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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4_118059_2848.jpg" />
<figcaption>의협회장을 떠나 한 사람의 선배의사로서 후배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사 직후 삭발을 통해 투쟁 결의를 보였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삭발을 마친 이필수 회장에게 투쟁 머리띠를 묶어주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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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 일방추진에 반발,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합리적 근거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이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삭발을 통해 그 각오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협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 전국에서 200여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자리했다.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해 열렸던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비해 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발표에 의료계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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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4_118062_46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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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면서 필수 및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각종 대안을 내놨으나, 정부는 오로지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환기한 이 회장은 정부의 이런 태도는 현안협의체 논의사항과 9.4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제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고 다음주 초 집행부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회장을 떠나 한사람의 선배의사로서 후배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이 회장은 대회사 직후 삭발을 통해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정부를 향한 경고도 전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요구와 함께다.

이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의대정원의 문제를 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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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4_118113_59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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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후 오늘처럼 의사인 저 자신이 참담하고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 문을 연 박 의장은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짓밟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과학적이고 전례가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해 의사협회와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결과를 공표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며 열일곱 차례 회의를 거듭한 의료현안협의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 의대정원 확대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앞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목에 칼을 겨누는 이중적인 행동으로 회원과 협회를 속였다고 꼬집은 박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회원을 모독하고 속이는 행동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며 그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정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미래 의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는 총궐기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이후 진행한 비공개 회의 끝에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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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4_118111_4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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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졸속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문

오늘 우리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항거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부에 묻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고, 중증환자를 떠나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지난 20년간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의사 수 부족으로 몰아가려는 것인가?

의료와 교육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정치에 굴복해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라.

정부는 답하라.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 어디에 담겨있는가? 
정부에서 의대정원 정책 협상 당사자라 인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협의는 필요 없는 것인가? 
정부는 진정으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합리적이지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열악하고 버거운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장의 민낯을 들여다보라.

정부에 촉구한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하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려라. 
의대증원을 말하기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공개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배출되는 신규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는가?

정부는 지금 9.4 의정합의를 가차없이 파기하며,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오늘 이자리에 모인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은 합리적 근거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3.11.26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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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대표자들 "정부는 의대증원 독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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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전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3_118057_4530.jpg" />
<figcaption>[사진=대전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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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강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24일 전문가평간단 간담회에 앞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각 대학은 정원을 늘려 몸집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경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원인을 분석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이다.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학에 맡겨둘 것이 절대로아니다라며 의료의 질은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되며, 의료 전문가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적인 현실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정부의 역할을 주시할 것이며, 여론에 휩쓸려 의대정원을 확대할 경우 강력한 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전시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시 강력한 파업 투쟁 불사"

믿음직한 의협공제, 함께하는 의협공제, 건강한 의료환경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사공제회에서 시작, 조합으로 탈바꿈한지 10주년을 맞으면서 내건 비전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6일 오전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립 제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합리적인 해결과 안정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1981년 의료공제회로 출발, 2013년 조합의 형태로 새롭게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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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2_118056_1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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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분쟁해결의 전문적인 기관이나 역할이 생소했던 시기 공제회 역사화 활동을 기반으로 조합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며 의료계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에서 시작된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분쟁 제도개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계 상황과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조합만큼은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변함없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날 것이라며 의료계 내에 조합이 조합했다라는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왕 의장도 오늘도 우리는 최건의 10억, 12억 등 큰 배상액과 비일비재한 인신구속이라는 또다른 환경변화의 도전을 맞고 있다라며 모두가 좋은 의료환경을 만든다는 조합 본래의 가치를 지키며 다가올 도전을 잘 극복,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진 축사 자리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조언도 아낌없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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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2_118054_16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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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송 전 의장(3대)은 10월 현재 공제조합 가입회원이 3만명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며 적정료율 유지, 새로운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청희 전 이사장(3, 4대)은 형사처벌 면책을 위한 것,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 책임 문제는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공제조합의 정책 면에서 우선시 해야 할 부분이라며 은퇴 의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제조합의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 배상공제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장선문 1대 이사장은 2012년 12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공제조헙 설립을 의결하고 조합을 만들기 위해 뭉친 11명의 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윤리강령 선포에 이어 타임캡슐 봉인식도 가졌다. 타임캡슐에는 ▲전체 조합원 명단 ▲역대 임원 및 대의원 명단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및 설립인가증 ▲조합 10년사 책자 파일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기념식까지 진행된 행사 사진촬영 메모리카드가 담겼다. 타임캡슐은 조합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63년 11월에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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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2_118055_16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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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에는 외부 인사로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최대 의료 현안인 의대정원 문제를 꺼냈다.

신 의원은 대형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에게 중요한 이슈의 해결방안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에 집중하기 보다는 의대정원 확대로 이슈가 전환된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12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4~5회에 걸쳐 의대증원의 방향성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운을뗐다.

