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반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시행해야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15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ㆍ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돼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등을 발표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하고,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다.

14보의연은 “필수ㆍ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의료붕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해결책의 즉각적인 작동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14보의연은 “이를 위해 의사들이 필수ㆍ지역의료로 유입되도록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유인 정책을 집중해 논의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적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고 현재의 높은 의료수준의 질적 추락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4보의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14보의연은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할 것과, 의대정원 확대 여부는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