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lsquo;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rsquo; 정책현안분석을 15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계 값이나 추계 연구 방법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고찰했다.

보건경제학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의 부문에서 관련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 즉 한 국가에서 현재 의사인력의 과ㆍ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다.

선행연구에서는 적정 의사인력의 판단기준을 전문가의 판단, 의사수입의 평가,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수준의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제시한바, 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해 다양한 통계를 고찰해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의사밀도와 의사접근도의 측면에서 활동의사 증가율과 국토 면적 대비 활동의사 수가 OECD에 비해 높아,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전문의 진료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회원국(80.6세)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영아 사망률은 2.5명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은 43명으로 스위스(40명)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천식, 고혈압, 당뇨병 등 예방가능 입원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아, 일차의료의 질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자원이라 할 있는 의사의 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OECD 자료를 기초로 한 단순 비교만으로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대증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과 국민의 부담을 간과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의 의사 수급 현황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이 가진 특수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의사인력 현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정부는 &lsquo;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지 않겠느냐(낙수효과)&rsquo;는 다소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과잉 배출된 의사들이 모든 진료과목에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 중에 뇌출혈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해법이 아님이 확인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지금의 의대 수요조사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비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한국 상황에 맞는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전담 조직이나 기구를 검토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이해관계자 협의 등 사회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소모적 사회갈등이 없을 것이다.&rdquo;고 강조했다.

의사수 지표 하나로 의대정원 논의 안돼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15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ㆍ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돼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lsquo;필수의료 혁신전략&rsquo;과 10월 26일 &lsquo;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rsquo; 등을 발표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고,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다.

14보의연은 &ldquo;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14보의연은 &ldquo;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유입되도록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유인 정책을 집중해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14보의연은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14보의연은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할 것과,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의대정원 증원 반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시행해야

의료기관 인증평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안전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간호영역인 만큼 간호사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간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는 중소병원 간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병원의 환자안전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중앙환자안전센터, 중소병원간호사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94_124060_48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현주희 팀장은 &lsquo;중소병원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환자안전 간호역량&rsquo;을 주제로 &ldquo;의료기관 인증평가 중 환자안전 비중은 전체 37%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확인, 낙상관리, 감염관리, 약물관리 등 전반적 부분이 간호영역이다.&rdquo;라며, &ldquo;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에게 환자안전 간호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간호사의 환자안전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실질적인 환자안전 중심의 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사고사례에 대한 가이드 및 지침 등도 활성화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청주한국병원 신수정 팀장도 &lsquo;중소병원의 환자안전문화 향상 방안&rsquo;을 주제로 &ldquo;병원 구성원 누구나 환자안전을 위한 의견을 내고 의견이 반영되는 환자안전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카톡, QR코드 등을 활용해 근접오류를 제보하는 방식처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내부소통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rdquo;라고 조언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서희정 부장은 &lsquo;중소병원의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현황&rsquo;을 주제로 &ldquo;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야 환자안전사고보고뿐만 아니라 예방 및 개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환자안전문화확산을 위해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를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수가나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다. 환자안전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높이고 지원체계 확충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중소병원간호사회 이미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ldquo;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환자안전에만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며, 의료기관인증의 큰 목적 중 하나가 환자안전인 만큼 중간점검 시에는 조사에서 그칠 것이 아닌 컨설팅도 이뤄져야 한다.&rdquo;라며, &ldquo;중소병원의 의료기관인증 현실화 및 확대를 위해서 평가위원에 중소병원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인증평가 환자안전 비중 37%…대부분은 “간호영역”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6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97_124062_54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 부여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최고 등급인 &lsquo;AAA&rsquo;를 5년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제약바이오 업계는 물론, CP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742개 기업 중 가장 오랜 기간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사례다. 
&nbsp;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lsquo;2023 CP 포럼 및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rsquo;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lsquo;AAA&rsquo;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07년 제약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0년 처음 AAA 등급을 획득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CP 등급 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실적을 평가해 진행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CP 도입 및 운영 방침 수립 ▲최고경영진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등 도입 및 운영 실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의 현황을 종합 평가해 2년 간 유효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한미약품은 CP 운영에 대한 최고경영진 지원과 사전 업무 협의 제도를 통한 리스크 예방, 임직원 CP 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내 CP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는 &ldquo;한미약품이 5년간 AAA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온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윤리경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건강한 공정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CP 최고등급 ‘AAA’ 받아…“국내 기업 중 최장기 유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동네의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3_118622_201.jpg" />
<figcaption>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동네의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동네의원에 붙은 '의대정원 정책 규탄' 포스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2_118620_3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에까지 이어지는 형벌화를 필수의료 사망선고라 개탄하며 조속한 입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전공의 1년차였던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열악한 응급실 환경에서 임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차 전공의였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사의 책임 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과실에 단순하고 엄격한 판단이 반복하는 것은 의료진을 위험진료과목과 위험환자를 기피하고 철저한 방어진료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 전체의 위기와 붕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도 현재 논의 중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70배, 유죄 판결률은 영국의 900배에 달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형사 처벌화 경향이 과도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의료자원의 소실만을 야기하는 응보적 판결 경향에 대해 인식 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 응급의료 사망선고…면책 입법 서둘러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1_118617_325.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상처 시료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멸균장갑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무작위 시험의 메타 분석으로, JAMA surgery에 지난 13일 게재됐다.

