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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95_119071_2055.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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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 비의학적인 특권의식과 갑질요구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 천준호 의원, 정청래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당해 쓰려졌다.

피습 직후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헬기를 이용,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됐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 보다 외상센터의 규모나 의료진의 수, 일년에 치료한 환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국민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것이라고 밝힌 임 회장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이런 불합리가 횡행하는 것을 모른채 자기 순서의 진료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죽어가고 있는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이번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으로 부산지역이 사실상 119응급의료헬기 공백 현상도 발생했다고 짚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 조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의료계가 해선 안될 일이라고 선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진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의사 결정을 존중할 의무도 있다며 상호 동의를 통한 종합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둔했다.

이어 이 내용에 대한 쟁점화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급소에 칼이 꽂히는 끔찍한 공격을 당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단체가 고발을 강행하는 행위는 의료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 '이재명 대표' 고발, 민주당 '정치적 목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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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93_119058_4646.jpg" />
<figcaption>■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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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도 삶처럼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발 디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새 길이 열리곤 한다. 의료사각지대를 방문하며 시작된 고용곤 병원장의 의료봉사는 폐지를 수집하는 동대문구의 어르신들부터 관절치료를 받을 길 없는 네팔 오지의 주민들까지 어느덧 그 대상이 뻗어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사랑을 전하면서, 그는 오늘도 어제보다 따뜻한 미래로 간다.

어려운 이웃들을 무료로 수술해 주는 기쁨

고용곤 병원장은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아니 쓰지 못한다. 눈비 내리는 날에도, 햇볕 쏟아지는 날에도,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자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절실한 발걸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루를 값지게 보내는 그만의 비결이다. 그를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는 그가 수술을 후원하는 저소득층 환자들도 포함돼 있다. 고된 노동으로 관절이 상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수술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2013년부터 백 명이 넘는 환자들이 그의 인공관절 수술 후원으로 새 삶을 살고 있다. 그의 바쁨에 기쁨이 가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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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93_119102_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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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질환은 경제적 문제와도 관계가 깊어요.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몸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형편이 어려울 가능성을 내포하니까요. 관절 척추 전문의로서 그분들을 도울 방법을 자연스레 고민하게 됐어요. 환자들 덕분에 성장해 온 병원이니 그렇게라도 제가 받은 걸 돌려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의 나눔은 점점 더 세심해진다. 저소득층 이웃 가운데서도 수술 후원이 더 시급한 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까닭이다. 지난해 7월 그가 병원장으로 있는 연세사랑병원은 동대문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1년간 관내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12인(매월 1인)에게 관절질환 수술 및 입원진료비, 수술 전 외래진료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리에 그가 나눔의 새 등불을 밝힌 셈이다.

고려대에서 교수로 있는 제 친구가 출퇴근할 때 동대문구를 지나는데, 그 지역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70대 이상 어르신들 얘기를 어느 날 하더라고요. 연세도 연세지만, 무거운 걸 싣고 나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을 거란 판단이 들었어요. 동대문구와 이 일을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 업무협약을 맺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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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용곤 병원장은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아니 쓰지 못한다. 눈비 내리는 날에도, 햇볕 쏟아지는 날에도,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자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절실한 발걸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루를 값지게 보내는 그만의 비결이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93_119059_4734.jpg" />
<figcaption>고용곤 병원장은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아니 쓰지 못한다. 눈비 내리는 날에도, 햇볕 쏟아지는 날에도,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자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절실한 발걸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루를 값지게 보내는 그만의 비결이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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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뻗어가는 봉사의 나뭇가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는 해외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해 추석 연휴엔 산악인 엄홍길 씨와 함께 네팔 카트만두와 남체바자르(해발 3440m)를 직접 날아갔다. 부유층 환자들은 유럽이나 호주에서 치료받고 중산층 환자들은 인도의 병원을 찾아가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길이 없는 게 네팔의 의료 현주소였다. 그곳에서 보낸 5박 6일 동안 그는 현지 곳곳을 다니며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히말라야 인근의 환자들을 만났다. 고산병으로 내내 고생했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어 여간 보람되지 않았다. 
 
