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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1_118757_41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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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도입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나선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총파업 당시 맺은 9.4 의당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당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당시 정부여당의 약속, 이른바 9.4 의정합의9.4 의당합의를 끝으로 총파업을 중단하고 진료실로 복귀했었다.

의협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국민의 혈세 낭비와 부실교육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의대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을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 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부실교육으로 인한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힌 의협은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野 공공의대법 기습처리...의협 "의당합의 위반, 분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문성우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10_118756_3649.jpg" />
<figcaption>문성우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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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우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학과)가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제5대 이사장 겸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제2대 이사장에 당선됐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이사장 선거에서 문성우 교수가 단독 출마,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문성우 교수는 1996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2008년 고대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임상조교수로 부임,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학과장(20142019년)과 홍보실장(20222023년)을 역임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고시위원회 고시위원보험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국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19년 하반기부터 2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맡아 국가적인 응급의료 위기 극복에 일익을 담당했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교육이사정책이사지역사회이사기획이사 등을 맡아 현장과 이송 중 응급의료뿐 아니라 구급대원 교육훈련평가와 응급의료 정책 및 행정 등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급차 등의 운영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반드시 지도의사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소방서 단위로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Korean Association of EMS physicians, KAEMSP)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의료지도 시행, 응급의료 지도의사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및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인증한 응급의료지도의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는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상담응급처치구급응학에 관한 연구와 구급대 교육훈련 및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를 수행하는 구급지도의사 체계의 발전을 위해 2022년 창립했으며, 2023년 2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문성우 이사장 당선인은 ▲응급의료 지도의사 역할 확대 및 제도화 ▲ 병원 전단계 및 응급환자 이송 업무 품질관리 고도화체계화 ▲구급대원응급구조사 교육과정 개설 ▲지회 역할활동 강화 ▲ 구급지도의사협회 의료지도 업무 제도화 ▲정부 및 공공기관 연대 협력 강화 ▲국제 협력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성우 고려의대 교수,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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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5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8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9_118755_74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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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의료기관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A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회원 B씨의 법률 지원을 진행했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임의 비급여에 대해 환자를 대신하는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보험사는 피보험자인 환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직접 양수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A보험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양도채권의 액수도 특정되지 않은 데다, 양도시점도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이뤄졌기에 채권양도계약 자체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신탁법에 따라 소송식탁에 해당되고, 따라서 해당 소송은 무효가 된다.

환자들이 보험약관에 따라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비 환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A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유인상 의원협회장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관계에 따른 분쟁은 보험회사가 판매 과정에서 보험약관 설명 등으로 명확히 해야 했던 문제인데도 뒤늦게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회원 보호 차원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보험사가 환자 채권 양도받아 소송 걸어도 '무효'

보건복지부가 한의계 대상 첩약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수가를 올려 약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업 효과성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및 확대연장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안건 상정 기회를 노렸지만 번번히 보류하다가 결국 이달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면 건정심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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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보고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8_118753_50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보고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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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으로 동네 한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첩약 처방을 급여화했다. 수가는 첩약 관련 행위를 변증방제(3만5500원)와 조제탕전(3만3200~4만5360원)으로 구분해 포괄수가로, 약재는 질환별로 상한가격(3만2620~6만3610원)을 설정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전체 한의원 1만4557곳 중 62% 정도 되는 9025곳이 선정, 이 중에서도 33.2%(2992곳)만 실제로 첩약을 처방했다. 첩약 처방을 받은 환자는 약 4만5000명이고 9만1000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그렇다보니 건강보험 재정도 예상 지출액(최소 1161억원)의 3.9% 수준인 45억1000만원만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동국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 대구한의대, 원광대가 수행한 첩약 급여 관련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첩약 급여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허리 디크스(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뇌혈관질환 후유증도 전체 연령으로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을 비롯해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16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역시 올렸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4만5510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정도 더 상향 조정했다. 약재비 역시 4만1450~7만4450원으로 인상했다. 첩약 급여일수와 한의사 1인 기준 최대 청구 기준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착수 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194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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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20일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8_118754_5146.jp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20일 건정심이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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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 시범사업 중단주장하며 과학적 검증 먼저

