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2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8_117627_5111.jpg" />
<figcaption>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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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지난 9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KoreAnesthesia 2023)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11일 서울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기간 중 평의원 투표를 실시, 전영태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영태 교수는 199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2003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을 거쳐 2003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 몸담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홍보실장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전영태 차기 회장은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마취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마취과 의사들의 수술실 이탈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 마취과 의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법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학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영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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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7_117621_38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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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의과 영역 침범을 넓혀가는 와중 사법부는 한의사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시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주사한 피고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대구지방법원이 리도카인을 주사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청구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심리를 유지한 것이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A한의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과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A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한의사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전의 초음파 진단기기와 뇌파계의 판례를 언급하며, 같은 법리로서 전문의약품이 한의사에게 허용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현대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도,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의료법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와 법령상 한의사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은 무면허의료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 및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진단기기와 의약품은 별개의 영역으로,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A한의사를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상 리도카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의료계 변호사들은 지난 판례에서도 쟁점이었던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기계적인 검사와 환자에게 투여되는 침습성 약물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리도카인은 독성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투약 자체가 명백히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심리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또 진단기기마저도 사법부가 판독을 별개로 떼어놓고 판단했을 뿐, 전문적인 판독을 한의사가 수행한다면 위해성과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와 관련해 국소마취 부작용이 생기면 급히 심폐소생술(CPR) 등이 필요하다며 로컬 의원에서도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한의사들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리도카인이 과량 투여되거나 혈관이나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면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호흡억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어깨 위쪽이나 두경부 근처에 투여 시 뇌척수 부위로 투여될 위험이 커서 소량으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리도카인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돼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재판부가 의료법이 이원화 체계로 이뤄져 있음을 주지시켰다고도 해석된다.

김연희 변호사는 피고는 전문의약품을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분류한 의료법 취지상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도 현행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에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연희 변호사에 따르면 피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이 현대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도 이번 판결에 주효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에 현대의학적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다시 한번 규정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진단기기 사례처럼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리적의학적 판단에 비춰봤을 때, 전문의약품은 진단기기와는 달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전문약 투여한 한의사 유죄 결정적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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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협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한의대정원을 의대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6_117623_3957.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협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한의대정원을 의대정원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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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면 늘어난 정원만큼을 한의대 정원에서 줄여 한의사 배출 수를 줄여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선보였다. 경희대학교와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의대와 한의대가 있는 대학교에서 한의대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흡수하자는 제안이다. 대략 300여명의 한의대 정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4개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의대와 한의대가모두 있는 대학의 경우 한의대 정원 축소만큼을 의대 정원 확대로 보상받을수 있어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생각에서다. 또 같은 대학 내 있다보니 상호 이해나 소통협력이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의료일원화란 큰 방향으로 가야한다면 의대정원 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한의사 수를 줄여 의료일원화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우자는 아이디어로 보인다.

물론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고려 대상이 될 것없는 제안이기는 하다.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잘 가공된 상태에서 마련되야 한다면서도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대항하는 카드로 이슈만 던져졌다고 지적했다.

한의대 정원 축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만큼 의대정원 확대라는 큰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 시점에서 한의대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의 사무실에는 그동안 의료인력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여실히 드러났다.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피켓이 사무실 곳곳에 있었으며, 사무실 내 큰 화이트 보드에는 의사인력이라는 단어 아래 의대생부터 시니어 의사까지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과 수련기간이 명시됐으며, 의료전달체계, 세부 진료과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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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6_117624_40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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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카드가 별다른 준비없이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무마용 카드로 정부여당이 갖고 나온 명확한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슈다. 그렇기에 더욱 잘 가공해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냥 이슈만 던진 것만 같아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다. 보건의료 정책은 설 익은 상태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Q. 한의대 정원을 줄인만큼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현장에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하면서도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이 심각한 경험이 많이 었었고 몇 차례 의료일원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의료일원화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의학과 한의학의 불필요한 소모전은 우리 의료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도 의료일원화를 질의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금이야말로 한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봤다. 그래서 한의대정원 활용을 발언했다.

Q. 신 의원이 생각하는 의대정원,한의대정원 통합방안은?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랑 한의계랑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

현재 10개 한의대에서 700여명의 한의대생들이 배출된다. 우선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있는 대학의 정원 조정부터 하는게 적정하다고 본다. 경희대학교나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한의대와 의대가 같이 있는 곳들이 서로 상호 이해나 소통, 협력이 더 잘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대학들의 한의대 정원은 대략 한 300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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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6_117625_41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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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대정원과 한의대정원 통합은 결국 의료일원화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의학도 동의보감이나 한의학 분야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의학에 대한 공부를 넓혀가야한다. 그런 면에서 한의대 6년간의 커리큘럼부터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의 경쟁 상황에서 불필요한 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윤리적도덕적인 갈등을 할 수도 있다.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한의사들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Q.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의료사고 100% 국가 보상을 이끌어낸 것과 그 대상을 최근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 보람을 느꼈다. 의사 국회의원 아니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아쉬웠던 부분은 수술실 CCTV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현실에서 어쩔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부분이다.

의료 정책이라는 게 단순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신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으로 가게되면 제도가 관철될 수 밖에 없다.

Q.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있다.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지역에서 유권자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진만큼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 기능을 보여주고 싶다.