저를 만나기 위해 꼬박 이틀을 걸어 온 환자도 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만난 환자들 가운데 세 분은 2주 뒤 한국으로 초청해 관절 수술을 해드렸어요. 회복 후 고국으로 돌아갈 때, 제 목에 카타(축복을 기원하는 스카프)를 둘러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진심이 전해져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팔과 관련된 나눔은 그게 끝이 아니다. 에베레스트 산악지역의 응급환자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산악지역 구급차를 두 대 기증했고, 엄홍길 휴먼재단에서 설립한 네팔의 학교에 2억원의 교육지원금도 기부했다. 그의 봉사는 애초의 계획보다 늘 오버된다. 애초 산악 구급차 한 대를 기증하려 했으나 막상 가보니 상황이 열악해 한 대를 더 기부하는 식이다. 그게 싫지 않다. 싫기는커녕, 미처 생각하지 못한 틈새들을 메울 수 있어서 매번 마음이 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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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1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93_119103_2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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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이 삶이 된 21년

연세사랑병원을 2003년에 개원했고, 그해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했어요. 저에게 진료받은 환자가 전남 진도 분이었는데, 그곳의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으니 언제 한 번 와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승합차를 타고 진도에 가서 섬 곳곳을 돌며 진료 봉사를 했어요. 손수 기른 농작물이며 꾹꾹 눌러쓴 손 편지 같은 것들을 주셔서 마음이 참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2005년부턴 진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의료봉사를 했다. 충남 당진, 전남 임자도, 충남 금산, 충남 예산, 경남 산청, 강원 원주, 전남 담양, 전북 장수, 충남 부여 등 대한민국의 의료사각지대를 두루 찾아다녔다. 2020년엔 홍수 피해지역인 강원도 철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기도 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눈 밝게 알아보고, 발 빠르게 달려가 힘을 보탰다.

진도 출신 환자가 의료봉사로 이끈 주인공이라면, 엄홍길 대장은 의료봉사의 지평을 넓혀준 장본인이다. 15년 전 산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엄 대장과 인연을 맺은 그는 2012년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무릎관절염 환우회 청계산 등반 행사 후원을 시작으로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DMZ 평화통일 대장정 행사를 여러 차례 후원했다. 2016년엔 재단법인 엄홍길 휴먼재단을 통해 산악인 유가족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등반 중 세상을 떠난 산악인들의 가족에게 작게나마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상대방이 제안해 온 일이 좋은 일이다 싶으면, 그 인연을 언제든 기꺼이 이어간다. 사랑의 헌혈캠페인,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유엔난민기구 홍보 캠페인. 그가 참여해 온 것들이다. 시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눔을 위한 시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는 그다.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진 자에 속해요. 그러니 봉사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 의사로서의 책무라는 말이 더 적합할 듯해요. 앞으로 제가 현장에서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쯤 남은 것 같아요. 저에게 남은 그 시간을 제가 가진 걸 나누는 데 쓰고 싶어요.

그는 의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료의 샘에서 사랑의 물을 긷는 사람. 그의 손에 들린 두레박에 희망의 샘물이 찰랑거린다.

■ 글=박미경 보령제약 사보기자/사진=성민하 포토그래퍼

의료의 샘에서 사랑의 물을 긷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5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0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92_119057_2227.jpg" />
<figcaption>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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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가 대한가정의학회 1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새해 1월부터 2년.

대한가정의학회는 환자와 가족 중심의 전인적 진료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 리더를 목적으로 지난 1980년 창립됐으며, 현재 12개 수련병원과 약 1만 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학회다. 
 
강재헌 신임 이사장은 국내 비만 분야 권위자로 대한비만학회장,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각종 보건의료분야 정부 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성균관의대 임상영양연구소장, 미래헬스케어연구소장,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 본부장을 맡아 ICT 융합 디지털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RD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강재헌 이사장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주치의 제도 확립, 가정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

강재헌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0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부 한마음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91_119055_1533.jpg" />
<figcaption>정부 한마음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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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마음병원 13대 병원장에 정부 전문의(신경과)가 1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정부 병원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의료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치고 임상 교수를 거쳐 지난 2004년 한마음병원에 부임해 1신경과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세부 전공으로 뇌전증, 뇌졸중, 두통어지럼증 등을 진료하고 있다. 현재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치매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과 제주지방검찰청 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수도권 대형병원도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의료계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새해 개원 25주년을 맞는 한마음병원이 앞으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이 주신 애정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에 더욱 더 매진하는 것이라면서 역량 있는 의료진 확보와 충분한 병상 확보, 주차장 등 병원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객 우선 사용 등으로 운영 수지 개선,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성과 인센티브 확대, 직원친절도 제고, 화합적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료부원장에 김연성 2정형외과장, 수련부장에 주나래 신장내과장이 각각 선임됐으며, 홍일철 행정부원장(소화기내과장)과 안정일 진료부장(1정형외과장)은 유임됐다.