그러면서 한의협 정원으로 의대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면 좋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끌고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 정원을 무조건 늘려야 한다면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사고가 나면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처참한 상황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더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보상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여러 방식 중 책임보험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다. 현실에서 어떻게 의사들이 의무가입하면서 환자와 의사 등이 서로 갈등구조로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포상자 명단

역대 이사장 및 의장 
▲송형곤 제1대 이사장 ▲최재욱 제2대 이사장 ▲강청희 제3대, 4대 이사장 ▲김록권 제5대 이사장 ▲방상혁 제6대 이사장 ▲장선문 제1대, 2대 대의원회 의장 ▲고광송 제3대 대의원회 의장

공제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가입 중인 무사고 조합원 
▲고재보(삼우의원) ▲박종준(박이비인후과의원) ▲김영명(명인소아청소년과의원) ▲김창국(김내과의원) ▲전경홍(동산가정의학과의원) ▲윤상칠(해뜨락요양병원) ▲김기룡(김기룡안과의원) ▲임공철(동민외과의원) ▲배재웅(세웅병원) ▲강희태(참조은내과의원)

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 
▲장선문 위원장 ▲이철호 부위원장 ▲양재수 간사 ▲주영숙 간사 ▲장성구 위원 ▲김남호 위원 ▲윤형선 위원 ▲정운섭 위원 ▲강청희 위원 ▲팽성숙 위원 ▲임병석 위원

공제회부터 조합출범 이후 정년퇴임 직원 
▲조종구 전 사무국장 ▲변달 전 부산지부 소장 ▲전영선 전 광주지부 소장

공로상 
▲전성훈 법제이사 ▲한동우 정책이사 ▲안상준 기획이사

공제회 때부터 근무해 입사 10년을 맞이한 직원 
▲신정수 사무국장 ▲공제사업부 장문수김문영김태옥 ▲분쟁조정부 김재성정희석백종철김영성최정필이민욱최지훈홍상기 ▲보상심사부 김준기박성현이상훈

10주년 공제조합의 포부 "조합이 조합했다 소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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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1_118051_56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립 제1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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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해결에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의료계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대법원의 높은 배상금액 판결 등을 언급하며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소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해줘야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창립 제10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조합은 출범 첫 해 공제상품 약 6000여건에 70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2만 2000여건에 2만 8000여명에 이르고 의료분쟁 연간 접수건수가 287건에서 2681건으로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 선대 의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대의원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임직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 수립을 위해 활발히 논의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에 논의 중에 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정책방향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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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1_118050_5618.png" />
<figcaption>이정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오른쪽)이 각각 개회사와 격려사를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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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은 격려사에서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를 위해서도 환자를 위한 좋은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번 의료사고와 책임보험에 대한 토론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을 통해 개최되는게 큰 의미가 있다며 심포지엄에서 좋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큰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홍주 교수(성균관대, 경영대학)는 공제조합 창립 10주년 비전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며, 공제조합의 10년간의 성과중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등의 재무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정 교수는 지난 10년간 매출액과 자산이 약 4배 정도 성장했고, 손해율도 상당히 낮게 관리됐다며 유동성도 충분히 갖는 것으로 미뤄 재무성과는 매우 양호하다. 안전공제 등 유사 공제와 재무상태를 비교해 성공적인 재무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재무측면에서 보면 의료사고율의 감소 추세와 10년간의 언론에 등장한 낮은 수준의 조직 스캔들로 미뤄 그 부분도 상당히 건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제조합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이사장 임기를 포함한 지배구조 점검 ▲디지털 경영 등 사업분야와 전략 ▲P2P 보험 등 영업 역량 강화 ▲자긍심전문성 강화 ▲재보험을 포함한 재무리스크 관리 등을 꼽았다.

■고의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 안된다는 주장에 보건복지부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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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1_118052_57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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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형욱 교수(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는 의료사고와 책임보험을 발제,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구분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의 의료과실 입증책임과 형사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필수의료 형사책임 완화의 접근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 3명이 구속된 사건과 분만 중 뇌손상 장애 발생에 10억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 등 국내 사례와 외국 사례를 비교하며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계열에서 통상적 의료과실은 아예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중과실에 한해 형사처벌을 한다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열에서도 과실로 생명/신체에 해를 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유죄는 드물며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앞서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박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료인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참여시 연금을 지원하고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은 국가가 부담한다며 중과실이 아닌 통상의 의료과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의료 의사들을 소멸시키는 지름길이며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의사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자해행위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대안으로는 두가지가 제시됐다.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은 중과실로 제한하는 입법적 조치와 의료배상책임과 연계해 경과실을 면책하는 입법적 조치 등이다.

