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오히려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게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 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가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연장이나 본사업 전환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시범사업 연장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과의사회는 &ldquo;어려운 여건에도 외과계 의원들은 현장에서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해 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ldquo;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는 &ldquo;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rdquo;라며, &ldquo;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ㆍ외래 이용률이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확인돼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rdquo;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ldquo;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rdquo;라며, &ldquo;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는 &ldquo;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rdquo;라고 거듭 밝혔다.

안과醫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중단 반대”

<div id="tem-type-8">
[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4_118588_45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4_118741_425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당뇨병 치료제 병용급여 확대 적용이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적용됐다. 정부가 급여 적용 방안을 모색한 지 6년여 만의 일이었다. 의료계는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의사의 처방 선택지가 크게 늘었다며 환영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1일 SGLT-2 억제제(이하 SGLT-2I) 병용 요법 등 총 7가지에 급여를 적용했다.

먼저 3제 병용요법으로는 ▲메트포르민+SGLT-2 저해제+DPP-4 저해제 조합과 ▲메트포르민+SGLT-2 저해제+TZD 조합 2가지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2제 요법으로는 ▲SGLT-2 저해제 중 일부 품목과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계열약 적용 의약품을 현행 1개에서 4개로 늘리고 ▲인슐린(Insulin)과 SGLT-2 억제제 병용요법 급여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늘렸다.

의료계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의 베이스로 꼽히는 메트포르민과 함께 처방될 2번째 약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는 시기상 먼저 나온 DPP4 억제제(이하 DPP4I)의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조만간 SGLT-2I가 2nd 자리를 바꿀 거란 분석이 나왔다.

SGLT-2I는 신장에서의 당 흡수를 억제,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기전이다. 이에 혈당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당이 빠져나가는 만큼 체중까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신장심장 질환 관련 효과 데이터가 쌓이면서 DPP4I보다 먼저 안 쓸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가운데 SGLT-2I 오리지널 제제인 포시가는 2023년 연말 돌연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1일 내년 상반기 중 한국시장에서의 포시가 철수 계획을 공지했다.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대거 출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오리지널 제품이 철수함에 따라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대뉴스 ⑩'6년의 기다림' 당뇨치료제 병용급여 확대 적용

<div id="tem-type-8">
[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3_118574_18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4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3_118742_432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폐암 환자들이 고대하던 3세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1차 치료 급여 적용이 내년 1일부터이뤄진다.

타그리소와 렉라자는 올 한해 뜨거운 이슈의 중심이 됐다.

렉라자는 국산 신약 31호로, 국산 신약 중 글로벌 신약 등극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023년 1차 치료제 허가 신청 이후 3개월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확대 승인, 2개월만인 8월에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다.

경쟁약인 타그리소가 4년 만에 달려간 행보를 단숨에 따라잡은 것이다. 제약계에서는 타그리소가 잘해야 렉라자와 동시에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유한양행이 7월 발표한 무상공급(EAP) 결정 역시 이목을 크게 끌었다. EAP는 급여적용이 되기 전까지 환자에게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제도.항암제의 경우 처방된 약을 별다른 이유없이 교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어서 EAP를 통한 1차 치료제 시장 선점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렉라자타그리소 중 한 개 치료제에 대한 1차 치료제 급여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행보도 이목을 끌었다. 심평원은 2023년 중순 유관학회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급여 확대 관련 의견조회를 진행했는데, 두 약제가 모두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한 약제만 급여권에 들어갔을 때, 임상적 어려움이나 점유율에 대해 물었던 것.

결과적으로는 두 약제 모두 비슷한 시기에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타결되면서 내년 초 동시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해당 안건은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최종 의결됐다.

1차 치료제 시장의 경우 최대 6000억원으로 예상, 2차 치료제보다 약 4배가 큰 시장이다. 동시 급여가 적용된 이후 폐암 전문가들의 손에 그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은 지금부터다.

2023년 10대뉴스 ⑨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 렉라자 vs 타그리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857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사수필가 동인 박달회 50주년 수필집 [반백년 잘 자란 박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1_118573_265.jpg" />
<figcaption>의사수필가 동인 박달회 50주년 수필집 [반백년 잘 자란 박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1973년 창립한 의사 수필가 동인 박달회가 50주년을 맞아 수필집 [반백년 잘 자란 박달]을 펴냈다.