정부 제주 한마음병원장 취임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8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88_124384_36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의대정원 늘리면 전부 일반과로 올 것이다.&rdquo;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6일 의협에서 개최된 의대정원 증원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우려했다.

좌 회장은 &ldquo;현재 9,200곳 정도 일반의원이 있는데 이중 순수 일반과는 3,000곳에 불과하다. 6,000곳은 전문의지만 전문과목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한 전문의가 운영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좌 회장은 &ldquo;12년 전에는 일반의원 중 일반과와 전문과 비율이 반반이었는데 3분의 2가 전문의다. 즉 다수 전문의가 전문의 자격증을 장롱속에 넣어 두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해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지난해 개원의협의회 연수강좌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면 전부 일반과로 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의사들의 말을 외면하고 강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 의사들은 아무도 필수의료를 하지않고 일반과로 올 것이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전부 일반과로 올 것이다.”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면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할 기구나 조직을 구성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lsquo;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rsquo;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대정원 추진이 미래 예비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계를 넘어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우 원장은 &ldquo;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 숫자와는 무관하다. 또, 의대정원을 늘리면 낙수효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역으로도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MZ세대로 부르는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과 시대적 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우 원장은 &ldquo;정부는 인구 천명당 임상 의사수가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임상 의사수는 진료대기 일수, 건강지표, 의료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는 오로지 임상 의사 수만 인용하고 나머지 지표는 무시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ldquo;우리나라 국민은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수술대기도 전혀 없다. 기대수명은 OECD 국가중 일본에 이어 2위, 영유아 사망률도 평균보다 월등히 낮다. 암사망률, 순환기질환 사망률 지표도 가장 낮다.&rdquo;라며, &ldquo;다양한 지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ldquo;주요 선진국은 의사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두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문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각 보건의료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두고 마찰이 적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올바른 정책은 의대증원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부터 해야 한다.&rdquo;라고 제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89_124385_22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토론자들도 의대정원 증원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ldquo;무턱대고 필수의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선 안 된다. 필수의료기관과 필수의료 의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정말 다른 나라보다 낮은지, 적자가 난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 분석해서 제시해야 개선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ldquo;정부는 정확한 진단이 없고 객관적인 수치가 없이 형식적으로 필수의료를 개선해야 한다고만 말한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필수의료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평가하고, 모럴해저드랑 부준해서 이야기해줘야 한ㄷ. 필수의료 공공의료, 어느 적자 나는지 데이터 비교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필수의료관심이 없다 
정확한 진단이 없고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형식적으로 말한다. 의대정원 늘리면 된다? 필수의료 파탄에 이를 것이다.