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강추위 속에서도 20일 건정심이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94 의정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발전적 방안을 의협과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첩약 급여화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 보다 필수의료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적절한 진료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과학적 검증이 선제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시범사업 확대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목소리를 더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그는 환자 만족도가 90%가 넘는데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음식점도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질병과 직결된 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한약재에 들어가는 전갈, 전갈꼬리, 죽은누에, 지렁이, 당나귀 가죽같은 동물성 재료의 원산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정심 회의장에서는 의협측 위원이 시범사업 확대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시범사업을 유지하더라도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라며 기존질환을 유지하고 수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 수가 올리고 디스크·비염까지 확대…의료계 "즉각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정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정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7_118752_626.jpg" />
<figcaption>박정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정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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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정형외과)가 4세대 세라믹 인공관절 연구로 지난 16일 대한고관절학회 정기총회에서 국제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박정위 교수는 30세 이하 젊은 환자에게서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의 장기 안전성과 효과 연구논문을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에 발표, 주목을 받았다.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으로 고관절 손상 시 인공 관절로 대치하는 수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주로 4050대에게 발병하며, 젊은 환자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하지만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관한 인식 부족과 임상연구 자료가 거의 없어 젊은 환자들이 인공고관절 수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박정위 교수는 활동량이 많고, 기대수명이 긴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모 및 파손 위험성이 적은 4세대 세라믹 관절 치환술의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13년 간 세라믹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수술이 필요한 비율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젊은 환자에게 4세대 세라믹이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박정위 교수는 선배 의학자들이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수술 선행연구 덕분에 젊은 환자군에서도 추시 연구가 가능했다면서 4세대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한 인공 고관절 수술 관련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고관절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위 교수, 대한고관절학회 국제 학술상 최우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7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6_118750_364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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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공청회 한 번 없이 기습단독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 병합한 것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역의사에게 법정이자를 더한 장학금 몰수와 면허취소라는 처벌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남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남의사회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의 경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치의대 또한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의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모르냐고 되물었다.

전남의사회는 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전남의사회, 지역의사 도입 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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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은 14~15일 서울시 25개 권역별 고급대 리더를 대상으로 고품질 심폐소생술(CPR) 팀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5_118751_3731.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은 14~15일 서울시 25개 권역별 고급대 리더를 대상으로 고품질 심폐소생술(CPR) 팀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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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은 1415일 서울시 25개 권역별 구급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2차 119 구급대원 고품질 심폐소생술(CPR) 팀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전문적 CPR 지식과 경험을 갖춘 119 구급대 팀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집계한 2022년 119구급대 응급이송 심정지 환자는 총 4174명으로, 하루 평균 11.4명에 달한다.

서울대병원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현장에는 2팀 이상의 구급대가 출동하고 있다.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정확한 판단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팀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CPR을 주도하는 팀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CPR 팀리더 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CPR 팀리더 교육은 ▲고품질 가슴압박리듬분석과 제세동의료지도 요청기도확보약물 투여 ▲환기 모니터링MCPR 등 기본 교육을 비롯해 ▲환자 파악인수인계 ▲돌발 상황외상 ▲소아임부 CPR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실습을 진행했다. 
 
사업 총괄을 맡은 박정호 교수(응급의학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병원 밖 심정지 상황에서 서울권역 119구급대의 고품질 CPR 수행력이 향상되었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서울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보건의료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품질 심폐소생술(CPR)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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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담우리들병원 의료진이 내시경 허리디스크절제술을 집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4_118749_1845.jpg" />
<figcaption>청담우리들병원 의료진이 내시경 허리디스크절제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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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을수록, 척추 불안정성이 심할수록, 척추 근력이 감소할수록 허리디스크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부위에 디스크탈출증이 발생, 재수술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준석 청담 우리들병원장을 비롯한 우리들병원 의료진과 김진성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사예드 이프테카르 교수(인도 하이데라바드연구소정형외과 전문의) 등은 국내 최대 규모 척추연구기관에서 진행한 1542명 추간공 내시경 허리디스크절제술 후 90일 재입원의 위험 요인(Risk factors for ninety-day readmissions following full-endoscopic transforaminal lumbar discectomy for 1542 patients in the biggest spine institutes in Korea)을 SCIE 국제학술지 [European Spine Journal] 최신호에 발표했다.

배준석 원장을 비롯한 공동연구팀은 20022022년까지 11년간 우리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디스크탈출증으로 내시경 시술을 받은 1542명의 환자를 추적관찰하는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 재수술 주요 원인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배준석 원장은 내시경 기술의 발전으로 허리 디스크병은 큰 절개 수술 없이도 최소 상처 원인치료가 가능해 빠른 회복과 높은 성공률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그러나 경우에 따라 디스크 탈출이 같은 부위에 또는 다른 부위에 다시 발생하거나 다리 및 허리 통증이 재발할 수 있어 재수술 위험 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팀은 내시경 시술을 받은 1542명 환자를 재입원하지 않은 환자와 90일 내에 재입원한 환자로 분류한 뒤 연령성별증상 기간고혈압흡연BMI추간판 높이척추전방전위증척추불안정증골반 기울기근섬유 단면적 등을 조사해 재입원한 원인을 분석했다.