50집은 박달나무 처럼 단단하고 오래오래 지속하자는 50년 전 박달회 창립 정신을 계승한 17명 동인의 신작 수필을 수록했다.

신작 수필은 △두물머리 느티나무-유형준(서울시 영등포구CM병원 내분비내과) △움벨트에 의한 우리의 착각-이상구(서울시 영등포구이상구신경정신과의원) △왜 그걸 물어봐요?-곽미영(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복숭아꽃 야경-정준기(서울대 명예교수핵의학교실) △내 나이 590세는 찬란했다-김숙희(서울중앙의료의원 부원장) △낳은 情 기른 情-박문일(경기도 화성시동탄제일병원) △歸天-박종훈(고려의대 교수고대암암병원 정형외과) △내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홍순기(서울시 강남구청담마리산부인과의원) △의사가 드리는 졸업장-양훈식(중앙대 명예교수이비인후과학교실) △물.들.다-양은주(연세의대 교수미래융합연구원) △가고파-한광수(인천시 미추홀구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 △분노-최종욱(서울시 관악구관악이비인후과) △섬에서 보내는 편지-홍지헌(서울시 강서구연세이비인후과의원)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홍영준(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반백년 잘 자란 박달-이헌영(서울시 금천구세영정형외과재활의학과의원) △의학에서 시작된 일본의 근대화-조재범(성애병원 가정의학과) △나의 세 분 스승님-채종일(서울대 명예교수기생충학교실) 등을 실었다.

박달회 역사를 쌓아 올린 수필 동인 유태연정동철박성태신옥자 회원을 비롯해 지난 12월 6일 별세한 고 맹광호 가톨릭대 명예교수와 이제는 고인이 된 김광일김석희박양실소진탁남상혁 등 선배 동인이 예전에 쓴 글도 함께 수록, 추억의 편을 소환했다.

유형준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은 박달회, 반백년의 지명(知命)을 보라를 통해 박달회 50년 역사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역대 회장단회원 명단과 수필집 현황도 수록했다.

[반백년 잘 자란 박달]을 읽노라면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 들어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아쉬워하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글을 마주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를 때까지,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그리워하는 따뜻한 마음과도 만날 수 있다.

신간 [반백년 잘 자란 박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10_118572_30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강기윤 의원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 의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려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21년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교육위원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전문성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야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모두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을 촉구한만큼 국회 내에서 해당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대·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이관되나?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lsquo;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ldquo;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됐으나, 결국 식품, 세무, 환경 분야 등에 예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방식을 둬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대리를 행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임을 주지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ldquo;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됐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우리나라와 비슷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특별사법경찰 종류가 20~30여개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미 50여 종류에 도입돼 있다.&rdquo;라며, &ldquo;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법안 심의는 더욱 명분이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그동안 무조건 법안 반대만을 외쳐온 것이 아니라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적발과 단속을 위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사회 내부적으로도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rdquo;라며, &ldquo;일례로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올해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사무장병원을 척결하자는 공통된 목적으로 지역의사회&ndash;공단지사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의사협회에서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 초기 의약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 제안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특사경 관련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이후 지속적으로 의협회장과 직접 세부사항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보였다.&rdquo;라고 전했다.

의협은 &ldquo;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의사회와 공단지사가 만나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회와 보험공단이 이례적으로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lsquo;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 상정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거듭 요구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하자.&rdquo;라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 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div id="tem-type-8">
[뉴스로 돌아보는 2023년] 
역사는 반복된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나서면서, 세밑 의료계가 다시 투쟁 국면에 들어섰다. 의약분업 철폐를 외쳤던 2000년, 의대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했던 2020년의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2023년 겨울 다시 의사들이 진료실을 박차고 거리로 나섰다. 
돌아보자면 유독 가혹한 한 해였다. 간호단독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연이어 추진됐고, 의료과오를 이유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의료계를 위축시켰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든 올해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다시 한해가 간다. 편집자 주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58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9_118571_2754.jpg" width="875"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7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7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9_118743_44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정부가 3년을 이어오던 코로나19 대유행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 돌입했다. 정부는 심각 단계로 올렸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올해 6월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으로 이뤄져있다. 이로써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뀌었다. 대응체계도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수본은 해체하고 질병청 중심의 중앙방역대책본부만 남는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도 끝났다.