로아이 알바쿠니 본드 대학교 박사(호주퀸즐랜드)팀은 4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밝혔다. 상처 치료에 멸균 장갑을 사용했을 때와 비멸균 장갑을 사용했을 때의 수술 부위 감염 위험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알바쿠니 박사는 상처를 치료할 때 멸균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깨끗한 장갑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단, 단순하고 깨끗한 상처 수리에만 해당되며 다른 유형의 부상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연구진은 응급실, 일차 진료 및 외래 환자 환경에서 경미한 수술 절차에서 멸균 장갑의 효과를 평가한 RCT를 포함, 총 618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6건의 RCT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멸균 장갑 그룹과 비멸균 장갑 그룹 모두에서 소독제 및 멸균 기구 등 기타 멸균 기법을 사용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임상 진료지침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멸균 장갑 사용을 권장한다면서 하지만 단순한 상처의 경우, 멸균되지 않은 장갑이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외상, 피부과 또는 성형 수술과 관련된 상처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상처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도 어떤 유형의 장갑을 사용하든 감염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중간 분석을 내놨다(RR 1.17, 95% CI 0.89-1.55, P=0.26).

연구진은 경미한 상처와 열상을 치료할 때 비멸균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멸균 장갑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짚었다.

호주 기준으로, 매우 깨끗한 장갑 50개를 구입하려면 약 80호주달러(약 6만 8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 장갑은 약 20호주달러(약 1만 7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약 34배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에 현명하게 돈을 써야 하는 곳에서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강력한 증거에 기반하여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와 개입에 그 비용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상처 치료 시, 멸균 장갑 안써도 된다?...JAMA 게재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대표적인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꼽히는 정통령 국장이 돌아왔다.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감염병위기대응국장으로 승진, 2년 4개월여만에 돌아온것.

그가 보건복지부로 돌아와 맡은 중책은 공공보건정책관이다. 그의 앞에는 현재 응급의료, 국립대병원 소관 이전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험급여과장을 지내며선택진료비 폐지,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 온 이력이 있는 만큼 그의 활동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40_118618_367.jpg" />
<figcaption>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갑자기 사람이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묵혀졌던 난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눈앞에 있는 현안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사안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내건 대책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직접 나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를 한 경험이 있는 어젠다이다. 이번에는 단순히 (부처를) 옮긴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공공의료 주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사결정 중 하나다.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재정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며 다른 정책 패키지와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업무 중 또다른 한축인 응급의료 문제는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정부 차원에서 응급의료 대책 만들기에 이미 몰두하고 있는 상황.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 협의체를 꾸리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 정책관은 응급실도 이제 적정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 전달체계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서비스를 적정한 기관에서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국민 모두에게,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로 돌아온 정통령 "공공의료도 필수의료"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18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전보 및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