90일 내 재입원 환자는 112명(7.83%)으로 같은 부위 재발 32명(2.08%), 새로운 부위의 디스크탈출증 26명(1.69%), 원인 불명 30명(1.95%) 등으로 파악됐다. 감염혈종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재입원 환자 112명 중 48명(3.11%)은 비수술 치료로 개선됐으며, 64명(4.15%)이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수술의 공통적인 위험인자로는 연령척추전방전위증척추 불안정성근섬유 단면적(Muscle CSA) 등이 손꼽혔다. 1차 수술 후 연령이 높을수록, 척추 불안정성이 심할수록, 척추 근력이 감소할수록 허리디스크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부위에 디스크탈출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시경을 이용한 허리디스크절제술은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이 1992년 개발한 치료법으로 최소침습 수술로 자리잡았다. 근육을 절개하거나 뼈를 자르지 않고 내시경을 삽입, 레이저고주파열로 디스크뼈인대근육 등 정상 조직을 보존하면서 병적인 디스크 파편 조각을 제거한다. 전신마취나 수혈이 필요하지 않아 회복이 빠르고 고령층을 비롯해 당뇨병심장병골다공증 환자도 시술이 가능하다.

우리들병원이 개발한 내시경 허리디스크절제술은 기술 혁신을 거듭하면서 95% 이상 성공률을 높여왔다고 밝힌 배준석 원장은 수술 후 재발과 재수술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난도 술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하고, 환자의 위험인자를 면밀하게 감별해야 한다면서 많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기 검증 과정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환자마다 치료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재발 및 재수술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리디스크 재수술 위험 요인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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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3_118745_4444.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DB</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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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논란 속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문턱인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작업을 전폭적으로 끌어가는 모양새다.

전날 법안소위에 잡혔던공공의대법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습 상정, 함께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두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인 전원이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게됐다. 국힘의 반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뚫고 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모두 세번의 표결이 이뤄졌다.

첫번째는 공공의대법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묻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었다. 공공의대법은 전날인 19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통상 법안소위 의결이 보류된 법안은 차기 회의 재심의 통한 의결절차를 거쳐 전체회의에 올라오는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이 해당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자는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법안의 기습상정이 이뤄졌다.

의사일정 변경안에는 재석 의원 24명 중 14명이 찬성, 9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민주당 전원이 이에 찬성했다.

두번째 표결은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처리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이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표결까지 이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 13인의 의원 전원이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종 처리됐다.

지역의사제법을 두고 이날 여야는 고성을 포함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이 18일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과정을 문제 삼으면서다. 법안소위는 당시 표결 끝 지역의사제 도입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원 6인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여당은 기습 처리, 입법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며 법안을 다시 1소위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8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수정안을 내더니 우리(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틈을 노려서 6:4로 법안처리를 의결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재논의를 요청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가 결정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적용범위나 응시자격, 복무지역 등 법안의 주요 사항들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그 운영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의대 정원 확충 규모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으로 그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우려할 수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이 법안이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긴 토론 끝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의 의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2인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의 스코어로 최종 처리됐다.

세번째 표결은 공공의대법 처리과정이다. 공공의대법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이날 맨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또 다시 표결 끝에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조규홍 장관은 표결에 앞서 공공의대법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불공정 선발, 의무복무의 위헌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의료취약지 복무의무를 지는 지역의사를 별도 양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는 의대 장학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를 중도에 중단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재교부 또한 제한된다.

공공의대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의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당 대학 입학자에 국가가 장학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졸업자는 지정된 공공의료기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의 표결' 野, 지역의사·공공의대법 강행 처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경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2_118737_2022.jpg" />
<figcaption>송경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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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준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아시아구급의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 아시아구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임 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2년이다.

2009년 창립한 아시아구급의학회(Asian Association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AAEMS)는 아시아 국가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학술 활동을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결성했다.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에서 학술대회를 개최, 응급의학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있다.

