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DB를 복지부에 달라고?"…공동대응 나선 의약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면허신고연수교육 등 DB시스템을요구하자의약 단체들이단호히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관리는 각 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담당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들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시스템 테이블, 코드정의서 등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DB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의약 단체들은 보안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협회 자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도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각 의약 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회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통합시스템의 최신성과 각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받기 위해 협회 간 회원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4개 의약단체는 이 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