후속 조치로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췄다. 인플루엔자(독감)의 감염병 등급과 같아졌다. 그럼에도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의원, 재진을 중심으로 하되 초진은 엄격히 제한했다. 재진 조건도 질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간을 제한했다.

이같은 정부 기조는 6개월 만에 바뀌었다. 의사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을 앞세워 재진과 초진 범위를 모두 확대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상담에만 한정했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범위도 전체 연령으로 넓혔다.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능 의약품에 사후피임약도 추가했다.

의료계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면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그 반대인 셈.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는 초진 허용, 약 배달 등 비대면 진료 관련 다양한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제책도 전혀 없어서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2023년 10대뉴스 ③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8_118568_25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특사경법을 논의하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51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사위에서 특사경법 논의를 예고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일련의 분위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논의됐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임을 주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 의협은 내부적으로 자율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조명했다.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고 밝힌 의협은 올해부터 전국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과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점도 짚었다.

의협의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에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은 효과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특사경 관련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향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다.

의협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는 특사경법 상정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국회는 특사경법 논의 중단하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여자의사회는 12월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5_118566_4529.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12월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국여자의사회는 12월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6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에서 준비 안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의학교육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에는 박경아 전 세계여자의사회장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부회장 겸 서태평양지역 대표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의대 여동창회장지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 사업을 결산했다.

백현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문제를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올해 송년회는 차분히 한해 한국여자의사회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한국여자의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살펴보고,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의료계의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 회장은 여자의사회는 지난 4월 제75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산하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의료 전문단체와 발 맞춰 의료 현안에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싱글맘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의사 본연의 가치인 생명존중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청년 여의문학상-청의예찬 행사를 열었다고 올해 주요 행사를 결산한 백 회장은 각 지회와 함께 전국을 아우르고, 김봉옥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부회장과 함께 국제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여론 몰이용 수요조사 강력 규탄한다 등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가 열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5_118567_4626.jpg" />
<figcaption>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앞으로도 의료 전문단체와 발 맞춰 의료 현안에 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1부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성차의학(김나영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인플루엔자 감염과 예방접종(김윤경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송년회는 연세의대 세브란스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와 송혜영 대구경북지회 이사의 성악 공연이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는 회원들의 후원이 이어져 온기를 더했다.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주수호 전 의협회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국여자의사회 "졸속 의대 정원 확대" 비판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3일 제12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열고, 2022년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급작스럽게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인 환자를 말한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3만 5,018명(인구 10만명당 68.3명) 중 남자(63.9%)가 여자(36.1%)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70세 이상의 발생이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전체의 78.3%를 차지했으며, 추락, 운수사고 등 질병 외인으로 인한 발생이 20.9%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2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65_124029_54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29">급성심장정지 원인 및 질병 세부 원인(2022)</td>
		</tr>
	</tbody>
</table>

장소별로는 공공장소보다 비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64.5%)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1만 5,587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증가했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병원을 방문해 의무기록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만 4,848명이었으며, 이 중 2,701명이 생존하여 생존율은 7.8%로 전년도(7.3%) 보다 0.5%p 개선됐다.

또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환자는 1,774명으로, 뇌기능회복률(5.1%)도 전년도(4.4%)보다 0.7%p 개선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3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65_124030_542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30">급성심장정지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2012~2022)</td>
		</tr>
	</tbody>
</table>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지속 증가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29.3%로 전년(28.8%) 대비 0.5%p 증가했으며,&nbsp; 매년 꾸준히 증가(&rsquo;12년 6.9% &rarr; &rsquo;17년 21.0% &rarr; &rsquo;22년 29.3%)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2.2%, 그렇지 않은 경우는 5.9%로, 시행 시 생존율이 2.1배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인 심폐소생술 확대를 위해,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시 코로나19 등 감염 우려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을 포함했고, 실습교육 형태의 표준교육과정 운영이 위축되는 시기에 심폐소생술 비대면 교육자료를 개발ㆍ배포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 배원초 과장의 &lsquo;2022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발표&rsquo;를 시작으로, 미국 에모리 의과대학 브라이언 맥널리(Bryan McNally) 교수가 &lsquo;미국 심장정지 조사사업 현황&rsquo;을 소개했고,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성필 교수는 &lsquo;한국 심폐소생술 20년 성과 및 발전 방향&rsquo;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급성심장정지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lsquo;급성심장정지 관련 바이오마커 개발 소개&rsquo;, &lsquo;어린이ㆍ청소년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개선 방안&rsquo;, &lsquo;심정지 생존자의 장기 예후&rsquo;에 대한 분석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진 현장 119구급대원의 발표에서는 119상황실에서의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안내 방법, 심폐소생술 관련 장비의 활용 방법, 심정지 관련 주요 사업 현황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이날 심포지엄이 마무리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약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더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