박 이사는 &ldquo;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장기계획을 보면, 국민의료비 증가가 반드시 나온다. 의료비중 의사인력 비중이 크다. 의사수가 증가하면 국민의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대책세워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ldquo;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의료정책이 무너졌다. 과거에는 척추질환 환자가 병원에 오면 신경외과의사와 정형외과의사가 환자를 보겠다고 서로 싸웠다. 현장이 바뀐 이유는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서 이사는 &ldquo;지역의료가 무너진 이유는 환자가 없어서다. 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3차병원에 바로갈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잘 안다. 의료전달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rdquo;라며, &ldquo;의대증원이 정치화가 되다 보니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증원하려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ldquo;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대학에 지원금을 걸고 수요조사를 하니 제대로 될 리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지금은 공정과 정의를 표방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무너진 의료정책에 대해 답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답을 정부가 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고려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ldquo;의사수 조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의사수는 상설적인 조직을 통해서 엄밀한 평가를 통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졸속으로 진행하면 우라니라 의료와 의대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급격히 늘어난 의대생을 늘리면 전공의 수도 증가하는데 졸업 후 교육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 &ldquo;의학교육의 연속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ldquo;학생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ldquo;의대협이 지난해 1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전국의대에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는지 취합했다. 강의실은 현재 정원에 맞춰 설계됐고, 유급자가 많은 학년은 의자와 책상을 우겨넣어야 수업이 가능하다. 실습실도 부족하고, 학생자치공간과 복지 공간 부족하다.&rdquo;라고 현실을 설명하고, &ldquo;날림으로 양산된 의사를 강제로 지역에 배치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원식 고문은 &ldquo;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증원된 의사가 지역의사가 되거나 필수의료의 전공자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기존 의사도 위기를 느껴 선제적으로 수도권으로 병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료보조 인력 수요증가로 일반 병ㆍ의원의 비용증가, 건강보험 수가 인상,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재정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것과, 외과와 소아과 진료 수가를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계명의대에 다니는 남매를 둔 학부모 이석수 씨는 &ldquo;의대 수요조사를 보니 기가 막히더라. 등록금 장사를 하는 대학의 파렴치한 모습을 봤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ldquo;대학마다 매년 교수 채용을 하는데, 어느 학교든 의대교수 채용이 가장 많다. 의대교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 의료 전바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정부가 오진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를 개선하려면 근본적인 진다과 처방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수급 적정성 평가 조직 필요하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ㆍ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ㆍ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 69조는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ㆍ의료기관에 출입해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 ▲슈다페드정(삼일제약):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nbsp;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사재기 우려 의약품 현장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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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90_119053_5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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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에 의한 피습을 당한 뒤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로 이송된 사건에 대한 시도의사회의 비판 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에서도 충분히 치료 및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서울로 이송된 것은 붕괴된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무시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1월 4일 시도의사회에서는 가장 먼저 비판 성명을 낸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이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강탈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지역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만을 위한 의료정책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공당으로서의 약속도 저버릴 만큼 지역필수의료를 위한다고 해도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의 표리부동한 작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온갖 악법을 불사하면서도 지역의료 살리기 쇼를 연출하고 정작 입법 당사자들은 왜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을 택하였는가. 심지어 의료용 헬기는 닥터쇼핑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며, 그 시간대 정작 헬기가 필요했던 일반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갔을 수도 있다고 분개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도 각각 5일과 6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이송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을 지적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을 따른다면 해당 지역 상급 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대한민국 의료전달시스템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외상센터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집도할 의사가 다른 일정으로 즉시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수술준비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서울로의 전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를 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추진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 본인들도 지키지 못할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전국민에게 알리게 됐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인들도 지키지 못 할 말뿐인 포퓰리즘식 지역의료법안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위한 논의를 의료계와 시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소멸하는 지방의료 활성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허구로 드러났다.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의료 제도를 부정한 정치인의 이중적 태도에 의료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사회는 과연 응급헬기 후송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기본권리인지가 소상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소멸해가는 지역 의료체계를 존중하고, 붕괴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을 갖고, 의료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특혜 이송이라는 부산광역시의사회의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거대 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이 지키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준 것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진정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거대 야당 대표가 정작 본인에게 위급 상황이 닥치니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족이 원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날아가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에 신공항이 생겨도 믿을 수 없으니 서울의 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근본 문제를 도외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의사만 무한정 늘리면 된다는 식의 어설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작태라고 비판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도 8일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헬기이송을 비판하면서 이송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정부여당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을 여당과의 합의없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법안은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막상 본인이 한 지역의 응급환자가 되었을 때 보여준 행동은 어떤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내로남불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멸하는 지방의료 활성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는 허구로 드러났으며, 응급의료전달체계를 부정하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이중적 태도에 모든 국민과 의료계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면서 본인들도 무시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자체폐기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책임있는 의료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질환의 응급도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전원이 가능했고, 특히 의료진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면서까지 전원이 가능했다면서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제공 가능한 치료였음에도 부산대병원을 뒤로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 야당의 당 대표마저도 지역 의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구급 헬기가 위급한 상황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와 조종사, 정비사, 관리자들, 응급의료진들의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구급 헬기 전원 행태 후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빗발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요구 사항 또는 의전서열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서울로 이송을 위한 빠른 운송 시스템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119 헬기를 확대하고, 허울뿐인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이송은 분명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하고 지역의료계를 유린시킨 사건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센터는 자타공인 전국 최고의 외상치료 전문성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응급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의료진을 뒤로 하고 119 헬기를 불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깊은 사명감으로 밤낮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대병원 필수 의료진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헬기특혜 이송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안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한 법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는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이며, 연간 정부 예산 지원이 50억원 정도가 드는 응급의료센터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외상 치료 의료 기관이라 할 수 있다면서 119 소방헬기를 이용한 서울로의 이송의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재명 대표가 솔선수범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가족들이 2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내려와 옆에서 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방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아쉬워했다.