지금 생명과 건강 이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커졌다. 내가 늙었을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을까, 아플 때 응급실 가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가, 우리 아이가 아프면 근처 소아과에 갈 수 있을까 등 너무 중요한 민생 문제이다.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잘 보호할 줄 아는 정당이 신임을 받게 될 것이. 팬데믹을 넘어 빈데믹(빈대로 인한 팬데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이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느 정당이나 정책적으로 후퇴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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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6_117626_4250.jpg" />
<figcaption>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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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한의대 정원 축소 의대정원 증가와 연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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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5_117620_17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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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릴리의 제2형 당뇨 치료 주사제(성분명: 티제파타이드)가 비만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나온 비만치료제 임상 중 가장 높은 20%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면서 화제가 된 바로 그 약이다.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주사제는 국내에서 상품명 마운자로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은 상황. 미국시장에 먼저 진출할 비만 치료제로서의 제품명은 젭바운드다.

체중 감소는 당뇨병 관리의 중요한 지표. 그럼에도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 언론 보도와 관련, 당뇨병 치료에 집중해 달라고 여러번 요청할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높은 체중감량 효과로 이목을 끌었지만, 비만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

이번 FDA 승인을 계기로, 비만 치료에 초점을 둔 새로운 상품명까지 만들며 기존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당뇨병치료제로서의 마운자로조차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상태. 지난 6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운동요법 보조제로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좀처럼 볼 수가 없다.

각 국 출시 시기는 높은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안정된 공급망이 갖춰진 뒤라는 것이 지난 10월 밝혔던 일라이 릴리의 공식 입장이다. 일단 출시하고 나면 투약을 시작한 환자에게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당뇨병 치료제인 GLP-1 계열 주사제가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기도 했다.

로버트 하이네 일라이릴리 의학부 부사장은 마운자로의 높고 가파른 수요 곡선은 즐거운 소식이다. 하지만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수년 안에 마운자로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글로벌 출시 시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라이릴리는 올해 12월 미국 잽바운드 출시 계획을 전했다.

가격은 한달 1059.87달러로, 한화 약 140만원 선이다. 앞서 나온 경쟁 의약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티드) 1356달러(한화 178만원 선)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위고비의 경우, 2021년 FDA에 비만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받았다. 
위고비보다 더 높은 임상 결과에 더해 가격까지 더 저렴하게 책정, 미국 비만 치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비만 치료 허가 신청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일라이 릴리 관계자는 비만 적응증의 국내 허가와 관련해, 아직은 논의 단계라며 추후 가시화될 경우 다시 안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마운자로는 GLP-1과 함께 GIP 수용체에도 동시에 작용, 기존 GLP-1 주사제보다 높은 효과를 보였다. 임상연구 결과는 1년 전 [NEJM]에 발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연구 결과, 평균 15~20.9% 체중이 감소했다.

부작용은 GLP-1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과 비슷했다.

임상에서 위장 관련 부작용이 흔히 보고됐고, 증량 단계에서 더 자주 발생했다. 환자의 5% 이상에서 발생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변비, 복부 불편감 및 통증, 주사 부위 반응, 피로, 과민 반응(일반적으로 발열 및 발진), 트림, 탈모,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었다.

티제파타이드(마운자로젭바운드)는 갑상선 수질암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나 다발성 내분비 신생물 증후군 2형 환자에게는 사용해선 안 된다.

'20% 감량 그 약' 비만치료 FDA 승인…국내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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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성형외과학회가 연례학술대회(PRS KOREA2023·10∼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 개막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학회 현안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4_117618_3537.jp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학회가 연례학술대회(PRS KOREA202310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 개막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학회 현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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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영역의 두 축인 재건과 미용 분야를 더 견고하고 철저하게 교육해 실력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연례학술대회(PRS KOREA202310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컨벤션) 개막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학술대회 프로그램과 학회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학 이사장(서울의대 교수), 권성택 회장(서울의대 교수), 이원재 기획이사(연세의대 교수), 박은수 학술이사(순천향의대 교수), 박지웅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 강상윤 보험이사(경희의대), 김태곤 홍보이사(영남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학 이사장은 성형외과는 재건 수술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미용이 항상 포함된다. 미용은 재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학회는 수련을 통해서 재건과 미용 두 분야를 가급적 균등하게 철저히 교육해서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미용 분야는 어느 의사에게나 열려 있다. 미용 시술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형외과과학회 혼자만 안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고충을 전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성형외과 영역인 재건에 대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장학 이사장은 성형외과학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미용 시장을 더 확대를 하면서도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담보한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게 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건수술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나가겠다. 최근 화두가 된 필수의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형외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저출산 기조에 따라 선천성 기형을 전공하는 의사들도 줄어들고 있다. 머리 부분 기형들은 출생아가 적더라도 일정 비율로 태어나는 데 수련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학 이사장은 출생아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선천성 기형을 전공하는 의사들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머리 부분 기형들은 일정 비율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문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PRS KOREA2023은 국제학술대회에 걸맞게 해외 교류도 확대한다.

장학 이사장은 올해 아랍에미레이트 성형외과학회와 MOU를 맺는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도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학회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성형외과학 발전을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용 영역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현재 미용시술을 받는 환자들은 진료비 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박지웅 학술이사는 의료영역에 대한 과세는 재고해야 한다. 유방축소술을 받는 환자는 미용 목적보다 목디스크 개선 등 기능적인 이유가 더 크다. 부가세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형외과학회는 PRS KOREA를 통해 한국 성형외과의 학술적 성과와 성형외과 영역의 국제적인 최신 동향에 대해 국내외 성형외과 의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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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4_117619_35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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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RS KOREA에서는 제81차 대한성형외과학회 연례 학술대회와 제26차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가 동반 진행된다.