지난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7.8%

대전시의사회(회장 김영일), 대전서구의사회(회장 임정혁),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대표 임현택)은 13일 오후 대전시 서구 서철모 청장에게 &lsquo;대전서구보건소장 의사임용을 요구하는 대전서구주민 서명&rsquo;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전서구청은 지난 10월 4일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1차 모집 이후 10월 23일 재공고를 냈다.

이후 적당한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11월 21일 2차 재공고를 진행했으며 12월 12일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발표하고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재공고 과정에서 의사 두 명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서구청은 의사 우선 임용을 명시한 실정법(지역보건법)까지 어겨가며 공무원까지 임용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70_124034_2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영일 회장은 &ldquo;대전서구청의 보건소장 임용절차는 매우 부당하며 분명한 실정법 위반임을 여러차례 서구청에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정절차가 강행돼 매우 유감이다.&rdquo;라며, &ldquo;지역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는 게 낫다는 공감을 얻어 주민 서명을 받게 됐다.&rdquo;라고 서명 취지를 밝혔다.&nbsp;&nbsp;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ldquo;대전서구는 고향이다. 고향에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위법이 난무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관할 수없어 나섰다.&rdquo;라면서, &ldquo;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을 안해서 임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많으나 실제로는 공고 절차가 의도적으로 충분히 의사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되거나, 의사 지원자가 있어도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임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미 대전서구청장에게 위법행위를 지속해 의사가 아닌자가 보건소장에 임명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형사 고발등의 절차, 그리고 서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통고했다. &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의사우선 임용 지원자가 없는 경우 5년 이상 보건직 경력 공무원을 임용할 수있다는 기존 법에서 의사 우선 임용 지원자가 없으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까지도 임용할 수 있게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됐다.

“보건소장 지원범위 공무원까지 확대는 위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의장, 이승주 충남의사회 대의원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인력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속근무시간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배치 기준 개선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인력 운영 ▲수련과정 및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 논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토론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는 오는 20일(수) 오후 4시 개최하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상생ㆍ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과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의ㆍ정,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정책 추진방향 합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4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4개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담보하고,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 받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의약단체를 &lsquo;인력지원전문기관&rsquo;으로 지정해,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4개 단체 관계자는 &ldquo;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4개 의약단체,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공동 대응한다

간이식은 말기 간질환 환자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이 부족한 만큼 생체 간이식이 주로 시행되는데, 이때 간 기증자의 안전과 빠른 회복을 위해 복강경 간절제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기증자 입장에서는 흉터와 통증이 적은 복강경 간절제술을 선호한다. 뱃속에서 혈관을 보호하며 간을 절제해야 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고난도 기술을 요하면서도 복강경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증자를 잘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2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53_124020_9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20">서울아산병원 간이식ㆍ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 팀이 복강경 간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td>
		</tr>
	</tbody>
</table>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이식ㆍ간담도외과 김기훈ㆍ김상훈 교수팀이 복강경 간절제 수술을 받은 간 기증자 500여 명의 수술 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만도ㆍ이식간 무게ㆍ수술 시간ㆍ해부학적 변이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간 기증자를 신중하게 선별해야 안전한 복강경 간절제술이 가능한 것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간 기증자에게 복강경 우측 간절제술을 시행한 결과와 위험 요소를 분석한 최대 규모의 연구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증자 복강경 간절제술 시행 시 적합한 기증자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bull;간담도외과 김기훈ㆍ김상훈 교수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국내 5개 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을 위한 복강경 우측 간절제술을 받은 기증자 543명을 대상으로 개복수술 전환율과 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복강경 우측 간절제술은 기증자의 복부에 직경 1cm의 구멍 3~5개를 뚫고 그 안으로 복강경 기구를 넣어 우측 간을 절제한 뒤, 치골 상부의 작은 구멍으로 절제된 간을 빼내는 고난도 수술법이다.

