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7_119756_1640.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 발표한 직후다.

이 회장은 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했다며 당시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또한 잠시 위임해 주신 그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다고 밝힌 이 회장은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의 사퇴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전환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div id="tem-type-8">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또한 잠시 위임해 주신 그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습니다. 따라서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이필수 올림.
</div>

이필수 의협회장 사의 표명 "회원 비판 겸허히 수용"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82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6021_124820_151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820">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td>
		</tr>
	</tbody>
</table>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 개악 패키지일 뿐이다.

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되고 난 후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들뿐이었다.

또한 정부의 현실인식은 이 모든 위기가 지금껏 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라, 마치 의사들의 욕심과 부도덕 때문으로 돌리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면서 응급의료는 단 한 줄도 없는 것은 지금껏 응급의료 대책을 &lsquo;안&rsquo;만든게 아니라 &lsquo;못&rsquo;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개원의가 늘어 응급의료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의가 망하면 응급의료가 몰락한다.

1차 의원이 줄어들수록 갈 곳 없는 환자들은 응급실로 몰리게 될 것이며, 의료자원을 소모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다.

개업을 많이 해서 필수의료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현장이 무너져서 떠나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개업을 어렵게 하고 기존개업을 망하게 만들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신뢰조차 없는 억지스런 대책일 뿐이다.

지역의사제나 인턴을 늘린다 한들 지역의 응급의료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 응급실은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근무하는 곳이지 누구한테 강제로 시켜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인력을 늘리고 싶다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 이런 분명한 해결책을 두고 값싸고 강제로 근무시킬 수 있는 인턴이나 지역의사 인력을 늘려 지역 필수의료를 충당하려 한다면 양질의 응급의료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응급의료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상급병원의 과밀화와 환자들의 상경진료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무과실은 소송최소화가 아닌 소송불가와 100% 정부책임이 당연하다. 응급의료는 응급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의료행위로 형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껏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확대 적용하여 주취자, 폭력적인 환자를 포함해 그 어떤 환자도 거부할 수 없도록 무한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 이송요청도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최종진료능력이 없는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를 강제 배정할 경우 이송시간은 줄어들겠지만 환자는 사망하게 될 것이다.

환자를 봐도 결과가 나쁘면 소송, 환자를 거부해도 처벌이라면 더 이상 응급실에 근무할 의사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뺑�R이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

응급실 �R뺑이란 정부가 조장하고 언론이 부추긴 악의적인 선동의 결과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처음 간 응급실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제공되는 나라는 없다.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과 상급병원 응급실의 과밀화에 대해서는 한 마디 설명도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단지 의대생의 증가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 말하는 무책임한 정부당국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

결국, 이 모든 정책패키지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단지 정치적 이유밖에 없는 의대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대국민 선동에 불과하며, 이대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의 믿음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믿지 못할 사람들로 규정하며 의사와 환자의 믿음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의사협회와 14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며 저지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전의 여러 의료계 파업에서도 정부는 파업이 시행되어도 응급실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해 왔다.

인력이 빠져나갔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대증원의 발표와 의료계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속회원들과 함께 &lsquo;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rsquo;를 선포할 것이며,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응급의료의 재난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현재의 의료계 상황은 이거 조금 바꾸면 나아질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님에도 마치 의대생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또한 이 정책패키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당국은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의료인을 매도하고 나쁜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전문성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사 길들이기 패키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6_119751_43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예과와 본과를 통합 운영하는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과목 간 수평통합, 기초임상간 통합 및 강화 도모,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의학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은 5일 의학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고대의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의과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새로운 의학교육과정의 방향성 정립을 언급, 6년제 교육과정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성범 고대의대 학과장은 2026년에 맞춰 고대의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새 교육과정에 방향성을 정립하고 교육과정 초안 개발, 각 과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교육과정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나눠 운영된다. 고대의대는 오는 2026년부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애고 몇학년에 교육 로딩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면서 의대생 스스로가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

편성범 학과장은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두고 교수와 학생, 졸업생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계획하고 있다. 이를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생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목간 수평통합 ▲기초-임상간 통합 및 강화 도모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 특성화 과정도 반영해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의학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대의대는 2024년 입시 계열적합전형 의과대학 면접에 한해 인적성 면접을 도입하며 전문성과 창의성, 윤리의식을 갖추고 인류 복지와 발전을 선도하는 리더,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고대의대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제1의학관을 지난 2021년부터 2년간의 공사 끝에 750평 가량 증축,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 건축면적 1256평, 연면적 5162평,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탈바꿈시켰다.