경북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119 구급차 및 헬기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진정한 사과를 하라면서 진정으로 국민의 보건 및 지역의료를 위한다면 의료계와 함께 내실있고 책임있는 의료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6일 재차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됐을 때 어떤 선택을하는가를 몸소 보여줌으로써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의사 증원이 필요 없음을 증명했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의료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의사 증원보다 의료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성남시의사회도 8일 성명을 통해 지위를 남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응급헬기 이송을 요구하고 진료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하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대표적 행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피습 후 헬기로 서울 이송...의료계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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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9_119051_193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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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논리성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의대생을 둔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아무런 준비없이 실행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곧 의대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현재 의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의대생을 둔 학부모들도 참석해 미래 의학교육을 위한 중지를 모았다.

특히 본과 4학년과 3학년인 두 아이를 의대생으로 뒀다고 밝힌 학부모 이석수씨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결국 의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학부모 이씨는 정부의 정책들이 의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퇴보하도록 접근되고 있다며 실습현장에서는 카데바가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면 교육은 어떻게 되겠는가? 의대 교수 확보가 어려운데 현 시점에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면 이는 교육의 질 하락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현재 의학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의대협 임시총회에서 전국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수합한 결과를 공개한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의대 평가인증에 감점이 없도록 강의실은 정원에 아슬아슬하게 설계됐다. 유급자가 많은 학년은 자리를 잡지 못하면 수업을 듣지못하는 상황이라며 학생 자치공간과 복지공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실습의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병원 실습을 돌게되면 수십명의 학생이 부족한 실습실을 돌려쓰며 직원의 동선을 방행하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전공의가 교수에게 몽둥이로 폭행당하는 원시적인 상황조차 예방하지 못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료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말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복지와 보호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2배로 증원된 학생들을 정부는 자신 있게 의사로 양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맞서는 의료계의 자세에 대한 논쟁도 이뤄졌다.

학부모 이씨는 의협의 투쟁을 요구하면서 대국민 선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씨는 2020년 정권 당시 의대정원 규모 400명 증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뭉쳤다. 지금 1000명, 3000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조용하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협이 과학계, 이공계 단체 등 아군을 많이 확보해 대정부 투쟁에 앞서 대국민의 선전전을 어떻게 해야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의대생들도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맞서는 의료계의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이라고 밝힌 의대생 A씨는 의료계는 가장 논리적인 집단이지만 국민 이해도에서는 가장 부족한 집단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논리가 없다. 논리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논리를 가지고 싸우면 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협의 대응을 지켜봤을 때 국민 이해도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대응해야한다. 국민 마음을 돌리기 위해 뭐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대의대 학생회장이라고 밝힌 이준혁 학생은 의료계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학생은 2020년과 비교해 현재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관심을 많이 증폭시켰으면 좋겠다. 의대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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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9_119052_19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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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솜털보다 가벼원 결론, 의대정원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낙수효과로 막아보겠다는 발상 ▲의대정원 증원으로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는 점 ▲공공의대 설립이 자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계 뿐 아니라 이공계를 넘어 국가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정책임을 강조한 우봉식 원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 숫자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올바른 정책은 의대 증원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해야한다.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에 '의대생 학부모'도 뿔났다

올해부터 엠폭스가 제2급 감염병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매독은 제4급 감염병에서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또,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신고 서식은 통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lsqu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lsquo;관심&rsquo;으로 하향한 엠폭스는 지속적으로 국내 발생자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엠폭스 발생자는 ▲4월 42명 ▲5월48명 ▲6월22명 ▲7월12명 ▲8월9명 ▲9월10명 ▲10월5명 ▲11월 2명 등으로 감소했으며, 환자 대다수가 경증으로 2~4주 후 완치됐다. 치명률은 0.1% 수준으로 낮아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31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1/115537_124319_5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319">엠폭스 등급 조정(제2급&rarr;제3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td>
		</tr>
	</tbody>
</table>

등급 하향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되면서 경증환자는 엠폭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진단은 외래 기반 검체 채취로 시행하며, 입원 기반 치료에서&nbsp; 외래 기반 치료로 변경된다. 단, 중증환자는 필요시 입원치료해야 한다.

병상은 17개 시ㆍ도에 지정된 병상이 해제되고 협력 의료기관에 지정된다.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하되, 격리ㆍ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환자에서 중증환자로 변경된다.

엠폭스 대책반은 오는 2월 해제한다.

질병관리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ㆍ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ㆍ도에 지정해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한다.