우선 복강경수술 도중 간문맥 손상, 출혈 등으로 인해 개복수술로 전환된 비율은 1.7%였다. 개복수술 전환의 위험 요인은 간 기증자의 비만도(BMI &ge; 30kg/㎡)였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상처 부위 감염, 간문맥 혈전 등 경미한 합병증이 4.8%, 담관 협착, 담즙 누출 등 주요 합병증이 4.4%였다. 담도 협착, 담즙종 등의 담도 합병증 발생률은 3.5%였다.

주요 합병증과 담도 합병증 발생의 위험 요인은 이식간 무게가 700g 이상이거나 수술 시간이 400분 이상일 때였다.

담도 합병증 중 1명은 자연 치유됐으며, 18명은 중재술이나 재수술이 필요한 정도였다. 이는 대부분 기증자 복강경 간절제술 시행 초기에 발생한 케이스였다.

즉 수술 건수가 누적되면서 적합한 기증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확립되고 의료진의 노하우가 뒷받침되면서 합병증을 비롯한 개복수술 전환 등의 위험이 점차 감소했다.

적합한 복강경 간기증자 선별 기준은 ▲기증자의 비만도(BMI)가 30을 넘지 않고 ▲수혜자 체중 대비 간의 무게 비율이 1.0을 초과하면서 잔여 간 비율이 35%를 초과해야 하고 ▲혈관ㆍ담즙(담관) 구조가 정상이어야 하며 ▲재건할 간정맥의 수가 적고 ▲이식간 무게가 700g 이하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ㆍ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팀은 지난 200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순수 복강경 수술을 통해 간이식 기증자의 간을 절제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이후로도 기증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증자 복강경 간절제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지난해까지 총 364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며, 지난 한 해에만 74례를 시행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숙련된 의료진이 엄격한 기준 아래 적합한 간 기증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수술했으며, 그 결과 위 기준으로 복강경 간절제술을 받은 간이식 기증자에게서 단 1건의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기훈 교수는 &ldquo;생체 간이식 전 적합하고 안전한 기증자를 선택하는 데 양질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진행했다. 기증자 복강경 간절제술 시행 초기 센터에서는 비만도, 이식간 무게, 해부학적 변이, 수술 시간 등을 고려한 신중한 기증자 선택 기준을 지켜야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최근에는 숙련된 의료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기증자를 선정해도 안전하게 복강경 간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증자가 복강경으로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nbsp; 
이번 연구결과는 외과 최고 저널 Annals of Surgery(피인용지수 10.1)에 최근 게재됐다.

안전한 복강경 간절제술 위한 기증자 선별 기준 ‘입증’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402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254_124021_123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4021">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허영민 교수(좌), 김영주 교수(우)</td>
		</tr>
	</tbody>
</table>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 산부인과 허영민ㆍ김영주 교수팀이 지난 11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인 PLOS ONE에 &#39;한국 임산부의 조산에 대한 게놈 전체 및 후보 유전자 연관성 연구(A genome-wide and candidate gene association study of preterm birth in Korean pregnant women)&rsquo; 논문을 게재했다.

이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한 조산 임신부 13명과 만삭 출산한 임신부 18명의 혈액에서 전체 게놈 시퀀싱 분석을 해 조산과 관련이 있는 단일 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연구이다.

유전자 연관성 연구를 통해 256개의 SNP를 선택하고 추적했으며, 이온 채널 결합 및 수용체 복합체 경로와 관련된 25개의 SNP에 대해 60명의 다른 임신부(조산 30명, 만삭 출산 30명)를 대상으로 유전자형 분석을 통해 검증 연구를 수행했다.

우성적 유전 모델을 통해, rs2485579(유전자명: RYR2)의 소수 대립유전자를 가진 여성의 조산 위험이 4.82배 증가함을 밝혀냈다.

이 RYR2 유전자는 평활근의 근소포체 막에 위치한 리아노딘 수용체의 두 번째 이소형으로, 근소포체 내의 Ca2+을 세포질로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궁 근세포는 평활근인데 세포 내 Ca2+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자궁근의 수축이 생긴다.