박 교수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서구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접근 방법이지만 한국의 환자단체들로 인해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며 의료배상책임과 연계하는 방안은 필수의료와 바이탈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강제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해 필수바이탈의료의 몰각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와 연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세종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해야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의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아야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의료인이라면 일반인 보다 무거운 주의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식의 과도한 해석에는 경계했다.

최세종사무관은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말은 아니다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사무관은 형사처벌 특례에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형사처벌에 앞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의료사고 예방이라며 다만,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 공제조합이나 민간보험사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단체와도 이야기해보면 민사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사 배상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좌장으로 참석한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최근 의료계 내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을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홍승기 위원장은 의료계의 문제는 인원이 아닌 수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직이 위기다. 의대에서 4000명을 더 뽑는다는 말이 있다며 로스쿨이 법조를 망쳤고 망가진 법조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의료계는 제발 버텨달라고 요구했다.

영미법·대륙법도 안하는 의료사고 형사처벌…우리나라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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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배시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장(소화기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0_118047_3634.jpg" />
<figcaption>■ 배시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장(소화기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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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포함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의 영성 실천도 주요 사명입니다. 치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현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겠습니다. 김수환추기경기념장기이식병원, 심장혈관병원, 뇌신경센터 등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고 중증응급환자 책임기관으로서 최종 병원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배시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장(소화기내과)은 23일 취임 간담회를 열고 중증질환 최종병원으로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며, 필수의료질환에 대해 선제적으로 탄탄한 진료체계를 만들고, 지역사회 속에서 상생과 동반성장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시현 병원장, 황정기 김수환추기경기념 장기이식병원장(외과), 장성원 심장혈관병원장(순환기내과), 박준욱 홍보실장(이비인후과) 등이 함께 했다.

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고령인구도 많고 소아인구도 많다. 은평성모병원이 필수의료질환 대응에 주력하는 이유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필수의료체계 붕괴 상황이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전국에 6곳뿐인데 우리가 하고 있다. 우선은 필수의료체계 되살리기가 첫번째 과제다. 소아응급도 있지만, 중증응급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진료가 24시간 가능한 필수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필수의료를 포함하는 응급의료체계, 이게 바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지난 2019년 개원한 병원은 5년째를 맞으면서 지역사회에 연착륙했다는 평가다. 이젠 더 큰 진전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개원 초기부터 장기이식과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 및 응급질환을 집중 육성하면서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춘 안질환, 근골격계질환, 소화기질환, 내분비질환 등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각종 평가 지표에서도 전국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환자에게 인정받는 병원으로 발돋움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을 앞으로 돌려 10년 앞 미래를 준비할 때다.

구체적인 지향점도 마련됐다. 필수의료체계 강화, 수도권 서북부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완결형 의료체계는 지역이나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전문 치료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진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급의료와 소아청소년 진료 등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 직후부터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정된 필수의료체계 확보가 가장 먼저다.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 정상화를 통해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유입을 늘리고, 기존 중점 육성분야 활성화와 연계해 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심장혈관병원, 뇌신경센터 등에서는 생명선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심장혈관병원과 뇌신경센터는 119 구급대와 함께 신속이송 프로세스를 구축해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24시간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신속이송 프로세스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증상 발생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의료진과 구급대가 사전에 공유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 도착 후 검사와 치료에 이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뇌신경센터의 경우 혈전제거술 대상 환자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까지 시간을 84분까지 단축(2023년 전국 평균 258분)했다. 은평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향후 마포, 서대문으로 적용 지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한 환자이송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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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0_118048_36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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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을 통한 사랑과 나눔의 영성적 가치 확산은 김수환추기경기념 장기이식병원이 이끈다. 젊고 유능한 의료인력의 전문성이 강점이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장기이식병원은 초고난도 이식인 소장이식을 비롯 각종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8월에는 국내 최초로 뇌사 기증자의 신장을 로봇으로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지금까지 각막이식 101례, 간이식 67례, 신장이식 88례, 심장이식 14례, 소장이식 2례, 췌장이식 2례, 신췌장 동시이식 1례, 폐이식 1례 등 개원 후 짧은 기간 내에 주목할 만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혈액병원은 세계적 수준의 가톨릭혈액병원 네트워크의 한 축을 맡는다. 암센터는 경쟁력 갖추기, 연구지원에힘을 쏟고 있다.

혈액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다발골수종센터를 설립했으며, 최첨단 무균병실 14병상을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조혈모세포이식 누적 319례, 2023년 121례를 시행할 정도로 충분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암센터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첨단 로봇수술기 추가 도입, 로봇수술 코디네이터 배치 등 진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연구 인력 증원과 시설 증설을 통한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지역 의료계와의 상생, 동반성장은 가장 소중한 가치다. 개원 이후 1000곳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개원가에서 의뢰한 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상호 신뢰를 밑바탕으로 지역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환자의뢰병의원에는 첫 진료 다음날 진료 경과와 치료계획 등을 피드백하고 결과까지 공유한다. 또, 환자 맞춤형 회송 시스템을 통해 치료 완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송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서울-경기 서북부에서 새롭게 개원한 병의원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차별화 관리방안인 신규 개원 의료기관 상생 프로세스 I LOVE CMC U를 가동 중이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친환경 경영은 다양한 성과로 나타났다.