송경준 신임 아시아구급의학회장은 아시아 응급의료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응급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면서 임기 동안 응급의료 취약지와 응급실 표류 문제 등에 관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응급의료 상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199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5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장대외협력실장을 거쳐 공공부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대한재난의학회 대외협력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경준 보라매병원 공공부원장, 아시아구급의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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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의학연구영역 확산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701_118736_1630.jpg" />
<figcaption>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의학연구영역 확산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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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공개됐다. 10개 항목의 윤리강령과 28개 항목의 윤리지침(안)이 마련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에서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의 의학연구영역 확산에 따른 연구윤리 등을논의했다.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고려의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학한림원이 의학연구에 있어 의학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가 의료연구강령(안)을 소개했으며, 이일학 연세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은 양철우 의학한림원 윤리위원장과 김장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주섭 한양의대 교수, 이원복 이화여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인공지능관련 의학 연구 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AI 의학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28개 항목의 의학연구 윤리지침은 최종 검토를 거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의학한림원은 새로 마련된 의학연구지침과 윤리강령을 통해 대한민국 의학연구윤리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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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연구 윤리강령(안)

1. 의학연구는 인류와 미래세대, 생태계에 대하여 책임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2. 의학연구는 관련 기구의 심의 결과, 전문학회의 지침, 국내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4.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존중하고 그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야 한다.

5. 의학연구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유래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의학연구는 사회 정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7. 의학연구는 계획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고, 투명하며, 공정하여야 한다.

8. 의학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의학연구는 연구 과정에 수반되는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0. 의학연구는 연구 과정에 수반되는 이해충돌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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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AI 의학연구 윤리지침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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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9_118735_011.jpg" />
<figcaption>[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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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염원. 신약의 혁신가치를 약가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신약 혁신가치와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은 통상 규정에 대한 합치 문제로, 번번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FTA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사에만 유리한 정책을 내지 못했던 탓이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국내 제약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 우대조건을 마련하거나 국가필수의약품에서 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사와 외자사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외자사가 일부 속해있기도 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국가보건 안보라는 당위성이 있다는 점에서 통상 규정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혁신형 제약기업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 우대 요건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안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가 먼저 눈에 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재 44곳인데, 이중 41곳이 국내 제약사다.

현재는 필수약 공급이라는 기업 요건과 세계최초 허가된 혁신적인 신약이라는 약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약가 우대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다소 높은 조건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충족 사례가 거의 없었다.

개선안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약제 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확증적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식약처 신속심사인 GIFT 제도로 허가된 신약을 약가 우대 요건으로 추가했다.

ICER(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 산정 기준에는 혁신성 관련 평가 요소를 신설했다.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임계값을 유연하게 적용평가키로 했다.

두 개의 치료법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계량적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국가필수의약품 가산 적용, 자사국산 원료 대상 확대

보건안보 차원 의약품 공급 안정화 방안으로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약가 산정방식 개선안에서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가산을 통한 국산화 지원안이 나왔다.

신규 등재 국가필수의약품(제네릭)이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5년간 68%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사의 직접생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 1년간(최대 5년) 산정해 왔다. 개선안에서는 5년 적용 후 5년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조정신청 평가기준 중 국산 원료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선안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원료 수급 다변화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수용한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원료 수급 다변화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금액 조정신청 수용키로 했다.

수급불안 의약품 공급 안정화 위한 신속 조치로는 감염병 위기 또는 긴급히 공급부족 해소가 필요한 경우 사전 약가협상 명령 등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은 21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도 추가됐다.

■ 국내 개발 신약 수출 지원 가격산정 방식 개선

급여 등재 절차 개선 방안으로는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이 나왔다.

대부분의 국내개발 신약은 이중가격 설정이 가능한 위험분담제 적용이 어렵다.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가격을 참조로 수출 가격이 결정된다는 문제가 생겼다.

개선안에서는 국내 임상시험 수행 등으로 약가를 우대한 신약 중 기술 수출, 외국시판 계획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환급형 가격 방식으로 등재키로 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가능 약제를 기존 대체제가 없는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로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의 약제에서 대체가능 약제가 없고,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의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는 만성 중증질환 약제까지 포함했다.

경제성 평가 결과 공개의 투명성도 높였다.

지금은 신약에 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제약사 수용시 별도 통보하지 않았다.

개선안에서는 협상대상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심의결과를 약평위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약평위의 최종 평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후관리 절차 개선으로기간 단축...단순 환급 약제, 세번째 계약 땐비용효과성 평가 생략

위험분담 계약 약제는 5년마다 재계약 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약가 협상을 시행한다.