또 눈성형연구회(Asian Blepharoplasty Forum), 보톡스-필러-실리프팅연구회(Korean Botox-Filler-Thread Lift Society), 기초의학연구회(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Plastic Surgery Research), 안면외상연구회(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Facial Trauma Surgeons) 등 성형외과학회 산하 4개 연구회도 함께 참여한다.

장학 이사장은 PRS KOREA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주제로 한국을 넘어 명실상부 세계적인 성형외과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성형외과의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PRS KOREA2023은 학술대회 주제를 Revitalizing the Legacy, Illuminating the Horizon(빛나는 과거, 찬란한 미래)로 정하고 100개 이상의 세션을 진행한다.

해외 연자 참여도 확대됐다. 100여 명의 세계적인 연자들이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재건과 미용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성형외과 지식 교류의 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동종이식 분야의 저명 학자인 Dr. W. P. Andrew Lee(UT SouthwesternMedical School), 수부외과 분야 권위자로 미국성형외과학회의 공식 저널인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편집장을 맡고 있는 Dr. Kevin C. Chung(University of Michigan), 성형외과 기초 연구 분야 권위자 Dr. Geoffrey C. Gurtner(University of Arizona) 등의 강의가 마련된다.

성형외과 영역의 새로운 도전 분야에 대한 접근도 이뤄진다.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형외과 영역의 확장을 위해 피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중개의학, 재생의학, 의료기기, 조직공학, 디지털 치료제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다.

권성택 회장은 PRS KOREA 2023을 통해 현재 성형외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성형외과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면서 여러 동료 의사들과 함께 지식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고, 세계 각국 성형외과 의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66년 창립한 성형외과학회에는 현재 정회원 2739명(개원의 1874명, 전공의 289명)이 가입돼 있다.

"재건·미용 두 축으로 성형외과 바퀴는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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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3_117617_311.jpg" />
<figcaption>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사진=이정환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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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A한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의사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에게 주사한 것은 한의사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A한의사는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한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 어디에도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양의학에서 유래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의료법 제27조에서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는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의료법과 약사법의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 밖에 A한의사는 변론 과정에서 서양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의료법과 약사법상 리도카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A한의사는 봉침액을 사용 시 통증 완화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침습적 주사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한의사는 리도카인이 서양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사용을 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최근 한의사 초음파 및 뇌파계 사용 관련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단기기와 의약품은 별개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법원이 재확인 시켜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의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전문의약품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국민건강에 위해 되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반복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의대 정원 확충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한의대 정원 감축이다. 한의계는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그 숫자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까지 했다.

사실 한의대 정원 축소 문제는 한의계의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민감한 현안인 의대 정원 확충 문제와 얽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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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1_117699_14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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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편승해 한의대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 5999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94.3%가 한의대 입학 정원 감축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적정 감축 인원은 400명 이상이 60.4%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의사 중 63.8%는 개원 한의사였는데, 이들 중 95.3%가 한의대 정원 감축에 찬성 표를 던졌다.

한의대 정원 축소에 대한 한의협 자체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3월, 한의사 3900명에게 한의대 정원 조정에 물었더니 85%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6년 말, 2277명의 한의사에게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4.2%가 (한의대 정원을) 줄이는 데 찬성했다. 이미 10년 전부터 절대다수의 한의사가 한의대 정원 축소에 찬성 뜻을 보인 셈이다.

이 같은 다수 한의사의 뜻을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다. 홍 회장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하나는 단순히 한의대 입학정원 중 일부를 의대 정원에 더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운영하는 4개 대학의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 정도다. 이 중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원광대 등 4곳인데 이들 대학 정원이 300명이다.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대 정원 감축 이유에 대해 지난 6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라며 학령인구가 줄고 있고 이공계 인력이 모두 의대를 향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전체 대학 정원 균형을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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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습[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31_117616_5412.jpg" />
<figcaption>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습[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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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 긍정적 반응 아예 폐지해야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계의 자발적인 한의대 정원 축소 주장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의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의대 정원 축소는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도 한의대를 아예 폐지하고 의학교육을 일원화 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한의대 정원을 축소했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은 기존 한의사들이겠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한의대가 없어지는 것이니 한의사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일이 맞나 싶다라면서도 한의대를 다니다가 의대로 다시 가거나, 한의사 면허를 따고도 의대를 진학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의사 면허를 갖고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신규 한의사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도, 의사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한의대 정원 축소가 현실화되면 의료일원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와 한의대 정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한의대정원을 단순히 축소할 게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라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포함해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의대 정원 의대 정원 증원분으로 흡수,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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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만수가 인상과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임기를 회고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9_117613_438.jpg" />
<figcaption>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만수가 인상과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달려온 지난 2년 임기를 회고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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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낮은 수가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끊임 없이 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박중신 제25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9일 롯데호텔서울 아테네가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쉼 없이 달려온 2년 임기를 회고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사회 분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600억원을 투입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분만 시 건당 55만원의 지역수가를,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아울러 고령 산모와 합병증 동반 시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의료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를 신설했다.

박중신 이사장은 이번 분만 관련 수가 인상으로 산과 위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순 없겠지만 숨통을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기존의 수가 인상 대책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었다면 이번 수가 인상은 재정 순증이라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 시군구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이사장은 분만건수가 자체가 줄어들면 분만수가를 인상해도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분만 의사와 간호사가 분만실을 24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비와 운영비에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분만 환경과 진료실을 만들기 위한 법률 환경 조성에 관해서도 무게를 실었다.