1층에는 학생복지시설, 2층에는 연구실과 학생 스터디룸, 3층에는 실험실 및 카페라운지, 4층에는 종합실습실과 TBL(Team Based Learning) Room, 5층에는 시뮬레이션센터와 미디어랩으로 구성했다.

새로 증축한 6층에는 대형강의실 3개와 실험동물연구센터, 스카이라운지를 구축해 창의적 학습과 소통이 가능한 최첨단 의학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대의대는 ▲아시아 최초로 가상 해부대와 로봇시뮬레이터를 갖춘 실용해부센터를 보유한 본관 ▲기초연구의 중심 문순의학관 ▲최적의 의학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러닝공간 의학도서관 등 최고의 의학교육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한편, 고대의대는 15개국 26개 기관 31개의 MOU를 맺고 있다.

주요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는 13개국 19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Universitas 21과 8개국 8개교가 참여하는 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다.

또한, 2017년 세계 의과대학 간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의학교육 교류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Global Alliance of Medical Excellence(이하 GAME)라는 국제 의학교육 및 연구 협의체를 창립했다.

GAME에서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과 국제교류에 초점을 둔 TEI (Transnational Educational Initiatives) 프로젝트의 주관대학인 고대의대는 미래 의료계를 선도할 학생들이 의료의 핵심가치, 의학 전문 직업성, 젠더이슈, 다양성,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건강과 같은 국제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대생 하계캠프를 주도하고 있다.

고대의대, 예과·본과 통합 6년 교육 과정 도입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대 증원 발표를 잎두고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회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의협은 이날 보정심 회의를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5_119748_49.jpg" />
<figcaption>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회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의협은 이날 보정심 회의를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의미로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의협 불참 속 열린 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강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3_119736_29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명색이 학생 신분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신문사를 방문한 경험이 없다. 동아일보사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로 의협신문 기자가 취재차 방문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멘트를 듣고서야 비로소 내가 기자임을 알 수 있었다.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힘쓰는 분들 틈에서 그들의 일부가 된 것만 같은 설레는 기분으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를 만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협신문 명예기자증을 목에 건 기자였지만, 나의 마음은 2기보다 좀 나은 3기 학생 기자활동을 위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인터뷰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상담을 요청한 학생의 마음 같았다.분주하면서 시끌벅적한 병원과는 달리 기자들이 일하는 사무실 내부는 비교적 조용했고, 사무실을 비춰주는 조명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 첫인상을 받았다. 의대생 신분의 기자는 이전까지 병원이 아닌 신문사로 의사 출신 기자를 취재차 방문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택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닌 의학 기자로서의 일상은 어떨까하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3_119741_3436.jpg" />
<figcaption>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기자의 일상은 어떤가요? 
기자의 생활은 따로 고정된 업무와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회의를 통해 지면에 반영할 기사를 정하고, 기획물 등을 함께 구상합니다. 일선 병원의 기자실을 통해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을 보고 듣게 돼요.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의사 수 증원 문제 혹은 유명 정치인에게 생긴 사건 사고 등 많은 경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병원업무의 전문성과 깊은 연계가 돼 있어요. 필요할 경우 바로바로 병원의 현장으로 취재를 나갑니다.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취재하기 위해 병원이 아닌 다른 현장에 가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 출산 문제로 각종 심포지엄이나 국회 토론회에 의학 분야 전문기자의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과대학 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최신 학술 지견이나 병원에서 일어나는 뉴스는 어떻게 취재하나요? 
나의 경우에는 의사 출신 기자인 덕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과 미팅이나 식사 자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최신의 의료 기술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진행하는 연구들에 대해 사전에 듣고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 지금까지 학회나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 새로운 기사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회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에 국내 최초로 자궁 이식에 성공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에 대한 취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취재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논문 검색을 통해 의미 있고 뉴스 밸류가 있는 논문들을 골라내서 기사로 발굴합니다. 기획 기사를 통해 색다른 기사를 연재하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의학전문기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의대생 시절에는 의료와 사회라는 동아리 활동과 독서 토론회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떠한 지 간접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제 별명이 발발이였거든요(웃음). 발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녔어요. 학생회 활동, 학년 대표 활동 등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러한 성격 덕에 기자로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대생 시절에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핫 했던 의약분업 사태가 일어났어요. 의사는 진료와 진료결과를 바탕으로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만 하도록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법으로 구분하자는 것이었지요.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했고 일선 의사들과 병원 할 것 없이 파업에 돌입하기도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는 실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지요. 그 당시 각 언론사에서는 의학전문기자들을 많이 뽑았어요. 나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배경이 되어 의학전문기자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의료 문제와 특히 건강에 대한 보도 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기자들의 기사가 대부분인 현재, 의학을 전공한 의학전문기자가 갖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기자이기 이전에 의사이기 때문에 동료 의사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의학 용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이 기사를 쓸 때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연결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해요. 또한 의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강연을 하거나 토론회에 참여하기도 해요. 책도 쓸 수 있고요. 의사와 기자, 두 직업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의 의견에 편중되지 않고 의사, 병원, 시민들의 입장을 쉽고 균형 있게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시각 덕분에 균형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의과대학 학생 시절에 글을 잘 쓰기 위해 따로 공부하거나 노력한 것이 있나요? 훌륭한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기자가 되기 위해서 글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질은 기자가 된 후에 자연스럽게 늘어요. 매일매일 신문, 칼럼을 보고 기사를 끊임없이 쓰는 과정 자체가 연습이 돼요. 특별한 능력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져야 해요. 기자들은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해요.