건립 당시부터 태양광, 빙축열, 지축열, 빗물 등을 적극 활용하는 설계를 통해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녹색 건축 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환자식을 저탄소 식단으로 전환하는 활동과 의료폐기물 저감 개선활동을 시행 중이다. 저탄소 환자식 개발은 식재료 구매와 조리,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레시피 개발과 더불어 ESG 식생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병원 역시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3월8월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시도한 의료폐기물 저감 활동을 통해 의료폐기물 배출량 12.09%, 폐기물 처리비용 7.1%가 줄었다.

지역 사회를 향한 도움도 이어가고 있다.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손길이다.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발족한 은평성모자선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식자재 및 생활 보조비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입원 및 외래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기관 후원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10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치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선진료 및 무료 이동진료를 통해 현재까지 4954명의 환자들에게 42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사회적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소중한 병원을 만들어간다.

주사 놓을 때 의료진이 손으로 주사 부위를 톡 치는 이유는 환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작은 배려다. 교직원들은 의료현장에서 매일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환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는 배려 없이는 안 된다. 이 마음이 전달되면 환자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함께 소중한 은평성모병원의 문화가 이뤄지게 된다. 교직원 사이의 배려와 소통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모바일 간호기록 플랫폼 Vobile ENR 역시 이런 배려의 연장선에 있다. 직원 근무 환경 개선, 환자 소통 확대, 안전 향상의 선순환을 기대한다.

배시현 병원장은 지난 9월 1일 취임하면서 환자들이 만족하는 환자중심 병원,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병원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배려라고 말했다. 배려는 존중과 소통의 밑거름이 된다. 그를 통해 병원의 미래 역시 가늠해볼 수 있다.

병원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방향성이 설정된 만큼 연속성 있는 정책 실행과 그에 맞는 인력구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병원장의 역할이다. 지금보다 속도를 내면 분명히 작은 시행착오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목표만 분명하다면 구성원들이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늘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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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0_118049_3717.jpg" />
<figcaption>■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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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품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최우선 과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24일 &lsquo;지역필수의료혁신TF&rsquo;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변성윤 회장 등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ㆍ1차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5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5000_123755_16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변 회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져 가는 원인과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또,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의사면허취소법의 과도한 처벌의 문제에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과거 1차 의료기관은 과거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세제혜택의 제한 조건이 많아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별로없어 그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도 설명했다.

변 회장은 문제점 전달에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 회장은 &ldquo;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있기 때문에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천안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는 &ldquo;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되자 소방직원이 환자를 데리고 오면 병원 사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고 고시가 개정됐다. 이 고시 개정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거 사직했고,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ldquo;충청도 전역과 대전ㆍ세종ㆍ경기 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그동안 잘 커버 하고 있던 우리 병원도 3명이 사직했다. 결국 12월부터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ldquo;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보건복지부 고시의개정과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전달 체계 그리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rdquo;라고 호소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ldquo;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 수가의 신설 요청과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해 다른 필수의료과의 수가를 깎아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정책이 강행돼 다른 필수과의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ldquo;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순수 재정투입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정책설정을 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 아이들이 아플 때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아이 부모가 아이를 가장 잘아는 아이가 다니던 1차 의료기관에 낮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밤에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rdquo;라고 전달했다.

유의동 의장은 &ldquo;문제점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이 힘들어 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자주 의견 교환을 하자.&rdquo;라고 덧붙였다.

평택醫-국민의힘,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 논의

외과 수술 등 1차 치료에 실패한 악성 흑색종 환자에 사용되는 약제의 효과가 확인됐다.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규현ㆍ정민규ㆍ신상준 교수 연구팀은 수술로 치료하지 못한 c-KIT 돌연변이 흑색종 환자에게 레고라페닙 약제를 투약했을 때 호전을 보인 환자 비율이 73.9%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암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ncer, IF 8.4) 최신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약 8년간 연세암병원을 비롯한 국내 7개 대학병원에서 c-KIT(시-키트) 돌연변이 악성 흑색종 환자 중 항암 치료를 받고도 질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lsquo;레고라페닙&rsquo; 투약 후 결과를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는 투약 8주 차와 연구 마무리 시점(중앙값 15.2개월)으로 나눠 각각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5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999_123754_38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754">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김규현ㆍ정민규ㆍ신상준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투약 8주 차에 종양이 완전히 없어진 완전반응은 2명(8.7%), 종양의 크기가 30%이상 감소한 부분반응은 5명(21.7%)이었다.