국가가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 시 100% 보상하는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해 왔다.

박 이사장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구속과 처벌, 10억원을 넘어서는 민사 손해배상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무과실 분만사고 시 너무 낮게 책정한 보상액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법조계소비자계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는 법적 분쟁 해소함으로써 안전한 진료실과 분만 환경을 조성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기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과감히 필수의료 강화에 나선 만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회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국회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후속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수의료 산과 살리기 2년 "대화와 협의 통했다"

올해가 약 두 달 남았지만 아직 내년도 동네의원 수가 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제외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 내역에는 올해 5월 있었던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가 담겨있다.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친 내용으로 인상률은 ▲의원 1.6% ▲병원 1.9% ▲한의 3.6% ▲치과 3.2% ▲약국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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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8_117611_5448.jpg" />
<figcaption>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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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인상률을 반영해 행정예고안에 구체적인 환산지수를 명시했는데 ▲병원 81.2원 ▲한의 98.8원 ▲치과 96원 ▲약국 99.3원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별도 고시 예정이라고 표시했다. 1.6%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원 환산지수는 93.6원이 된다.

복지부는올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의원급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와 연동해 인상률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

현재 행위별수가제 아래 의료행위는 크게 검체, 기능,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5개로 나눠진다. 복지부는 이 중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환산지수 인상률에 차이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는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를동결하는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했지만 공급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을 통해 추가로 들어가는 2490억원의 범위 안에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적용을 달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내년에 새로운 환산지수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이달 열리는 건정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 달 중 서면결의 등을 통해서라도 건정심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내년에 수가 인상률을 적용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술, 처치 등 상대적으로 원가 이하라고 평가받는 영역에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10일 수가 불균형 문제는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문제라며 환산지수를 행위별로 쪼개는 시도 자체에 반대한다.진료과 간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의원 수가만 뺀 채 인상률 예고 속사정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7_117607_1828.jpg" />
<figcaption>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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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와 관련 협의체를 이끌 단장과 위원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단장은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10일 의협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협의체를 이끌 단장과 위원에 관한 하마평이 이어지며 분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11일 토요일 시도회장단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많은 생각이 든다. 나도 하마평에 오른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새롭게 협상을 이끌 단장은 마땅히 의협회장이 맡아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김택우 회장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키든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의대정원에 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협회장이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간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도의사회장이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단장을 맡아 새롭게 협상단을 출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향후 13만 회원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체에 미칠 파급력과 결과의 중요성으로 비춰볼 때, 회무를 총괄하는 협회장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야말로 회원을 존중하고 회원을 위해 해야할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만약, 협회장이 협상을 직접 이끌지 않아 발생하는문제는 두고두고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고, 회원으로부터 부여받은 큰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협회장이 직접 협상단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협회장이 협상에 임하는 만큼, 격에 맞게 의료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길 바라며, 정쟁화 내지 정치화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현안협의체 새 단장은 회장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6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주영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6_117606_3748.jpg" />
<figcaption>조주영 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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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영 차의과학대 교수팀(강남차병원 소화기병센터/김성환이아영)은 식도무이완증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포엠(POEM, Per-Oral Endoscopic Esophagomyotomy) 시술을 12년간 420건 이상 시행하며 안전성을 확인했다. 국내 최장 기간, 최다 시술에 해당한다.

식도 무이완증은 음식을 삼킬 때 정상적인 식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음식물이 식도에 고이면서 가슴 답답함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10만명당 1명에게 발생한다. 약물치료, 보톡스주입법, 내시경 풍선확장술, 외과적인 시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약물치료는 효과가 떨어지고, 보톡스주입법은 치료효과가 일시적이다. 내시경 풍선확장술도 재발이 잦고 완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외과적 시술이 유일하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지만 시술 합병증, 역류성식도염, 체외 흉터 등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식도무이완증의 최신 치료법인 포엠은 내시경을 이용해 12시간 시술로 식도의 근육을 선택적으로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 등 외과적 상처가 남지 않는다. 입원과 회복기간이 짧고 역류성식도염과 같은 부작용이 적으며 다른 외과적 치료와 달리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치료 성적도 탁월해 세계적인 학술지에 포엠 시술의 연구결과가 많이 소개되는 등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포엠시술은 시술자가 술기를 익히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만큼 시술이 어렵다. 시술 관련 합병증 우려도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숙련된 시술자가 필요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국내에 많지 않다.

조주영 교수팀이 12년간 시행해온 420건 이상의 시술 가운데 재발이나 추가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1.9%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 연구의 9.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시술에 대한 높은 완성도와 만족도를 의미한다.

조주영 교수는 식도무이완증이 장기화되거나 질병의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도 포엠시술로 치료하며 안정성을 입증했고, 오랜기간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며 내시경적 치료의 효과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조주영 교수는 국내 최초로 식도 무이완증(아칼라지아)의 경구내시경 근층절개술(POEM. Per-Oral Endoscopic Esophagomyotomy)을 도입, 국내 최다 포엠 시술을 시행하며 국내 소화기내시경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2016년 미국 소화기학술대회에서 포엠을 주제로 최우수 교육비디오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7세 환아를 대상으로 포엠 시술을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1년 7개월된 영아에게 포엠 시술을 성공해 포엠 치료 대상을 확대했다.

조주영 교수는 내년 7월 국내 최초로 열리는 세계내시경학회(ENDO 2024서울 코엑스)에서 포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식도무이완증엔 '포엠시술'… 안전성·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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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5_117604_2848.jpg" />
<figcaption>(사진 왼쪽)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9일 인천의 재단법인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 9차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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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따뜻한 무료 급식봉사에 나섰다.