□과장급 승진 
민유정 의료방사선과장

□과장급 전보 
박영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 
이선규 기획재정담당관 
김유미 위기대응총괄과장 
방은옥 만성질환예방과장

질병관리청 과장급 공무원 전보 및 승진 인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8_118616_3120.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구광역시의사회는 13일 저녁 호텔 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해 이를 개선하고 지역민들이 올바르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응급의료체계를 한국과 비교 분석해 보다 나은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 연자 및 재일한국의사회장을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도권 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역 환자들의 불편함과 지역 경제 손실을 막고자 대구 대형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을 홍보하고, 의료기관의 유기적 진료 연계를 위한 심포지엄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회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1부는 이용희 사무관(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의 지역책임형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류현욱 단장(대구응급의료지원단)의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현황과 지역 협력 방안, 그리고 카지노 캔타로 교수(간사이의과대학)의 일본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이광희 재일한국의사회장의 일본 내 1차의료기관 및 2차의료기관 응급의료체계와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지역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소통과 협력 주제로 김흥준 과장(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의 대구시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구기영 병원장(한영한마음아동병원)의 야간 및 공휴일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12차 의료기관 역할(필요성과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들), 정상훈 삼일병원 수석총괄진료원장의 대구응급의료체계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안, 노인호 조선일보 기자의 대구시민이 바라본 대구시 응급의료와 바램 등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구지역 의료기관, 언론,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의사회, 지역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 심포지엄 개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7_118619_559.jpg" />
<figcaption>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동네의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연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다.

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각 직역단체들이 연대사를 통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이후 서울역과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규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던 2020년의 9.4 의정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게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달 26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필수 의협회장의 선창에 맞춰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7_118613_1851.jpg" />
<figcaption>지난달 26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필수 범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의 선창에 맞춰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실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올해 초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구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회생과 의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필수지역의료 해법을 모색을 모색했으나, 정부가 지난 10월 중순 갑작스럽게 1000명4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은 9.4 의정합의에 의거해 의정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으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적용시기 또한 2025년으로 확정해 못 박았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 사회적 혼란이 일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들의 희망수요에 불과한 숫자를 일방적으로 대중에 공개해 여론몰이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없이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내부의 투쟁 의지를 확인한 의협은, 11월 29일 의료계 투쟁체로서 의협 범대위를 꾸리고, 이달 초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조사, 14일 대통령실 앞 2차 철야시위 등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그 연장선이자 의협의 강경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로, 의협은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필수 의협 범대위원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에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을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7_118615_2013.jpg" />
<figcaption>14일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된 의협 범대위의 2차 릴레이 철야 시위. 첫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을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회원들에 총궐기대회 동참을 요청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7일 의대증원 저지 총궐기대회 "가자! 광화문으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5_118611_5838.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강행에 반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6개 전문과 가운데 처음으로 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등 다른 진료과들도 유사한 분위기라, 비대면 보이콧 움직임이 타 진료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새 비대면 진료 지침, 이른바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이 본격 시행된 15일 입장문을 내어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정부와 합의한 5대 기본 원칙(△대면진료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키로 긴급 의결했다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고 알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5_118612_1123.jpg" />
<figcaption>비대면 진료 보완방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figure>
</div>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에게도 사업참여 거부를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보호를 할 수 없는 만큼 (사업참여를) 자제해달라고 밝힌 산부인과의사회는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타 진료과 회원들도 비대면 진료 거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도 시범사업 거부 가능성을 열어둔터라, 비대면 진료 보이콧 움직임이 타 진료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4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아 비대면 진료는 의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로,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알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과의사회 또한 유사한 기조 속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비대면진료 불참 선언, 타 진료과 확산될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3_118608_2736.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은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한 판결을 규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33_118734_594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2023년은 한의계와 의료계가 얽힌 주요 재판의 최종판결이 잇따랐다. 초음파와 뇌파계가 판가름난 올해 이후로도,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각축전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년여간 68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병변이 자궁내막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진단해 내지 못했던 한의사는 지난 2016년 1심2심 재판부에서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올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진단기기 사용 자체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진단해석 능력이 부족한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치료 시기를 지연시킨 위해가 막대하다는 의료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악재는 뇌파계에서도 계속됐다. 보건복지부는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며 일간지에 광고를 낸 한의사에게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불복한 한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1심, 2016년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2심에 이어 올해 8월 18일 전원합의체는 해당 한의사의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다만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에서는 명백한 위해 우려를 인정했다.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문의약품과 진단기기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는데, 한의사가 항소함에 따라 이듬해도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크게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진단 영역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월 23일 행정법원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시스템 한의사 접근금지를 취소토록 판결한 이후 한의계는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겠다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모양새다. 이에 질병청이 즉각 항소해상급심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2023년 10대뉴스 ④한의사 초음파·뇌파계 이후, 갈등은 계속된다

