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국가 외상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이후, 실제로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중증도 보정 외상사망률 등을 크게 낮춘 성과가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았다.

이 성과는 외과학 분야 학술지 중 인용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IF:15.3)에 실렸다. 논문 제목은 Trauma System Establishment and Outcome Improvement: A Retrospective National Cohort Study in South Korea(외상체계 구축과 성과 개선: 한국에서의 후향적 국가 코호트 연구).

정경원 아주의대 교수팀(아주대병원 외상외과권준식 교수)은 이번 논문에서 2015년2019년 국내 외상환자 약 480만 명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방가능 외상사망률과 중증도 보정-외상사망 예측모델을 통해 얻은 외상사망률 모두 실제로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외상환자를 더 살렸다는 의미다. 우리보다 40년 이상 먼저 중증외상시스템을 도입한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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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중증도 보정 외상사망률(왼쪽)과 생존예측확률별 외상사망률(2015∼2019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47_117498_239.jpg" />
<figcaption>■ 중증도 보정 외상사망률(왼쪽)과 생존예측확률별 외상사망률(20152019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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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2015년 30.5%였으나 2017년 19.9%에 이어 2019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15.7%까지 낮아졌다.

연구팀은 2015년에 비해 2019년 1247명의 외상환자를 더 많이 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확장형-국제질병분류손상점수 체계 기반 중증도 보정-외상사망 예측모델을 구축해 외상사망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내 전체 외상사망률은 2015년 0.56%로 역시 가장 높았으나, 2016년2017년 0.50%, 2018년 0.51%에 이어 2019년 0.48%로 해를 거듭할수록 유의하게 감소했다.

국내 외상사망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5년 만에 약 800명의 생명을 더 구한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생존 예측확률이 0.25 미만인 고도중증 외상환자의 사망률이 2015년 81.50%에서 2019년 66.17%로 낮아졌다. 이 중 2019년의 경우 예측 사망자 수가 742명이나 실제 사망자 수는 491명으로 고도중증 외상환자의 사망률은 66.17%였다.

중증도 보정 외상사망률은 외상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예측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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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예측 사망자 수, 실제 사망자 수(2015∼2019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47_117499_2325.jpg" />
<figcaption>■ 예측 사망자 수, 실제 사망자 수(20152019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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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필수진료 및 의료 공공성의 대표적 분야인 외상환자 치료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외상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실제로 달라진 변화와 성과를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경원 교수(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소장)는 불과 10여 년 전인 2010년 초만해도 한국의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30%를 넘어, 외상환자 3명 중 1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음에도 죽어가는 상황이었다면서 외상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정부와 의료계가 2012년부터 전국에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가 외상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10여 년이란 짧은 기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10명 중 1.6명 수준으로 낮추는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정경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가 국내 외상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아직 외상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 발전적 모델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12022년 연속 미국외과학회가 시행한 외상질관리프로그램(ACS-TQIP)에서 미국 및 이외 국가의 병원 외상센터 500여 개와 비교해 상위 1%에 해당하는 낮은 사망률을 달성했다.

'국가 외상시스템' 효과…예방가능 외상사망률 절반 낮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4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해심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46_117497_4820.jpg" />
<figcaption>박해심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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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심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가 10월 22일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Asia Pacific Association of Allergy, Asthma Clinical ImmunologyAPAAACI)에서 APAAACI Women in Science상을 국내 최초로 받았다.

이 상은 알레르기와 임상 면역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여성 의과학자에게 수여하며, 박해심 교수는 장기간 환자들의 전문적 진료, 임상 중개연구, 아시아 내 여러 국가의 후학 양성(젊은 전임의 및 의과학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해심 교수는 앞으로 여러 국가의 젊은 의사들과 의과학자의 육성에 집중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심 교수는 올해 학술대회에서 ▲NSAID hypertsensitvity(아스피린/진통제 과민 반응) ▲unmet needs in severe asthma(중증 천식의 치료에서 미충족 수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 두 개 강연을 진행했다.