약제 투여로 질환이 호전되는 비율인 질병조절률은 73.9%로 나타났다. 연구 기획 단계에서 사전에 예상한 정도보다 더 많이 종양 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객관적 반응률)은 30.4%로 확인됐다.

이어, 연구 마무리 시점에서 질환 악화없이 생존한 무진행생존기간은 평균 7.1개월, 전체 생존 기간은 21.5개월로 확인됐다.

c-KIT 돌연변이 악성 흑색종에 사용하는 기존 치료제인 이마티닙, 닐로티닙과 각각 비교했을 때 무진행생존기간은 최대 2.5배 이상(각각 2.8~3.7개월, 3.3~6.0개월) 길었다.

전체 생존 기간도 이마티닙(10.7~14.0개월), 닐로티닙(11.9~18.0개월)보다 레고라페닙(21.5개월)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악성 흑색종은 피부 겉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암이다. 1차 치료는 종양과 그 근처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나, 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에서는 면역항암제 등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

악성 흑색종을 앓는 아시아인 5명 중 1명은 c-KIT 돌연변이에 양성 반응을 보이지만, 피부암 연구가 많이 진행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우 드문 돌연변이로 표준치료가 없었다.

정민규 교수는 &ldquo;c-KIT 돌연변이 흑색종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에게서 많이 발병하지만 신약 임상을 주도하는 서양에서는 드물어 표준 치료법이 없는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해당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게서 레고라페닙 효과를 확인한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흑색종 환자 치료 정복을 위해 더욱 연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1차 치료 실패한 ‘악성 흑색종’ 잡는 치료제 효과 확인

정부가 내년 바이오와 헬스 분야에 2,500억원 이상 투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lsquo;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rsquo;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ㆍ백신 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가 민간 펀드 운용사 2곳과 함께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2616.3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 추진 중인 K-바이오ㆍ백신 펀드 1호 및 2호 펀드는 연내 우선 결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rsquo;24년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개시해 4년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1호 펀드는 우선 결성액 1,500억 원, 2호 펀드는 우선 결성액 1,116.3억 원이다.

다만, 최근 제약ㆍ바이오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총 결성액(2.,616억 원)의 최대 40%(1000억 원)를 &rsquo;24년도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K-바이오ㆍ백신 펀드는 혁신 신약개발과 백신 주권 확보라는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 신약 임상 2~3상, 혁신 플랫폼 및 백신 기술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lsquo;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rsquo;에서는 K-바이오&#8228;백신 펀드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분야 펀드 운용사 2곳(인터베스트, 한국투자파트너스)의 2024년도 바이오헬스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바이오헬스 펀드 운용사 2곳은 제약ㆍ바이오 정책 펀드로는 최초로 조성된 글로벌 제약 1호 및 2호 펀드의 주관 운용사로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이끌어 왔다.

글로벌 제약 1호 펀드는 &rsquo;13&sim;&rsquo;20년간 결성 규모 1000억 원을 운용하여 수익배수(Multiple) 2.37, IRR 40.99%를 달성했고, 글로벌 제약 2호 펀드는 &rsquo;14&sim;&rsquo;24년간 결성 규모 1350억 원을 운용 중이다.

특히, 이번 투자 컨퍼런스를 계기로 K-바이오ㆍ백신 펀드와 함께 2024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15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참석자를 사전 등록받았으며,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해 투자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컨퍼런스 이후 K-바이오ㆍ백신 펀드의 투자 신청 및 상담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각 운용사별 투자 상담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K-바이오ㆍ백신 펀드 등 투자설명회 끝난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특례 상장전략, 국가 신약 연구개발(R&amp;D) 투자 방향, 인수합병(M&amp;A)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등 제약ㆍ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ldquo;이번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바이오 헬스 펀드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향후에도 추가적인 K-바이오ㆍ백신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K-바이오ㆍ헬스 분야 2,5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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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989_123738_32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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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ldquo;재난 시, 소아가 약한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이 소아와 같은 입장이다.&rdquo;라며, &ldquo;의사인력 문제도 있지만, 특히, 제대로된 보상이 없어 의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려하지 않는다.&rdquo;라고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박진식 이사장(세종병원)은 &ldquo;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지역내 의료기관간 협력할 네트워크를 만들 동기가 적다. 중증도에 따라, 의뢰체계에 따라 수가를 차등 반영하는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rdquo;라며, 지역내 의료생태계에서 중소병원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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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의료현안중 하나인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박인호 병원장(목포한국병원)은 &ldquo;확충된 의료인력이 지방의료,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대안도 함께 잘 마련해줬으면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며, &ldquo;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ㆍ필수의료 혁신방안이 국민과 환자의 시각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역ㆍ필수의료 중소병원협회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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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3일 의학원 대강당에서 MD-PhD 협력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88_118046_130.jpg" />
<figcaption>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3일 의학원 대강당에서 MD-PhD 협력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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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3일 의학원 대강당에서 MD-PhD 협력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어 기초-중개-임상 연구 원스톱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상의사(MD)와 연구자(PhD)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생각한 아이디어와 연구자들이 진행한 기초 연구를 연계, 실용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부산광역시 첨단의료산업과한국원자력의학원KAIST부산대병원특허법인 지원 관계자가 참여, 협력 연구와 실용화에 무게를 실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송인호 과장(대장항문외과)과 김중국 박사(종양연구팀)가 동남권 대장암 연구교류회를 소개한 뒤 차세대 항암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엑소좀의 대장암 임상 적용 연구를 발표했다.