개선안에서는 단순 환급형 약제의 경우, 대체약제비용효과성 변동이 없으면 등재 후 10년이 경과해 세번째로 계약할 때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단순환급형약제는 추가 재정영향 15억 미만인 경우에 한해 일반 약제와 동일하게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 생산한 약제가 사용량이 지속 증가해 5년 중 3회 이상 인하 대상으로 선정될경우 3회차는 인하율을 보정, 인하율을 최소화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는 급여등재 후 청구액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된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약가를 인하해 왔다.

■ 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 및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은 의지만

끝으로 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와 경제성 평가제도의 개선 의지를 전했다. 구체적 방안이 아닌 향후 계획을 전한 선에서 그친 것이다.

고가약제 사후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와 급여관리 강화 계획을 전했다.

△환자단위 성과기반 환급 방식의 위험분담제 적용 △고가약 효과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투약 전 사전승인제 체계적 운영을 통한 급여기준 및 급여중단기준 주기적 개선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전했다.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방안으로는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 사후관리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마련 등의 계획을 밝혔다.

경제성 평가제도 역시 제도 개선 추진 계획 의지만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국정감사 지적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23년 4월10월 진행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적용에 따라, 연간 최대 14001500억원 소요를 예상했다. 규정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급여등재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로 인한 절감된 재정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일 벗은 신약 약가 개선...제약계 염원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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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8_118730_50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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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들에게 연말 선물 같은 소식이 나왔다. 3세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 급여 적용이 내년 초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급여 적용 범위를 1차 치료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렉라자와 타그리소는 1차 치료 급여 경쟁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올 한해 제약계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다.

특히 렉라자의 경우 국산 신약 31호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다. 타그리소가 4년 만에 통과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단계를 단 5개월만에 따라잡으며 올해 내 급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중순 유관학회에 시행한 의견조회도 이목을 끌었다. 두 약제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한 약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때, 임상적 어려움이나 점유율을 물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32sc_word=%ED%95%98%EB%82%98%EB%A7%8C%20%EA%B8%89%EC%97%ACsc_word2=">[단독] 정부, 렉라자-타그리소 중 하나만 급여 가능성 열었다</a>).

유한양행이 7월 렉라자의 1차 치료 무상공급(EAP)을 발표, 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만큼 하나만 급여설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결론은 두 약제의 동시 급여였다.

건정심에서는 두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상한금액도 조정했다.

렉라자정 80mg은 6만 8964원에서 6만 3370원으로 조정된다. 타그리소정 40mg은 조정전 11만 3066원에서 10만 1759원, 80mg은 21만 1248원에서 19만 123원으로 조정됐다.

두 약은 모두 환급형, 총액제한형으로 결정됐다.

환급형은 약제의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제도다. 총액제한형은 약제의 연간 청구액이 미리 정해 놓은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형태다.

타그리소는 여기에 초기치료비용 환급형도 적용된다. 제약사는 투여 환자별 최초 투여 시 일부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내년 '동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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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7_118729_291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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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HK inno.N)과 보령이 국산 신약 영업마케팅에 힘을 합친다.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케이캡과 보령의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를 공동 영업마케팅하는 형태다. 두 회사의 첫 협력 사례로, 강점을 극대화해 국산 신약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성공 사례를 일굴 계획이다.

HK이노엔과 보령은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과 보령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를 공동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케이캡과 카나브는 모두 연간 처방액 10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들로, 대한민국 신약을 대표하는 품목이다.

두 회사는 내년 1월부터 케이캡과 카나브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함께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케이캡 전 제품(케이캡정케이캡구강붕해정)과 카나브 제품군 4종(카나브듀카로듀카브듀카브플러스)이다.

HK이노엔은 이번 협업으로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령의 블록버스터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필두로 만성질환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웠다.

제30호 국산 신약인 HK이노엔 케이캡은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복용 후 30분 내에 빠르게 약효가 나타나고, 6개월까지 장기 복용 시에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2019년 케이캡정50밀리그램이 출시된 이후 케이캡구강붕해정50밀리그램과 케이캡정25밀리그램이 출시됐다. 지난해 전체 1321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하며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카나브는 보령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고혈압 신약이다. 제15호 국산 신약인 카나브는 그동안 복합제를 지속 출시하며 다양한 수준의 고혈압 환자뿐 아니라 동반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 옵션을 확대해왔다. 총 7종에 이르는 카나브 제품군은 지난해 1503억원의 처방액(유비스트 기준)을 달성했다. 현재 카나브 제품군 중 투베로와 아카브는 대원제약과 코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두 회사 모두 블록버스터 신약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경험을 갖고있는 만큼 시너지를 극대화 해 각 시장 1위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향후 보령과 윈-윈(WIN-WIN)하는 추가 파트너십 기회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두 제품의 협력 사례가 업계와 신약발전사에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양사가 보유한 신약의 성공 경험과 임상적 가치 기반의 영업마케팅 역량을 통해 K-신약 대표 품목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캡X카나브' 국산 대표 신약 함께 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6_118728_144.jpg" />
<figcaption>조성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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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위험도가 남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준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슬아김민경 차의과학대 교수(일산차병원) 연구팀은 성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202년02022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심케어서비스(직장인 마음 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1965세 근로자 1만 2344명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 검사와 괴롭힘 경험을 설문조사했다.