박해심 교수는 알레르기와 임상 면역분야, 특히 난치성 천식의 조기 진단법, 생체지표 및 조기진단법 개발, 면역조절제 개발 연구분야 전문가로 세계알레르기학회 학술위원장, 대한직업성천식학회장,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제 학술지에 400여 편 이상 주저자로 논문을 발표했다.

박해심 교수, 'APAAACI Women in Science award' 수상

국내 고혈압환자 가운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가 10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항성 고혈압은 ▲이뇨제 포함 3가지 이상의 항고혈압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병용해 사용했음에도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4가지 이상 항고혈압제를 사용해야만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된다.

저항성 고혈압은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다른 고혈압에 비해 1.5배 높고, 말기신부전증 발생위험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5개 이상 약제를 사용함에도 조절이 안되는 치료불응고혈압(refractory hypertension)의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5배까지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 들어 aprocitentan, ocedurenone, baxdrostat 등 새로운 고혈압약들이 개발돼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장동맥신경 차단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도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국내 고혈압 인구는 1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고혈압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50만명, 꾸준히 치료를 받는 환자는 780만명에 이른다.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 팩트시트 2023(Korea Hypertension Fact Sheet 2023)을 발표했다. 고혈압 팩트시트 2023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19982021)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2002~2021년)를 분석했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혈압 및 고혈압 규모, 고혈압 관리 수준, 특수집단의 고혈압 현황 등이 담겨 있다.

국내 고혈압 인구는 12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20세 이상 성인 28%, 30세 이상 성인 33%가 해당된다.

올해 팩트시트에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혈압 유병자들의 혈압 분포 변화를 처음으로 파악했다.

임상현 고혈압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은 1998년에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 중 2.4%만이 수축기혈압 130mmHg 미만,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었지만 최근(2019-2021년)에는 그 수치가 28.6%로 많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극적 혈압 조절이 필요하지만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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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심뇌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 고혈압 유병자 혈압 조절 변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45_117496_3721.jpg" />
<figcaption>■ 심뇌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 고혈압 유병자 혈압 조절 변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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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창 무임소이사(연세의대 교수)는 고위험 고혈압 환자 중에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인 사람도 47.6%나 된다면서 이는 적극적 혈압조절이 필요함에도 고혈압 치료제를 아예 복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혈압이 높은 사람이 400만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고혈압학회는 고혈압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추계학술대회(11월 34일) 기간에 맞춰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의견서(consensus document)를 공식 학술지인 Clinical Hypertension에 출판했다(Resistant hypertension: consensus document from the Korean Society of Hypertension, Clinical Hypertension 2023;29:30).

김광일 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는 저항성고혈압의 임상적인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국내에서는 질병코드를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유병률, 예후 등 역학자료도 부족하고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국내 진료지침도 없다고 밝혔다.

다행히 최근 저항성 고혈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박성하 국제교류이사(연세의대 교수)는 2018년부터 질병관리청 지원 하에 저항성 고혈압 코호트가 수립돼 현재까지 15개 대학병원에서 약 1200명의 저항성고혈압 환자 코호트가 구축됐다라며 향후 국내 저항성고혈압 환자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고혈압학회에서는 저항성 고혈압의 진단, 예후, 치료를 망라하는 진료의견서(consensus document)를 개발했다.

임상현 이사장은 진료의견서는 고위험 고혈압인 저항성 고혈압에 대해 새롭게 주목함으로써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내에서 고혈압을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저항성 고혈압의 진료지침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저항성 고혈압에 대한 진료 가인드라인 마련의 단초가 된다는 진단이다.

신진호 학술이사(한양의대 교수)는 아직 국내 저항성 고혈압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저항성 고혈압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의 연구결과들이 더 생산되고 쌓인다면 국내 데이터가 반영된, 국내실정에 더 적합한 진료지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항성 고혈압' 심각…"국내 고혈압 환자 10∼15% 해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4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전 한국의료민간단체협의회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9_117495_5515.jpg" />
<figcaption>고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전 한국의료민간단체협의회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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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전 한국의료민간단체협의회 대표)이 지난 5일 별세했다. 향년 65세.