또, 2024년 1월 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

엠폭스 1년 6개월 만에 2급→3급, 매독 4급→3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lsquo;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rsquo;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lsquo;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rsquo;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는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먹는 약(정제 등)과 붙이는 약 등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bull;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올해 6월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난도가 매우 높아 간이식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저빈도 술기의 효과가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최기홍ㆍ이식외과 이재근 교수, 임승혁 강사 연구팀은 오른편 간의 앞 뒷부분을 활용하는 저빈도 술기로 생체 간이식을 시행했을 때의 생존율과 합병증 등이 일반적인 간이식 술기를 통한 이식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유럽의학연구회지(Europe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최신 호에 게재됐다.

수술 후 재발률이 낮고 장기 생존율은 높은 간이식은 간이 제기능을 못하는 말기 간 질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다.

뇌사 기증자의 간을 이식하는 뇌사자 간이식과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일부 떼어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이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이식 사례 1452건 중 76.4%가 생체 간이식이다.

현재 주로 진행하는 생체 간이식 방법은 간 오른편인 우엽을 이식하는 &lsquo;우엽 간이식&rsquo;과 그 반대편의 좌엽을 이식하는 &lsquo;좌엽 간이식&rsquo;으로 나뉜다.

어느 정도 크기와 무게의 간을 이식할 수 있는지는 수혜자 간의 해부학적 조건에 달려있는데, 이를 신경쓰지 않은 채 이식을 진행했다가는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우엽 간이식은 간 기증자에게 남겨진 간의 크기가 작아 기증자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좌엽 간이식은 수혜자의 체중보다 이식되는 간의 무게가 적어 수혜자가 위험할 수 있다. 간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다.

이런 경우 간 우엽이 아닌 우엽의 앞부분(우전구역)이나 뒷부분(우후구역)의 이식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간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수술의 난도가 높아 잘 시행하지 않는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을 받은 환자 497명을 대상으로 수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간이식(우엽ㆍ좌엽 간이식)을 받은 환자 A군(487명, 97.9%)과 시행 빈도가 낮은 간이식 술기(우전구역ㆍ우후구역 간이식)을 받은 환자 B군(10명, 2.01%)으로 나눠 수술 경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B군의 생존율은 90.0%로 A군(87.7%)보다 높았다. 또한, 우전구역과 우후구역이 기존 이식 부위보다 구조가 복잡해 합병증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A군과 B군의 합병증 발생률은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 체중, 간 무게 등 생체적 조건으로 인해 우엽 간이식, 좌엽 간이식과 같은 일반적인 간이식을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우엽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활용해 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최기홍 교수는 &ldquo;간이식은 수혜자와 공여자의 수술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간 무게 등 생체적&bull;해부학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에는 잘 시행되지 않던 간 우엽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진행한 간이식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증이 불가했던 상황에서도 간이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난도 높아 2%만 받은 간이식 ‘저빈도 술기’ 효과 확인

재산ㆍ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당ㆍ정은 5일 &lsquo;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rsquo;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5,000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됐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당ㆍ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rarr;6만 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됐고,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ㆍ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이번 건강보험의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rdquo;라며, &ldquo;당ㆍ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재산ㆍ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 대폭 감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90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8_119049_59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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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 철저히 의학적인 브리핑을 요구했다.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를 향한 테러 행위로 분노하고 규탄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비의학적인 브리핑으로 인해 의혹으로 점철되고 국민적 공분이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5일 의사의 치료 여부는 가해 원인에도, 환자의 신분에도 달려있지 않다며 국가의전서열 8위이기에 국익을 생각하면 의학적 가치와는 별개로 더욱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의 대처는 의학적으로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부적절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학적 판단에 반해 보호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헬기 이송을 한 것은 생명을 위협할 만한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었다며 무리한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서울대병원 후송이 정당했다는 억지에 현장의 의사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브리핑은 보호자의 요청에서 극히 중증질환이었기 때문으로 주장이 전환됐고, 서울대병원의 브리핑은 부산대병원에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전원을 요청받았다는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저 천운으로 살아 다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국민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함이라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전의총은 의학조차 정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전문직업인으로서 한탄스럽다며 이런 정치인들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를 저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기주의자라고 매도된다. 지역의료를 위한다며 수도권 병원만을 고집하는 내로남불 특권의식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브리핑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서울 이송, '의학적' 브리핑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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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부산백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는 어업인 직업성질환 연구와 예방 활동은 물론 어업 종사 현장을 찾아 의료서비스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7_119050_110.jpg" />
<figcaption>인제대 부산백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는 어업인 직업성질환 연구와 예방 활동은 물론 어업 종사 현장을 찾아 의료서비스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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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질환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4기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재지정됐다.