의학전문기자로서 의협신문 의대생 기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의대생 기자들은 미래의 의사가 될 것이긴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해요.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환자의 입장을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보면 모두가 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하나 고민이 될 텐데, 중심은 항상 기사를 읽는 독자,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해요. 의사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불편한 점에 접근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듣고, 전문가를 찾아가 이를 어떻게, 누가 해결해야 할지 물어야 해요. 인턴 기자 활동을 통해 여러 시각에서 사회를 대하고 균형 감각들을 익히세요. 그러면 나중에 의사 생활을 할 때 하나의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환자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3_119743_38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진한 의학전문기자는 이번 겨울에 우크라이나 난민촌에 의료 봉사를 다녀왔다고 한다. 최신의 의료기술을 접하는 기자답게 반지와 같은 웨어러블 건강 진단 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진찰했다고 한다. 글로벌 엑스포 난민센터 팀장의 인터뷰가 담긴 단순한 기사가 아닌, 의사로서 경험이 묻어나오는 기자의 글에서는 국제적인 난민 지원에 대한 호소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의사와 기자를 겸직하는 것과 동시에 톡투건강TV 유튜브 채널과 집필 활동을 통해 20년차 서울대 겸임 교수로서의 정확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통해 오늘도 활발하게 독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의사로서 '새로운 길'을 택한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혼합진료금지법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후속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2_119734_202.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혼합진료금지법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후속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서울시 청담동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황리에 제37차 춘계학술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준 임원진과 회원 모두에게 감사한다면서 오늘 모임을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후속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실손보험 회사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과 혼합진료금지법 등 신경외과 영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중점 논의했다.

상임이사들은 혼합진료금지법을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범위적응증 등을 충분히 논의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침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신경외과의 특성상 법적인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도일 회장은 제37차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최세환 학술고문과 장현동 학술위원장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혼합진료금지법 환자 피해…신중 기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29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9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30_119729_4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2월 13일까지 온라인(구글폼)으로 진행되며, 설문 결과는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협은 안전하고 효율적 의료정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가칭)정보의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협 산하에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을 발족했으며, 최근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사)한국산업융합회와 진료경영연구원이 맡아, 오는 4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연구기관은 그 기초자료로서 정보의학원 설립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2월 5일부터 2월 13일 온라인(https://forms.gle/mvHkveMhRuBKMG6G7, 하단 설문조사 참여하기링크)으로 진행된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법에 따라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설문문항은 총 12개로 구성됐다.