박상은 미션 원장은 5일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 도중 쓰러져 심폐 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박상은 원장의 시신은 현재 다낭시 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박상은 원장의 가족은 6일 오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고 박용묵(19181991년) 목사의 6남 1녀 중 막내 쌍둥이로 태어났다. 박재형 서울대 명예교수(영상의학과)가 둘째 형님이다.

1982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1992년 고신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누가회장대한기독병원협회장장기려기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기독교의료선교협회장 등을 맡아 국내외 의료 취약 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 섰다.

2001년 샘글로벌 봉사단을 설립해 외국인 근로자와 대북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2007년 외교통상부 산하에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 상임이사와 대표를 맡아 말라위에티오피아잠비아 등 아프리카 곳곳에서 의료와 에이즈 예방영양 강화 등 보건활동을 펼쳤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등을 맡아 생명윤리 정책과 제도 정착에도 기여했다.

본지와 보령이 공동 제정한 제38회 보령의료봉사상(2022년) 본상을 수상했다.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 별세

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반겼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lsquo;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rsquo;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토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lsquo;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어 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돼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ldquo;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법안 발의 배경의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ldquo;정부의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rdquo;라며, &ldquo;이와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환영했다.

의사협회는 &ldquo;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ldquo;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토대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및 전문가단체 회의 등을 통해 응급의료&middot;소아진료체계,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ldquo;필수의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난도ㆍ고위험 수술이 많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의료사고와 관련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ldquo;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필수의료 지원법 환영…의료사고특례법도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아동ㆍ청소년 중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10월 4째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2.6명으로 전주 대비 73% 증가했다.

이 수치는 &rsquo;23~&rsquo;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5배에 해당하고,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lsquo;19~&rsquo;20절기 12월 2째주 기록된 28.5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아동&middot;청소년에서 인플루엔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0월 4째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sim;12세(86.9명), 13&sim;18세(67.5명), 19&sim;49세(30.3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플루엔자는 입원환자와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중에서도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0월 4째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 급성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병원(218개)에 입원한 환자의 35.0%, 상급종합병원급(42개소)에 입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의 39.0%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인됐다.

한편, &rsquo;23-&rsquo;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9.15.)되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양상으로 9월말부터 시행중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특히, &ldquo;어린이(6개월~13세)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47.5%로 전년 동 기간(51.8%) 대비 접종률이 낮아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로 대비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단체생활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유행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아동ㆍ청소년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라.&rdquo;고 당부했다.

“아동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일부터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다.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ldquo;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불법점거 고소장 제출

보건의료인력 해외 진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인력 매칭 플랫폼 수립에 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의료 해외진출 인력 매칭 플랫폼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닥(K-DOC)은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인력 해외 진출과 관련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인력 매칭 플랫폼 수립에 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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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forms.gle/BRMyVhuqRdvx2ak98" target="_blank"><img alt="'의료 해외진출 인력 매칭 플랫폼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설문조사(국내 의료인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7_117494_517.jpg" /></a>

<figcaption>의료 해외진출 인력 매칭 플랫폼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설문조사(국내 의료인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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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닥(K-DOC)은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의료인들에게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전문 해외 진출 플랫폼(<a href="https://k-doc.net/" target="_blank">https://k-doc.net/</a>). 지난 2021년 창립이후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하길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USMLEJMLE 등 기본적인 자격 정보 취득과 해외 연수해외 진출어학 연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의 이웃을 위해 해외 봉사를 마음 먹은 의료인들에게는 아프리카미래재단글로벌케어비전케어국경없는의사회가나안농군학교닥투게더굿뉴스월드 등 공신력 있는 NGO와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설문은 크게 국내 의료인(<a href="https://forms.gle/BRMyVhuqRdvx2ak98" target="_blank">https://forms.gle/BRMyVhuqRdvx2ak98</a>)과 해외 거주 의료인(<a href="https://forms.gle/zXUezLdsuiuPPpEY9" target="_blank">https://forms.gle/zXUezLdsuiuPPpEY9</a>)으로 나눠 진행한다.