연구팀은 추후 연구를 통해 해당 SNP와 RYR2 유전자 기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낸다면 비정상적인 세포 내 Ca2+농도로 인한 자궁 수축 기능 장애와 조산의 위험, 자궁수축억제제의 개인 간의 반응 차이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의 주저자인 허영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조산의 유전적 원인을 탐색하고 더 나아가 자궁수축억제제를 실제 임상에서 사용했을 때 산모들 간의 반응 차이 및 부작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김영주 교수는 &ldquo;조산은 전체 임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및 증가하는 고위험 산모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조산 예측을 위한 잠재적인 바이오 마커 제시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전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허영민ㆍ김영주 교수팀은 조산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허영민ㆍ김영주 교수팀, 조산 후보 유전자 발굴ㆍ기전 제시

이달 초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과목 기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24년도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이 끝난 후 처음 마주 앉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마침 13일 오후 열린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측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터였다.

양측은 두 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5가지의 합의점을 찾았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감소 등 근무여건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인력 운영 ▲지도전문의 체계 내실화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권익 확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4_118565_58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은 회의 시작 전 필수의료를 기피한 현실이 담긴 전공의 모집 결과를 나열하며 의대정원 확대의 불필요함을 주장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올 한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계속 반복해온 정부 의지에도 지난 6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전공의 충원에 실패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넘쳐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양 단장은 처음 정부와의 협상에 임할 때 꺼냈던 필수의료 붕괴 원인인 고위험 저보상(high risk, low return)을 다시 언급하며 살인적인 저수과와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의사수를 아무리 늘려봐야 필수의료로 가는 전공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정원을 늘려 새로운 인력을 필수의료로 끌어오려는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재 필수지역의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더이상 떠나지 않도록 매달려야 하는 벼랑끝 상황이다.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해야 할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며 대회원 총파업 투표를 비롯한 의협의 투쟁 활동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활동을 언급했다.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는 올해 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안건으로 등장한 후 매회 빠지지 않고 인력 재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 의대정원 확대 등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논의와 언급이 있어왔다고 짚었다.

지난 6월에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필수 및 지역 의료로 유입 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는 점도 꺼냈다.

정 정책관은 정부는 의대정원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는 물론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사인력 양성과 배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의협이 우려하는데로 일방적 추진의 과정이었던 것인지 국민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 규모에 대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매주 회의를 갖고 필수 지역의료 관련 정책패키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오는 20일 열릴 22차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젊은의사 필수의료 기피 확인 후 의-정이 찾은 혁신방안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3_118563_143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잣대가 되는 소요병상수 통계가 나왔다. 전체 소요병상 숫자는 4기 지정 당시인 3년 전보다 2406병상 늘었고, 숫자가 줄어든 지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5기 상급종병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소요병상수는 진료권별 중증환자 등 진료량에 따라 필요한 병상수를 예측한 숫자로 지난해 통계를 반영해 환자들이 권역에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 이용률을 반영한다. 의료이용률은 해당 지역 주민이 거주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과 타 지역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 비율 등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해 더 큰 값을 반영한다.

그 결과 5기 상급종병 소요병상은 4만8575개로 4기 때보다 2460병상 더 늘었다. 권역별로 보면 11개 진료권역 모두 소요병상 숫자가 늘었다.

과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소요병상수를 보면 적어도 2~3개 지역은 앞선 지정 평가 때보다 소요병상 숫자가 줄어 경쟁의 심화가 예측됐다. 반면, 5기는 일단 모든 권역에서 적게는 34병상, 많게는 832병상까지 증가하면서 경쟁의 치열함 보다는 상급종병 확대의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앞선 4기에서는 45개의 대형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3기 41개 보다 4개가 더 늘어난 숫자다. 당시 소요병상수는 3기 보다 956병상 늘었는데 지정 상급종병 숫자가 더 늘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기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행정예고(안)ⓒ의협신문" height="36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3_118564_158.jpg" width="774" />
<figcaption>5기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행정예고(안)ⓒ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권역별로 보면 가장 크게 소요병상수가 늘어난 곳은 단연 서울권으로 1만4182병상이었다. 4기 때보다 832병상 늘어난 것. 현재 서울권에서 상급종병 지정 도전장을 낸 종합병원은 중앙보훈병원과 제주대병원 두 곳뿐이다.