우울증은 우울증 척도 검사에서 16점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6개월 기준 직장에서 괴롭힘(의도적 모욕희롱폭언 등)이나 의도적 따돌림(소외냉대 등)경험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3.24배, 남성 근로자는 5.23배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우울증은 남성 근로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성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우울증 관리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연구로, 특히 군인이나 간호사와 같이 성별 쏠림 현상이 심한 직업 및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직장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의 증진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를 우울증 발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구체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치료적 개입의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 Brain Sciences에 게재됐다.

직장 내 괴롭힘 따른 우울증 위험도 남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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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서울병원이 '우리아이 안심병원'에 선정돼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95_118727_3323.jpg" />
<figcaption>순천향대서울병원이 우리아이 안심병원에 선정돼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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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서울병원이 우리아이 안심병원에 선정돼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아이 안심병원은 서울특별시가 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을 방지하고, 야간휴일에도 상시적으로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단계별 소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우리아이 안심병원 선정에 따라 소아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함은 물론 적정 진료체계를 구축,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동 전담 교수와 신생아실 전담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응급전담의, 소아 응급전담간호사 등의 인력을 충원, 확보하고 응급실에는 소아응급병상 4병상과 전담구역을 운영한다.

특히, 응급실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응급실 소아 환자를 전담하고, 병동 당직 교수도 응급실을 지원해, 중증 환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입원 치료를 도울 예정이다.

이정재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난 50년 동안 의료 불모지에서 시작해 인간사랑을 실천하면서 지역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면서 특히 이번에 우리아이 안심병원 지정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우리아이 안심병원' 선정

지난해 걷기와 운동 등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흡연ㆍ음주ㆍ비만ㆍ스트레스 등 건강행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squo;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rsquo;의 주요 결과에 대한 통계를 19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부터 시ㆍ군ㆍ구 단위의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지자체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시기를 3개월 앞당겨 조기 실시하고, 결과를 연내 공표(익년 4월&rarr;당해연도 12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2023년도 조사 결과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23만 1,752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현황 등을 조사해 분석한 자료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58_124124_48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24">고혈압ㆍ당뇨병 진단 경험률 변화</td>
		</tr>
	</tbody>
</table>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처음 조사 실시 이후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2018년 잠시 주춤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전 기간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만 놓고 비교했을 때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0.6%로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12.9%p로 0.8%p 증가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1%로 변동 없으며, 지역 간 격차는 8.3%p로 1.0%p 감소했다.

혈압, 혈당수치 인지율은 2011년 조사 실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혈압수치 인지율은 62.8%로 0.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49.0%p로 1.9%p 증가했다.

혈당수치 인지율은 30.6%로 2.2%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56.6%p로 4.2%p 증가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rsquo;08년 처음 조사된 이래로 약 10년간 8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rsquo;18년부터는 90%를 넘어서며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치료율 90%를 반대로 보면, 약 10%(일부 시ㆍ군ㆍ구에서는 약 30% 가량)의 사람들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치료, 약 복용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3.6%로 동일하며, 지역 간 격차는 28.2%p로 18.8%p 감소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92.8%로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9.4%p로 14.7%p 감소했다.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잦은 추이 변동이 있으며,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졸중(중풍)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은 62.0%로 4.5%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41.7%p로 10.9%p 감소했다.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2.9%로 5.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49.8%p로 5.7%p 감소했다.

비만율(자가보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체중조절 시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비만율은 33.7%로 1.2%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1.6%p로 3.4%p 감소했다.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6.9%로 1.5%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7.6%p로 2.8%p 감소했다.

흡연은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2년(2022년, 2023년)간 증가 양상을 띠고 있어 그간의 개선 추이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3%로 1.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20.0%p로 2.6%p 증가했다.