설문 응답자는 추첨을 통해 1등 아이폰 15 Pro(1명)2등 애플워치 SE 2세대(2명)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100명) 등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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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forms.gle/zXUezLdsuiuPPpEY9" target="_blank"><img alt="'의료 해외진출 인력 매칭 플랫폼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설문조사(해외거주 의료인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7_117493_4817.jpg" /></a>

<figcaption>의료 해외진출 인력 매칭 플랫폼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설문조사(해외거주 의료인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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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획을 위한 자료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서 더 많은 도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DOC '의료인력 해외진출' 설문조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현안을 논의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전면 개편하라는 대의원회 운영위의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제44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의협 집행부에 &lsquo;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rsquo;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권고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16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논의과정에서 이룬 성과와 활동에서 보인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별도로 추진한 데 대해 반발했다.

운영위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진전없이 중단된 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고, 나아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필수의료전략 회의와 이행계획에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예정을 앞당겨 개최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위한 첫 단계로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 조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기반이 충분한 학교부터 정원을 늘리되 증원은 필요하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투자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운영위는 수요조사와 관련,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9.4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사협회와의 양자 협의를 생략한 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정부의 뜻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추가 협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운영위는 판단했다.

운영위는 회원과 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 구성한 위원으로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이어, 운영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9.4 의정 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집행부는 운영위의 권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중이다. 협의가 아닌 방식으로 급격하게 진행될까봐 현장에서 우려가 많고 집행부도 우려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ldquo;일반적인 수요조사가 아니고, 수요조사가 맞는 지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결과가 나오면 어떻게든 불공정한 방향으로 여론몰이가 될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운영위의 권고는 협의체 위원들을 교체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주 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개편되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젊은 심장 의학자들에게 세계 석학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lsquo;제8회 COMPLEX PCI 2023(복합 심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rsquo;가 11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양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과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 개최된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이사장 박승정)이 주최하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대표적 국제학술회의인 &lsquo;COMPLEX PCI&rsquo;는 심장혈관 중재시술 분야 세계 석학들이 직접 강연과 시술을 진행하며 젊은 의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에게 기초지식을 다시 한 번 쌓을 수 있게 하는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2016년 첫 개최 이후 어렵고 복잡한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 케이스에 대해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신 시술방법을 공유하는 국제학술회의로 성장했다.

올해 COMPLEX PCI는 &lsquo;Make it simple!&rsquo;이라는 주제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미국, 중국, 싱가폴, 일본 등 전 세계 40개국 1,200명 이상의 심장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안정민 교수, 강도윤 교수를 비롯해 뉴질랜드의 스콧 하딩 교수, 미국의 마이클 리 교수, 일본의 켄야 나수 교수, 중국의 샤오리앙 첸 교수 등의 세계적 심장 전문의들이 참여해 중증 심장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테크닉을 전달할 예정이다.

학회 첫째 날에는 좌주간부, 분지부병변, 만성폐색병변, 복잡병변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실제 임상 케이스를 통해 최신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공한다.

또한 케이스 발표 세션에서는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각국에서 접수된 케이스를 통해 다양한 질환의 치료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의 E-Science Station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튿날 진행되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라이브 시술은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세브란스병원, 중국 난징 제1병원 등 총 14건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실시간 시연한다. 복잡한 환자 케이스에 대한 심혈관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 강의도 이어진다.

이외에도 최신 기기를 사용한 임상 사례와 시술법을 소개하는 새틀라잇 심포지엄, 간호사&middot;방사선사를 위한 대한심혈관기술연구회 심포지엄과 보수 교육이 진행된다. 학회장 내의 전시장에서는 시술 장비와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의학자를 위한 학술교류의 장인 &lsquo;COMPLEX PCI 2023&rsquo;는 오는 11월 10일(금)까지 사전등록 가능하다. 세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complex-pc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합 심장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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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6_117490_48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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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전면 개편을 권고했다. 의대정원 증원 현안의 중요성과 관련 논의사항을 짚어봤을 때 위원 전면 개편 또는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 등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3일 이를 담은 권고문을 의협 집행부에 전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를 통해 이룬 성과와, 활동에서 보인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일련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진전 없이 중단되고,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한 일이다.