의협은 정보의학원 설립과 관련,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결과 도출하고 일선 현장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다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a href="https://forms.gle/mvHkveMhRuBKMG6G7">설문조사 참여하기</a>

"정보의학원 설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회원 설문조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28 max-width-720 float-center" data-idxno="119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9_119728_2559.jpg" />
<figcaption>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들이 정부 실사단 방문에 항의하며 가운을 벗어 놓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서울특별시가 지역 내 위치한 수련병원에 공문을 전달, 병원 응급실 내 전공의 숫자를 파악하고 나섰다.

응급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서울시의 공문을 두고업무개시명령을 위해전공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 시 응급실 인력운영 계획을 묻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응급실 내 총 인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 ▲타과 전공의 중 응급실에 있는 전공의 수 ▲전공의 파업 시 응급실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전공의 파업 시 응급실 운영 대책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일선 의료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공문이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해전공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서울시에서 공문을 전달한 당일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정부에서 오늘 전공의 명단을 가져갔다, 파업하면 복귀 명령을 때리려는 의도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알렸다.

B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의는 뺀 전공의들의 숫자를 묻는 질문이었고 구체적인 이름은 묻진 않아 명단이라 보긴 어렵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파업을 막고자 전공의 명단을 요구한 만큼 추후 명단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문 전송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병원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며 전공의 명단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 140여개,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시 전공의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8.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단 대전협회장은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추후 대의원총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업무개시명령 전초전?...서울시, 응급실 전공의 파악나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8_119727_1325.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figcaption>
</figure>
</div>

6일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 의료계도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의대증원 일방 추진을 멈추라는 의료계의 경고에도,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의대증원 발표 계획을 공식화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규정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 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면서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한다. 회의 직후 조규홍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앞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의거해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의사 수 부족, 시대적 과제" 의대증원 '쐐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6_119726_755.jpg" />
<figcaption>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대구시의사회장 당선인, 오른쪽)이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 사랑 나눔을 펼쳤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통 큰 기부천사로 통하는 민복기 올포스킨피부과 대표원장(대구시의사회 회장 당선인)이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 사랑 나눔을 펼쳤다.

민복기 원장은 6일 대구시 중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짜리 쌀 100포대(600만원 상당, 누적40t)를 박명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류규하 중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민 원장은 25년간 꾸준히 봉사를 해 왔다. 민 원장은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장병들을 위해 보급 속옷과 피부병의 연관관계를 밝혀냈으며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한 봉소염 치료, 옴, 감염성 질환예방, 군전투화 물집발생 예방법, 혹한기혹서기 훈련 관련 여러 논문과 지침서를 발표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흉터 재건, 2001년부터 군 장병법무부검찰청경찰청교육청 등에서 사랑의 문신 지우개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전신 탈모증, 혈관종, 소아 선천성 모반 등 은둔 환자 지원 치료 활동에 앞장섰다.

중증 건선, 아토피 피부염, 피부암, 탈모 등이 많은 카자흐스탄, 키르기기스탄, 러시아와 피부 감염병, 만성습진이 주로 발생하는 베트남중국 등에서 해외 의료봉사도 펼쳤다.

민 원장은 25년간 꾸준히 실천해 온 봉사정신을 인정받아 2023년 제39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국민포장 등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30일 제15대 대구시의사회장에 당선된 민 원장은 2020년 대구 전체를 집어 삼킨 코로나19의 확산 때 2015 메르스대책간사를 맡았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동산병원과 국군대구병원 등의 병상 확보를 주도했으며, 군의관과 간호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의 지원을 신속하게 이끌어 냈다.

민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앞으로도 함께 실천하는 사랑 나눔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대구시의사회장 당선인으로 해외의료봉사와 개발도상국 의료시스템, 의료교육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초기 대처 때처럼 세계 수많은 의료진과 의료 지식을 공유공조하면서 더 많은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복기 원장, 19년째 40t 넘는 사랑의 쌀 지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32 max-width-595 float-center" data-idxno="119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긴급설문 결과, 의과대학 교수 92.7%가 의대정원 증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5_119732_1718.jpg" />
<figcaption>2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긴급설문 결과, 의과대학 교수 92.7%가 의대정원 증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현장 의학교육자들의 우려가 깊다. 의대 교수 90%이상은 대폭증원이 의학 교육에 미칠악영향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반드시 고려돼야 할 의학교육. 증원 후 교육에 있어 현장 의학교육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의협신문은 2월 3일부터 2000명 증원이 발표되기 전인 6일 오전까지,교수 대상 긴급 설문조사(4점 리커트 척도)를 실시했다. 나흘간 전국 의과대학 교수 중 13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한 교수의 92.7%(매우 우려한다 71.7%)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질 하락 없이 증원이 가능할 거란 정부의 포부에 회의적이었다.

