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패키지, 전문과의사회들도 비판 가세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과의사회도 가세했다.

이들은 도수치료ㆍ물리치료 등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필수의료 패키지 중 세부항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전문가인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도수치료와 물리치료의 병행을 금지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현실과 괴리된다며, 대형 실손 보험회사의 압력이 강하더라도 정부는 환자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환자들의 건강과 만족이다.”라며, “성공한 정책으로 남기위해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사들이 반대했던 문재인 케어, 경제학자들이 반대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전문가들이 반대한 부동산 3법의 결과를 돌이켜보라.”면서,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결과를 잘 알고 있기에 재고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상의 후 천천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안과의사회도 5일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복지부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했다.”라며, “그 근거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라고 우려했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그리고 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국민의 안건강은 심히 침해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등 무책임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며,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5일 입장문을 내고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라며,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한다.”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