특히 운영위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를 강조하면서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예정을 앞당겨 개최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거부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사협회와의 양자 협의를 생략한 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뜻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추가 협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대의원회 운영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회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정부와 효과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뜻을 함께하고, 이를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운영위원회가 고뇌해내린 운영위원회의 권고 결의를 수용해 회원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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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

첫째, 집행부는 회원과 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의대 정원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가동 중인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전면 개편하고, 개편 구성한 위원으로 의대 정원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서라.

둘째,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9.4 의정 합의에 따른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라.

셋째, 개편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결과를 도출하라.

2023. 11. 0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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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전면 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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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5_117487_37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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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정부가 한의사 초음파 및 뇌파계 검사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결과 건강보험 인정여부는 별개로, 한의사협회 등에서 이와 관련해 요양급여비급여 확인 신청을 한 바도 없고, 신청한다해도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적 유용성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보건복지부의 입장 등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는) 의과와 한의과 간 이원적 체계 하에서 두 직역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의약의 현대화, 국민 안전, 의료법 취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건강보험 대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및 뇌파계 검사를 포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님을 적시했다고 되짚은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진단기기 건강보험 대상 여부 결정의 문제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에서 초음파뇌파계 요양급여비급여 확인 신청 시, 의학적 타당성임상적 유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방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정부가 비급여 혹은 급여로 승인을 내린 후에야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받고 진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급여는 물론 비급여 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현 상태에서 한의사들이 돈을 받고 초음파 검사에 나선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정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에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의사 초음파 검사 어쩔건가" 보건복지부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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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3_117484_361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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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지원육성을 위한 별도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하고,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함으로써필수의료 회생의 계기를 만들고,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의 법안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로 하여금 매 5년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필수의료 종사자 등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도 규정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 인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의료인에게 부담이 되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의료계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형사처벌 특례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지만 의료사고와 관련해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것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정상적인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의료법 제정 힘 싣는 의협 "의료진 형사처벌 면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8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4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승훈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2_117482_1722.jpg" />
<figcaption>이승훈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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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가 [Scientific Reports] 편집위원에 위촉됐다.

[Scientific Reports]는 네이처(Nature)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온라인 오픈 액세스 학술지다. 생물물리화학의학 등 자연 과학 분야 전반을 다룬다.

이승훈 교수는 기초 및 임상 신경학과 나노기술을 응용한 약물 개발 분야를 연구하며 150여개 논문을 발표했다. 중증악성 뇌경색 치료제 세리아 나노자임 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Angewandte Chemie][Nano Research][Advanced Healthcare Materials] 등에 발표,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부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 교수는 11월부터 [Scientific Reports] 편집위원을 맡아 신경학 분야 논문 심사와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승훈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네이처 자매지의 편집위원에 위촉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내 임상 및 기초신경학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뇌졸중의학연구원장과 미국심장학회미국뇌졸중학회 석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훈 서울의대 교수 [Scientific Reports] 편집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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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0_117481_29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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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대 교수 1명당 의대생1.6명으로여유있어 별다른 투자없이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문제없단주장에 의학 교육의 특성을 모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선진국 의대에서도 타 분야보다 압도적인 수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대 교수(1만 1502명)는 학생 수(1만 8348명)의 0.63배 가량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교원 1명당 학생 1.6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이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학생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대대적 교원 충원없이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을 거라 낙관하고 있는데, 의학 교육계 인사들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

■ 한국 의대만 교수 과잉? 가짜뉴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의대생은 9만 6520명, 교수진은 19만 3896명이다. 오히려 교수가 학생보다 2.0배 많아서 학생 1명을 교수 2명이 맡는 격이다.

한국이 2대 1 과외라면 미국은 거꾸로 1대 2 과외다. 학생 수 대비 교수 수 비율로 따지자면, 한국보다 교수가 3.2배 많다.

하버드 의대는 2022년 기준 학생 702명에 교수 1만 2311명으로, 교수가 학생보다 17.5배 많다.수치로만 보면 학생 하나에 교수 17명이 붙는다.