의협은 9일 인천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언의집 노인복지센터에서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 9차 활동을 펼쳤다.

이날 나눔에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백현욱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캠페인을 후원한 나눔아너스 제8호 남기남 원장(대전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이 함께했다.

성언의집은 거룩한말씀의수녀회에서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로, 인천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거주지로 직접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부쩍 추워진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의협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힘과 위로가 되어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바쁜 일정에도 이른 아침부터 대전에서 인천까지 한달음에 와주신 나눔아너스 남기남 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유따 성언의집 수녀는 인천 동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유독 높아 어르신들의 의식주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의사분들의 기부와 나눔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뿐 아니라 과일과 떡, 반찬도 넉넉히 챙겨드릴 수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남기남 원장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분들이 많다며이웃들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익사업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기꺼이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실제로 쓰이는 현장에 동참하게 되니 정말 뜻깊고 보람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더 많은 회원들이 나눔 행렬에 참여해 이 보람을 맛볼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전했는데, 실제로지난 제8차 나눔캠페인에서는 언론을 통해 의협의 사회공헌활동을 접한 회원이 자발적으로 기부와 봉사에 나서는 등 나눔활동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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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5_117605_2951.jpg" />
<figcaption>백현욱 의협 부회장이 나눔캠페인에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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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서 사회협력을 담당하는 백현욱 부회장은 의협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함께하고 있는데, 성언의집을 방문할 때마다 수녀님들이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늘 청결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하시는 모습에 늘 감동 받는다면서 의협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섬기는 분들을 도와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나눔 활동에 보다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 캠페인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한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무료급식시설을 통한 식사뿐 아니라 적기적시에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곁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나눔아너스 명단 
▲1호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 ▲2호 ㈜보령홀딩스 ▲3호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4호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前 회장 ▲5호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 ▲6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7호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8호 남기남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 원장 ▲9호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10호 강준하 현대성모의원 원장

"추운 겨울 따뜻한 한 끼 나눔 어때요?" 의협 나눔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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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한국윤리학회 이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윤리적 의미와 의사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4_117664_658.jpg" />
<figcaption>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한국윤리학회 이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윤리적 의미와 의사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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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대한의사협회 40차 종합학술대회 의료윤리 세션에서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호흡기내과/중환자의학과한국윤리학회 이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윤리적 의미와 의사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존엄한 죽음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해 살폈다. 

임종기 판단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종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이른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경우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가르킨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과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을 이른다. 현재 국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98만 4816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2만 2649명에 이른다(2023년 10월 5일 기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한 의사결정 순위는 먼저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경우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과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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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정자 직·간접 의사 39.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4_117610_2153.jpg" />
<figcaption>■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현황(환자 직간접 의사 39.6%)</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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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의 윤리적 의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모아진다.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임종기 환자의 죽음의 질이 나쁜 이유는 환자-의사 사이에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의사소통이 없다는 데 있다.

통상적으로 소생술포기(DNR) 상황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의학적인 이득과 부담은 어떤지, 소생술의 의미, 더 필요한 돌봄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의미다.

문재영 교수는 의료행위 결과가 기대하는 수준의 가치 있는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무익한 연명의료라며 무익한 연명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사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연명의료유보중단결정은 의사가 무익함을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른 최선의 이익이 임종돌봄과 연명의료유보중단임을 설명하고 가족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지만, DNR은 의사가 무익함을 판단했지만, 의사 결정 권한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존엄한 죽음은 개인의 가치관, 선호,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적으로는 고통없이 편암함을 갖고, 영적으로는 평화롭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통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마무리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영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미리 돌봄계획과 치료목표를 논의하자는 의미이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적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평소에 아름다운 삶을 고민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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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최선의 진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법'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4_117665_314.jpg" />
<figcaption>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한별)가 최선의 진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법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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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령 세션에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법 발제를 통해 두 가지 판례를 중심으로 주의점을 공유했다.

먼저 몸살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여성 환자(66세) 경우다.

의사는 환자를 감기로 진단한 후, 비타민 C 20ml를 섞어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주 250ml 수액, 덱타손주 기관지염 및 천식치료제 5mg, 세프라딘 항생제 1g을 투여과정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수액 투여를 중단하고, 청진기 등을 이용해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 5mg 을 주사로 추가 투여했다. 그 후에도 환자가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으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지 5 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상급종합병원 후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2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진료상 과실과 불성실한 진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등 총 1억 8863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진료상 과실, 인과관계 부분은 부인했다.

비타민 C는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없으며, 세프라딘은 투여 전 피부반응검사 를 거쳤으므로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없고, 환자의 심정지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인성 쇼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불성실한 진료에 대해서는 1, 2심이 인정해 22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했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걸어 나왔다면 1심, 2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환자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요건을 재확인시킨다면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적절한 진찰 및 검사 시행 후 ▲비급성으로 판단됐음을 전제로, 이 사건과 유사한 요건(명료한 의식, 전원 권고 이해, 의료기관 출발, 환자 스스로 이동)을 갖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기 요건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례는 17년 전 당뇨병 진단, 15년전부터 우울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여성 환자(68세)가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경우다.

