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치과대학 신설 반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최근 복지부와 교육부에 각각 ‘치과대학 신설 관련 입장표명 및 입학 정원 감축 제안’ 공문을 보내 치과대학 신설 반대 및 치대 정원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치과의사 공급 과잉 현실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2015년에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연구의 치과의사 추계 및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역시 2020년 477명~1,501명, 2030년 1,810명~2,968명 과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는 2035년 5,803명~6,114명 과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치과의료의 접근성이 낮다는 주장은 치과의사의 공급부족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과(60%대)에 비해서 치과(30%대)가 현저히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주요 논문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이 치과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나열하고 있어, 단순히 치과의사 증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치협 강충규 부회장은 “본 협회에서는 충청도 지역 및 모든 지역의 치과대학의 증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오히려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라며,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으로 적정 감축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치협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 750명에서 125명(16.7%)으로 감축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로 인한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정원 감축문제 보완 등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