정부가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하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는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 동네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범부처 차원 유기적 안정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대응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한다. 또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 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계속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내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height="43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9_118605_4558.jpg" width="776" />
<figcaption>코로나19 검사체계 변경 내용(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도 해제한다. 보건소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첫 운영을 시작한 뒤 약 4년 만에 문을 닫는다. 보건소는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 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별진료소에서 담당해왔던 무료 PCR 검사 등을 일선 병의원에서 해야 한다. PCR 검사 무료 대상자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검사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격리실 입원료 상향 조정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전부 해제한다. 8일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가능한 전체 격리병상 1만3107개 중 일반격리병상이 97.8%를 차지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는 대부분 일반병상에서 하고 있다라며 지정격리병상 해제 때문에 큰 변화양상 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무료 PCR 일선 병의원 몫으로…선별진료소 종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6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8_118601_1554.jpg" />
<figcaption>지난 5월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발족식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7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확대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하며, 의협과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 등을 비롯해 14개 보건복지의료관련 단체들의 연합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15일 입장문을 내어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며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유인 정책들을 집중해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의 문제는 전문가인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대정원의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과의 연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4보의연은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인력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항상 연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 등의 숫자가 400만에 이른다.

이들은 강력한 연대활동을 통해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등의 결과를 냈다.

"의대증원 일방추진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다시 뭉친다

<div id="tem-type-8">
[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height="34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7_118598_2324.jpg" width="813"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27_118740_4227.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책임지기로 했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는 특히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의료진의 부담이 큰 영역이다. 손해배상액만도 수억원을 넘어 10억원대를 훌쩍 넘기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다 여차하면 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은 정부와 의료기관이 각각 70%, 30%씩 나눠서 분담했다. 올해 기준 의료기관이 합심해서 내야 할 분담금은 약 5185만원 정도. 이를 전국에 있는 분만 보건의료기관 480곳이 나눠서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0만 5150원, 종합병원 10만 790원, 병원 16만 6780원, 의원 8만 1690원, 조산원 1만원이다.

의료기관이 내는 분담금은 2023년이 마지막이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국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생기면 보상금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30%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것.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회는 보상금액을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이를 수용했다.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책임을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에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2023년 10대뉴스 ⑦산부인과 가뭄의 단비,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두 달여(D-6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5일 현재까지 본인이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출마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이필수 의사협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나다 순) 등이며,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와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출마의사를 직접 밝혔다.

주수호 대표는 지난 8월 9일 미래의료포럼 발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의협회장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엽적인 방법으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을 주장했다.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하지 않은 한방을 포함한 사이비 의료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협에 필요한 건 리더십이라며,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1958년생으로 연세의대를 졸업한 외과전문의이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쟁투 대변인을 역임했고, 이후 의협 공보이사를 맡아 중앙에서 회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07년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35대 의사협회장선거에서 당선돼 약 1년 10개월 동안 회장직을 수행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의료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ldquo;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할 계획이고 중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rdquo;라고 못박았다.

박 전 의원은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투쟁은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할뿐 효과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존 투쟁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잘못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nbsp;

박 전 의원은 주요 아젠다로 ▲필수의료 살리기 ▲동전 진료 폐지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화 근절 등을 제시하고, 2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앞세워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전 의원은 1948년생으로, 서울의대에서 인턴을 마치고 미국 베일러 의대병원에서 소아과를 수련한 뒤, 소아심장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로 재직했다.