경기도 시흥, 안양, 군포, 수원 등을 아우르는 경기도 남부권 병상도 6085병상으로 641곳 늘었다. 서울권 다음으로 많은 숫잔데, 경쟁 역시 가장 치열하다.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이라는 강자들 사이에 성빈센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강원권이 가장 적게 소요병상이 늘었다. 34병상 늘어 1530병상으로 나왔다. 현재 강원권에는 강릉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원대병원이 새롭게 상급종병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

충북권은 1319병상에서 1530병상으로 43병상 늘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충북대병원 단 한 곳뿐이라서 무난하게 5기 타이틀도 갖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요병상수는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데, 소요병상 숫자가 공개됐다는 것은 5기 상급종병 지정도 임박했다는 것을 뜻한다. 5기 상급종합병원 공모에는 54개의 대형병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다. 기존의 45개 병원 이외에 9개의 병원이 신청서를 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소요병상이 늘었으니 상급종병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라면서도 각 병원들의 허가병상도 3년 전보다 늘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감안해서 추가 지정 숫자를 정할 것이다. 절대평가를 통과한 병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권역을 살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기를 지정할 때는 코로나19 초기라서 현장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해 지정 절차가 라진 경향이 있다라며 이번에는 현장평가 결과 등을 정리하다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이달 안으로 최종 발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기 상급종병 45+α?…복지부 "가능성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2_118560_619.jpg" />
<figcaption>[사진=jcomp,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전 서구 보건소장 임용 절차가 최종 면접만을 남겨둔 가운데, 의사인 보건소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이 모였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임정혁 대전서구의사회장,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 대표는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요구하는 대전 서구 주민들의 서명을 13일 구청에 제출했다.

대전 서구청은 10월 23일에 낸 직전 공고에서 의사가 보건소장 임용에 지원했음에도, 서류 통과 후 2차 면접에서 불합격으로 처리했다.

이후 공무원까지 지원 문턱을 낮춰 11월 21일 재차 공고를 냈고, 12월 12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보건소장 임용 지원 범위를 넓혀서 공고를 낸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는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직렬 공무원 임용은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과 임정혁 대전서구의사회장은 대전 서구 보건소장 임용절차가 매우 부당하며 분명한 지역보건법 위반임을 구청에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위법한 행정절차가 강행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의사가 보건소장을 맡길 원한다는 공감을 얻었다며 서명 제출의 취지를 전했다.

임현택 미생모 대표도 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지원을 하지 않아 임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고 절차가 의도적으로 의사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게 진행되거나 의사 지원자를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위법행위가 일어난다면 행정소송과 민형사 고발, 서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구청장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2_118562_83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임정혁 대전서구의사회장,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사진=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주민도 의사 보건소장 원해요"…대전시에 서명 전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600_118559_72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면허신고연수교육 등 DB시스템을요구하자의약 단체들이단호히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관리는 각 단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담당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단체들의 면허(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시스템 테이블, 코드정의서 등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DB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의약 단체들은 보안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협회 자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도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협치협한의협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각 의약 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해 회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통합시스템의 최신성과 각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담보받기 위해 협회 간 회원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4개 의약단체는 이 같은 의약단체들의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협조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원 DB를 복지부에 달라고?"…공동대응 나선 의약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5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598_118558_5551.jpg" />
<figcaption>최대집 범투위 투쟁위원장[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이날 의협 범대위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1년 의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 3년여 간 의료계 활동을 하지 않아왔으나,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침묵을 깨고 다시 의료계 투쟁 현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의협이 의대정원 저지를 위해 구성한 범대위 투쟁위원장으로다.

최 위원장은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당사자로, 그해 9월 의료계3차 대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여당과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맺고, 파업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최 투쟁위원장의 범대위 합류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는 기대와 환영, 비판의 목소리가 섞여나왔다. 앞선 합의, 즉 9.4 의정합의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최 투쟁위원장 스스로도 이같은 논란을 인정하며 저 최대집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이번 투쟁을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밝히기도 했으나,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계 내홍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 이날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석이 된 범대위 투쟁위원장 자리는 이필수 범대위원장이 맡을 전망이다. 범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향후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