교수 중 91.3%는 현재 한국의 의학교육 여건상 의대생이 대폭 늘어나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증원에 따라 정부나 사립재단(사립대 경우)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물었을 때 93.5%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 재정 지원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의학교육 질 제고 대책들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과대학 교수들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하는 데 현재 한국의 의학교육 인프라도, 앞으로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도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5_119733_1738.jpg" />
<figcaption>의과대학 교수들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하는 데 현재 한국의 의학교육 인프라도, 앞으로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도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증원과 교육에 있어 교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교수 확보였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학생이 늘어난 만큼 교수 역시 1년 내로 추가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무려 97.1%가 1년 내로 기초의학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의대의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최소 25명 이상인데, 지금도 10여곳의 대학이 25~30명에 그쳐 간신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전국 34개 의대 기초의학 교수 확보 현황을 공개하며 기초의학 교육 현실을 방치한 채 무리하게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의대 간 교육환경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실의대부실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년 내로 충분한 임상교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 응답한 비율은 89.9%로, 기초의학 교수에 비해서는 근소하게 나았으나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55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5_119722_5721.jpg" width="555" />
<figcaption>응답 교수 대부분이 교원 확보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특히 기초의학 교수 충원에 대한 우려가 97.1%로 압도적이었다. [그래프=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 외에도 교수들은 다방면에서 교육 여건을 우려했다. 주로 실습과 관련해서다.

응답 교수 중 92.8%는 실습 인원이 무리하게 증가하거나 실습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등 실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92.7%는 증원 인원을 교육하기 위한 카데바와 더미 등 실습기구 확보를 우려했다.

임상술기센터, 시뮬레이션센터 등 공간 확충에 대한 우려(86.9%)와 젊은 임상교수 이탈 가속을 우려하는 의견(76.1%)도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필수지역의료를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증원이 취지에 맞게 추진될 것인지 여부에 고개를 저었다.

의학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나 지역공공의료기관 실습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응답 교수 중 90.6%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린다면 이 같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89.9%는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수지역의료 의사 유입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의대교수 90%, 2천명 의대 증원에 이런 말까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4_119745_1519.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더 뽑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도 입학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공표했다. 당초 예측됐던 1500~1800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올해를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은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공급자 대표로는 의약단체 수장이 자리한다.

6일 열린 보정심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집행부 총사퇴 결의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4_119757_1959.jpg" />
<figcaption>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회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0명 확대를 결정한 이유로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라며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는 1만5000명의 수요 중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라며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4_119754_16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금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와는 별도로,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한 바가 있다. 정부가 의협과 논의해 온 이유는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다른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인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는 분들이다.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4_119753_15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대정원을 내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규모 산출의 근거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 인력이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고 2035년에는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다. 지금 의료취약지에 평균 의사 수를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50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 1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서 매년 2000명을 확대해서 5년, 2035년까지 1만 명을 일단 충원하고, 나머지 5000명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든지, 의료수요의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시니어 의사제 등을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다.

의대신설 계획도 있나.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은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신설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당장 결정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 등을 잘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2035년까지 1만명 늘린다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하고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위한 형식적 명분쌓기를 진행중이다.

일방적으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를 소집하는가 하면 같은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정심 직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 일정도 잡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에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통보했다. 회의 시점은 불과 바로 다음날인 6일 오전. 통상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고정적으로 열렸는데 긴급으로 협의체 일정이 잡힌 것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정심이 예정돼 있는 상태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의협에 통보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3_119716_26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의협에 통보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는 지난해 8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규모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보정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보정심 산하에 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도 지난해 말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후 오후 2시 보정심을 계획했다. 회의 개최 한시간 만인 오후 3시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도 예고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자리했다.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동안과는 다른 점이다. 
 
