이 사전등록을 마쳤으며, 56개 세션, 심포지엄 20개, 해외 각국과의 조인트심포지엄 5개, 기조강연 4개, 특별심포지엄 7개 등 다양하게 마련된다.

기조강연은 김영범 미국 하버드대 교수, 리차드 어커스 미국 미시간대 교수, 티모시 키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 사비네 코스타글리올라 벨기에 브뤼셀대 교수 등이 맡는다.

갑상선, 노화 등을 특별위원회도 마련되며,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내분비교란물질에 대한 접근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학회가 주관하는 남곡학술상, 송원학술상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학회가 젊은의사 양성에 주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올해 내분비 전공 전임의는 18명에 그쳤다. 갈수록 젊은의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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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윤석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26_117287_3312.jpg" />
<figcaption>정윤석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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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학회가 학회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미래위원회는 내분비의 새봄을 준비한다는 모토로 다채로운 젊은의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의대생들에게 내분비학에 관심을 모으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임의 지원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통해 연구지원 매칭시스템, 연구지원금 활성화, 해외 학회 참석 기회 우선 제공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내분비대사 전문의 진료 캠페인을 통해 전문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정훈 미래이사는 진로모색논문작성 등을 돕기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젊은연구자들의 해외 교류, 연구지원금 확대, 임상-기초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 쌓기 차원에서 소진증후군 예방, 회복 탄력성 증진, 수련 혁신, 진로 모색 지원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ICEM의 위상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정윤석 이사장은 대한내분비학회는 미국과 유럽 학회와 어깨를 견주고 있따. 현지 학술대회에서도 공동 좌장 정도의 역할을 맡게 된다. 추후 한단계 더 진전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학술대회 주제 선정은 물론 연자 섭외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리딩 국가로서 활약하고 있다라며 미국, 유럽 외에도 각국 별로 전담 이사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국제 협력교류를 이어가며, 국제적인 학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열리는 대면학회다.

이재혁 총무이사는 전면 대면학회는 4년만이다. 몇 년간 온라인에 익숙해진 회원들에게 오프라인의 의미와 재미를 드려야 해서 걱정이 많았다라며 SICEM 2023은 아시아지역 메인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유럽 등도 중요하지만 아시아 허브학회로서 많은 나라들이 참석하고 싶어하는 학회로 인정받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초록이 접수됐으며,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많이 참석했다. 중국일본 학회보다 국제화 측면에서 한 걸음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의사 양성·지원 역량 결집…내분비 '새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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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24_117286_20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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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2025학년도부터 정원 조정을 목표로 해서다.

정원 확대 규모는 현장 수요 조사와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업무 절차상)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잡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증원 수요 및 수요역량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학별로 얼만큼의 정원 증원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새로 받은 학생들을 충실히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 대학의 여력과 있는지를 묻는 작업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작업을 강조하면서 조사와 점검을 4주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사 결과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2026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을 위한 이른바 정책패키지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정원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과 함께다.

주요 패키지 정책으로는 ▲형사처벌 특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민형사상 부담을 완화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확대,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보상강화 ▲필수의료 근무여건 개선 등이 거론됐다.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 조사와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통보와, 이후 교육부의 정원배정 계획 안내 등 후속절차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와는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政, 의대정원 증원 사전준비 돌입...대학별 '수요 조사' 착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28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728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823_117284_451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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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원이 이른바 사관학교형 의대 신설 등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의협이 즉각 진화에 나섰다.

해당 임원의 의견은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A임원은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별도의 면허체계를 마련해 공무원 의사를 양성하고,의대 입학 정원 외에 1000명을 사관학교형 의대로 증원하자는 제안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 그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A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A임원은 26일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안내문을 내어 A임원이최근 언론을 통해 밝힌 의대정원 관련 의견은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같은 날짜로 해당 임원이 의원면직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의협 "사관학교형 의대 신설, 의협 공식 입장 아냐"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겅상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로나19 유행 전후 국민의 건강상태는 흡연ㆍ음주는 개선됐으나 신체활동과 비만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주요 건강행태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라나 유행 이전은 2017&sim;2019년 결과이며, 유행 이후는 2020&sim;2022년 결과를 각각 통합해 분석했다.

대상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시군구별 약 900명, 258개 지역)이며,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 및 중독, 삶의 질, 의료이용 등을 조사했다.

조사원이 조사가구 방문, 태블릿PC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현재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9.4%로 유행 이전(21.2%)보다 1.8%p 감소했으며, 남성 현재흡연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5.8%로 유행 이전(39.6%)보다 3.8%p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32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585_123322_28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322">최근 5년간 남자 흡연율 추이</td>
		</tr>
	</tbody>
</table>

흡연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간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55.4%로 유행 이전(60.8%)보다 5.4%p 감소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11.5%로 유행 이전(14.8%)보다 3.3%p 감소했다. 음주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nbsp;걷기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41.6%로 유행 이전(41.0%)보다 0.6%p 증가했으며, 증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21.0%로 유행 이전(23.5%)보다 2.5%p 감소했다.

신체활동 관련 지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회복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65.6%로 유행 이전(62.1%)보다 3.5%p 증가했으며, 비만율(자가보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2.0%로 유행 이전(30.2%)보다 1.8%p 증가했다. 비만율(자가보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코로나19 유행 정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5.3%로 유행 이전(8.6%)보다 3.3%p 감소했으며,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45.2%로 유행 이전(39.8%)보다 5.4%p 증가했다.

의료이용 관련 지표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더욱 개선됐다.

결론적으로 흡연과 음주, 의료이용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걷기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으며, 비만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ldquo;코로나19 초기에 실외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체활동 위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감염병 대유행 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실내에서도 신체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칙 등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상세결과는 매년 발간하는 시ㆍ군ㆍ구별 &lsquo;지역사회 건강통계&rsquo;와 전국현황인 &lsquo;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rsquo; 통계집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