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9만 2,000원→6만 8,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