일본 도쿄의대도 올해 학생 1248명에 교원이 4021명으로 학생 수의 3.2배였으며, 비율상 한국의 5.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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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4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30_117489_220.jpg" />
<figcaption>[그래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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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의대는 유독 많은 교수가 필요한가?

의학은 6년이라는 긴 교육 과정에 과목 수도 압도적이며, 대학당 110명 이상의 교수를 필요로 한다.

전공만 기초과목 10개에 임상 과목 23개다. 23과목 중 하나인 내과만 해도 9개 분과가 있고, 그중 하나인 소화기내과에서만 간, 위, 담 등 모두 각각 세부전공 분야가 갈린다.

의학교육평가기준에 따르면 국내 의대는 기초의학 교수 25명과,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임상의학 교수를 각 과마다 1명씩 85명 두어야 한다. 기초와 임상을 도합해 최소 인원이 110명인 것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의학 교육의 질을 생각하면 학교에 따라 훨씬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포부대로 2025년까지 충분한 수의 교수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임상은 몰라도 기초의학 교수는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하다며 지금도 연구하던 비의사 교수들을 뽑아 채용하고 있고, 그들이 새로 배워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대학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교수만 확보하면 끝일까? 의자 아닌 공간 자체를 늘려야

교수 충원 외 교육 인프라 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이어갔다.

신찬수 이사장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조사 결과 학생등록금은 학생을 교육하는 비용의 50% 내외에 불과했다며 실습과 실험을 위한 유무형 자산이 막대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각 대학의 예산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이사장은 현재 의학 교육 추세는 소규모 그룹의 문제지향식(Problem Oriented) 토의로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이 전형적인 증상뿐 아니라, 의사가 된 후 실제로 환자를 보는 경우를 상정해 교육하는 것이라며 질 높은 의사 배출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토의를 위한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수인데, 대형 강의실 확보가 차라리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덕선 의평원장도 국가시험 중 임상술기시험을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 등 시설을 학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학생 정원에 맞춰 만들어진 기자재와 공간의 수용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은 의자를 몇 개를 더 갖다 놓는 수준이 아니다. 시설과 공간 자체를 늘리거나 재정을 투자해 개편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을 보탰다.

의대 교수 충분, 별도 투자없이 정원 늘려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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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9_117480_9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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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 이른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범위를 소아 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수용곤란 에서 공감으로 입장을 전향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현영 의원실에 무과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보상 법안 관련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구체적인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유형, 보상 필요성 및 보상액 등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관련단체와 논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발의될 당시 검토의견에서는 수용곤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소청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청과의 의료사고 부담이 높은 이유는 법원의 고액 배상 판결인데 법원 판결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항력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의료사고 부담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패키지 정책, 이른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소아진료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전향한 것이 맞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정해진 바 없다. 최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및 유관 단체와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소아진료 확대 '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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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류마티스학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은 류마티스 전문의와 함께'를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류마티스관절염 관련 정책 이슈 전반을 짚고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8_117478_5115.jpg" />
<figcaption>대한류마티스학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은 류마티스 전문의와 함께를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류마티스관절염 관련 정책 이슈 전반을 짚고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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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은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진단 후에는 곧바로 항류마티스 약제를 복용해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질병활성도가 쌓이면 관절손상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관절손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진행되는게 아니라 진단 후 2년내에 급속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관절손상이 진행되면서 변형이 이뤄지고 장애를 갖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일상이 무너진다. 게다가 류마티스관절염은 전신을 침범한다. 류마티스결절, 혈관염, 공막염, 폐질환, 심장질환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보험급여 기준 개선도 필요하다. 생물학적제제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의 전환점이 됐지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좋은 약을 제대로 쓸 수 없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한 두 가지 제제를 6개월 이상 처방해야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약효나 내성 등의 문제로 약을 바꿨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다. JAK억제제 간 교차투여 허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류마티스 전문의에게 의뢰되는 비율이 낮고, 항류마티스 약제 처방 비율도 저조하다는 데 있다. 일반 관절염으로 오인해 치료하다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류마티스관절염이 아닌데도 항류마티스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은 류마티스 전문의와 함께를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류마티스관절염 관련 정책 이슈 전반을 짚고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신석 이사장은 류마티스관절염은 일반 관절염과 달리 관절손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관절손상은 서서히 진행되는게 아니다. 진단 후 2년 내에 관절이 망가진다. 처음 2년이 중요하다.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절이 망가져 변형된다. 전문가에 의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라며 보험급여기준 개선도 필요하다. 약이 좋아도 쓸 수가 없다. 생물학적제제 사용이 미국은 3040%, 일본은 병원에 따라 6070%까지 되지만, 우리는 대략 8% 정도다. 보험급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항류마티스 약제 급여 기준은 ▲메토트렉세이트(MTX) 포함 2가지 종류 이상 고식적 항류마티스약제로 6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억제제로 변경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억제제를 6개월 동안 사용한 후에 치료 불응인 경우에 다른 생물학적제제로 변경 ▲JAK억제제 치료 불응인 경우에 다른 생물학적제제로 변경, 단 다른 JAK억제제로 교체는 불가 등이다.