의료진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한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3시간 후부터 가슴답답함을 호소해, 심전도검사 결과 동성빈맥으로 진단됐으며, 다음날 아침 흉부 X ray 검사, CT검사를 시행하고 이뇨제를 투여했지만 의식수준과 활력징후가 떨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전원 후 폐부종 소견으로 뇌 MRI 검사 결과 기질적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워 항생제 및 아스피린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 시행 중,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는 주의의무 위반, 전원조치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총 1억 4607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 전원조치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법원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 원칙을 재확인했다. 해당 의료진이 수술받은 환자에 대해 매 시기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판단으로 적절한 검사 시행 후 재량 범위 내에서 내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한 경우도 전원조치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또 경과관찰, 전원 때 해야 할 설명을 모두 적절히 이행해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의사의 판단으로 항혈전제 처방 을 내렸으나 이를 번복해 투약하지 않았고, 혈전색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했지만, 그럼에도 출혈 위험과 혈전 발생 위험을 비교 평가해 보다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른 재량 범위에 있다고 봤다. 이같은 법적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진료의 각 단계 마다 각각의 의학적 판단(처방/미투약)을 내리게 된 검사 결과나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에 정확히 기재하고 구비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존엄한 죽음 위해 적절한 임종 돌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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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53_478.jpg" />
<figcaption>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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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40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통해 진료실에서 알아야 할 필수제도,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 충돌 문제,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관련 내용 전반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서울 중랑구의사회장미래신경과의원)는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 강연을 통해 회원권익위원회의 조직, 업무내용, 다빈도민원처리 현황, 심층민원 처리 현황 및 실제 처리 사례 등을 촘촘히 짚었다.

회원들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의협 회원권익팀(☎ 1566-2844)이나 카카오톡 대한의사협회,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우편, 직접 방문, 각 지역의사회 및 각급 단체 회원권익위원회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협 통합민원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분류를 거쳐 다빈도 민원은 즉시 답변을 진행하며, 고충정책법률 관련 민원은 중앙실무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층 분석해 민원 해결이 이뤄진다. 매주 의협 상임이사회에는 민원 통계와 현황을 보고된다.

다빈도민원에는 면허신고, 연수교육, 회비납부, 의료인 자격 관련 서류 발급, 의료기관 운영 기준, 의료기관 운영 관련 교육, 현지조사, 현지확인, 방문확인, 만성질환 관리료, 의료급여의뢰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환자개인정보 요청 사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의료폐기물,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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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회원 민원 처리 과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08_2015.jpg" />
<figcaption>■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회원 민원 처리 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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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에서는 ▲개인 민감정보 전화안내 불가 통보에 따른 보건소 민원 제기 ▲검사결과를 보기 위한 내원 시 진찰료 산정 가능 여부 ▲의사의 전화처방으로 방사선사가 처방전 선입력 및 검사를 시행한 후 의사의 후인증 가능 여부 ▲퇴원시 사망 우려가 있는 중환자실 환자의 퇴원 요구 자문 ▲의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인 펜키니, 토파씬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가능 여부 및 효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진통제 처방에 따른 진찰료 착오 청구 관련 대응방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약품의 회사명 오류 입력으로 행정처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시 수강 인원 증원 요청청 ▲수액라인으로 주사약을 두 명에게 반씩 투여한 경우 주사기 재사용 행위에 해당 여부 등 ▲원외약제비 부당이득 포함 여부 ▲의료급여환자 진료의로서 미지참 행정처분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개정의 문제점 등 법무보험의무 관련 주요 민원에 대한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오동호 의무이사는 의협의 회원권익보호는 상호신뢰와 상식을 기반으로 환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업자정신에 밑거름한 지역직역의사회와 소통을 통해 회원권익위원회 조기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의협에서는 민원 접수 효율화를 위해 의협 홈페이지, 카카오톡, 유선 전화,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민원 팩트체크, 증거 수집, 쟁점 파악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요 입법사례를 수집해 중장기 정책 수립에 근간을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호 의무이사는 회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회원 권익은 의협 회무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회원권익위원회는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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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 선결 조건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56_105.jpg" />
<figcaption>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 선결 조건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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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화의대 교수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는 디지털헬스케어를 둘러싼 가치의 충돌: 선결 조건과 정책적 과제 발제에서 의료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개인맞춤형 의료, 디지털 트윈, 가상증강현실 등 의료서비 혁신 트렌드 경향과 예상되는 정책과제를 진단했다.

우선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인 데이터문제를 제기했다.

의료 데이터 관련 현행 법안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명시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 이용, 제공, 결합 등을 허용한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2020.8.5),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2023. 3. 14) 등이 시행되고 있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 데이터 관련 현행 법안은 관련 법률 간 우선순위 불분명, 개인보호장치 부재, 가명화 수준, 과정, 활용 등 절차 전반이 불명확하다면서 의료정보의 전송 가능 범위, 전송 거부 조건, 전송과 연관된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보 전송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 부여, 데이터를 생산보관하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등 정보주체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안의 제개정 원칙도 제시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공정한 가치평가와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 방점이 찍힌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각 의약단체에게 보건의료정보데이터 수집 역할을 맡기고, 해당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자와 환자 모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 밖으로 전송저장돼선 안 되며, 데이터 생산자에게는 데이터 유통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공정한 분배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의 근간이 될 양질의 의료데이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신뢰성 높은 자료, 많은 변수, 지속적인 추적기간, 많은 대상자 수 등 능동적인 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일반 개인정보와 차별적인 가치평가, 처리, 활용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의료계가 보다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의료인 중앙단체의 의료데이터 생산,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료인 중앙회가 개별 회원,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양질의 의료데이터 생산,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전송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취약한 의료기관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 체계, 균형과 공정의 원칙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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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주제 강연에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전반을 소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58_2444.jpg" />
<figcaption>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주제 강연에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전반을 소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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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은 감염병 정책 및 신고 의무 주제 강연에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전반을 소개했다.