남자 현재흡연율은 36.1%로 0.8%p 증가(여자는 4.0%로 0.6%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37.8%p로 7.9%p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뚜렷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격차 또한 변동이 크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흡연율의 경우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액상형 4.0%, 궐련형 6.3%로 각각 1.7%p, 2.0%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액상형 3.6%p로 1.6%p 증가, 궐련형 3.0%p로 0.7%p 증가했다.

음주는 코로나19 유행 시기(2020년, 202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월간음주율은 58.0%로 0.3%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31.3%p로 7.4%p 증가했다.

고위험음주율은 13.2%로 0.6%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16.3%p로 0.3%p 증가했다.

걷기실천율은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소폭 등락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rsquo;21년 이전까지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는 &rsquo;20년에 최저 수준을 보인 이후 증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도 마찬가지로 &rsquo;20년에 최저치로 감소한 이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걷기실천율은 47.9%로 0.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도 50.1%p로 1.9%p 증가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5.1%로 1.6%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42.8%p로 0.1%p 감소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rsquo;18년도 이전에는 등락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10여년 간 25% 이상의 수준에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감 경험률은 7.3%로 0.5%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11.9%p로 변화가 없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5.7%로 1.8%p 증가했고, 지역 간 격차는 20.0%p로 1.1%p 감소했다.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사용률은 코로나19 유행시기인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해 전반적인 경향성이 변동된 것으로 보이나, 정점 이후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외출 후 손씻기 실천율은 91.4%로 3.1%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40.4%p로 10.8%p 증가했다.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사용률은 86.9%로 2.4%p 감소했고, 지역 간 격차는 29.0%p로 0.1%p 증가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17개 시ㆍ도 단위별로 상세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은 세종에서 가장 낮고, 강원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충북&#8231;경북에서 가장 높고, 광주에서 가장 낮았다.

비만율(자가보고)은 대전에서 가장 낮고, 제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건강지표별로 가장 양호한 지역과 미흡한 지역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ㆍ도 간 격차를 살펴보면, &rsquo;22년 대비 총 14개 지표의 시ㆍ도 격차가 감소했으며,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9.7%p),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8.7%p)의 격차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19세 이상 성인의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흡연, 음주, 비만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ldquo;그동안 지역에서는 2년 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획 등 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rdquo;라며, &ldquo;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조사를 3개월 당겨 실시해 연내 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가장 최신의 통계를 지역보건 및 건강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지자체에서는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해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지역 간 격차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건강지표 개선 또는 악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보건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정책연구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만성질환 관리 수준 높게 유지

우리나라 회전근 개 환자의 수술 중 사진을 활용해, 수술 후 재파열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nbsp; &nbsp;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회전근 개가 파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회전근 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말한다. 어깨의 안정성과 운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힘줄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약해지거나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회전근 개 파열이다.

심한 어깨 통증으로 자연 치유가 어렵고 수술이 필요한데, 문제는 수술이 잘 돼도 환자의 근육 상태에 따라 재파열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어떤 경우 재파열이 되는지 알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됐으나, 우리나라 환자의 수술 사진을 활용한 딥러닝 예측 기술은 처음이다.&nbsp;&nbsp;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1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54_124118_22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18">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교신저자)ㆍ조성현 임상강사(제1저자)</td>
		</tr>
	</tbody>
</tabl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양수 교수(교신저자)ㆍ조성현 임상강사(제1저자) 연구팀은 858명의 회전근 개 수술 환자를 조사하고, 1,394장의 관절경 수술 중 이미지를 추출했다.

수술 후 2년 이내 회전근 개가 파열되지 않은 환자와 재파열된 환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세 가지의 확립된 딥러닝 구조를 전이학습 이용으로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평가모델을 의미하는 지표인 AUC(곡선하면적)는 0.92, 정확도 91%, 특이도 93%로, 결론적으로 관절경 수술 중의 이미지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 없이 재파열을 예측할 수 있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119"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354_124119_24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119">수술 후 2년 이내 회전근 개가 파열되지 않은 환자(A)와 재파열된 환자(B)</td>
		</tr>
	</tbody>
</table>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3만명의 환자가 회전근 개 질환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 과도하게 어깨를 사용하면 약해진 힘줄이 어깨뼈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회전근 개가 파열된다.

회전근 개 파열은 어깨통증환자의 약 70%, 60대 이상의 일반인에서 5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며 최근 레저 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회전근 개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 통증이다. 대개 어깨 관절 자체보다는 약간 아래쪽 팔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때때로 손끝이나 목까지 뻗쳐 목 디스크로 오인되기도 한다. 최근의 주 수술 치료법은 관절 내시경 수술이다.