부산백병원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수로부터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받은 이후 2024년 제4기까지 4회 연속 지정을 받았다. 재지정 기간은 2026년까지 3년이다.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김정호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어업인 직업성질환 현황 ▲어작업 관련성 규명 ▲직업성 질환자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위험군 관리 등에 관해 조사 연구와 어작업 관련 위험요인 및 건강실태 조사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어업안전보건 예방 매뉴얼을 개발하고, 낙후 어촌 어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직업성 질환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도 펼쳤다.

김정호 어업안전보건센터장은 부산백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는 2015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정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어업인들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안전하게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어업인 직업성질환 예방과 어작업 재해율 감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백병원,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앞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4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904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6_119047_409.pn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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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병원 대신 서울을 택한 야당 대표의 행보에 지역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에 이어 경상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테러로 인해 의료계도 전 국민들과 함께 쾌유를 빌고 있다고 밝힌 경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2주 전, 이미 실패로 검증된 의전원 형태의 공공의대 설립법과 교육의 질조차 담보할 수 없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심지어 지난 2020년 의정합의 당사자였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기에 의료계는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도 지키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에 분노보다 오히려 당혹감이 앞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의사회는 입법 당사자들은 왜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을 택하였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역필수의료를 위한다는 공당으로서의 약속을 저버린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꼬집었다. 아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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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응급의료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에 분노한다. 
오직 국민 생명과 건강만을 위한 의료정책을 간절히 바란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는 절대적인 요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대한민국 의료현실에 지역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테러로 인해 의료계도 전 국민들과 함께 쾌유를 빌고 있으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2주 전, 이미 실패로 검증된 의전원 형태의 공공의대 설립법과 교육의 질조차 담보할 수 없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심지어 지난 2020년 의정합의 당사자였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기에 의료계는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도 지키지 않는 몰지각한 행태에 분노보다 오히려 당혹감이 앞섰다.

백번 양보해서, 공당으로서의 약속도 저버릴 만큼 지역필수의료를 위한다고 해도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의 표리부동한 작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들에게는 온갖 악법을 불사하면서도 지역의료 살리기 쇼를 연출하고 정작 입법 당사자들은 왜 편법과 특권으로 얼룩진 서울행을 택하였는가? 심지어 의료용 헬기는 닥터쇼핑 편하게 하라 만든 것이 아니며, 그 시간대 정작 헬기가 필요했던 일반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갔을 수도 있다.

의대증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없는 것이다.

전문의는 의과대학을 6년8년에 걸쳐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한 후 인턴 1년, 그리고 각자의 적성과 선택으로 전공과목을 정해 34년간 추가로 레지던트로 수련한 후 전문의 시험을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이다. 여기에 또다시 펠로우 23년을 거쳐 세부전공을 한다.

일반 국민들은 의사가 천명, 이천명 늘어나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등 이른바 필수과 전문의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의학교육 현장에서는 필수과라 쓰고 기피과로 읽는다.

의사가 1,000명이 늘어나면 과연 개두술 할 신경외과 의사가 몇 명이나 늘어날까?

정부의 주장대로 낙수효과로 경쟁에 밀려 낙오한 의사들이 신경외과를 전공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덜 어렵고 그나마 개업할 수 있는 척추, 통증 쪽으로 빠지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다. 아니 오히려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처음부터 피부미용 쪽으로 개업하는 것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실상이다.

지금의 이 모든 문제는, 의료가 정치의 도구로 몰락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감히 단언한다. 정치인들은 붕괴직전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전문가 의견은 밥그릇 지키기로 폄하하며 숫자놀음과 표심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우리 의료계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생명과 건강만을 위한 의료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주문해 왔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밝히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만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4. 01. 05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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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살린다면서 서울행...부산이어 경남 의료계 비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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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5_119045_19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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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회에선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의료계는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 노인의 진료 선택권 침해 등이 우려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1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노인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인 주치의 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의원과의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상 적합하지 않으며, ▲노인 환자의 자유로운 진료 선택권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각 전문과 간의 형평성 문제 및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 기대 역시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환자가 각종 질병에 대해 각과의 전문의를 만나 자유롭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의료접근성을 고려하면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노인의학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개선하는 방향과 고령 환자의 진료권건강권을 보장,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등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제언했다.