이홍제 주임과장(핵의학과)은 방사성의약품-헬스케어 융합연구회와 협력해 구축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제조소(GMP 시설)를 소개한 뒤 방사성의약품과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방사선 의과학 클러스터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구자윤 비뇨의학과장(MD)조진훈 호흡기내과장(MD)과 종양연구팀 허규(PhD)정미소(PhD)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방광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를 위한 진단마커 발굴 연구현황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MD-PhD 정책보고서 및 과제 선정(김정영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획조정실장) ▲IP-RD 전략 수립 및 지식재산 활용 전략(한상민 특허법인 지원 대표) ▲의사와 인공지능의 공진화 패러다임과 정보 증폭(차유진 KAIST 교수) ▲MD-PhD 협력 연구 우수성과 육성사례(김형회 부산대 의생명연구원장) 등의 발표를 통해 협력 연구 전략과 육성 방안을 소개했다.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기초연구-중개연구-임상연구에 이르까지 원스톱 임상연구 실용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의 수요와 연구주제 간의 현실적인 격차를 줄이고, 임상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연구주제가 기초 연구나 동물실험 등으로 빠르게 연계돼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 의학원장은 앞으로도 기관 내외에서 훌륭한 MD와 PhD들이 적극 참여해 실용화 연구를 활성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MD-PhD' 협력연구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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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대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 지회장(왼쪽 첫 번째)이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두 번째)에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 연세하나병원 의료진이 함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87_118045_5046.jpg" />
<figcaption>이대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 지회장(왼쪽 첫 번째)이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두 번째)에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 연세하나병원 의료진이 함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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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규열 대표원장(경기도 김포시연세하나병원/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이 24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 지회가 주관한 제15회 교통안전 결의대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대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장은 지규열 대표원장이 장애인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재활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해 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 지회는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 방지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연세하나병원은 김포지역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학술대회재활 세미나 등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포시 내 공공기관과 협약, 소외계층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수액접종 지원 활동도 진행했다.

지규열 대표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다방면의 의료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온 결과, 보건복지위원장 상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 계층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하나병원은 2020년 연세의대 출신의 오규성지규열 대표원장과 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개원, 척추관절재활뇌신경내과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규열 연세하나병원 대표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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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11월 19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신경차단술 심사 청구 및 조정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86_118044_534.jpg" />
<figcaption>이재학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이 11월 19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신경차단술 심사 청구 및 조정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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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과 관련한 건강보험 심사삭감을 줄이려면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학 서울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은 11월 19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 신경차단술 후 효과적인 심사 청구 및 조정 사항, 조정을 줄일 수 있는 팁 주제 발표를 통해 삭감 예방법을 소개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다양한 신경주사 심의 사례와 고시 기준 응용 및 적용에 관한 강의를 통해 진료기록부에 실시 부위횟수 등을 정확히 기록,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경차단술은 방사통경추통요통 등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법 중 하나다. 빠른 효과로 인해 척추질환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비수술 요법이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 상태, 환자 반응 등에 따라 종류실시 간격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 초과 시에는 50%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은 실시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는만큼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조언했다. 특히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해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에는 약제 부작용을 고려, 12주 이상의 간격을 둘 것을 당부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11월 4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 지회가 주관한 척추심포지엄 경추 질환자의 수술과 척추변형 수술의 증례에 관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 데 이어 흔한 척추질환 고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건강보험 고시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강의하는 등 신경외과 병원계와 개원가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경 차단술 '삭감' 줄이려면 '진료기록부'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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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팀(한상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전임의)은 보청기 사용 후 환자의 사회적·정신적 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85_118042_1539.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팀(한상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전임의)은 보청기 사용 후 환자의 사회적정신적 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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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저하 환자의 경제적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사회 관계망과 우울감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치료 중단 시 청력 상실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만큼 사회경제심리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팀(한상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전임의)은 보청기 사용 후 환자의 사회적정신적 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결과(Effects of Economic Status on Changes in Social Networks and Mental Health after Using Hearing Aids)를 미국이비인후과학회가 발행하는 SCIE 국제학술지 [The Laryngoscope] 최근호에 발표했다.