현재 감염병 감시체계에서는 제1급3급 감염병은 전수감시, 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가 이뤄진다.

전수감시 감염병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등을 진단했을 때 환자발생을 사례별로 모두 신고해야 하며, 표본감시 감염병은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을 통해 지속적, 정기적으로 자료 보고가 진행된다.

환자분류 기준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구분된다.

감염병 환자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이며, 감염병의사 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의심환자, 추정환자)을 이른다. 병원체 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사람이다.

1급 감염병(17종)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두창, 페스트, 탄저, 신종감염병증훈군,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포함된다.

2급 감염병(22종)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해야 한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백일해, 풍진,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등이 속한다.

3급 감염병(26종)은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이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후천성면역결핍증, 황열,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등이 있다.

4급 감염병(24종)은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급성호흡기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다.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소속 직원은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급감염병-즉시, 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국가 감병병포털(http://kdca.go.kr/npt)에 자동신고도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신고환경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가 감염병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을 분석 정리해 매년 6월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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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3_117609_2033.jpg" />
<figcaption>■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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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회원권익, 회무 시작이자 끝"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2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781_123525_56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의장이 의료현안협의체 구원투수로 나선다.

양동호 대의원의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ldquo;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을 맡아 의ㆍ정 협의에 나선다. 어려운 자리여서 처음에는 고사했으나 대의원의장들과 감사단의 요청을 받고 단장직을 맡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양측은 1월 3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16차례 회의를 이어오면서 필수ㆍ지역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협의체 위원 전면 교체를 집행부에 권고함에 따라, 위원 인선 작업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9일 열릴 예정이었던 17차 회의가 16일로 연기됐다.

양동호 의장은 협상에 앞서 배수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 의장은 &ldquo;집행부와 상의해서 마지노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할 생각이다. 필수의료 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ldquo;협상은 의대정원 증원이 주가 아니다.&rdquo;라고 선을 긋고, &ldquo;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의사수 증원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겠다. 여러 근거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ldquo;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의사수를 3% 늘릴 때마다 보험료가 20% 늘어난다는 연구논문이 있다.&rdquo;라며, &ldquo;무작정 늘리면 늘린만큼 전부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의사수 증원은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낙수효과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장은 &ldquo;의사정원을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로 간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낙수는 물이 넘친다는 뜻인데 넘칠 때까지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rdquo;라며, &ldquo;늘리는 건 쉽지만 줄이는 건 매우 어렵다. 전문가 집단은 정원을 단순하게 결정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정부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필수의료 대책을 확실히 하겠다. 어쩔수 없이 증원을 해야 한다면 반대 급부를 충분이 얻어내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협의체 구원투수 양동호 “배수진치고 협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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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 등은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1_117602_540.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 등은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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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도 필수의료인 외과계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2018년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계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수술시술 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추진한 제도다.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 방안 연구(2020년. 서울대)를 살펴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0.08-2.44일(입원외래) 감소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사는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대개협은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의료행위료)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상담 및 심층질찰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제한 등을 손꼽은 대개협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하고,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강조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폐기 시 "외과 몰락 부채질"

암 생존자의 암 진단 전&#61598;후 활동량 차이가 야기하는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창ㆍ이호규 교수, 이혁희 강사 연구팀은 암 진단 전 신체활동을 했지만 진단 후 신체활동을 멈추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43% 증가한다고 9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IF 39.3)에 게재됐다.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1.5%다. 상대생존율은 암 환자의 생존율과 일반인의 기대생존율을 비교한 것으로 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다.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넘게 생존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암 생존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암 생존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동맥경화 위험 연구(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 ARIC)에 참가하고 있는 1만 1093명을 대상으로 약 13.6년 추적 관찰한 결과, 암 생존자는 대조군 대비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각각 37%, 52%, 22% 높았다.

미국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 2022년 가이드라인은 암 생존자에게 주당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 혹은 75분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을 권고하고 있다.

MET(Metabolic Equivalent of Task)로 환산하면 600 정도다. MET은 체중 1kg이 1분 동안 사용하는 산소 소비량을 3.5로 나눈 값으로, 신체활동 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이다.

연구팀은 암 생존자에서 암 진단 전&#61598;후 신체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조사했다. 연구 대상은 2011~2013년 암 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중 진단 전 2년&#61598;진단 후 3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3년 암 생존자 15만 433명이다.

대상자를 MET에 따라 비활동 집단(0), 권고 미달 활동 집단(1~599), 권고 충족 활동 집단(600 이상)으로 구분해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살폈다.

암 진단 전 신체활동량과 관계없이 진단 후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위험도가 낮았다.

진단 전 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후 권고 미달, 권고 충족 수준으로 활동하면 위험도는 각각 19%, 20% 감소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777_123518_4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18">신체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비</td>
		</tr>
	</tbody>
</table>

반대로, 진단 전 신체활동을 유지하다 진단 후 활동을 멈추면 심혈관질환 위험은 올라갔다. 진단 전 권고 미달, 권고 충족 수준으로 활동하다 진단 후 비활동하면 위험도는 각각 24%, 43% 증가했다.

신체활동 변화량에 따른 심혈관 위험도를 연속적으로 살펴본 경우에도 암 진단 전과 비교해 암 진단 후 신체활동이 더 많이 증가할수록 위험도 감소 폭은 커졌고 줄어들수록 위험도는 더욱 증가했다.