일련의 상황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쪽으로 기울자 의협은 6일 오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결국 박차고 나왔다.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입장과 동시에 규탄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단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3_119717_278.jpg" />
<figcaption>양동호 단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양 단장은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대해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제안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조해왔다라며 TV토론, 끝장토론 등을 누차 제안했지만 정부는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0년 94 의정합의문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동안 진행해온 협의체 논의 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라며 의료계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 정부의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정원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멈추고 성심을 다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와 진실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라며 의료계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측 협상단이 퇴장하자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그동안 존중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1년 동안 논의를 해왔다라며 의협은 적정 규모에 대한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정원 확대 형식적 명분쌓기 하며 의료계 '패싱'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2_119710_1354.jpg" />
<figcaption>양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의대 증원 발표' 앞두고 회의장 박차고 나오는 의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6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비판입장과 회장 당선 후 '의사당(가칭)' 창당 공약을 밝혔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1_119709_5636.jpg" />
<figcaption>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6일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비판입장과 회장 당선 후 의사당(가칭) 창당 공약을 밝혔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회장 당선 후 공약으로 의사당(가칭) 창당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패키지 등 의료 악법에 대한 대항력을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아는 후보라며 유일한 국회의원 출신 예비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6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를 먼저 비판했다.

박 의원은 건국 이래 의사를 옥죄는 정책 수십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부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국민건강을 지켜줘야 할 보건의료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 친 정부도 없었다며 의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와 지역 붕괴,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해 수많은 악법들이 신속 통과 등 의료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단식, 삭발, 피켓시위, 천막농성, 같은 투쟁방식으로는 악법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면서 의사들의 정당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전 의원은 결국 모든 길은 법과 정치로 통한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국민과 정치권에 직접 닿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 지형상 지금이 정당 창당의 최적 시기라고 말했다.

새정당의 명칭은 의사당, 국민건강당, 보건의료당 등을 후보로 언급했다.

정당의 추구 목표로는 ▲국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속하는 것을 첫째로 ▲건보급여 만으로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 ▲의사들이 사법리스크, 폭행리스크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되고 번영할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정당활동을 통해 향후 의협의 정치세력을 크게 키우고 젊은 의사들의 국회진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사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제가 더 이상의 악법을 막고 이미 통과된 악법들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 총파업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발언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파업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동조했다.

박인숙 전 의원 "국회에 의사 정당 만들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97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5일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20_119708_4117.jpg" />
<figcaption>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의료계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속회원들과 함께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를 선포,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저지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5일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특별기고문을 통해 의대 증원 발표와 의료계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속회원들과 함께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를 선포,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라면서 응급의료는 단 한 줄도 없는 것다면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 개악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사 인력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지역의 응급의료 인력을 늘리고 싶다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며 인턴이나 지역의사를 늘려 지역 필수의료를 충당하려 한다면 양질의 응급의료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처음 간 응급실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제공되는 나라는 없다.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과 상급병원 응급실의 과밀화에 대해서는 한 마디 설명도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단지 의대생의 증가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 말하는 무책임한 정부당국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의 의료계 상황은 이거 조금 바꾸면 나아질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님에도 마치 의대생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에 의사협회와 14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며 저지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 파업 사태 발생 시 소속회원들과 함께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를 선포, 재난에 준하는 비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의 재난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며 정책패키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당국은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파업 발생 시 '응급의료 비상재난사태' 선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9_119718_3644.jpg" />
<figcaption>긴급 입장발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앞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의거해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집행부 총사퇴 결의와 함께다.

전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되, 금번 집단행동으로 인해 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차에도 불구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특히 의대정원 문제는 보건의료계 주요현안이자 국민 관심사로 의협과 정부의 주장, 그에 따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정부는 무응답, 부반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태도는 의료계를 오로지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규탄한 이 회장은 정부의 이런 시각에 대해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거듭된 대화요청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서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총파업 강행시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9_119719_3655.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음은 이필수 의협 회장과의 질의응답 주요내용.