내과계 역시 노인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분석,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내과학회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는 각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이는 건강권 침해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며 의사, 의료의 자격제도를 의료법 외에 부가적으로 타 법에서 만드는 것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국내 의료 상황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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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8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마지막날인 5일 오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앞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에게 의대증원 관련 자료를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및 수도권 5개 시험장에서 의대증원 관련 자료가 담긴 안내문 1700여 장을 수험생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4_119038_5136.jpg" />
<figcaption>제88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마지막날인 5일 오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앞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에게 의대증원 관련 자료를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및 수도권 5개 시험장에서 의대증원 관련 자료가 담긴 안내문 1700여 장을 수험생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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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시 끝났다"... 예비의사들 만난 이필수 의협회장

아직 기회는 열려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이 같은 기대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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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에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사진=박양명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3_119037_3358.jpg" />
<figcaption>국회에 비대면진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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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여 남았다라며 시범사업만으로는 비대면진료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은 총 6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올해 5월까지로 그전에 임시국회는 상시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시각이다. 모법에서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형태로 제도를 다듬어 나가면 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비대면진료 대상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강병원 의원은 비대면진료 가능 질환을 법안에 명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재진 환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라는 문구를 둬 질환 확대 여지는 남겼지만 어찌 됐든 모법에 비대면진료 적용 질환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

강 의원뿐만 아니라 최혜영이종성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도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범위가 구체적이다.

단순히 재진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다음의 환자라는 표현으로 구체화했다. 또 고혈압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치료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 질환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명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들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 논의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등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일단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너무 불안정성이 높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요소들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의 비정상적인 행위라며 현재는 비대면진료 업체를 관리 감독할 근거가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 관리 감독 관련 내용은 신현영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다.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은 신고제로 하고 정부가 업체 준수사항을 고시하고 위반해도 제재 수단은 없는 내용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업체에 강경한 입장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은 허가제로 운영해야 하고 준수사항으로 보건의료질서와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및 환자의 의사결정 저해행위,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넣었다.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 조항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는 의견과 확대하려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들은 현재 전자차트(EMR) 처럼 인증제 등의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국회는 불안정성이 높은 시범사업을 제도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법안 속도 못내는 이유는? "너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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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035 max-width-909 float-center" data-idxno="119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height="37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1/152882_119035_4923.png" width="501" />
<figcaption>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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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과 관절통이 있는 자폐스펙트럼 아동의 진단을 내리시오.

챗GPT는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진단은 괴혈병이었다.

미국 코헨아동의료센터의 연구진은 소아 진단 사례 100개에 대한 챗GPT의 오진율이 무려 83%였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챗GPT 열풍이 불며 의료활용 가능성에 기대가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수치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JAMA에 보고된 60건과 NEJM에 보고된 40건을 챗GPT(3.5버전)에 입력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 2명이 챗GPT의 진단 정확도를 평가했다.

챗GPT가 정확한 진단을 내린 사례는 100건 중 단 17건에 불과했고, 이 같은 결과는 2일 JAMA 소아과학회지(IF=26.8)에 보고됐다.

연구의 주저자인 조셉 바릴 교수는 앞서 언급한 사례에 대해 챗GPT가 자폐스펙트럼과 비타민 결핍 간 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진단 도구로 사용하기엔 챗GPT는 덜 준비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오진한 83%중 72%는 이처럼 잘못된 진단이었고, 11%는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바른 진단으로 보기에 어려운 경우였다. 예컨대 유아의 옆목에 배농성 구진이 있는 사례에 대해 의사는 아가미-귀-콩팥증후군이라 진단했으나, 챗GPT는 새열낭종이라 진단했다.

바른 진단을 내린 17% 사례는 원인불명의 두개내압상승이 있는 15세 소년 사례 등이었다.의사가 원발성 부신 기능부전(애디슨병)으로 진단하고, 챗GPT가 부신 기능부전(애디슨병)이라 답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챗GPT는 성인을 대상으로한 NEJM 사례에 대해 최대 68%까지 이르는 진단 적중률을 보였다. 성인과 소아의 진단율 차이가 4배인 것이다.

유독 소아 오진율이 높은 이유를 연구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뿐 아니라 연령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아 진단이 특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챗GPT의 결과가 실망스러울수록 임상결과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높은 오진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은 언어 AI를 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조사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AI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학습한 텍스트들로 응답을 생성하는 만큼, 선별적인 교육을 통해 AI의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후에는 연구보고서나 환자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는 데 의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