청각 장애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신적으로 다양한 장애를 초래한다. 우울감에 빠지거나 상태가 심각하면 사회적 관계 단절을 초래한다. 소득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교수팀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보라매병원에 내원한 중증 청력 상실 환자 가운데 보청기를 착용한 33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다. 경제적 상태를 기준으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분류했다. 노인 우울증 척도와 사회관계망 척도를 측정해 사회경제적 상태가 보청기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보청기 착용 전 사회관계망 척도 점수에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보청기 착용 후에는 경제적 상태가 양호한 상위 그룹에서만 사회관계망 척도 점수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감 증상도 경제적 상위 그룹 환자가 하위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 교수팀은 청각 장애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사회관계망 척도와 우울감 개선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만큼 보청기 대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비롯해 사회심리적 지원 등 포괄적이고 다방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교수는 환자의 사회심리적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해 보청기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회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그만큼 청력 상실 위험성이 커져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상윤 전임의는 이번 연구는 보청기 착용자 중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킹이 활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한 것에서 출발했다면서 향후 보청기 착용의 이점과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보청기 만족도 변화를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보청기 효과 높이려면 사회·경제 등 포괄적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일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lsquo;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이하 비상대응매뉴얼)&rsquo;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ㆍ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3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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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ㆍ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ㆍ소방청ㆍ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하여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에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middot;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ㆍ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gt;응급&gt;비응급&gt;사망 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rdquo;라며, &ldquo;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매뉴얼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23일 서울 장충체육관과 장충교회에서 전국 6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등 국내 내빈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 등 세계 각국 보건의료 관련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퍼포먼스 9인조 그룹 &lsquo;인풍류&rsquo;의 대북공연과 전국 17개 시ㆍ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 기수단이 입장으로 시작된 행사는 모두 3부 순서로 나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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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묵념, 기념사, 내외빈 소개 및 축사, 100년 헌정 기념영상 상영, 대한간호협회 100년 보고, 시상식이, 2부에서는 대한민국 100년 간호를 열어갈 예비간호사와 신규간호사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가 열렸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ldquo;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한간호협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lsquo;간호&rsquo;라는 소명 하나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해 나라를 구했고, 가난했던 조국을 위하여 독일, 중동 등에 진출해 국가 경제를 살렸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rdquo;라며, &ldquo;실로 대한간호협회의 100년은 민족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한 간호 백년을 발판삼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간호 앞에 서 있다.&rdquo;라며, &ldquo;지난 100년간의 노력을 발판삼아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더욱 도약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100주년 기념대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의원 35명,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의 말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ldquo;항일운동부터 파독간호사, 코로나 극복까지 대한민국 성장에는 간호사의 진취적인 모습들이 모두 담겨있으며 그 속에 헌신 또한 기억한다.&rdquo;라며, &ldquo;집권당 대표로서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숙련된 간호인력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위해 간호현장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대독한 강선우 의원은 &ldquo;의료체계의 중추인 간호인력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민주당은 간호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rdquo;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ldquo;지난 100년간 간호사는 국민과 함께 했고, 간호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rdquo;면서 &ldquo;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때이며,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100주년 기념대회는 대한간호협회가 걸어온 100년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간호정책 정립 ▲간호전문직의 위상 제고와 간호교육 혁신 ▲간호실무 역량 강화와 간호현장 개선 등 6개를 채택했으며, 100주년 비전으로 &lsquo;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rsquo;을 선포했다.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에서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rdquo;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또 &ldquo;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rdquo;이라고 진단하고 &ldquo;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middot;요양&middot;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책의 중심은 정부도 의료인도 아닌 바로 국민이, 환자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열기 위해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경림 위원장은 &ldquo;간호협회는 간호법 추진과 관련해 의사,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구한다. 간호사는 결코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를 침해한 적이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으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동료인 간호조무사, 간병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간호돌봄인력을 존중하고 처우 개선에 협력하겠다.&rdquo;라고 거듭 천명했다.

특히 WHO 아멜리아 튀풀로투(Amelia Tuipulotu) 간호정책관, ICN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CEO, 일본간호협회(JNA) 히로에 타카하시(Hiroe Takahashi) 회장,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 네팔간호협회(NNA) 마나 쿠마리 레이(Mana Kumari Rai) 회장 등이 간호법 지지에 나섰다.