국내로 돌아와 인제의대 서울백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으며, 울산의대 학장과 보건복지부 유전체 연구센터장,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8년간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았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필수 의사협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아직까지 공개 석상에서 출마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출마유력 인사로 분류된다.

이들은 주수호 대표, 박인숙 전 의원과 다르게 현직 의사단체 수장이어서 출마선언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 출마선언은 현안 대처보다 선거를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줘, 득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직의 경우, 직접 발품을 팔아야하는 다른 후보군과 달리, 사람을 모으거나 만나는 일이 훨씬 수월한 이점이 있다. 즉, 출마 시기를 늦추면 &lsquo;현직 프리미엄&rsquo;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과거 현직 의사단체 수장들의 사례를 봐도, 후보등록 마감일에 가까워서야 출마선언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박명하 회장은 1963년 생으로 1993년 한양의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한양대병원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해오다 2021년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당선된 뒤 의사회에서 상근했다.

이 후보는 2000년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를 시작으로 ▲2003년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2008년 대한일반과의사회장 ▲2009년 강서구의사회 부회장 ▲2010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2012년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 서울시의사회 의무ㆍ정책 부회장 ▲2018년 총무ㆍ법제 부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이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lsquo;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rsquo;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량을 과시했다.&nbsp;

또, 올해 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돼 간호법을 저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필수 회장은 1962년생으로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고려병원(현 삼성창원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이 회장은 1995년 전남 나주에서 이필수외과를 개원해 2015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했고, 전남의사회장에 당선된 후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병원을 폐업하고 2015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남 화순군 소재 백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했다.

이 회장은 나주시의사회장, 제38대ㆍ제39대 전남의사회장을 지내며 지역의사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2016년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의협 21대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이끄는 등 중앙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지난 2021년 3월 치러진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 끝에 임현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회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고, 소통으로 회원 단합을 이뤄낸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임현택 회장은 1970년 생으로, 2000년 충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다.

2008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해오다, 지난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을 계기로 소청과개원의사들이 모여 만든 &lsquo;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미소모)&rsquo;의 대표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월 치러진 소청과의사회 첫 직선제 선거에서 65.5%의 지지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고, 그해 의원을 폐업하고 소청과 회장직에 전념했다.

임 회장은 2018년 2월 90%의 지지를 얻어 연임한 뒤 현재까지 4연임중이다.

그는 의사 개인 또는 의사단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2021년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임 회장은 ▲의사 정치력 확대 ▲회장-회원, 직접 소통 ▲의사 형사처벌 저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회장에게 역전을 허용해 낙선했다.

한편,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도 회원들 사이에서 회장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회원들은 이동욱 전 회장이 올해 초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서 그의 출마를 점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41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3,022표(11.72%)를 얻어 6명의 후보 중 4위를 차지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지지층이 겹쳐 표를 나눠 가진 김동석 개원의협의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한데다, 차기 후보군중 유일한 경상권 후보라는 이점이 있어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평가받는다.

이 전 회장은 1971년생으로 경북의대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의협 부회장,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괄간사, 경기도의사회장, 대한평의사회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는 6파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4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통해 &lsquo;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rsquo;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을 개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을 발표했으며,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5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86_124051_0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 상황과 관련해 양 단체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협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lsquo;대면진료&rsquo;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nbsp;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양 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양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의협-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색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ㆍ필수의료 네트워크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11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구성ㆍ운영계획과 필수의료혁신 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한 것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주요 정책 추진현황(교육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 개선 사항(국립대학병원협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역ㆍ필수의료 생태계 위기 상황에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서 거점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병왕 실장은 &ldquo;지역ㆍ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ㆍ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에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혁신ㆍ발전방안 등 구체적인 과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12월 말로 소멸될 예정이라며,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외래 진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2023. 7.20 발표),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외래 진료의 35.2%)으로 나타났다. 치아나 잇몸에 생긴 문제를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nbsp;

치주 질환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고,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해줘 양치질로 해결되지 않던 입냄새를 줄여줄 수도 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에 한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올해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소멸된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ldquo;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며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케어 받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