0.5cm 정도 피부 3곳을 절개 후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통해 파열된 힘줄을 뼈에 봉합한다.

김양수 교수는 &ldquo;높은 예측 정확도는 수술 중 관절경 사진이 힘줄의 건강상태(tendon quality)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동안 영상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술 중 사진으로 수술 치료 효과와 회전근 개의 상태를 처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rdquo;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ldquo;회전근 개 파열의 통증이 어깨 손상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아, 상당수 환자가 조기 발견과 초기 치료를 놓쳐 수술을 받게 되는데, 평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집거나 어깨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은 피하고, 어깨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생활습관이 회전근 개 파열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rdquo;라고 조언했다.

논문제목이 &lsquo;Prediction of Retear After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Based on Intraoperative Arthroscopic Images Using Deep Learning&rsquo;인 이번 연구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AJSM) 최근호에 게재됐다.

AJSM은 정형외과와 스포츠의학 관련 과학기술논문(SCI)급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또한 10월 7일~8일 개최된 제43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최우수구연상도 수상했다.

인공지능으로 회전근 개 재파열 예측 가능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파업은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운동으로 재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19일 &lsquo;2000년 의사파업 연구-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고찰&rsquo;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00년 의사파업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파업의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의료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의약분업추진협의회와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회의록과 보건복지부의 국무회의 보고 자료 등 다수의 단행본, 신문 기사, 회고록 등의 문헌을 수집해 의사파업 당시 의사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의사파업에 내포된 합리성과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을 역사적 배경과 제도화의 지체(1951~1993), 의약분업 모델 변화와 배제된 의사들의 아이디어(1994~1999), 틀어진 합의와 의사들의 대항, 의사파업의 서막(1999.9~2000.3),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의 전개(2000.4~2000.10), 의ㆍ약ㆍ정 합의와 끝나지 않은 투쟁들(2000.11 이후)로 시기를 구분해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역할과 입장 변화, 상황에 따른 의사협회의 정책 변화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1년부터 1993년 사이 의료보험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분업 논의가 본격화됐다.

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로 약국이 맡고 있던 실질적인 일차 의료기관의 지위 상실 우려로 약사들이 의약분업 전면 시행을 요구했다.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의약분업 모델은 변화했고 의사들의 아이디어는 배제됐다.

1997년 정부가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를 창설하면서 의약분업 추진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실행을 위한 안이 만들어졌을 당시 의사들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 진행 과정(의약분업추진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등)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점점 배제되면서 의약분업 제도화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갖게 됐다.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 사이 의약분업 합의는 틀어졌고 의사파업이 시작됐다.

1999년 11월 정부의 &lsquo;의료보험 약가 마진 인하 조치&rsquo;를 계기로 장충동 집회가 열렸고, 이후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됐다.

의사협회는 전국 규모의 결의대회를 통해 의료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언론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판적임에 따라 의사파업 사태가 장기화됐다.

2000년 4월부터 2000년 10월은 의사파업을 통한 의료개혁 운동이 전개됐다.

2000년 4월과 6월 의사파업이 추진됐으나 정부는 요구조건 수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의약품 분류와 판매 문제, 대체조제 원천 차단 등 의사들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8월 1일부터 의무화되면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로 대응했다.

2000년 11월 이후 의ㆍ약ㆍ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두고 의협 집행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갈등을 빚었고, 이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협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상돼 회장 직선제가 실시됐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의료제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lsquo;정치세력화&rsquo;를 선언해 정치적 역량 강화를 시도했으며, 정책 대응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원이 설립됐다.

연구진은 &ldquo;2000년 의사파업은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료제도 시행에 맞선 사건으로 저수가로 약가 마진이 불가피한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활동으로 확인됐다.&rdquo;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ldquo;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계는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 및 의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됐다.&rdquo;고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ldquo;2000년 의사파업은 의사들이 경제적 이익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의약분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성급하게 진행된 의약분업 제도화와 한국 의료의 구조적 모순을 문제시하고 한국 의료 전반에 걸친 개혁과 개선을 요구했던 활동임이 확인됐다.&rdquo;라고 평가했다.

이어, &ldquo;2000년 의사파업의 산물인 의료정책연구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보건의료 제도 선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rdquo;고 밝혔다.

2000년 의사파업은 의료개혁운동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의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lsquo;동일한 질환&rsquo;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해,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lsquo;모든 질환&rsquo;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ㆍ성형ㆍ간병비 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요양병원, 특ㆍ1인실, 도수치료ㆍ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