김현창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암 생존자의 신체활동량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조사한 국내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암 생존자들은 가급적 활동량을 줄이지 않고 가능하면 늘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다.&rdquo;라고 말했다.

암 생존자 신체활동 많을수록 심혈관질환 위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A 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지역ㆍ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하고 상임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lsquo;밥그릇 지키기&rsquo;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원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lsquo;집단이기주의&rsquo;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협은 &ldquo;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의사명예 훼손’ A 회원 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결정

유방암 수술 시 혹시 모를 전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암과 주변 림프절을 함께 절제한다. 이렇게 림프절을 절제하면 림프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 수술 후 후유증으로 팔이 붓는 림프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림프부종이 이미 진행돼 팔이 붓는 증상을 느낀 후에 병원을 찾는데, 림프부종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됐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재용ㆍ성형외과 서현석 교수, 의공학연구소 천화영 박사 연구팀은 동물 실험 연구를 통해 체내 림프관으로 주입한 형광 조영제가 림프 수축과 함께 이동하는 흐름을 분석해 림프액의 정상적인 순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lsquo;림프 동역학 검사법&rsquo;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 몸 전체에 퍼져 면역세포와 노폐물 등 림프액을 운반하는 림프관은 작은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디가 일정한 주기로 수축하면서 림프액을 다음 마디로 이동시킨다.

림프 동역학 검사법은 형광 림프 조영제를 체내로 주입해, 림프관으로 들어간 형광 조영제가 림프관 마디 수축 시 림프액과 함께 다음 마디로 이동하는 패턴을 광학적 측정 장비로 측정하고, 심전도 검사처럼 그래프로 신호화해 나타낸다.

림프액 흐름이 정상적이라면 림프 수축 및 형광 조영제 이동 패턴 역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겠지만, 림프액 흐름이 막혀있다면 림프 수축 및 형광 조영제 이동 패턴도 불규칙해지는 것이다.&nbsp;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림프부종이 나타난 환자들은 팔이 붓고 땡땡해지는 증상을 느낀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림프부종이 심하면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줘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최대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조기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이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림프부종 증상이 나타나기 전 암 수술에 의한 미세한 림프액 순환 장애까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재용ㆍ성형외과 서현석 교수, 의공학연구소 천화영 박사 연구팀은 소동물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 림프절을 절제해, 수술로 림프절까지 절제한 유방암 환자들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다.

이후 형광 림프관 조영제를 소동물의 왼쪽, 오른쪽 상지(팔)에 각각 주입하고 조영제 흐름을 광학적 측정 장비로 측정해 의공학적 기술로 분석해 그래프로 신호화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5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780_123521_7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521">심전도 검사와 림프 동역학 검사 비교</td>
		</tr>
	</tbody>
</table>

그 결과, 모든 소동물의 정상 쪽인 왼쪽의 림프액 흐름 신호 그래프는 일정한 주기와 파형을 나타냈지만, 림프액 흐름이 막힌 오른쪽의 림프액 흐름 신호 그래프는 규칙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림프절을 절제한 겨드랑이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진 손목 부위에서 측정해도 동일하게 규칙성이 없는 신호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측정 지점에 유연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교신저자인 전재용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ldquo;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환자들이 많은데, &lsquo;림프 동역학 검사법&rsquo;이 임상 시험을 거쳐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림프액 순환 장애 초기 단계도 발견이 가능해 부종이 더 진행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서현석 교수는 &ldquo;현재 가장 대표적인 림프액 순환 장애로 생기는 질환이 림프부종인데, 최근 치매, 비만, 소화기관 염증, 심근염, 녹내장과 같은 다양한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질환들과 림프 순환 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순환기 분야 가장 권위있는 학회 중 하나인 미국심장학회에서 발간하는 &lsquo;동맥경화, 혈전 및 혈관생물학(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IF=8.7)&rsquo;에 최근 게재됐다.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위험 미리 발견하는 검사법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60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6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020_117601_5615.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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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파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약평위 관문을 통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 경쟁에 곧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품귀현상을 빚었던 천식 치료제인 풀미칸과 풀미코트의 약가 인상 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트랄자가 급여 적용 심사 숙제를 마치면서, 같은 인터루킨(IL)-13 억제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사노피)와의 본격 경쟁이임박해졌다.

또다른 IL-13 억제제인 레브리키주맙(제약사 릴리) 역시 최근 국소 TCS 병용요법의 효과를 연구한 임상3상(ADhere) 연구 결과를 발표, 경쟁 합류를 예고했다.

잇따른 대항마들의 등장으로, 아토피 피부염 IL-13 억제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듀피젠트의 독주를 견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평위는 2개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신청도 함께 심의, 모두 수용 결정을 내렸다.

상한금액 조정이 예고된 의약품은 건일제약의 풀미칸분무용현탁액(성분명 부데소니드)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성분명 부데소니드)다.

최근 발생한 천식 치료제의 장기 품절 현상이 나온 의약품들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급증, 1년 전부터 장기 품절 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금액인 병당 946원(풀미칸), 1000원(풀미코트)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약가 재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인상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천식 흡입제인 GSK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효능효과는 성인 천식 유지요법이다.

안텐진제약의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엑스포비오정 20mg(성분명 셀리넥서),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 1.0mg(성분명 트라벡테딘, 효능효과 연조직 육종)는 비급여로 결론, 약평위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약가 인상 및 급여 적용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약가 (재)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단계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