류마티스관절염의 국내 현황과 치료 질 관리 문제도 진단했다.

홍승재 보험이사(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현황 및 치료 질 관리 발제를 통해 류마티스 전문의 진료의 당위성을 펼쳤다.

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관절염은 전신을 침범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관절염 전문의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약제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질병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항류마티스약제 사용과 합병증 관리, 환자 교육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질 관리에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약제 효과와 치료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병활성도의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은 요양급여 적정성과 의료비용 절감에 필수적인 요소다. 류마티스관절염 질 지표를 이용한 치료 질 관리와 향상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치료, 질병활성도 평가, 환자 교육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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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4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4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1928_117479_5141.jpg" />
<figcaption>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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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료의 중요성과 동반질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윤종현 정책이사(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와 동반질환 관리 발제에서 환자에게 맞는 약제를 가장 빠르게 찾아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의사의 역할과 약제 평가 능력에 대해 설명했다.

윤종현 정책이사는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반응에 의한 활막염이 관절을 파괴한다. 초기치료가 중요하다. 관절이 망가지지 않고 지내는 기간에 적절하게 빨리 개입하면 관절손상없이 치료할 수 있다면서 생물학적제제 등은 면역관련 세포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약이다. 특별한 효능만큼 부작용도 있다. 몸에 주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류마티스 전문의가 약을 써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항암제로 쓰이는 MTX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두려워한다. 오랜시간 설득하고 대화하고 교육해야 한다. 수많은 약제 중에 환자에게 맞는 약을 가장 빠른시간안에 찾을 수 있는 경험있는 의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현 정책이사는 류마티스관절염은 자가면역성 전신질환으로 정확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시작이 중요하며, 완전 관해를 목표로 진단 후 가능한 한 빨리 MTX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약제 효과 판정과 부작용 관리, 관해 유지와 동반질환 관리 등을 위해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특강을 맡은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난치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강연을 통해 전략적인 대국민 인식 제고와 홍보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철중 기자는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단편적인 메시지보다 실태조사, 여론조사,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미디어에 잘 전달된다.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자료를 내고 알려야 한다면서 류마티스 팩트시트를 발간해서 새로운 치료 경향, 유병률 변화 등과 함께 주요 이슈를 제시하면 언론이 접근하기 쉽다. 좀 더 정밀하고 고도화돼야 한다. 기존에 진행한 여Rheu사랑골드링 등 다양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도 공유했다.

김철중 기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일상의 삶 자체가 힘들다.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질환이다. 사회적 지지연대는 정책적 이슈와 맞물려서 가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전한다. 늘 환자의 목소리 세션을 기본적으로 넣는다. 미디어는 환자의 소리를 다루려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다가서는 생리 때문이라며 류마티스 환자의 사회적 활동을 부각시키고, 의사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류마티스와 싸우는 환자들의 모습을 노출시킨다. 류마티스 환자 삶의 질을 높이자는 캠페인을 학회의 주요 미션 중 하나로 삼는다. 이를 통해 입법에 접근하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이 되게 하는 데 힘을 모은다고 소개했다.