한편, 3부에서는 길병원 오영준 간호사가 그림에 직접 참여한 &lsquo;국민을 위한 간호 백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간호&rsquo;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과 HYNN(박혜원), SG워너비 등 국내 유명 뮤지션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간협, 100주년 기념식…“간호법 제정으로 세계간호 주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0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84_118041_19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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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국민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정원 증가를 강력 반대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21일 최대 4000여명까지 의대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대한의사협회를 패싱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수급을 추계하겠다고 공언하고 약속한 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과 대형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주먹구구식 수요조사 결과가 어찌 과학적 근거와 면밀한 분석일 수가 있겠냐면서 의사 수를 늘리면 기피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늘고, 지역 의료가 살아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지, 단순히 의과대학에서 원하는 증원수와 의대 신설을 원하는 수를 가지고 하는 숫자놀음식의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발표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면밀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매번 강조해 왔다고 밝힌 광주시의사회는 이번 수요조사는 산적한 현재 대한민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권의 입맞에 맞는 결과만을 얻기 위한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조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단순히 숫자놀음 만으로 의사 수를 많이 늘리면, 부족한 곳이 채워질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의료 사기꾼 배출로 미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대해 강력히 행동할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라며, 튼튼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 "정부의 비과학적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반대"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중증환자가 5명만 발생해도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과 신속대응반이 출동한다. 현장 출동 의사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조치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 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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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83_118040_220.jpg" />
<figcaption>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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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의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중증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해도 출동하도록 했다. 소방대응 1단계 이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모니터링을 개시한다.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기관 사이 소통도 의무화 한다. 보건소장 및 DMAT 구성 인력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제도화하고 DMAT 출동 의사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DMAT 출동 의사 관련 규정이 없었다.

재난의료와 관련된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자원 조정 및 배치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을 꼭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관리자 지위 및 현장 출동 역할을 맡는다. 다수 권역 DMAT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거나 3일 이상 대응이 필요하면 중앙 DMAT가 출동토록 했다.

재난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른 심폐소생술 유보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 현장에서 DMAT가 의료적 역할(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및 의료관련 임무 부여)을 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 에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DMAT 동시 출동은 최대 2개 팀으로 명확히 하고 그 이상이 필요하면 다른 재난거점병원 및 중앙 DMAT가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라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 현장 중증환자 5명만 발생해도 DMAT 출동"

정부가 2500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구성하고 투자설명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열고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가 민간펀드 운용사 2곳과 함께 내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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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K-바이오 백신 펀드 운영 체계(안)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81_118037_3250.jpg" />
<figcaption>K-바이오 백신 펀드 운영 체계(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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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는 유안타인베스트먼트(대표 양기석)와 프리미어 파트너스(대표 송혁진)이며 민간 펀드 운용사는 인터베스트(공동대표 우충희, 이태용), 한국투자파트너스(대표 황만순)이다.

1호 펀드는 지난 8일 1500억원을, 2호 펀드는 지난달 20일 116억3000만원 우선 결성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우선 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 4년간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총 결성액(2616억 원)의 최대 40%(1000억 원)를 내년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혁신 신약 임상 2~3상, 혁신 플랫폼 및 백신 기술 등을 우선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컨퍼런스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펀드 민간 운용사 2곳의 내년도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인터베스트와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제약 바이오 정책 펀드로는 처음으로 조성됐던 글로벌 제약 1호 및 2호 펀드의 주관 운용사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를 이끌어 왔다. 이들 운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K-바이오백신 펀드와 함께 2024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1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컨퍼런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15일부터 22일까지 참석 사전 등록을 받았으며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해 투자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컨퍼런스 이후 K-바이오․백신 펀드의 투자 신청 및 상담을 요청하려는 기업은 각 운용사별 투자 상담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창구는 ▲K-바이오․백신 1호 펀드(유안타인베스트먼트): hschoi@yuantainvest.com ▲K-바이오․백신 2호 펀드(프리미어 파트너스): bd@premierpartners.co.kr 이다.

투자설명회 후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특례 상장전략, 국가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인수합병(MA) 동향 및 활성화 방안 등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바이오 헬스 펀드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2500억원 규모 바이오·백신 펀드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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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80_118038_353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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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3일 헌법재판소에 지난 5월 개정되고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치협은 치밀한 법적 검토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의료인이 일상생활에서조차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보다 훨씬 더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며 직업을 이용한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시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됨으로 가족 모두의 생계에 영향을 주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지 의료인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한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치협회장 역시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 동참하고 강한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로 재개정 시도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0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태희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79_118035_246.jpg" />
<figcaption>이태희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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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영상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편집위원(Assistant Editor)에 선정됐다. 전공의가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AJR은 American Roentgen Ray Society 공식 학술지로 1907년 창간호를 발행했다.

이태희 전공의는 내년 1월부터 미국영상의학회지 편집위원을 맡아 영상의학 분야 논문 심사와 주제 선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태희 전공의는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영상의학계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희 전공의는 SCI(E) 1저자 논문 5편을 발표하며 젊은 연구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와 [European Radiology]의 Reviewer로 선정, 10여 편의 논문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