총파업 돌입 시 행동 계획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다면, 집행부 총사퇴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결정될 것이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번 비대위는 전례없는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일 필수의료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대정원 증원까지, 회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회원, 전공의, 의대생 보호대책은.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만약 의료계가 총파업에 접어들어 회원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협에서 적극적인 법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전공의들도 현재 심각하게 분노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도 의협과 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정부가 의료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하고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에 나서 주길 부탁한다. 이것이 제가 정부에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국민들은피상적으로 단순히 의사 수가 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같이 시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사회적 비용 증가, 이공계 교육 질서 붕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이 국민들께 전가될 수 있다.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

다음달 의협회장 선거 출마하나.

앞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면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고, 저는 불출마한다.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지, 회장 재선은 중요하지 않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9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9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02/153319_119725_947.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div id="tem-type-8">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의료현장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피땀흘리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몰되어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참으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호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정 구성원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들께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대정원 증원문제에 대하여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의 94 의정합의에 의거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의정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 이어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재정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공계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거대한 파고와 마주하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2. 총파업 강행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2024. 2. 6.

대한의사협회
</div>

의사협회 "의대증원 강행시 즉각 총파업 돌입"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과의사회도 가세했다.

이들은 도수치료ㆍ물리치료 등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필수의료 패키지 중 세부항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전문가인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lsquo;의료개혁특별위원회&rsquo;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도수치료와 물리치료의 병행을 금지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현실과 괴리된다며, 대형 실손 보험회사의 압력이 강하더라도 정부는 환자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환자들의 건강과 만족이다.&rdquo;라며, &ldquo;성공한 정책으로 남기위해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의사들이 반대했던 문재인 케어, 경제학자들이 반대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전문가들이 반대한 부동산 3법의 결과를 돌이켜보라.&rdquo;면서, &ldquo;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에 재고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상의 후 천천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안과의사회도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ldquo;복지부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lsquo;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squo;에 포함했다.&rdquo;라며, &ldquo;그 근거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dquo;라고 우려했다.&nbsp;

안과의사회는 &ldquo;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그리고 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ldquo;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국민의 안건강은 심히 침해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ldquo;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등 무책임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rdquo;고 요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5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ldquo;정부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rdquo;라며, &ldquo;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전문과의사회들도 비판 가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lsquo;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rsquo;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의모는 &ldquo;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ldquo;공의모 관계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공의모, 보사연 연구 관련 5일 민사소송 제기

췌장암 항암제의 조기 내성 발생 원리가 밝혀졌다.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임가람ㆍ방승민, 간담췌외과 강창무 교수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박종은 교수, 김성룡 학생 공동 연구팀은 췌장암 항암제 내성이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타입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췌장암 신약 개발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영국 유전학 학술지 게놈 메디슨(Genome Medicine, IF 12.3) 최신 호에 게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78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402/115994_124789_40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재 췌장암은 대부분 약물로 치료한다. 환자의 90% 가까이가 수술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병기에서 진단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폴피리녹스, 젬시타빈, 아브락산 등의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평균 6개월 이내에 약제에 대한 조기 내성이 생겨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위암 등 다른 난치성 암의 5년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췌장암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다.

따라서 췌장암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성 발생 과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두고 췌장암 세포 중 약물에 저항성이 없는 세포는 사멸하고, 저항성을 가진 세포만 살아남아 암을 진행 시킨다는 &lsquo;잔류 이론&rsquo;과 췌장암 세포가 스스로 항암제에 저항성을 가지게 진화한다는 &lsquo;전이 이론&rsquo;이 있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연구를 통해 제시된 근거는 없었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수술을 받은 췌장암 환자 17명의 수술 조직을 활용해 면역, 종양 등 세포 변이의 특성을 알아내는 단일 세포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항암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췌장암 세포는 항암 약물 처리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lsquo;전이 이론&rsquo;의 근거를 확인했다.

이에 더해 기존에 알려진 전이 이론 타입의 세포 외에도 서로 다른 생물학적, 형태학적 특성을 가지고 항암제 저항성을 일으키는 타입의 세포 종류 5가지 Basal-like, Classical, EMT-related, Transitional, Ductal-associated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신약 개발을 통해 췌장암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임가람 교수는 &ldquo;췌장암에 항암제를 처리한 후 조기 내성이 발생하는 원리를 밝혀냈다.&rdquo;라며, &ldquo;항암제 투여에 따른 저항성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췌장암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