'류마티스관절염' 전문의가 진료해야 하는 까닭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ㆍ정이 머리를 맞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lsquo;보상 강화와 사법 부담 완화&rsquo;가 논의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nbsp;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ㆍ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lsquo;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ㆍ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rsquo;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필수ㆍ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ㆍ응급실이 중증ㆍ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양측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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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679_123418_5459.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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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회의후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ldquo;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이슈가 많이 제기됐다. 의협 측에서 현장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 전달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가야할지 아이디어를 나눴다.&rdquo;라며, &ldquo;다음 회의에서는 병원인력에 대해&nbsp;논의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ldquo;논의해야할 사항이 많고, 중요 아젠다도 많은데 의대정원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rdquo;라며, &ldquo;중점을 둔 정책 패키지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사법 부담 완화 등 세가지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ldquo;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틀을 가지고 논의중이고, 전문가와는 보정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오늘 법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발족됐다. 타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료현안협의체에서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측은 필수ㆍ지역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재배치ㆍ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종합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ldquo;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인력이 유입될수 있는지 양측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오늘은 정책패키지로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논의했다.&rdquo;라고 말했다.

서 총무이사는 &ldquo;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응급실이나 중증환자를 보는 과는 법적 책임이 크다는 부분에 모두 공감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과 더불어, 필수의료 종사자가 재정적으로도 보상을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서 총무이사는 &ldquo;지역의료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수도권 쏠림, 병상수 증가가 원인이고, 지역에 환자가 없으니 의사도 없어지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이나 두터운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모임부터는 패키지에서 아젠다를 떼서 실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박진규 의사협회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제17차 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필수의료 개선 우선순위는 ‘보상ㆍ사법 부담 완화’

대한과의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독감주사를 맞고 귀가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진료한 의사와 병원에 법적 책임을 물은 법원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법원은 5년 전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주사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청소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온 사건에 대해, 진료한 의사와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질병 자체의 동반증상으로 인한 것인지, 약제의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ldquo;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보장해주려 주치의가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설명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바 없고 이전 대법원 판례도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rdquo;라며, &ldquo;오감을 이용한 진찰로 시작되는 진료는 환자 개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의사-환자의 관계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동일한 진단명에 같은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도 치료 경과가 다르듯이 투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의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rdquo;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ldquo;하지만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번 판결도 의료의 전문성, 특수성, 불확실성을 전면부인하는 처사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ldquo;지난해 말 위법적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에게는 면죄부를 씌워주며 초음파 사용을 합법화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무엇이냐.&rdquo;고 따졌다.

내과의사회는 &ldquo;타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의료인에 대한 검찰의 입건, 기소 건수는 고난도 필수의료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예비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rdquo;라며, &ldquo;무엇보다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 특례법의 제정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선결 조건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최근 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일본임상내과의사회장은 우리나라 의사가 악의적인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를 전했다.&rdquo;라며, &ldquo;소아분만, 중증ㆍ응급 분야뿐만 아니라 일차 의료의 중심축인 내과의 경우에도 내시경 전처치, 검사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해 이번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 났다. 통제 위주의 정책과 법적 처벌은 진료행위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의료진의 방어 진료를 조장해 결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경증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분야도 정부가 연일 발표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기반강화책만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때 국가배상제도를 도입했던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해주고 의료분쟁조정, 중재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행정부, 면허박탈법과 같은 악법으로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판결을 일삼는 사법부의 파상공세로 필수의료는 고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해줘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에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거듭 밝히고, &ldquo;필수의료의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료분쟁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 독감치료제 사고 배상 판결 부당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일 서울 시티타워 2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이외에 의료계ㆍ환자단체ㆍ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41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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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ldquo;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lsquo;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rsquo;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ㆍ환자단체ㆍ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구성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lsquo;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rsquo;, &lsquo;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rsquo;, &lsquo;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rsquo;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의협은 그동안 정부 및 국회에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rsquo; 상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진료 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과 관련한 의료분쟁사건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